○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죽당∼매화 간 확·포장도로공사 삭감된 것이 왜 된 거지요?

○ 권영천 위원 거기 공사하고 그러는 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거기 관리감독 좀 신경 써 주세요.

○ 권영천 위원 12월에 준공되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소장님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04쪽 차입금 이것 무엇입니까?

○ 김학인 위원 기채를 낸 거예요? 기채 얼마 낸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6쪽, 20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장호원에 하고 부발에 해 준다는 사업은 그냥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해 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게 저도 지금 유보된 게 아니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체를 안 받으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류됐다가 또 언젠가는 살려주면 또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신청자체를 안 받는 것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 권영천 위원 그 읍사무소 바로 밑에 그 소방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그 소방도로도 진짜 한 200∼300m 되나 그것을 못 뚫어 주어가지고, 계획을 잡지 말든지 계획이 됐으면 내가 보아도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것 도로가 되어야지. 연결이 될 것 같은 데 아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예요. 하려면 내년도에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없애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 계획자체가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 읍사무소 밑에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해 주겠지 해 주겠지 그러는데 해 주지도 않고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질질 끌을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이라도 해 주시려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얘기라도 안 할 것 같은 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로는 되어 있고요. 뭐 할 수 없고 내년도에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 권영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08쪽, 209쪽, 210쪽, 21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11쪽 중간에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1,200만 원이예요?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원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 버스정류장 신설해 가지고 무슨 버스정류장 신설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갑니까?

○ 김태일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부지까지 사서 해주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 4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아직도 예산 우리가 여태 예산을 다루어봤을 때 이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우성아파트 앞에 가면 도로는 비좁은 데다가 사람이 버스 타러 나왔다가 설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설 데가. 왜냐하면 거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2,000만 원씩 들이는 것이면 부지까지이니까 정류장이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이면 하는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신다는 데가 전부 다 중심가 정도 되는 것이지요? 몇 평이나 사시려고 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실래요?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하나 해 놓으면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해 주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몇평이나 합니까? 우리 과장님! 정류장 부지를 몇 평이나 살 정도로 합니까?

○ 김태일 위원 5평. 평당 20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인가요?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뭐 1억 2,000만 원씩 갑니까? 이것 하나 만드는데.

○ 김태일 위원 아, 200평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잡은 근거가. 설계 미리 해 놓은 것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업비대로 집행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냥 개당 1억 2,000만 원 하면 끝입니까? 장호원이나, 아, 그것 몇 군데입니까? 대 보세요. 예산이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그래. 장소나 대 봐주세요. 장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예산을 국가예산을 세운데도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

○ 김태일 위원 355m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가변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355m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동장 하나가 100m 잡으면 그것 3개 반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가감차선을 만든다는 말씀 아니예요? 지금.

○ 김태일 위원 아니,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보고 중에.

○ 김태일 위원 355m를 가감차선을 만든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아니, 355m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355m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그럼 355m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에 1억 2,000만 원씩 똑같이 4억 8,000만 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355m를 그러면 175m씩 한 180m씩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로 내시는 분들 많은데 가감차선을 몇 m 내주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도 4차선, 2차선 이렇게 잘 붙은 데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355m라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니, 굴곡부 구부러진 도로 펴는 것도 아니고 355m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맨날 뭘 하면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러지, 언제는 보고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별도로 보고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세워야지. 개당 1억 2,000만 원 4개 4억 8,000만 원, 지역하고 아무 것도 관계없이. 세상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위원장 오성주 오늘 계수조정이 다 끝나거든요. 오늘까지. 그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그 자료를,

○ 위원장 오성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11쪽에 등기우편 반환수수료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좀 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반환 불필요를 표시해서 보내면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반환수수료는 안 세워요. 지금 이천시 세무과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담당에서는 그렇고 이런 사항은 안 세우셔도 돼요.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부에 가서, 직원이 가서 확인만 하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든요. 그 자료를 활용하시고 예산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시면 안돼요. 이것 저기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그런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자원관리과나 그런 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승강장에 신하리 것은 어디인가요?

○ 김학인 위원 하행선이요, 상행선이요?

○ 김학인 위원 하행선, 주유소요?

○ 김학인 위원 어디 주유소요?

○ 김학인 위원 OB앞에 주유소 지나서?

○ 김학인 위원 거기 널찍한 데.

○ 김학인 위원 널찍하고 진출입하는 데 문제 없어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추는 것은 좋은데,

○ 김학인 위원 그것도 지금 하나 있거든요. 있기는. 사람 대기 하는 데 있어요.

○ 김학인 위원 OB 뒤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교 있는 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하행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OB 쪽 건너편 쪽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건너편 쪽에 OB 후문 바로 앞에 그 승강장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육교 있는 데 까지는 안 가는 것이거든요. 육교가 아니라 OB 후문 큰 차들 다니는 출입구 후문 바로 위에 거기 승강장 있는데 거기가 진출입 하는 데도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승강장이 되어 있어요. 승강장이 오래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더 길게 하면 바로 지금 어디야, 풍천장어 들어가는 길을 만나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지나서까지 계속 진출입로 만들 수가 없어요. 출구 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300m씩 하면 …….

○ 김학인 위원 인도정비는 별도로 인도정비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하고, 자, 그것은 또 어쨌든 지금 상황이나 위치를 다시 보고 얘기하고,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승강장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도로 옆에 인도에다가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만 세우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하면요. 이것 선례 한번 나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어디는 사서 해 주고 어디는 안 사서 못해 주고 이것 문제 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선례가 되는 것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게 위치를 이 5군데를 위치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얼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 해 주는 것은 다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한다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저기 승강장 만드는데 진출입로 진입로나 출구가 몇 m 몇 m 이상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요?

○ 위원장 오성주 있어요?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이따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1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장소는 아실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과장님 들어오시는 대로,

○ 위원장 오성주 다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213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13쪽 중간에 보면 농촌 빈집철거비용 지원해 가지고 120만 원씩 서서 65동이 섰는데 지난해 이것 철거 등 몇 동이나 했어요?

○ 성복용 위원 지난해에? 아니, 올해?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관이 부실해서 옛날에 지은 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할 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 성복용 위원 사업비가 넉넉하면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7,000인가 8,000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짓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거출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러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적용될 수가 없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다기능 무인카메라 단속 1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 위원장 오성주 여기에서 다섯 군데요?

○ 위원장 오성주 3번 국도 내려가다 보시면 이황초등학교 아시지요? 이황초등학교.

○ 위원장 오성주 이황초등학교에 그냥 일반 신호등만 있어요. 신호등만 있는데 이황초등학교 진입을 하향선을 내려가다 보면 이황초등학교 진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황초등학교에서 상향선을 가든 하향선을 가든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아이들이 하교길에 길을 막 왔다 갔다 건너는데 거의가, 거기가 신호는 있는데 신호를 거의 안 지킵니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가. 지난 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시 카메라 달아놓으면 신호를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런 데는 꼭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운동장 정문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부쳐놓으면 아마 그리로 다닐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오성주 육교는 있어요.

○ 위원장 오성주 육교 얘기 나왔으니까 상승대 앞에 육교 있지요?

○ 위원장 오성주 또 오남리 거기 육교 또 있지요?

○ 위원장 오성주 이황리에 이황초등학교 육교 있는 데, 상승대 앞의 육교는 아마 1년에 다섯 명도 이용, 다섯 명, 아니 한 명도 이용 안 할 거예요. 오남리 육교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명도 이용을 안 해요. 상승대 육교는 풀이 막 자라서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 육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 위원장 오성주 되도록이면 육교를 꼭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도 물론 있지만,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육교를 만들어 주면 결국 이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육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당장 급하니까 육교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 실제로 어느 시일이 지나면 거의 또 이용을 안 하거든요. 오남리 같은 경우도 거기 계속 사고나서, 사망사고 계속 나는 곳인데 거기가 그래도 육교를 안 지나가요. 그래도. 그런 데는 어떤 지하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육교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216쪽, 2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말리 하천정비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다 보면 예전에는 다리가 상당히 얕게 놓여져 있었는데 하천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폭우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다리를, 교량을 놓았어요. 놓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저쪽 도로 이쪽 도로 하고 교량이 높으니까 그 굴곡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구배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좀 나가 보셔서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은 건데 그 교량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6∼7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상대편이 또 언덕이에요. 그래서, 송말1리 교량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14쪽에 보면 벽화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벽화. 그것 뭐 하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 내용하고 조금 관계없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주민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각 읍·면에서 이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바로 접수돼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초지리 가면 마마빌라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마마빌라 담장 끝에 바로 밑에 논배수로가 있어요. 담장 끝 너머에. 그리고 그 뒤는 논이에요. 그 배수로하고 또 그 위 쪽에서 내려오는 관이 그 배수로 옆에, 다시 말하면 마마빌라 마당부지 담장 안쪽에 옹벽처럼 쳐져있는 데 그 안에 들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이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니까 샐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새 가지고 그 안에 마마빌라 마당 안에 밑에가 쇠골이 되어 가지고 다 떨어져서 비었어요. 빈 데다 그 안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가 가라앉아 가지고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 장마철 되면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 가라 앉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장마철에 비, 지금은 장마철이라도 비 안오지만 집중호우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아마 거기 문제 가지고 빌라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바로 읍·면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봐서 바로 바로 위험하다, 이것은 비가 오고 어떻게 되면 조치를, 어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뻔히 보이는데 보고가 안되고 조치가 안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253쪽, 안 계시면 365쪽, 366쪽, 367쪽, 안 계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369쪽, 370쪽, 373쪽, 377쪽, 381쪽, 382쪽, 38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4,113만 8,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세출예산에.

○ 김태일 위원 이것만큼만 넣어주면 보상이 이천시민들 대지보상할 것이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이 남은 것만 집어넣어 주는 거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89쪽, 393쪽, 394쪽, 3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40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405쪽, 406쪽, 409쪽, 안 계시면 413쪽, 417쪽, 418쪽, 421쪽, 425쪽,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29쪽, 430쪽, 433쪽, 437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25쪽에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28억 원이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거기에 어떤 상가건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시내에다 세울 요인이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 주차장을 여기에다 불쑥, 저기에다 불쑥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요. 시민이 편리하고 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좋은데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기에다 할 것이 아니라 시내는 이렇게 회전해서 돌 수 있는 차량하고 외곽에다 주차장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구역 구역에 해 주다 보면 개인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위원장 오성주 몇 쪽이지요?

○ 김학인 위원 양쪽에 있어요. 201쪽하고 특별회계하고 양쪽으로 있는데요. 애초에 토지매입비 3억 원이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지매입비 일반회계로 다시 빼고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정리하고, 그 사유가 뭔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이 그렇게 정리된 것이 아닌데요, 건설과의 사업은 지금 토지 매입비잖아요.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201쪽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토지 매입비만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특별회계에 토지 매입비가 없어졌어요. 두 개 노선을 얘기를 하신다면.

○ 김학인 위원 30억 원을 15억 원, 15억 원씩 나누고.

○ 김학인 위원 그럼 이쪽 것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건설과에 공사비,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도시계획,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쓰든 저쪽에 쓰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폐지 시켜야지요. 일반회계화 해야지요. 얼마 전에 조례도 하나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업을 도시구역 내에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잖아요.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대충 그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 김학인 위원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사용처를 기준을 좀 잘 설정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저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모자라면 이쪽 것을 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쓰고 그 외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목적이나 사용처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다시, 지금 당장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 김학인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특별회계에 사용처가 어디까지라는 구분을 좀 정리를 해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과 소관 전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TV를 보다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사에 우리가 교통안전진단이나 검진을 하고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내야 된다는 것이 시흥시의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이 사항도 우리 시도 그게 본예산에 보니까 2,400억 원이던데 이러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할 것입니다. 반발을 할 것이고,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담당자가 인터뷰 했는데 그게 시·군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유료주차장 8공구에 철골조로 인도 쪽으로 더 못 나가게 한 것이지요? 거기 시범적으로 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지요? 8공구에 그 차 주차 대는 데 그 차가 인도 쪽으로 더 못가게 철골 조로 일직선으로 쭉 해 놓았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 권영천 위원 제가 8공구에서 수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아저씨랑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식당에서 저녁에, 또 점심에 이렇게 술를 먹고 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넘어지고, 지금 삼각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높이가 이게 사각도 아니고 삼각쪽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식당에 남원추어탕인가 거기서도 나오다가 아주머니가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그래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식당에서도 제가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8공구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물론 제가 보았을 적에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장점인데 그것 차, 튼튼하게 잘 해 놓은 것은 좋지만 이천시민이 다쳐가지고 한다면 결국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같이 있던 지금 시청에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 바꾼 원인이 뭐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높이를 지금 모양 삼각형식으로 높게 하지 않고 조금 그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에 있는 것 모양. 그 높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각으로 하면 넘어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높고 삼각형으로 되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물론 지금 그리 다니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인도로 다녀서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편하니까 그냥 거기서 술먹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내 차 있는 데로 가다 보면 그게 생각지도,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게 별안간에 있으니까 내려오자 바로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민원전화 받은 적 없나요? 전화 했다고 그러던데.

○ 권영천 위원 받았지요?

○ 권영천 위원 그 앞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넘어져 가지고요. 다 무릎을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먹고 가다가는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그것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보완해야 되겠지만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으로 해 가지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삼각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밟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게 높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한 것보다 더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튼튼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완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얘기 들은 것도 그 식당 아주머니들도, 사장님도 지금 민원제기를 분명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담당관실, 시민생활지원국 3,880만 원, 산업환경국 6억 1,910만 원, 지역개발국 3억 6,670만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2억 4,26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9,5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