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쌀문화축제 추진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앞에요. 제일 앞에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1억 3,5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 김태일 위원 우리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받은 것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작년에는 3억 3,176만 원 아니예요?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늘었으면 시비를 그만큼 깍아야 될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작년에 쌀문화축제 지원에 얼마 들어갔지요? 작년에 쌀축제 지원에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 박순자 위원 3억 9,000만 원이요.

○ 박순자 위원 예산팀장님, 안 나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농업파트가 여러 가운데에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팀장님 총괄적인 것이 4억 7,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팀장님.

○ 박순자 위원 3억 8,500만 원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1,300만 원이면 4,000만 원 돈 더 올라갔네요. 여기 시비에 세웠다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면서 9,000만 원만 깍았네요. 감 하시고 다 올리셨네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39쪽,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마당포장이 어떤 말씀이지요? 이게.

○ 위원장 오성주 우리가 농업테마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럼 농업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농업기술센터 그리로 안 들어가나요?

○ 위원장 오성주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 위원장 오성주 2011년 이후로 들어갈 수가 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앞으로 한 4～5년 후인데, 그렇지요?

○ 위원장 오성주 4～5년 후에 옮길 것을 6,000만 원씩 또 거기다 투자해서, 얼마나 지금 쓰시기가 불편하신지 내가 모르겠지만.

○ 위원장 오성주 아스콘 덧포장하는 건가요?

○ 위원장 오성주 아스콘 덧포장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오성주 240쪽, 24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교육 해서 8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240쪽 그 하단에.

○ 성복용 위원 그리고 241쪽 보면 또 여기 행사비에 그 날 중식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따로 예산을 조금 세우셨네요. 그래서 그 세우신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도시민들하고 했을 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 성복용 위원 그 대상자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이 시내 분이에요? 아니면 도시.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건데 농산물 가공 소득원 개발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은 복숭아 가공이다 이거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황리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이름이 한.

○ 위원장 오성주 한분숙?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2쪽, 24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40쪽이요.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교육에 2만 3,000원씩을 주면서 이쪽에 보면 또 도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교육 참가자 지급 급식으로, 이게 똑 같은 사람이지요?

○ 박순자 위원 교육재료로 빼고.

○ 박순자 위원 급식비로 빼고 그런다 이거지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42쪽, 243쪽, 244쪽, 24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고구마 저장시스템 설치는 어떤 건데 2,000만 원 밖에 안들어 가나 해서요.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이지요?

○ 권영천 위원 245쪽 고구마 저장 시스템 설치요.

○ 권영천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이요. 그러면 한 개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개당.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건데,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싸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냐 이거지요. 저온저장고식이냐, 아니면 방법이, 금액이 이것 가지고 저온저장고로 하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고구마 저장을 하기에 이 금액 들어가냐 이거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미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다 보완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온도를 높여줘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인지를 잘 못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는 잘 안 맞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위원장 오성주 246쪽, 농업.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46쪽 맨 끝에 보면 요새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시범 이래 가지고 소액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 박순자 위원 반환금.

○ 성복용 위원 이게 반환금이에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반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기술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천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업비가 얼마나 섰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게 반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원할 데가 없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럼 품목을 다른 쪽으로 해야지, 친환경쪽에 지금 예산을 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쳐졌을 때는 뭐 예산 세워줄 필요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친환경은 지금 어디든지 육성을 해 가는 차원인데 시범사업 기술보급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에 상, 중, 하단을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시장활성화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시장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이것 전부터 하던 사업 아니에요? 왜 갑자기 연구용역으로 또 올립니까? 장호원 재래시장 연구용역한 것 있습니까? 그것. 장호원 재래시장 가 보셨어요? 장날 한번.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담당국장이 거기도 안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 아냐, 그 과장님 가보셨나 물어봐 주세요.

○ 김태일 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어때요?

○ 김태일 위원 뭘 많이 이용해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지.

○ 김태일 위원 아니, 장호원 것 얘기하는데, 그 재래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을 거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었으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유지관리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장날 가 보셨다며요.

○ 김태일 위원 거기 상인들 들어와 장사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재래시장을 못 쓸 데다 만들어 놓고, 재래시장 그것을 해 줄려면 복개천에다 해 주었으면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못쓰는 데다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유지관리비 들이고 지금은 주민들 주차장으로 밖에 더 써요? 그러면 우리 관고동 재래시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케이트를 한다면.

○ 김태일 위원 세무소 쪽으로, 그것 하는데 무슨 6,000만 원이나 들여 용역비를 세웁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그것 하는데 6,000만 원이라면. 최소한 하면 중앙고무상회에서 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고 양쪽으로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천막 쳐 놓은 것 있지요?

○ 김태일 위원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 불나면 큰일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연구용역까지 할 것도 없는데 연구용역까지 하신다고. 벌써 언제부터, 이것 남은 돈 반납했지요? 연수 지나서. 돈 좀 남았었는데. 장호원 재래시장에 쓰고 돈 남았지요? 그것 반납 했지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시장활성화 연구가 설계까지 들어가서 6,000만 원입니까?

○ 박순자 위원 옛날 관사자리에다 3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요?

○ 박순자 위원 철골로?

○ 박순자 위원 그것 몇 대 된다고 거기에다.

○ 박순자 위원 그 정도 돼요?

○ 박순자 위원 시장활성화 용역을 주니 다행히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 시내가 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 부분도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2쪽 상단에 이게 근로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미용 교육 기자재가 뭔가요?

○ 박순자 위원 거기도 과장님 소관이시면, 말씀하세요.

○ 박순자 위원 저기 임페리얼에 소속된 기구를 교체해 달라는.

○ 박순자 위원 아니면.

○ 박순자 위원 교육교재면 모를까 임페리얼에 소속된,

○ 박순자 위원 이 CCTV는 거기 CCTV 설치되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용역심의회에 올라왔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받았나요?

○ 위원장 오성주 언제.

○ 위원장 오성주 여기 용역심의 위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지요?

○ 김태일 위원 팀장한테 서류보내라고 해.

○ 위원장 오성주 참고로 용역비는,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비는 의회에서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 두시고, 우리 아까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호원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부실공사이고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남아서 또 반납시킨 부분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부실이든 뭐든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상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일장 같은 경우에 전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복개천으로 다 나옵니다. 상인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시에서,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하라, 주민들 스스로 해결이 안됩니다. 머리 터지고 싸움이 날 거예요. 시에서도 어떤 강제적인 액션을 취해 주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재래시장 정립이 되지, 지금 그것을 계속 놔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으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지요. 주차장. 눈·비 와도 안 맞으니까,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것 몇 번 말씀드린 것, 시에서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액션을 취해 주세요. 액션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시에서도 못해, 읍에서도 못해, 상인들 자체적으로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이대로.

○ 위원장 오성주 한번 부딪히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작년 언제쯤 용역심의 받은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작년에 용역심의 받은 것이 이게 왜 이제 올라오지요? 하여튼 얼마 전에 용역심의했는데 거기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자복지관 자산취득비 예산 세운 것 자산취득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임페리얼 예식하시는 분이 주차장 부지, 주차장이 비좁고, 또 연회장이 비좁아서 손님을 하루에 두, 일요일같은 경우 시즌에도 2개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30분마다 받아서 밀려나가지만 여기는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렇고 시설도 다시 보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야 하지요. 계약기간도 그렇고 비전이 없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손을 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층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손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시간에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 밑에다가 차 대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 옛날에 가재골 있는 식당 있는 데다 대놓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저녁에도 학교 수업, 두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교대로. 그리고 행사 하나 있으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호법 여기 소각장 내 수영장이 생기고 시설이 잘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수영장도 조만간에 손을 띨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래, 위에서 상업시설 2개가 다 손을 띠게 되면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문제를 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간에 아마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결단 내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또 노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쨌든 여기서 상업시설에서 나온 금액이고 뭐고간에 모두를 합쳐가지고 운영비로 부기를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별도로 근로복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할 이유가 없어요. 근로복지관에서는 조금 남아서 근로복지에 써야 되고 시에서 할 것을 대신 해서 써야 되고, 마이크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장애복지든 여성복지든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알뜰하게 해서 그 계층을 위한 어떤 사업을 ……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한푼도 할 수 없고 아마 그렇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다바리, 쉽게 말해서요. 그런 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조만간에 아마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하면, 돈 들여서 용역하면 뭐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63쪽, 164쪽, 16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지금 예산이 3억 원 선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나 국비는 전혀 계획이 된 게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2억 원, 그리고 도비는요?

○ 권영천 위원 도비 2억 원.

○ 권영천 위원 우리 시에서 1억 원?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도비를 더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따와가지고 조각심포지엄을 잘 개최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조각공원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희선양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업위원회는 어디서 추진하고 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효양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효양산에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서희테마조각공모전 그것을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부발읍에 있는 효양산인데,

○ 권영천 위원 제가 부발발전협의회회장이고 시의원이고, 도의원님도 임진혁 도의원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뭐 거기다가 서희선생님에 대한 무슨 테마를 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그 추진을 누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뭐를 어디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도 읍장님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에도 효양산에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 의원님은 일단 배제하고 한번 가보겠다. 금광굴이 어디 있는지 뭐 교수님들, 내가 거기서 뭐를 해 달라, 어차피 개발하는 것인데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거기 뭐 브레이크 걸고 이것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약간 좀 그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그런 것 같고요. 뭐 교수님한테 위탁해서 모든 것을 용역을 주든지 개발하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느 정도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누가 들어가서 있는지 부발지역주민은 누가 들어가서 있는 것인지, 아,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권영천 위원 적어도 부발의 효양산이 지금 어떤 쪽으로 그쪽에서 얼마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뭐 서희, 그게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느냐 하면 효양공원으로 할 것인지 서희공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효양공원으로 하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서희공원으로 하면 예산이 지원되고 효양산이라는 효양공원이라든지 효양산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유명한 효양산입니다. 효양산이 있음으로 해서 명산이 있으면서 서희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서희선생님 산소를 쓴 것이지. 그러면 효양산 안에 서희선생님이 있는 것이지, 서희선생님 안에 효양산이 있습니까? 효양공원이면 어떻고 효양산이면 어떻습니까? 효양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개발을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가주면 되는 것인데 효양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떻냐. 효양산 개발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 서희공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 권영천 위원 네, 네.

○ 권영천 위원 아, 얘기 된 것도 없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천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효양산 그러면, 부발주민들은 효양산 그러면 다 아는데 서희공원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일단 그러면 그 효양산이라는 그 산을 옛날부터 온 명칭을 하루아침에 서희공원으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서희공원으로 하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권영천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과가 틀려가지고 결국은 반쪽은 효양공원이고 반쪽은 서희공원이고 지금 뭐 과별로 그렇게 틀리게 예산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왜 답답한지 아세요? 거기서 조건 제시가 들어온 것이 효양산 그러니까 효양공원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서희테마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효양산 효양공원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효양공원으로 해서 했을 적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으려니까. 그래서 서희공원으로 그것을 그냥 정의를 했는데 진짜 답답해요. 좌우지간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 누가 하는 것인지도 지금 얘기했듯이 보고해 주고 여기에 누가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명단도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원을 개발하는데 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수 백억 원 들어갈 거예요. 공원 그것 하면 여러 가지 테마하고 서희테마해서 공원를 만들면 수백 억 원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공론화 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중간 보고에 들어가서 들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기억에 없거든요. 전 의장님 하셨던 분이 기억에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진행이 되어서 부발에서는 지금 뭐 서희공원으로 하면 지원이 되고 효양공원으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이것 갖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효양산에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설이 6개인가 7개인가 있는 산이에요. 각자 테마를 다 담아야 됩니다. 효양공원에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전설 중에 각 테마를 담는 내용 중에 서희테마를 한 테마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효양공원이에요. 그 안에 서희관이든지 각 전설에 관한 테마를 담아야 되고요. 물론 아래쪽으로 보면 체육관이나 레포츠공원 비슷한 것도 생겨야 되겠지요.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효양공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얘기도, 보고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얘기가 되는 얘기 입니까? 지금. 의회는 다 빼놓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도 없이 그냥 이것 진행하실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지역개발과에서요. 효양공원에 대한 공원설정용역을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용역금액이 9억 원인가 얼마 나왔던 것을 좀 줄여서 4억 원인가로 결정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얘기 없습니다. 떠도는 얘기뿐이에요. 시장 의견으로 거기다가 서희테마를 담은 테마관을 서희관 짓고 서희테마라는 조각공원 만들고 하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진행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권영천 위원님이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제외시키고 도외시 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너희들 있으나 없으나 진행하면 따라오겠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동안 얘기하면서 10년동안 해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10년동안 떠들어도. 제가 의원으로서 입만 아픈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저 혼자서라도 의회가 이런 도외시하고 경시 당하는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전부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도출된 대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서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공원에서 뭐를 하셨나, 서희선생이. 그리고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셨나.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81살에 서희를 낳았거든요. 몇 세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는데 81살에 서희를 낳았는데 어릴 때 거기서 뭐 사습을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것은 그러면 그 아버지가 90을 넘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문에 보면, 비문을 읽어보신 분 있나, 한번 문화관광과 누가 그 담당이에요? 그 비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뒤에.

○ 김태일 위원 글쎄, 자세히도 안 보고 이런 것을 다 올리고 시장이 서희공원으로 해라 그러면 이것도 아무 소리 못 하고 효양산은 대한민국에 전설이 있는 산 아닙니까? 금송아지 ……. 그리고 그 뒤에 것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서희관이예요. 가서 보세요. 아버지가 81살에 서희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서희는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조상 묘소 하나 있는 거예요. 이천 서씨 묘소 하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서희공원이 나오고 그래요. 효양공원 내에 서희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끝내고, 춘사영화제요. 작년에 3억 7,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2억 3,000만 원 곱을 더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부터 대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결산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작년에 결산한 것.

○ 김태일 위원 정산 들어온 것 보셨어요?

○ 김태일 위원 이 내용도 안 보시고 2억, 3억 7,0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고 과장들이 들어와서 설명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2억 3,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하나,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3,000만 원 왜 더 주어야 되나.

○ 김태일 위원 과장님!

○ 김태일 위원 과장님, YTN 장담하십니까? YTN 장담하시느냐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중계를 YTN에서 한다는 것을 장담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그렇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돈이 3억 원이에요.

○ 김태일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6억 원 인정해 줄게요. YTN에다 내보낼 수 있다면 인정해 주겠어요.

○ 김태일 위원 어제 영화감독 부회장 두 분이 왔다 갔어요. 저한테. 참, 답답하신 분. 심재석이라는 분 있지요?

○ 김태일 위원 알지요?

○ 김태일 위원 그 분 나한테 왔다 가셨어요. 두 분이.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YTN을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금년까지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까지 하고 갔는데. 그것은 심재환 선배님의 말씀이에요. YTN에다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분들한테 무슨 주문을 했느냐, 이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천에서 써라, 도대체 용역이고, 경비용역이고 모든 잡것까지 전부 다 서울에서 갖다 쓰니 당신네들 돈 3억 7,000만 원 준 것이 우리 이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어저께 그렇게 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이천에서 쓸 수 있는 목록을 다 뽑아가지고 와라, 한 개라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한 사람한테 YTN을 장담을 하신다고 그러시고 돈이 3억 원씩 가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신다고 그래요.

과장님, 어제 내가 집에 들어갔다가 3시에 다시 불려 나왔어요. 여기. 그분들이 보자고 해서. 내가 반대한다고 벌써 소문이 들어갔더구먼. 서울까지. 김태일이 춘사영화제 돈 많이 준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벌써 그렇게 빠르게 해 주었더라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저께 두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번 것까지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심재환 선배님은 계속 YTN을 주장을 하는데 심재환 선배님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협회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왜 6억 원씩 줘야 되는 이유를 정당하게 대 주어야 되고, 3억 7,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면 왜 더 올라갔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경비서부터 모든 것을 이천사람, 이천 것 작년에 한 개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득이 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춘사영화제를 해서. 6억 원씩 들여서 득이 되는 것을 우리 이교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가 득이 되는지.

○ 김태일 위원 참, 답변이, 그러면 과장님 전담하시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저쪽하고 지금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이제 앞으로 두 달인가 밖에 안 남았지요? 9월 7일인가 며칠날 하는데.

○ 김태일 위원 6일인가 9월 7일인가 하면 두 달 남았지 않았습니까?

○ 김태일 위원 지금 미팅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국장한테 보고한 것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예산에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행사가 작년에 끝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서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 내용을 모르신다며?

○ 위원장 오성주 하나 하나 다 살펴보셨어요?

○ 위원장 오성주 정산서대로 다 쓰였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정산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지요? 보고 안 드리나요?

○ 김태일 위원 과장 전결인 모양이지.

○ 위원장 오성주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려요? 정산서 온 것이, 정산을 한 것, 작년행사에 대해서 정산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셨다며.

○ 위원장 오성주 보셨으면 과장님 전결이에요? 그게.

○ 위원장 오성주 아니, 누구 전결이든 간에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느냐고. 국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정산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도 안되고 지금 예산서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 김태일 위원 내용도 못 보고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달라고, 말이 되나,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아까도 우리 김학인 위원님하고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타이밍이 늦어요. 어떻게 늦냐하면 얼추 진행은 다 시켜 놓아요. 시켜 놓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의회 필요 없지요. 집행부 알아서 하세요. 의회 보고하지도 말고, 집행부 알아서 하시라고요. 여기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마 그런 것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과감히 의회에서 부결시킬 것은 부결시킬 거예요. 아무리 진행됐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춘사영화제에 작년에 6억 7,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 박순자 위원 우리 예산이 3억.

○ 박순자 위원 7,000만 원, 그 다음에.

○ 박순자 위원 5,200만 원, 그 다음에.

○ 박순자 위원 6,000만 원이 됐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7,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춘사영화제 추진된 사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만, 그것만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거기 위원회에 사무실도 주었지요?

○ 박순자 위원 전화도 주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또 서희테마공원 할 때도 추진위원회 사무실 주고, 전화 주고 다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지금까지 그 위원회가 발족해서 추진될 때까지는 몇 개월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딱 행정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행정전화도 주고, 사무실도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1억 2,000만 원만 가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에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해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3억 얼마를 썼고, 또 지금 6억 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에 손을 벌려서, 돈을 들여서 더 크게 한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해마다 손 벌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쓴 것보다 적게 쓸 수는 없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에서 환영한다고 협찬한 금액들을 결국은 다시 그 다음 해부터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돼요. 또 여기 지금 시책보전금이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4억 원 내려온 겁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3억 원 내려 왔는데 4억 원 증가시킨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지금 증가된 것이 지금 4억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 김학인 위원 어휴, 갑갑하네. 본예산 기정에 2억 원 서 있는 것 저도 보여요. 2억 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책보전금 내려와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시책보전금이 4억 원 늘어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억 원 늘어나는 것에 시책보전금 3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이 더 들어간 거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팀장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개최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된 것 전액 4억 원이 시책보전금으로 위원님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학인 위원 시책보전금이라고 해 놓고 4억 원 증감시켜놓고 여기에 시비가 1억 원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이 말씀은 시비가 얼마 들었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 지금 시책보전금으로 되어 있으면 시책보전금만큼 증가된 것으로, 4억 원이 시책보전금 내려온 것으로 위원님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기상에 무리가 있고, 이게 춘사영화제한다고 해서 시책보전금을 해마다 이만큼 이상씩 받아 올거냐 하는 거예요. 도에서 줄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 4억 원 갖고 했어, 올해 시책보전금때문에 6억 원이 됐으면 최소한 내년에도 6억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금액이. 그런데 내년에 시책보전금 내려 올런지 안내려 올런지 모르거든요. 안내려 오면 시비 6억 원 들어가야 돼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주 정리를 하시자고요. 박순자 위원님 시비 얼마 갖고 한다고요? 1억 2,000만 원.

○ 박순자 위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 김학인 위원 처음에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니까.

○ 박순자 위원 처음 시작할 때.

○ 김학인 위원 시비를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좀 그렇고, 2억 내지는 3억 원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시비를. 그리고 시책보전금을 많이 타오면 많이 타오는 대로 늘려서 하시고 못 타오면 못 타오는 대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2억 원 가지고, 시비 2억 원 가지고 했는데 시책보전금 못 타 왔다, 올해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3억 원으로 정리를 하면 3억 원으로 하고, 시책보전금 10억 원 타왔다 하면 13억 원으로 하고 타오는 대로 하세요. 시비 들어가는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끄덕끄덕 하시는 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만 놓고, 시비 그 이상 것은 다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산팀장님처럼 이렇게 3억 원 온 것을 이렇게 표기하고서 4억 원으로 해서 시비 넣어서 4억 원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또 믿어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세입란에 다 나오지요?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아주 정리를 해 드릴게요. 1억 2,000만 원으로 처음에 한다고 했지만 1억 2,000만 원 가지고 그런 것 같고,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상의를 하고 정리를 해 주면 앞으로 나머지는 시책보전금 따다가 하시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위원장 오성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64쪽하고 165쪽, 안 계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65쪽 중앙에 그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 임시 지붕이 뭐예요? 임시 지붕이.

○ 성복용 위원 아니, 저도 거기 있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지붕을 하면 확실히 해야지 임시지붕이라고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임시로 하게 되면 한번 쓰고 버린다 이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천막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렸다가 걷어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 성복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66쪽, 167쪽, 168쪽, 169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가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생가가 늘어난 것이 있나요?

○ 위원장 오성주 몇 쪽이지요?

○ 권영천 위원 168쪽.

○ 권영천 위원 중간에 어재연장군 생가.

○ 권영천 위원 거기 초가 이엉잇기가 있는데요.

○ 권영천 위원 그게 이 금액이 지금 얼마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예산이.

○ 위원장 오성주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 권영천 위원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얼마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잘 모르시지요? 제일 처음에 초가 이엉잇기가.

○ 권영천 위원 당초에,

○ 권영천 위원 한 200정도부터 지금 올라와 있는데,

○ 권영천 위원 지금은 1,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평수가 늘어난 것이 있는가 해서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도비만 내려오면 시비는 무조건 세워 가지고 여기서,

○ 권영천 위원 그 사무관리비도 뒤에 보면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비는 어디다 쓰는 것이지요?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언제 거기 갔다 오셨나요?

○ 권영천 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 권영천 위원 제가 갔다 온지 한두 달 정도 되는데요.

○ 권영천 위원 그 어재연장군 생가.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이엉잇기도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해마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다 초가집에 사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요. 이것을. 그런데 해마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 해마다 해서 장점이 무엇이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보로 된 아니면 이천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0만 원부터 지금 불과 제가 의원 된 지 6년 되었어요. 6년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제가 갔을 때 6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도 얘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만 세워주면 더 이상 세워 달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국비라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도 오르고, 절전운동하고 그러는, 국가가 지금 위기상태인데 국비, 도비 따질 게 없어요.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적정하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물론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노인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금액은 하여튼 이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에 하기로 거기서 했으면 1,0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율면에 그런 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역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을 미끼로 해서 예산을 자꾸 늘려간다면 그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옛날 속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면 저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처음에는, 얼마나 지가 상승이 되었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잖아요. 200만 원에서 하다가 800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면 1,000만 원만 해 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이 금액이 어디서 집행하고 어디서 이엉잇기하고 그런 것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아세요?

○ 권영천 위원 마을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이상 끝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66쪽 중간에 문예회관 운영관련 학술용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박순자 위원 아, 그것을 용역 주는 거라고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 용역을 주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예회관은 1,200석이잖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1년에 큰 행사를 한두 번 치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그만한 아트홀같은 그런 것을 한 200석 그런 것을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600, 700석은 크게 하고 그런 아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제 서울에서 여기가 지금 전철도, 가까운 거리라고, 전철이 되면 가까운 거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복잡한 시내를 들어가려고 해도 1시간 걸리고 이천시를 내려와도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관광차원에서 하는 계획을 보면 여기 이제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있듯이 이 분들이 자그마한 아트홀을 잘 만들어서 지금 성남 분당과 같이 그렇게 잘 만들어서 여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다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200석을 다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토론회를 거치든가 어떤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완료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1,200석 이외에?

○ 박순자 위원 저기 그러니까 저는,

○ 박순자 위원 아, 그런데요. 제 생각은 1,200석에 관람할 부분이 1년이면 얼마 없을 것이다 이말이지요. 그것을 축소해서 아트홀 같은 것을, 지금 소공연장같은 것을 서너 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더 활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도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보고, 아, 이런 곳 말이지. 저기 예술회관 할 때에 1,200석을 할게 아니라 이렇게 200석, 150석해서 서너 개 정도를 하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여기를 찾아서 문예인들이 찾아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것 용역심의한 것인가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지금 이것 문예회관 운영, 학술용역.

○ 위원장 오성주 3,000만원?

○ 위원장 오성주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 요구하실 때 만 일어나 답변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답변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부분이. 그러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총괄질의시간에 체크한 것을 그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재연 생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언제 됩니까? 이것 끝나면 바로 예산집행이 되나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지금은 어떤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에는 아주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짚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짚을. 그래서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월전미술관 다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전미술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얼마인가? 5억 8,000 섰나요?

○ 김학인 위원 미술관에서 하는 위탁금 주고 그 외에 여기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또 주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월전미술관에서 행사하는 것까지 다 사업비를 준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맨 하단에 보면 서울 소재 미술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월전미술관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등기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 김학인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월전미술관에 관리를 또 맡기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김학인 위원 뭐를 매각하신다고요?

○ 위원장 오성주 서울 것, 서울.

○ 김학인 위원 서울에 있는 기부채납 받는 재산을 매각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 재산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기부채납 받고 월전미술관 짓고 다 그런 것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심각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들 또는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작품의 가치, 문화적 가치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보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전미술관을 지은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서 월전미술관에다가 거기 월전재단 측에다가 미술관 지어서 상납하고 돈 다 들여서 운영하게 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의 위탁금으로 하는 사업마다 다 주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을 그 문화적 재산 가치 있는 것을 다 매각을 한다, 그 매각할 것 같으면 이 월전미술관 왜 지었어요? 지을 이유가 없고 뭐 할 이유가 없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미술관은 은행, 식당 있는 건물을 파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품을 파시겠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 재산?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서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67쪽에 보면 약탈문화재 5층석탑 되찾기 시민운동전개는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성으로 도와주시는 제일교포분 계시지요?

○ 김학인 위원 성함이 무엇이지요?

○ 김학인 위원 김창진 씨예요? 원래 부발읍 사람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 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분이,

○ 김학인 위원 전에 이 약탈 문화재 5층석탑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자기 일 패대기치고 나서 도와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실망을 해 가지고 손을 뗐어요. 이분이 손을 떼고 나니까 일이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추진 했어요? 이것. 문화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나요?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서 추진했지요?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이분을 너무 소홀히 홀대를 해서 이분이 손을 뗐어요. 그리고 막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이천에서 그냥 말만 했지, 실제 진행이 하나도 안됐다고요. 이분이 손을 떼니까 일이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마음을 먹고, 다른 데서 추진을 하니까 이분이 마음 먹고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이게 다시 문화원에서 추진하게 예산 세우고 이러니까 문화원에서 다시 뺐어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이 분이. 이 분 손 뗄 거예요. 또. 이 분이 손을 떼면 추진 안 됩니다. 이 분이 하는 말씀이 참 이천사람들, 나도 이천사람이지만 이천사람들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버리고 다 접고 도와주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그때 생각해서 원래, 그때 문화원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이분 손 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 김학인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 김학인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 김학인 위원 이 분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그렇지만 손 떼겠답니다. 이 분. 안 하겠데요. 이 분 통하지 않고, 이 분 없이 이것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홀대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천사람만 웅성웅성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일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김창진 씨 손 떼면 이것 못 찾아옵니다. 언제로 넘어갈지 몰라요. 하세월 됩니다. 이 분 손 떼면. 그리고 이천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은 최소한 그 하는 만큼 인정해 주고, 대우해 주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왜 홀대해 가지고 서운하게 해서 손 떼겠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손 떼게 하고 또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서 손뗀다는 소리 나오게 합니까? 하여튼 이것 만약에 예산 세워서, 세우고 나서 진행하다가 그 분 손 떼서 문제가 되면 이것 분명한 책임추궁 들어갈 겁니다. 예산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서울 미술관 관리운영비를 이제 우리가 5개월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시로 불입이 되나요?

○ 박순자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현재 받는 것이 계속 받게 되겠지요.

○ 박순자 위원 한 달에.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불입이 되지요? 시 예산으로.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700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학인 위원 1,748만 5,000원. 저기 이것 잘못 작성한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 하나, 우리은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1,363만 5,000원이었는데 그럼 월 임대료를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월 임대료 안 나오나요?

○ 김학인 위원 사실은 6억 원 전세금으로만 있는 것은 사실 빚이거든요. 이자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전세금 좀 내리고 월 임대료로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나요?

○ 김학인 위원 이 자료 얼마짜리 언제 어떻게 얼마씩 올렸는지 자료를 뽑아서 자료해다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169쪽 상단쪽에 보면 박물관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비 입장객 계수기가 있어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 하루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 하루에 10명, 예를 들어 20명이라고 쳐도 그 계수기가 꼭 필요한가요?

○ 위원장 오성주 10명, 20명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수기를 설치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

○ 위원장 오성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1년 통계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정확한 통계가 500명이에요. 그럼 인력이 사람이 체크해서 470명, 480명 나왔어요.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오성주 차이 없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뭐 하루에 100명, 200명 들어온다면 계수기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고작 10명 들어오는 박물관에 계수기를 1,000만 원씩 들여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170쪽, 1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학인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요?

○ 김학인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1년에 115일인가요?

○ 김학인 위원 계산 안돼요? 365일 중에서 115일이 노는 날이네요. 쉬는 날이네요. 근무 안하는 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열 두달 하루도 안 쉬나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월요일날 쉰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쉰다, 그런데 이틀을 일직수당을 준다.

○ 김학인 위원 하루만 주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에 일·숙직 수당을 주고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날은 쉬는데, 월요일 쉬게 해 주는데 이틀을 일직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휴관. 휴관하면 쉬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 「근로기준법」에요.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을 휴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유급휴가를, 이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까지 휴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휴일을 대치를 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게 해 주고 휴가를 주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근무, 3교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월요일에 휴가를 주게 되면 일요일은 정상근무가 되는 거예요. 유급휴가거든요. 월요일 쉬게 하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쉬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휴일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휴관한다면요.

○ 김학인 위원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안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자, 어쨌든 사항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 정리를 하고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70쪽, 17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171쪽 중간에 보면 이천 도자기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면 어디에서 보여줄 데가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에는 도자기 박물관이 있나요? 우리 이천시에.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적어도 이천시가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천의 도자기를 찾아온다고 그러면 사실 도자기 박물관 하나는 이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한테도 도자기의 역사라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명장들 것이라도 구입해서 해 주어야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월전미술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천시를 세계에 알리는 도자비엔날레 이런 도자기 박물관도 하나 없으면서 사실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도자기 박물관도 하나 없고 해강청자 박물관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시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내막적인 것 알고 있나요?

○ 권영천 위원 어떤 것 아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대학교에다 지금 작품을 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처음에 조건부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를 다른 데서 오면 보여 줄 데가 없어서 거기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관리를 하고 해서 거기를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작품을 팔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작품을 팔은 것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대학교에 팔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천시에서 거기를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전미술관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천시에 있는 우리의 명장들 작품도 하나 제대로 전시할 데도 없는데 그 외지에서 하신 분들께 이천에 지금 해 봤지만 큰 수입이 되고 큰 득이 된다고 해 봤지만 별 그렇게 소득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이천시의 장래를 봤을 적에 후손들한테도 유물을 물려주려면 최소한도 도자기 박물관 하나 빨리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그게 후손들한테 욕 안먹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할 거지요? 그러면. 해강박물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이제 예산지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앞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행정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꼭 짚고 넘어갔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해강청자에서는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천시는 월전미술관, 해강청자에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남아서 거기 돈 대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해서 갈 수 있게끔 도자기박물관 하나 국비, 도비 따다가 이천시에 세계비엔날레 도지사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가지고 도자기 비엔날레를 하면서 이천시에 박물관도 하나없는 것이 무슨 세계비엔날레를 합니까? 그 예산 따다가 그런 것 시급해요. 그런 것 먼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또 나중에 얘기하시지 마시고 보고해 주세요. 이미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지요?

○ 위원장 오성주 13명이요?

○ 위원장 오성주 정확합니까?

○ 위원장 오성주 171쪽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14명입니다. 근무복은. 상해보험료는 또 12명이에요. 또 심화교육비는 12명이고, 또 활동비는 10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지요?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보세요. 지금 13명인데 한 명, 근무복을 한 명 더 여유분으로 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은 이해는 가요. 그러면 13명이면 상해보험료도 13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 위원장 오성주 또 관광해설사 활동비도 13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심화교육비도 1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오성주 팀장님 오신 분 안 계시나요? 내용 잘 아시는 분.

○ 김학인 위원 이것 뭐 팀장 온다고 답변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된 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이게 10명이 아니에요. 20명이예요. 10명 곱하기 2개소이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그러네요.

○ 김학인 위원 20명이라고요. 이것은.

○ 위원장 오성주 여기도 10명 곱하기가 아니라 13명 곱하기 2개소가 되어야지요.

그것은 일단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고요. 1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도자산업육성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사라고사엑스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크기로 열리는지 알고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LA나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이런 행사들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한다니까 예산 다 성립시켜서 예산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예산설명도 그렇고 예산설명 후에 이 질의응답시간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얘기하면 얼마만큼 아시겠어요? 행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 얼마만큼 아시겠느냐고요. 위원님들!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이 행사? 제가 모르면 거의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는 행사에, 얼마만큼 중요한 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계획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돈 들여서 몇 억 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이천을 알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십시오 그냥 다 세워 주어야 되냐 이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설명이 끝나기 전에 갖다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전에 세계적으로 흐름이 이렇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그게 중요성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 어떠한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이런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터 계속 말씀이지만 거의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해 오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어서 확정지어 주어서 했다는 면피용 의회밖에 안돼요. 의회가. 여기서 삭감이 되면 각 계층들한테 다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했다고 그러고 의원들만 시민들한테 나쁜 놈 되고 또 이런 것도 하다 하면 또 못했다고 의회 원망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주면 그냥 가서 하고, 너희들 알든 모르든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참석할 것이니까 그냥 예산 세워 달라는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쳤으니까 하는 것이다. 면피용밖에 안 된다니까요. 의회가요.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지가 10년이에요. 1년에 3번씩 10년이라니까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이 문제에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 이천시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천시의 명예에, 어떠한 명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래 그래 이것 해 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안 해 줄 거예요. 예산 못 세워 줍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의회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 의회에서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요. 우리도 지역지에 신문광고 낼 거예요. 광고 내고 분명히 알릴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형자동차라는 게 어떤 거예요? 2,000CC 이상인가요?

○ 김학인 위원 10톤 이상?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0톤 이상짜리 8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 무엇하실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도 있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산다고 신청할 경우에.

○ 김학인 위원 한 사람 8명에 대해서 780만 원, 소형자동차 31대에 대해서 해서 200만 원, 하이브리드차 구입비해서 1,400만 원을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이요?

○ 김학인 위원 경유차입니까?

○ 김학인 위원 저공해 경유자동차인데 소형자동차도 경유차 있나요?

○ 김학인 위원 트럭?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소형은 몇톤 이하가 소형인가요?

○ 김학인 위원 1톤 이하?

○ 김학인 위원 1톤이고 대형은 10톤이고.

○ 김학인 위원 그럼 중간에는 없네요? 지원이.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환경보호과까지 174쪽.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175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75쪽에 사무관리비 클린이천조성 시민평가단 평가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시민평가단은 구성이 되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시민평가단은.

○ 김문자 위원 추천으로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누구 누구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쩌면 평가단은 클린이천 조성을 위한 평가단은 정말 순수한 그런 어떤 시민단체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누구 누구를 지정했다면 시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답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보다.

○ 김문자 위원 평가단에 어떤 자기 소신껏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지금 이천에 뭐 평가단 아니면 무슨 구성원이 참 많은데 사실은 거의 시에서 누구 누구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원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76쪽, 17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에 시비가 1억 4,000만 원 들어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김학인 위원 네, 이것 1억 4,000만 원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국·도비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비 이천 돈만 들어가야지요. 국·도비인데.

○ 김학인 위원 네, 설치공사 1억 4,000만 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비로 있는 1억 4,000만 원이 4개 시·군에서 댄 돈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 김학인 위원 이천시 돈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또 세입에서 봐야지요. 세입에 부담금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게 4억 7,760만 7,000원이에요. 97쪽입니다. 9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네 군데에서,

○ 김학인 위원 감시요원 인건비, 전기요금, 운영관리용품 등등해서 합쳐서 4억 7,760만 7,000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시 177쪽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

○ 김학인 위원 운영에서 들어간 돈이 6억 700만 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개 시·군 부담금보다 이게 훨씬 많지요? 4억 7,700만 원에.

○ 김학인 위원 4억 7,000만 원 치고 이것 6억 원 치고 그러면 1억 3,000만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1억 3,000만 원이 더 많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또 위에 1억 4,000이 더 들어간 거예요. 합치면 약 3억 원이 더 들어간 것이거든요. 세입에 있는 부분보다.

○ 김학인 위원 세출에 있는 부분이 약 3억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위원님들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시비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 김학인 위원 914억 원이 들어가든 1,000억 원이 들어가든, 2,000억 원이 들어가든요. 설치공사비에 이천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 김학인 위원 지금 그러면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에 계상을 안 하고 세출을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 김학인 위원 예산팀장님!

○ 김학인 위원 예산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 계상이 덜 되고 세출 계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 김학인 위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따진 적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안 맞아서 따졌더니 들어오기로 의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의결을 해서 들어올 건데 그만큼 추가된 만큼이 예산에 안 들어와서 안 잡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것 할 때만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들어온 것만큼 세입 잡은 만큼 세출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전년도에 들어온 것이면 전년도 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돈이 들어온, 부담금이 들어온 것을 전년도 예산에 다 안 들어가고 1억 4,000만 원만큼 빼고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전년도 것이 계상이 안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할 때마다 세입·세출이 안 맞으면 위원님들은 뭘 가지고 판단해요? 어쨌든 이것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건설할 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세입·세출이 안 맞으면 뭘 가지고 판단하라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사항 보면 시비가 1억 4,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기타 운영하는 데도, 운영하는 것은 4개 시·군 것 받아서 5개 시·군이 부담하는 거다 그러면 그 부분 만큼 하면 약 6억 원 나오는 것 맞아요. 운영비는. 그러면 이것 맞는데 1억 4,000만 원 부분이 더 들어갔다면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 뭘 가지고 판단 못하느냐고, 예산서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 금액을 맞추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맞추어 주시고 만약에 전년도에 더 들어와서 집행하고 얼마가 남아서, 또는 집행이 안 되고 추가로 들어와서 금액이 세입이 잡혔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이월금으로 올해로 넘어왔다면 그 부분은 여기 예산서 말고 그 사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얼마 얼마 내서 얼마 들어왔는데 예산서 상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별도로 세입·세출하고 관계없이 이월돼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얘기를 해 주어야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조만간에 끝나지요? 이것.

○ 김학인 위원 예산팀장님, 이 예산 얼마나 급한 거예요, 아주 급합니까? 이것.

○ 김학인 위원 아니, 이 예산서, 예산.

○ 김학인 위원 예산서 의결.

○ 김학인 위원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안에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확인해 볼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 끝나면서, 24일인가요? 23일쯤 계수조정해서 24일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되나요? 내가 확인해 볼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 김학인 위원 얼마나 지장이 가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3일, 24일에 의결하면, 뭐 4월쯤에 1회 추경하는 것 여태 안하고도 살았는데 이것 23일, 24일에 의결해도 문제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한 보름정도 차이, 보름도 안되는데 열흘정도 차이 나는데 안될까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로 자료를 제출 받으면 그 동안에 온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서 세입·세출 다 계산을 하고, 들어온 것, 나간 것 다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온 것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며칠 걸립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작성을 한다고 해도 제가 그 자료가 맞는지, 세입·세출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총합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돈 들어가기 시작한 건지 그 때부터 다 검토해서 다 더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 확인을.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확인,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것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해 봐야 할 사유가 돼요.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일단은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76쪽에 그 시설비 하단에요. 계근대 이전 및 원격장치 설치공사를 음식물 쓰레기 계근대 설치 공사지요? 176쪽이요.

○ 박순자 위원 176쪽.

○ 박순자 위원 하단에 계근대 이전 및 원격장치 설치공사가 그게 음식물 쓰레기 계근대 이전하는 계획입니까?

○ 김학인 위원 소각장에 들어갈 쓰레기 아닌가요? 거기는 계근대 있나.

○ 위원장 오성주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부터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국장님이 어떤 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면 바로 실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시키세요.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 놓고 나서 그게 나중에 다시 번복되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면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게. 업무를 잘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 박순자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조사의 지적사항으로 대안책을 대포리쯤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쪽으로 가는 데도, 그린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푸른농원으로 가는 것도 거기를 들렸다 안가고 바로 재고 갈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연성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 박순자 위원 그것도 군량리인가 어디에 건축물 폐기물인가 그런 쇼파같은 것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럼 재고 바로 가나요, 정리를 하고 가나요? 불연성.

○ 박순자 위원 계근대가 필요하다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같으면 대포리 정도에 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한 폐기물도 정리를 하고 간다면, 재고 바로 간다면 거기에다 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이라면 천상 거기 매립장 옆에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냥 재고 바로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장소가 음식물쓰레기는 좀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 부분 때문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83쪽 중간에 RPC 개선사업으로 보조하는 부분이 어디 RPC를 얘기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중간에, 네.

○ 성복용 위원 네, 1억 원.

○ 성복용 위원 네 군데 RPC의 뭐 일부를 보조해서 수리하는 건가요?

○ 성복용 위원 그게 각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RPC가 지금 합병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천, 부발, 대월 이렇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괜히 지금 RPC에다 무조건,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RPC를 운영을 해야지 그냥 조금씩 찢어가지고 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개 RPC가 거의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봐서 이런 것을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84쪽, 18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4쪽에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 상표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 상표등록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해외 상표등록을 하는데 4개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위에 RPC 시설이전 20억 원인가요?

○ 김학인 위원 20억 원인데 60% 해서 12억 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지금 남부RPC는 한 군데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RPC가, 남부RPC가 3개 읍·면이 다 따로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남부RPC 한 군데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나 참, 이 사업내용을 보고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구나 했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통합을 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이미 통합되어 있는 것 옮기는 거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별도 법인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법인, 3개 법인에서 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또 설립해서 회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생산관리, 유통관리를 각 농협에서 손 떼고 별개의 RPC 법인 생기면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유통까지.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햇사레 장호원 전국학생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마라톤대회는 없어졌나요? 285쪽 중간에.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헷사레 지금 복숭아축제가 몇 일 하지요?

○ 권영천 위원 3일 하지요. 3일 하는데 지금 전국햇사레족구대회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3일동안에 전국대회를, 지금 마라톤이 없어진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3일동안에 큰 행사를 다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을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런 방법, 지금 얘기했듯이 이천시에서 복숭아 뭐 햇사레축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쪽 부서는 여기다 예산 세워서 모른다 그러고 저쪽 부서는 그쪽에서 해서 모른다, 이 햇사레축제 주관을 이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서울 마장동에 있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숭아축제를 3일하면 3일 하는데 무슨 행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족구대회는 기다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인지, 경연대회는 여기서 하는 것인지 또 마라톤대회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 뭘 알아야지 이것을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 모른다. 지금 이천시 공무원들이 내 부서 다른 부서 다 따져 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의원더러 하나로 취합해서 의원더러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다 나와서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숭아축제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 부서 나온 것 저기 부서 나온 것 의원님들이 머리속에서 정리를 해서 그리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정리를 부서에서 온 것을 다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3일이잖아요. 3일은 엄청 긴 것이 아니잖아요. 복숭아축제를 뭐 일주일을 한다든지 그럼 3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꽉 짜여져 있는 3일은 뭐 한우 개막식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면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았을 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마라톤 대회는 올해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농림과장님 다른 부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국 학생 사물놀이가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안성시에 바우덕이 축제를 가보았습니다. 바우덕이 축제를 벤치마킹 좀 하러 갔는데 바우덕이축제가 과거에는 축제 같지 않은 축제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전국사물놀이대회, 학생사물놀이대회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성시 관계자하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 의회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전부 학생 이 사물놀이로 인해서 바우덕이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 또 작년에 이황초등학교가 지금 전국대회에서 1, 2등 뭐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물놀이가. 그래서 장호원 초등학교의 어떤 그런 사물놀이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학생 사물놀이를 통해서 장호원에 햇사레복숭아가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족구대회는 작년에 1회 대회를 치렀고요. 올해 이제 2회 대회를 치르는데 작년에 백 몇개 팀에서 참가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참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참가를 해서 그 행사를 어디서 치렀느냐 하면 장호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 장소가 축제장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장호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치러졌고 이번에 예선전은 장호원고등학교 운동장 아니면 테마공원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승전하고 시범경기는 복숭아축제장에서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복숭아 마라톤대회는 지금 이제 3회째인가 4회째인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마라톤대회는 올해 해요?

○ 위원장 오성주 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요. 지금 국장님은 지금, 이천시에 국장님 몇 분이에요?

○ 권영천 위원 세 분이지요. 그래도 국장님 세 분이서 해서 그 부서가 틀리더라도 또 지금 장호원에 복숭아축제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총 예산 얼마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으로 자꾸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오성주 위원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이게 하나씩 전국 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줄 것이냐. 어떤 3일동안에 하는 행사를 깔끔하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쌀축제라든지 햇사레복숭아축제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 쪽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챙겨서 이것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같이 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3일동안에 이 세 가지를 다 치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우리 권영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국대회가 한꺼번에 치루어 지는데 3일동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치르고도 남습니다. 제가 마라톤대회는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점심 때 정도이면 거의 끝나버리고 또 이 학생경연대회도 한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면 한 오전 정도 오후 그 정도 이 복숭아축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전국족구대회도 이제 타 운동장을 이용하고 복숭아축제장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경기하고 결승전만 치르기 때문에 3일동안 이것을 치르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햇사레, 사물놀이 같은 것이라든지 족구대회 같은 것을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천시에서 안 하는 것을. 그런데 이천시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복숭아축제에서 또 마라톤대회를 한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성복용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아, 산수유축제 때도 마라톤 대회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뭐냐하면 이천시에 큰 틀을 가지고 전부 마라톤대회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복숭아축제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으로 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마라톤대회가 복숭아마라톤대회 그러면 또 이천쌀축제할 때 쌀 마라톤대회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천시에서 안 하는 복숭아에 맞는 그런 문화를 가져가야 되고 쌀은 쌀에 대한 문화를 가져가야 되고 산수유는 산수유에 대한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천시에서 큰 틀로 이미 전국 이천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간에 이런 불신이 생기지 않게끔 또 속으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말은 못해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성복용 의원님은 욕심 없겠어요.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잠깐만이요. 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체육행사일 수가 있어요. 체육행사로 치부가 될 수 있지만 장호원에서 마라톤대회하는 것은 복숭아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마라톤대회이거든요. 그래서 햇사레복숭아마라톤대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고 그런 마라톤대회를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러한 복숭아의 특산물이 있다는 것도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이런 복숭아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아직까지도 장호원의 햇사레복숭아가 있는지 없는지 맛이 어떤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복숭아 맛도 보여 주고 또 복숭아 선물을 한개 두개씩 선물을 주고 그러면 복숭아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족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선수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선수단 가족들도 다 오기 때문에 참가인원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떤 단순한 체육행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84쪽 상단에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PC, 남부RPC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게 저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요. 있는 그것, RPC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포함되었고 3개 읍·면이 함께 한 건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파나요?

○ 박순자 위원 아, 부지는,

○ 박순자 위원 건물만 그렇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애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리고 그건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이게 RPC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호법이나 마장면 1개 1개 할 때에 나왔던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단위로 묶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호법은 제가 아는 우리 지역구에 호법RPC나 마장RPC는 만약에 이렇게 남부구역단위로 묶여진다면 그것은 뭘로 쓰지요?

○ 박순자 위원 나중에 이렇게 집단화 된다면 그렇게.

○ 박순자 위원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4쪽와 185쪽이요. LA한우축제 농축산물 홍보 판매전 참가라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홍보판매전에 참가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참가를 하게 된 어떤 홍보는 좋은데 여기에 참가하는 계기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예산이 지원이 될 때에는 그래도 기대효과라든가 어떤 기대치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올해로 그만둘 수도 있네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외여비에서,

○ 위원장 오성주 450만 원 곱하기 2명은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민간여비 있지요. 2명?

○ 위원장 오성주 50% 지원해 주는 것,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민간인.

○ 위원장 오성주 민간업체라면 어디?

○ 위원장 오성주 네?

○ 위원장 오성주 민간인인데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농축산물을 가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뭐 뭐 가지고 가나요?

○ 위원장 오성주 도자기가 농, 아, 특산물로 들어가나요?

○ 위원장 오성주 아, 특산물로 들어가는 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은 가져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얼마나 가지고 가요?

○ 위원장 오성주 양은 얼마나 가져가나요? 쌀은, 쌀양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고요?

○ 위원장 오성주 그 행사 운영비에 보면 1,000만 원 잡혔잖아요? 2개소 1,000만 원 잡혔는데 그 물량이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 그 운임비가 또 있을 텐데요. 별도로.

○ 위원장 오성주 그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 위원장 오성주 판매, 이해가 안 가는 게,

○ 위원장 오성주 홍보판매전이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홍보판매전에 참가를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양을 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양을 가지고 가려다 하다보면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내용을 보면 물류비가 거의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 위원장 오성주 그것밖에 안돼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86쪽 상단에 보면 과수농가 예초기 구입 지원 이래 가지고 60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지난해에는 아마 방역방제기를 과수농가에게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농림과장님 알고 계세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초기가 지금 300만 원씩 6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예초기인데 비싸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요새 농업, 농촌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층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SS분무기, 이번에 예초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과수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작년, 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수쪽으로 집중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성복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초기 구입 지원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있냐하면요, 지원을 할 때 어떤 농협을 통하든 과수조합을 통하든 다 좋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대에 이천시에서 300만 원씩 지불이 되는데 농민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천시에서 1대당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생색은 어느 농협, 어느 과수조합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했다 라고 해서 시에서는 해 준 것이 아무런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어, 이것은 농협에서 얻었어. 우리는 어디에서 얻었어. 장호원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천시에서는 이런 것을 농민한테 도와준다는 것은 농림과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인식이 되게끔 해서 이천시에서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지,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생색은 다른 데에서 내고 이천시는 도와주는 것이 없는, 이런 행정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작년에 광역방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초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데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초기를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분들한테.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작년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해 주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모가라든가 과수농가에서 자기들은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고, 지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골고루 홍보를 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분들이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받고서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는 잘못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지 못한 분들이 반발이 지금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지원이 정보가 빠르고 발빠른 분들이, 특정인들한테 그런 어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이 과실브랜드, 광역 공동 브랜드 육성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13%만 지원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4억 원 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4억 원 짜리 사업인데 이천시에서 5,200만 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 5,000만 원하고.

○ 김학인 위원 1억 얼마야?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 밖에 안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2억 4,000만 원에 국고가.

○ 김학인 위원 1억 6,000만 원이 국고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자,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8쪽, 189쪽, 190쪽, 19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91쪽에 이천 돼지 명품화 사업 지원, 이게 7억 800만 원이잖아요.

○ 박순자 위원 이게 뭐지요?

○ 박순자 위원 돼지로.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어디를 해 주시는 거냐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디 대월쪽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 권영천 위원 거기 먼저 예산 12억 원인가 얼마 정도 예산 들여서 그것 한 것 아닌가요. 먼저 준공식 했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것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12억 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거기 계획도 없는 것을 지금 이 계란명품화사업한다고 그랬다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비만 따오면 무조건 예산을 다 주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 국가가 망하면 이천시도 망할텐데.

○ 권영천 위원 아니면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12억 원을 들여서.

○ 권영천 위원 먼저 했을 때요.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거기 그 예산을 들여서 준공식 한 것이 사실 한 두 달 정도 되나요? 얼마 안됐는데.

○ 권영천 위원 두달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냥 넘어갈테니까 축산과장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92쪽, 193쪽, 194쪽,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8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보면 모터보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그 해병전우회하고 두 군데인가 특전단하고 해서 모터보트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쓰면 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그것은 요령것 하면 되는데 모터보트는 우리가 그쪽으로 사준 건데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쓰는 조건하에 사 준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사 주고 거기에 사정해서 쓴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해병전우회나 특전단에서 쓰면 사람이 세 명이 필요하다, 다섯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주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더 필요하다면 몰라도.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써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사 준 것을. 해병전우회나 특전단에서 지금 그것은 비상시나 아니면 문제가 위급한 상황에 쓸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사준 건데 안 쓰면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거기는 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한테 빌려, 우리가 산 준 건데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쓰면 아무 때나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건데요. 따지면.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권영천 위원 그 예산 먼저 올라왔었지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2,500만 원 정도 올라왔지요? 그러면 모터보트가 그것이랑 이것이랑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 권영천 위원 250만 원.

○ 권영천 위원 250만 원짜리 사면 몇 인용이에요?

○ 권영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해병전우회나 특전단에 모터보트를 사 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안 사주었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증포동 제1 어린이공원 정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정비라고 해 가지고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 서재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4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증포동은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증포동 노인분들이 설봉공원노인회 가 가지고 관고동의 노인분들이 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해요. 심지어. 거지 취급하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일부 조금 치면 또 눈치보다가 내려온다고. 그런데 증포동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 좀 하나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토지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게이트볼장은 못 한다. 그런데 저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포동이 14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3만 7,000이 넘을 정도로 가장 많고 그런데 정 토지 가격이 비싸서 못한다면 그 주위에 보면 임대라도 좀 해서, 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아, 거기 철거해 주는 조건이 되더라도 2, 3년, 3, 4년을 쓰더라도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다른 지역 가서 게이트볼을 치지 않고 증포동에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해 줄 수는 없나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진에버빌 지역 대호3차이지요?

○ 서재호 위원 이천고등학교 뒤에, 그 땅이 사용을 안 했다면 그 땅이라도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또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매각을 해서 다른 데다 임대를 해서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라면. 그래서 일단 증포동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뭐 대회 나가서도 1등도 하셨다고 자랑도 한 적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우리 형평성 그러는데 14개 읍·면·동에 보면 다 한두 개씩 게이트볼장은 다 있는데 유독 인구가 3만 7,000명이 넘는 이천시에 가장 큰 그러한 곳에는 없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을 따지니까 얘기인데 정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의만 있으면 정말 토지를 구입을 못하더라도 주위에 임대를 이천시하고 충분히 합의가 있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그 땅이 또 넘어간다든지 하면 그때까지 사용하게 한다면 큰 부담없이 노인분들이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 저기 기웃기웃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꼭 믿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아파트 내에 만들어진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아파트 내에 만들어졌던 아파트 밖에 만들어졌던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것을 공원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오성주 공원을 정비할 어떤 시기가 도래가 되었어요. 시에서 사업지원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이게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오성주 재정비해야 될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시비가 거기 가능하느냐 얘기이지요. 사업 지원이.

○ 위원장 오성주 보수, 보수.

○ 위원장 오성주 보수이면 액수는 얼마 정도까지?

○ 위원장 오성주 네.

○ 위원장 오성주 전체가요. 이천시 전체?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요?

○ 위원장 오성주 하나요? 하나 조성하는데 4,000만 원?

○ 위원장 오성주 276쪽, 27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76쪽 보면 소공원 교통섬 꽃화분 이래 가지고 한 1,7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공원. 맨 하단에.

○ 성복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별로 먼저 보니까 쌈지공원이 보통 3개, 4개씩 다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백사면에는 공원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원에 먼저번에도 보안등을 달아주셔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있는 공원을 좀 조성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투리 땅에다가 자꾸 소나무 심는 것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있는 것도 못하면서 자꾸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뭐,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원을 정말 보안등을 달아주셨으면 거기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연차적인 계획으로서도 의자나 탁자같은 것을 놓아서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 있는 땅에다가 얼마 돈 안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다가 자꾸 다른 곳에다가 투자만 하려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백사면 공원도 어차피 시민공원이거든요. 특정지역에만 자꾸 예산을 들이지 말고 면민들 또 읍민들도 다 이천시민이에요. 뭐 설봉공원 이런 데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그런 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적은 공원도 우리 다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복용 위원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게이트볼장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쪽에 넓은 공간도 못하면서 게이트볼 없애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선 다라면 그 합의가 되어 있어요. 노인분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공원을 추진해서 만들어 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뭐 공원한다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면에서도 제초작업도 지금 자주 하고 있고 또 그 보안등을 달아줌으로서 그 공원의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거기 나쁜 짓 하고 뭐 하는 장소가 되다가 그래도 불을 훤하게 보안등을 켜놓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고, 이왕이면 밤이면 요새같이 날이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이럴 때에는 거기 상당히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 있으면 많은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78쪽, 안 계시면 3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354쪽, 357쪽, 세출예산 361쪽, 362쪽, 362쪽 중간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하고 이제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국비가 1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뭐요?

○ 위원장 오성주 아, 세출예산이?

○ 위원장 오성주 아, 그러나요.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363쪽, 364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63쪽에 하단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교육기자재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게 심의를 거친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 박순자 위원 이게 학교에 교육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은, 교육심의위원회 김문자 위원님하고 저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이것은 그 잔액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받지 를 않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줄래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저기 예산팀장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이런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형평성, 그러니까 학교에 주는, 교육기관에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심의를 안 거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여기 가는 학교만 이렇게 갔네요.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올라와 있는 사항이 기존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랑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저희가 순위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순위가 있어요.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 심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보니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뒤로 밀쳐지거나 저희가 심의를 보류했던 건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특별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쪽수가 좀 넘어갔습니다. 175쪽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국 새마을지회로 가는 돈이네요?

○ 김문자 위원 선정이 된 동네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이 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