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기간 동안 이현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 있지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51억 9,432만 5,758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6,434억 3,231만 4,758원이며, 수납액은 6,500억 8,046만 2,598원, 지출액은 4,273억 607만 7,06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총 이월액은 2,227억 7,438만 5,530원으로서 이중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898억 4,398만 9,740원, 사고이월은 121억 8,524만 7,840원, 계속 이월비는 497억 1,372만 76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6,095만 1,210원, 순세계 잉여금은 669억 7,047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04억 9,672만 6,458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365억 4,432만 4,458원, 수납액은 5,434억 6,416만 1,970원, 지출액은 3,725억 3,168만 96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709억 3,248만 1,002원으로서 내역별로는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794억 4,218만 3,810원, 사고이월은 119억 3,135만 7,260원, 계속비 이월은 351억 3,726만 6,14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2,174만 3,500원,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9,993만 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46억 9,759만 9,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068억 8,799만 300원, 수납액은 1,066억 1,630만 628원, 지출액은 547억 7,439만 6,1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18억 4,190만 4,528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04억 180만 5,930원, 사고이월은 2억 5,389만 580원, 계속비 이월은 145억 7,645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920만 7,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7,054만 5,688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43억 5,905만 8,1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75억 9,157만 2,130원, 수납액은 778억 7,838만 2,498원, 지출액은 402억 7,303만 73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376억 535만 1,768원이며,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81억 695만 5,050원, 사고이월은 2억 4,309만 4,500원, 계속비 이월은 49억 5,455만 610원, 그리고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920만 7,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154만 3,898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61억 6,399만 9,879원에서 당해연도에 64억 1,978만 7,27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6억 7,197만 8,13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1,180만 9,0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채권 현재액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48만 6,68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68만 9,15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의 상환금액은 1억 4,940만 4,01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6,277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에 채무관련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5억 82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7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30억 4,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340억 6,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토지 3,158억 3,605만 9,450원, 건물이 1,010억 8,143만 988원, 기타 유가증권 등 33억 8,476만 3,934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4,203억 225만 4,3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을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3억 2,908만 1,800원이고, 매각·폐기 등 7,073만 7,13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6,264만 7,3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얇은 책자가 있을 겁니다. 복식부기가 되겠는데요. 얇은 책자, 파란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금년부터 실시하는 ……, 복식부기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7 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 자산은 2조 2,976억 4,900만 원이고, 부채는 437억 6,9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5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보고의 총수익은 4,378억 6,800만 원이고, 비용은 2,421억 3,8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운영차액은 1,95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공기업 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이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92억 9,641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287억 3,7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136만 5,000원입니다. 이로써 차기이월액은 142억 3,655만 4,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2억 9,64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9억 7,876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287억 3,791만 9,000원입니다. 미수액은 12억 4,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2억 9,641만 4,000원으로 그중 145억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50억 561만 5원, 자본적지출로 83억 4,000만 2,000원, 이월예산으로 11억 5,5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05억 5,799만 2,000원, 영업외수익이 15억 5,803만 6,000원으로 총수입은 116억 1,602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이 80억 4,969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1억 9,992만 6,000원으로 총비용은 82억 4,962만 원으로 특별손실은 유형자산 폐기 평균 손실이 16억 2,125만 7,000원입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은 17억 4,51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999억 6,110만 6,000원이고, 부채는 37억 3,418만 8,000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본은 962억 2,691만 9,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이천정수장 6만ｔ과 장호원지역에 수자원공사 1일 배급량 3,400ｔ이나 1일 평균 3만 938ｔ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연간 급수 총 조정량은 1,129만 2,344ｔ을 부과하여 100억 7,057만 2,000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97억 518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은 마이너스 3.63%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안전부의 2007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류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8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제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6,500억 8,04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73억 607만 원으로 잉여금은 2,227억 4,881만 7,438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898억 4,985만 원, 사고이월이 121억 8,524만 원, 계속비이월 497억 1,37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6,095만 원, 순세계잉여금 313억 9,99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회계별 세부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6,434억 원을 초과하여 6,500억원대의 재정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투자비는 총예산의 72%로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이 383억 6,964만 원으로써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과다한 실정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복지사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체납세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17억 4,515만 원으로 5.6%가 증대됨으로써 공기업 경영성과가 다소 높아진다고 판단되오나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55.7%로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농촌오지지역까지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및 공기업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4일 이현호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작성의 부적정, 세입금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감면관리 부적정, 기부채납 업무 집행 부적정 등 5건에 대하여 지적 시정권고 받았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체계적인 온천관리 부적정, 주차장사업의 위탁 및 관리업무 부적정 등 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감사보고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재고 재산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물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정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급수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내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든지 변동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급수구역이 확장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전문위원 신선재 인구증가율이,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인구를 각 가구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을 해서 그렇고 실제로 공급되는 데 따라서 도에서 통계작업을 할 때 1인 1일 급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가구에 대해서 한 사람만 가구별로 몇 명 몇 명 다 계산해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간에 우리가 이만큼, 보급률이 이만큼이다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작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1만톤을 공급하면 한 사람이 먹는 물양을 평균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1인당 몇 ℓ 이러니까 몇 명이 산출된, 이런 식으로 통계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작년까지 만약에 1인 1일 급수량이 300ℓ였다 그러면 금년도 통계작업을 할 때 1인 1일 급수량 305ℓ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5ℓ에 대한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지요. 5ℓ만큼 그렇게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물을 많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조금씩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계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물도 먹는 양 우리 배수량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누수율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 관계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렇게 늘려간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통계 내는 작업에서는 조금씩 착오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몇 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5년 이상 된 미수금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 요금관계가 5년 이상 된 것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 부담을 못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런 사이이지만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못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강제징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본 보고서 84쪽에 보시면 미수금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4년, 5년동안 못 받다보면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세입결손처분.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주·정차 위반하고 자동차 손해 보험 등 관계로 발생.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경리팀장 황인달 19쪽입니다.

○ 경리팀장 황인달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원일운수도 그렇고, 지금 제일물류 271건에 1억 3,400만 원,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과태료의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2일부터 한 달 이상, 부과한 지 한 달 이상되면 5% 이상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그런데 그게 가산금을 부과해서 그것 때문에 내는지의 어떤 실익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산금 부과된 것조차도 안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법적인 어떤 방법,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거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그렇거나 또 하나는 시기 미도래,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업시기 변경해서 총 나와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95쪽을 보시면 사업명별로 예를 들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용역한 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면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설계용역이 지연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5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2007년도에 12억 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등기이전이 아마 이달 중순경에 될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재단으로 되어, 이 소유가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이천시하고 기부확약서,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 계약서, 그 다음에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재단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그 다음에 이게 문광부에 재단이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문광부 장관의 승인까지 거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서류가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 오늘 문광부에 다시 미비된 서류까지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달 중순경에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 이런 부채 관계는 정리한 상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확약서를 받았을 때 법인 인감이라든지 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까지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재단이사장 손에서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등기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문제는 불식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 해결되었으니까 이달 중순이면 등기가 완벽하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조속한 기간 내에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누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를 테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네, 그건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세보증금으로 있는데 12억 9,000만 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도 7억 6,000만 원 있는 것까지를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도시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은 현재 저희가 시유공 2공 중에서 미란다 하고 설봉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까지 설봉은 징수를 하고 또 설봉은 현재 재건축 중이라 2007년 4월부터는 징수금액이 없습니다. 미란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현재 저희가 온천사용량 징수하는 부분은 시유공 2공에 대해서 미란다하고 설봉호텔에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2007년 3월까지 설봉이 징수를 했는데 4월부터는 설봉이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2007년 4월부터는 징수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한 곳에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양을 검침해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개인별로 한달에 얼마씩 그들이 받고 있는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 없고 전체 금액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입금액을 알아보니까 2007년도 기준입니다. 14억 3,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별로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지는 그것은, 급여지원금이 967만 3,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인건비가 6,79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받는 수탁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2억,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2억 4,000만, 3,5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그 수익금에 대한 그 사용처를 개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뭐 이제 주차권 발매 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연합회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급여지원금 그 다음에 공과금, 뭐 대출금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한 13억 9,000만 원, 14억 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히 그대로 지출되어 있는지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도시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학인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계량기라든지 이런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조례개정을 포함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 감사 첫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선을 하고요. 전국 143개 지자체, 온천이 있는 지자체 중에 조례를 지금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즉시 변경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금년에 가능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 저희가 온천현황을 보면 전체 16공이 있습니다. 이천설봉, 미란다, 가산, 신갈온천, 장천온천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2공입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거기 2공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이천시 것.

○ 도시과장 이연배 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봤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지적하신 대로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7억 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별도로 안고 넘어가서 안고 만일에 7월 중순에 등기가 이천시장으로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7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발생하는 1,700만 원씩의 월세는 이천시 수입으로 잡히고 여기에서 이제 팔아도 쓴다는 내용은 안정적으로 이 월전미술관 운영을 별도의 일반회계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화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7억 6,000만 원을 파악을 했을 때가 이때가 2006년도 초이었는데 이때 월전선생님이 2006년 2월 28일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쓰시던 4층 거처를 이것을 한국근로자복지재단이라고 재단에다가 그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5월 30일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전선생님이 기거하던 그런 집을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고 내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지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선 것인데 2006년도 예산 계상했을 때에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안고 순수하게 부채로 되어 있는 부분만 12억 9,100만 원으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갚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1,7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갚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일부 월전미술관이 지금 협소하니까 그것을 증축하는 일부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금화 시켜서 이 기금 속에서 앞으로 갚아줘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천시 예산은 앞으로는 안 들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등기상에 보면 전세권이 발생된 것이 2006년도 5월 3일자로 설정이 된 겁니다. 전세계약이. 1억 원이 발생된 것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어디 설정이 아니라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임대 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언제가는 우리가 그 건물을.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승계를 이천시가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할 당시에는 설정 금액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은 매각대금에서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 도시과장 이연배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위원님,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회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주차장 요금관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단위 환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4억 3,700만 원 수입 중에서 인건비가 아까 6,79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6억 7,900만 원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이것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와서는 아직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관할사업 제한 등 그 다음에 극한 사항에서 체납 체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6건으로 18억 5,10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 4,70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95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1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항공방제 피해소송 손해배상금 7,398만 7,000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및 통제소 운영 4,900만 원, 구상금 청구소송 80만 7,000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300만 원, 표교～수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배상금 2,420만 7,000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보상금 17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8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예비비 지출 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총 6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1억 4,7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시 지출한 5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방제 피해소송 손해배상금 7,398만 7,000원 외에 4개 사업 모두 소송사건으로서 시급히 지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였으며, 지난해 지출계획이었던 백사면 모전리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보상권은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2008년 4월 8일 13억 2,73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와 관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결은 2008년 2월 1일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3억 2,730만 8,845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구하면서 주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탁을 시킨 것은 14억 2,912만 9,785원을 공탁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월에 나갔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탁금 나간 것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올 2월에 나갔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8년 4월 2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농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네, 농림과장 정명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후반기 항공방제로 하다가 친환경인증한 농가에, 채소농가에 그,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네.

○ 농림과장 정명교 그런데 그게 계속 화해조정이 들어 오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해조정이 들어오고 해서 2005년도에 화해조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 9월.

○ 농림과장 정명교 조정이 작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화해조정이.

○ 농림과장 정명교 이게 2003년도 하반기부터 재판이 계속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화해조정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거기서도 거부하고 저희들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백사면 조읍리에 맨홀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30일 09시경에 차량이 맨홀 피하다가, 사람 지나가는 것을 피하다가 이제 차량이 담장을 치면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부화재에서 그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영조물관리 이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청구는 230만 3,400원을 청구를 했는데 …… 35%. 그래서 80만 7,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기에 시에도 좀 일부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희.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표교～수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 지장물 이것은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대로 받아서 공탁을 걸으려했습니다만 본인이 공탁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입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리 20%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비비 승인한 것은 2007년도에 지출한 것이고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 금년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서 이제 승인 받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제 그전에 그래 가지고 지출할 때 미리 말씀드리고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지적해 주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8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08억 3,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2억 6,956만 원, 특별회계 865억 6,8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0.3%, 기타특별회계는 12.4%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942억 6,95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인 664억 7,42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은 1,749억 487만 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64억 7,426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63억 6,627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4,271만 원, 재정보전금 43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2,54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순세계잉여금 313억 9,993만 원과 지난해 교부세정산분 지방교부세 94억 4,886만 원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42억 6,9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3%가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27.2%, 교육분야에서 36.5%, 문화 및 관광분야 51.6%,환경보호분야 6.9%, 사회복지분야 9.9%, 보건분야 10.2%, 농림수산분야 12.8%, 산업·중소기업분야 50.1%, 수송 및 교통분야 53.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49.8%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0.2%가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4.2%, 경상이전비 12.4%, 자본 지출 3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70억 9,456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1,319만 8,000원 등 75억 775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분야에서 2.8%, 환경보호분야 4.2%, 사회복지분야에서 12.2%, 수송 및 교통분야 27.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4.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3억 6,094만 5,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에도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313억 9,993만 원과 지난해 교부세정산분 지방교부세 94억 4,886만 6,000원이 세입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255억 2,119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99억 4,84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5억 2,84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발보건지소 철거비 2,0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정화조 교체비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예산은 대월보건지소 신축비 2억 1,14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비 5,0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6,140만 8,000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건축공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예산 중에 질병진단검사사업 혈액분석기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8만 원과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여비 30만 원은 각각 …….

다음은 보건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융클리닉 운영 예산은 보조사업내시는 ……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증액분 500만 원은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비 500만 원을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노인의치 시술비가 120만 원 증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의 변동 없이 인건비 12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보조내시 변동 사항없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2만 4,000원을 바로 아래 교육 등 참석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87만 4,000원을 여비로 과목변경하고, 225쪽에서 228쪽까지에 있는 각종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29쪽부터 보겠습니다. 229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는 383만 5,000원이 증액내시되었고,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는 24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24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하단에 치아홈메우기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6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진료 서비스 향상 일반진료 의약품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부통합보건지소와 백사, 호법, 대월, 모가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로써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비는 2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495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31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두 번째 신생아에게 지원하는 5만 원 상당의 신생아 육아용품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계상하고, 임산부 교육 및 임부의 날 행사 실비 보상금 2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7,29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여비 등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60만 2,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233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예산은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로 2,498만 9,000원이 증액내시되었고,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 위탁 교육비로써 23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1,1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2,1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의 변동이 없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의 변동 사항없이 일반운영비 495만 원을 모유수유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295만 원과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과목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행사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정화조가 조금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된 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하수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2002년도에.

○ 보건소장 심평수 2001년 완공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토목공사비 5,000만 원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했던 사항이고요.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건축공사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9명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원래는 4명에서 5명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올해 갑자기 전입된 환자가 늘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환자가 전입되는 날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1년에 1인당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진료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내에, 또 각 읍·면에 자기 자유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산다고 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비밀을 보장하고요. 다만 그 분들이 저희가 지원 안하고, 관리 안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들이 다른 사람 성 접촉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여자분은 한 분도 없이 남자분만 9명입니다. 연령별로도 말씀드리면 60대 1명, 50대가 2명, 40대가 4명인가 그렇고, 20대, 30대 1명씩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대학도 지정해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일괄적으로 대학을 지정해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면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김학인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여러 가지 신생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한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먼저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도비지원으로 신생아 육아용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 들어와서 도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세 번째아부터는 100만 원씩 축하금을 주는데 둘째아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자체 예산상 크게는 못한다 그랬더니 조그만 성의라도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기본적인 물티슈, 육아용품, 그러니까 목욕용품 이런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둘째 아이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둘째 아이한테만. 셋째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혜택을 못받은 둘째 아이한테만 육아용품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은 셋째는 100만 원이고,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현황판 정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성과 및 분석자료 제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벤치마킹 및 행정우수 사례집 발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황 건의 자료 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황판 교체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하스인증 연간 마크 사용료에 대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사사례 실무교육자료 제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렴공직자교육 자료 제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장호원고교 자기주도 학습실 환경개선에 4,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원고교 기숙사 및 관악부 연습실 설치에 2억 9,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초교 조회대 개축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미초교 천문대 보조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초교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제일고교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중학교 관악부 단복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국도예고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이천영어마을조성으로 영어마을 위탁운영비에 3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공사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영어마을 조성공사 시설 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내부 집기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중학교에 쉽게 말씀드리면 밴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도단위, 중앙단위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단복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주로 이제 장호원지역에, 여기가 지금 장호원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량이 적지만 도단위 중앙경진대회 중등부에 가서는 입상을 해 오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파악된 것은 장호원 중학교하고 부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부에는.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에는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시설비로 32억 원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도록 당초에 출발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운영비 두 가지로 주된 것이 전부 하면 7억 4,4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여기 3억 1,260만 원은 금년 10월부터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3억1,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비가 2억 원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이 와서 당초 물량에서 조달청에 관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철근하고 레미콘 단가인상분만 6,303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계약물량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포함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교육관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고 뭐 전기, 통신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 70년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실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다 파쇄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개설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부분만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금 당초에 이제 출발할 때에는 50억 원 규모로 출발이 되려다가 국비 받은 것하고 적은 돈을 타 영어마을보다 적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32억 원으로 모든 시설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50%, 교육관에서는 30%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영어마을은 아이들 정서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 주고, 보여 주고, 뭐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그런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월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관련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관 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초고속 카메라 구입에 536만 8,000원을, 속기기기 구입에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행정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편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통계작업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뉴스 알리미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부행정 내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입장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대월면 도리리 명품쌀 정보화 마을 조성에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회의용 마이크 구입, 영상신호 변환기 구입 등에 2,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억 3,2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만 3,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에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통계조사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장호원읍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편익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소년공부방 건물보수공사에 1,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 노탑리, 오남리 배수펌프장 인부임, 공원관리인부임 등에 단가인상분 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음향기기 교체비로 1,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린 이천조성을 위한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암 나들목 쌈지소공원 실시설계비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의자 구입, 행사용 탁자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에 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2,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무선램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따른 생활환경관리 시설비입니다. 죽당리 다문화 가정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무촌2리 도로정비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감대장 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환경 정비공사를 감액하여 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 원을, 민원실 환경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석리 및 수하리 수광3리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면사무소 담장 철거 및 화단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조성에 따른 인부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수유꽃 축제에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산수유나무 식재사업에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그린이천조성사업입니다. 송말리 쌈지공원 녹지조성사업에 1,900만 원을, 산수유축제장 입구 쌈지공원 조성에 1,500만 원을, 백우리에 쌈지공원 녹지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예산입니다.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문서고 바닥보수 및 붙박이장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쌈지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안평1리, 2리, 동산2리 쌈지공원 조성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천막, 회의용 탁자 및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주차장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단가인상분 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 조성에 비료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세천정비 등에 1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51만 8,000원, 복지회관 음향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 인부임 단가에 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관리 장비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조성 및 꽃묘 구입, 식재 소모품 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291쪽 하단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이천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초지리 진출입로 화단조성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시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및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취작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 이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노성산 화장실 및 시민공원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원대 철거 및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는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 단가인상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책상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면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율면 사계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게시판 및 교체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한 단가 인부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길조성 비료 및 꽃묘 구입과 식재 소모품 구입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담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용 의자구입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로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및 취미교실 방충망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예취작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 경비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탁자구입 및 주민자치위원실 붙박이장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주민센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쉼터 및 민원 안내석 집기구입에 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인터넷 컴퓨터 구입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방송시설 설치공사 및 청사 바닥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공사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단가인부임에 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그린이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리동 및 고담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4,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과 관고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꽃길조성 비료 구입 및 꽃묘 구입 소모품 구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통계작업실에 저희가 통계조사,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 원본은 통계청으로 보내고요, 사본을 저희가 여기에다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천시 뉴스가 거기 계속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를 하게 되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이천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뉴스고 전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 지금 사진 기사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어디에 쓰는 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그래서 이것 CCTV때문에 서초구청하고 지금 몇 군데를, 화성시청하고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같은 것 까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군데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카메라는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통신담당이 그것을 갔다왔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팀장 박기영 네, 통신팀장 박기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침해보호법」에 의해서 감지가 있습니다. 감지. 움직이는 동작에, 독거 노인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니까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감지를 했을 때 움직임이 없으면 그 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친인척이나 보호자한테 날아가게끔 이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서초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현재는 거기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저희는 금번에 이것을 20억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 읍·면에다 해 주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군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읍·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을 세우고요, 거기에서는 현재 완전히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2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읍·면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것은 대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읍·면에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여기 지금 예산에 세우는 것을, 읍·면에 세우는 것을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국방부 거기 가셔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지금 마장면하고 협의단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과 약속한 20억 원에 대해서 이것만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원 갖고 이게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30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억 원 범위 내에서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일차적인 것이 지금 거기 마장면 대책위원회 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저로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국방부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그 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별도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범위 내에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군부대 대책위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20억 원만 여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마장면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원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군부대 이전팀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공원녹지사업소에 해 가지고 그 설계에서 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 설계 내용인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설계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 설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위원님, 지역사회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것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원조성 용지 부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데는 보고하고 해당 안 되는 데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읍·면·동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다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일단 처음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이제 공원을 쌈지공원 조그맣게 할 수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취지가 쌈지공원의 취지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자투리땅을 이렇게 도로변이나 일반 모퉁이 같은 데 자투리땅을 좀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공원화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자투리땅을 쌈지공원 쌈지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산 순수한 국어로 해서 풀이가 되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해서 신청을 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쌈지공원으로 시설이 가능한 곳이 어디이고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지금 들쑥날쑥 해 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못 한 읍·면·동이 빠졌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거기서 사업비까지 다 해서 개략설계라든지 다 해 가지고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이제 설계비 차이, 그러니까 면적별로 차이 나는 것을 각 지역이나 이것에 따라서 특성상 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갖다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금액 올라간 것은 단가가 3만 원에서 3만 1,500원으로 1,500원이 인상이 된 그 단가인상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비료 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또 모자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공원녹지사업소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모자라는 것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이것 부족분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의회사무국장 고용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인건비에는 회의록 입력 인부임 단가 인상분 46만 원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에는 의정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부담금 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는 청사관리가 용역으로 전환되어 1,388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는 의원실에 설치할 컴퓨터 등 구입비 1,215만 원과 냉장고 2대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 홍보를 위한 진열장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