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순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분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수혜사업, 저소득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행정부 측의 설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권고 19건, 시정 7건 등 모두 26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 할 시기로, 지역의 자율권이 커지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지역의 환경이나 사정이 변화되면 집행되고 있는 정책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력 및 예산 낭비나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 중 일부는 계속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매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시정시책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정 요구 사항과 개선방안을 첨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내용 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2007년 4월 5일에 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러나 4월 5일에 산림청으로부터 교환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협의 및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 요구는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번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의회 기능과 위상에 치명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의 부주의한 일처리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의회에서는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전 설명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 위배되고 사전 절차에 하자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칙을 지켜야 의회 위상이 선다는 강한 말씀을 개진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 일대에 하기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치명적인 의회 위상에 누를 끼쳐 가면서 당초 의결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담당자의 강한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집행자의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집행자께서는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행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정책이란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중요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가 취하는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자체가 정책으로 채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책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나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과 처방이라는 『정책분석』단계까지 끝난 것을 정책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대하면서 단순히 행정절차 이행의 목적으로, 현안의 본질이 무엇이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안건을 제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신의성실을 저버리게 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처사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시간과 행정적 낭비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이후 의회와 행정부간의 신뢰에 반하는 의안 제출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모가면 어농리에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며, 또한 이천시 농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문 채택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천 부의장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영천 결의문 발의.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권영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세계가 지구촌화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한 침략 근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며,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삼국시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령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것이나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바 있는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야만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상을 분쇄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경거망동을 20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수호의 결의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만행에 분개하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다음은 권영천 부의장님의 선창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영천 결의문.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일본정부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여 공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일본의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야만적 도발임과 동시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원칙인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만행으로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20만 이천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의 패권주의적 만행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원칙인 국제질서를 무시한 야만적 행위

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도발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

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08년 7월 24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권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의회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천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끝에 실음)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0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