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조병돈 시장께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으로써 금일 경남 거창군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회의 상정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원자재 값 상승과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 및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특히 시 행정부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인 이월사업비 과다와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을 방지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주문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은 많은 부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적정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나, 사업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문의 예산을 요청하는 등 여러 곳에서 합리성이 부족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 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행정부에 주문하면서 이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춘사영화대상 영화제의 경우 시비 부담은 2억 원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천시로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탈문화재 5층석탑 되찾기 시민운동전개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모든 합의가 종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정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14억 6,28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시민생활지원국 3,880만 원, 산업환경국 6억 1,910만 원, 지역개발국 3억 6,670만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2억 4,26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9,5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조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심사안은 2008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을 보고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사업이 불가피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기부채납 업무 집행 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기부채납 예정자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 없는 재정 부담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과태료 체납 과다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비 지출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이천시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 도서관 및 복지회관 기능을 종합한 복합건물로 설계되어, 2002년도에 완공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와 늘어나는 장서보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증축 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도서관 기능 강화로 남부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은 당연히 수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0일 제98회 임시회에서 본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지 교환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과의 사전 합의 및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고 되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교환협의 및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고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심의를 보류하고 금번 정례회에서 차수를 변경 다시 논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