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오후 4시 3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3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농업기술센터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문석기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농업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산28-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이 되고, 사업량은, 면적은 1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써 국비가 25억 원, 도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가 71억 7,000만 원, 기타 예산이 50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지난 5월 2일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7월 24일 했고요. 농업테마공원부지 교환 협의 요청을 7월 2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환 대상지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상부기관인 북부지방산림청으로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지난 9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장호원 백족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시유지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국유지 어농리 지역을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 안으로 결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하고 실시설계는 계약을,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지난 9월 5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월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을 10월 10일까지 마치고요. 토지교환 추진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지교환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청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환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안부 추진 민주화 공원과 연계해서 부지 교환이 늦어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안부 민주화공원사업과 별개로 테마공원 예정부지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확대 생산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축산업 구현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지난 8월 27일 친환경 미생물 생산배양시설에 대해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15만ℓ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20만ℓ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2007년도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배양실 설치 시설비 5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난 7월 27일 준공한 바 있고요. 운영비가 지난해에 1억 2,000만 원이 투입 됐고, 또 사료 첨가제 생산시설 지원을 이천 한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8,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생물 생산 운영비로 해서 1억 9,1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생산 공급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생산시설을 완전히 설치해서 준공한 바 있고요. 현재 미생물 배양기 150ℓ짜리 10대 외에 10종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이용 중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1,300ℓ 정도 생산하던 것을 미생물 배양시설이 준공됨으로 해서 주 4,000ℓ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9만 5,000ℓ를 생산해서 축산, 원예, 특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740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주에 설치를 했지만 고밀도 미생물 배양기 100ℓ짜리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고요. 또 10월 중에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하고 광합성균 외에 3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15만ℓ를 생산해서 축산, 원예 등 한 1,000여 농가에 더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경기장 주변 축산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제를 공급해서 클린 이천 조성과 또 친환경 이천 이미지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자료 91쪽에서 92쪽까지이천농업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08년 9월 5일에 2종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했다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6억 4,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6억 4,4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이 돈이 어디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것이 용역비로 세운 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김태일 위원 맞습니까? 용역심의위원 들어가시는 분들, 6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었어요? 6억 4,000만 원이면 대단한 용역비인데요. 이것. 금년에 시비 세운 것 괜히 용역비라고 그냥 쓰신 것 아니에요. 6억 4,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게.
○ 김태일 위원 아니, 이 용역을 하려면요. 3,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6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용역 심사 들어가신 분들, 6억 4,000만 원짜리 보신 분? 그냥 사업비 갖다 용역비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용역비가 심의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 김태일 위원 6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실시설계비 4억. 기본 1억 2,000만 원. 4억. 1억 2,500만 원. 다 해야, 다 해야 이것. 용역비, 답변을 6억 4,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그게 지구단위도시계획 수립 용역비하고요. 실시계획용역비 해서 그렇게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 김태일 위원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6억 4,000만 원 승인 해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자체에 없는 것을 어떻게 …….
○ 김학인 위원 농업기술센터 쌀축제.
○ 오성주 위원 용역심의 한 것 가져와 보라고 해요. 용역 심의.
○ 김태일 위원 용역심의 한 것 가져와 봐. 그럼. 보란 말이에요. 여기. 농업테마공원 조성 보조비하고 해서 2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 이거란 말이에요. 기존 설계비 1억 2,000, 농업테마공원 실시설계비 4억 원. 2개 합쳐도 5억 2,000만 원 밖에 더 돼요. 이게.
○ 오성주 위원 토지 매입비.
○ 김태일 위원 매입비는 빠져야지요. 측량비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더 넣어봐야 5억 4,000만 원밖에 더 돼요.
○ 의장 이현호 소장님께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오장 오명선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 못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아니, 지금 해 주어야지요.
○ 김태일 위원 어떻게 된 거냐? 용역비가 6억 4,000만 원인데도 모르고 지나 갔다면.
○ 의장 이현호 과장님! 내용 아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산서를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 김태일 위원 예산서 여기 있어요. 보고 싶으면 와서, 네, 보세요.
○ 의장 이현호 보시라고.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찾도록 내버려두시고, 애초에는 이 사업량이 15만 헤베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애초에 사업량이 얼마 였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이 지금 기억으로는 전체 산28-1번지에 전체 9만 6,000평인데요. 그것을 당초에는 전체를 다 교환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다 교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 산출해서 교환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교환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농리 땅 지가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또 백족산 땅하고 비교해서 평수로 얼마 얼마 잘라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뭉텅이를 하나 주고 뭉텅이를 하나 받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다 하게 되면요. 감정을 해서요. 2개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을 해 가지고 부족한 액수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액보상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우리 게 많고 산림청이 적다면 거기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교환을 안 하고요. 그렇게, 사전에 100%에서 70% 그 사이에 우리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차액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차액보상을 더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그게 우리 이 160억 원에 총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그 돈이. 토지 매입하는 돈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없는 것 자꾸, 아니, 본 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 위원장 성복용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 김태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 위원장 성복용 다른 위원님들.
○ 김태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중에서 기타 50억 8,000만 원은 어디 예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지금 민자를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계획한,
○ 김학인 위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어느 부분에 민자를 유치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한 내용으로는 거기에 테마공원에 먹거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천쌀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촌, 식당가이지요. 그거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숲속 체험촌이라고 해서 숲속에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관계. 또 풍년 잔치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외부인들이 그쪽을 많이 오시면서 우리 이천의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식장,
○ 김학인 위원 예식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쪽도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예식장 큰 일 있다고 하면 외지, 이천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천 농업을 홍보한다든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민자를 유치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2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종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이 1종, 2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도시구역 내에 것은 1종이고, 도시구역 외에 것은 2종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1종이냐 2종이냐 뭐 안이냐 밖이냐가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종하고 2종하고의 건폐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 하에 저희들이 테마공원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오버되지 않고 충분한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 김학인 위원 아니, 1종과 2종의 차이가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지구단위 계획하면 수립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도시구역 내에 것은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구역 외에 것은 2종이라고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 안에서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 개발면적은 충분한,
○ 김학인 위원 충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이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어요. 1종은 5층 미만입니다. 층수로 따졌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2종은 15층 이하이고, 3종은 15층 이상이거든요. 층수로 계산할 때 용적률, 건폐율 또 있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정리되는데,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이 2종이냐 1종이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게 정리가 적용이 달라진다면 무리가 생기잖아요. 괜히 또 5층 미만으로 짓고 이렇게 얕게 지을 건데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받을 이유도 없을 테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 김학인 위원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시지요? 이게. 다시 정리를 해서 2종으로 할 것인지 뭘 하는 부분의 차이를,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부지교환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도 추진하면서 참 답답하고 좀 마음 졸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분들 얘기로는 이렇게 저희 이천시에서만의 민원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한 3, 40군데에서 지금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출장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 나가려면 저희들이 한두 번씩 만나보고 사정을 해야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도 일이 밀려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재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환이 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담당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결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량이 많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오성주 위원 많아서 지연되는 것이고, 부지 교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담당자, 담당 과장도 좋게 보고 갔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아니,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아직 100% 어떤 그런 확정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내부적으로 결재를 지금 하려고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까지 결재가 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내일 모레 결정이 난다는 게 어떤 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내부적으로다가 교환을 해도 무방하다,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내부결정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뭐 만에 하나라도 시에서 제시한 그 부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막바지에 가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분들도 얘기가 그런 지금 조건이 좋은 상황이고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계약했고,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부지 대 부지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 금액이 나왔나요? 어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되어서 감정을 해 봐야.
○ 오성주 위원 예상금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져오려는 땅 면적하고 제공하려는 땅 면적하고 잠정감정을 의뢰해서 대충 해 보니까 한 90%에서 95%선까지 땅하고 같이 물물교환이 되고 나머지 뭐 10%나 5% 정도는 차액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까 설명에는 70%라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70%에서 100% 사이에 땅 가치를 맞춰서 거꾸로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보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격을 맞추는, 맞췄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 교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때에 그때 백족산 공원화사업을 장호원의 숙원사업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그런 쪽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쪽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먼저 같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장님하고 용역심의 전에 그런 내용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하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공문까지 기 보냈습니다. 읍사무소에서요. 그런데 이천시 전체의 어떤 공원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관계부서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용역비가 한 6억 원 정도 드는데 한 반은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반 정도는 더 추가로다 확보해서 전체 이천에 개발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면 별도의 백족산 개발계획은, 계획에 필요한 용역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으로다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마음이 틀리다고. 지난 번에 이것 때문에 그것 할 때에는 어떻게 좀 해 주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소장님이 담당 해당 부서는 아니에요. 해당 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소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의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쪽 해당 부서하고도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른 부분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회승인에 대해서 용역비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93쪽, 94쪽 친환경 미생물제의 확대 생산 공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친환경 미생물은 앞으로 우리가 농축산물을 무공해로 해서 그러면 가격이 농민들, 또 축산업자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 생산균주에 보면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고초균 처음 듣거든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이 균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우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산균쪽으로 유산균하고 광합성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채소쪽에, 잎에 뿌려서 이렇게 토양에 떨어져 가지고 효과를 보는 그런 균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고초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국장 띄우면 발효시키는 미생물 그게 고초균입니다. 그 역할은 소화도 증진을 시키면서 냄새를, 축사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또 호기성균이라서,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라서 배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제한된 통에다 놓고서 배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번 주에 추가로 배양기를 설치했다는 것이 하나에 6,00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그런 배양기에다 배양을 해서 농가에 특히 축산농가, 양돈농가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광합성균은 어떤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광합성균은 쉽게 말씀드리면 광을 기피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런 쪽의 균을, 이름을 광합성균이라고 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봤을 때 운영비 차원에서 보면 국비가 764만 원이 왔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총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에서, 764만 원인데 국비 764만 원은 뭐지요? 이게. 재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이것은.
○ 서재호 위원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가 2010년까지 보면 17억 4,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보면 국비가 764만 원이라서, 764만 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764만 원이 뭔가 몇 억 원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전체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필요한 전체 예산액을 같이 기술한 건데요. 764만 원은 사업별로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됐고요.
○ 김태일 위원 소장님! 764만 원이 아니라 7억 6,400만 원 아니에요?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성복용 백만 원 단위이니까 7억 원이지.
○ 서재호 위원 점이, 소수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소수점.
○ 위원장 성복용 점이 찍혀 있네.
○ 김태일 위원 점친 거예요?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제가 미생물이 이천시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돼서 악취제거라든가 해충, 질병 감소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천에 생산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나요, 아니면 원가를 받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차후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농가들이 축산부분이 많고, 우리가 젖소라든가, 한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봤을 때는 시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네요. 해마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고 생산량이 그만큼 많아지겠는데 우리가 어떻든 형평성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규모 우리 한우를 기르든, 또 농사를 짓든 양의 차이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무상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재배를 한다든가 조금 한우나 돼지나 양돈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 양의, 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기본적인 원가개념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원가개념에서 이득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개념에서 일부 징수가 되어서 이천에서 많은, 이천 시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본다면 원가개념에서 일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다시 그 재원이 연구비로 들어가고 또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먼저 준공식 이후로 양이 많아지고 그 이전까지는 양이 부족하니까 원하시는 분들도 공급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시는 분들 전체 다 공급하는 것으로 개별로 교육시키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계속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족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방침은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과 같이 액상 미생물로 공급을 하고요. 단위가 큰 농가들이 그분들이 가져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액상 미생물을 단위가 큰 농가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큰 농가단위에서 액상미상물을 가져가서 첨가사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액상미생물이 필요량이 적지요. 액상미생물을 일부 주어서 그것을 다시 농가단위에서 증식을 해서 쓰는 체계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도 얼마든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단위 농가에서는 자체 증식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시중에서 봤을 때 미생물제가 굉장히 고가 단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잡는 것을 봤을 때 100㏄, 100g 그러면 만 원대가 훌딱 넘어가고 미생물제도 500g, 1㎏ …… 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 가지고 만에 하나 20㎏, 30㎏, 50㎏ 이런 단위로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시중에서는 비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서 우리 시비가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면 아마 또 농가들은 한 마리 기르든, 10마리 기르든, 100마리 기르든 농민들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30마리 길렀다, 30마리 무료로 들어간다면 31마리, 32마리 기른 사람은 원가제공을 받아서 또 그 이하는 다 혜택을 주고 100마리, 200마리 한 사람들은 그 많은 양을 이천시에서 전부 책임진다면 그 고단위의 미생물제품을 공급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서 빠른 시일 안에 원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 그렇다고 해서 돈벌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00원 들어갔으면 한 7～80%가 됐든 얼마가 됐든 원가개념의 징수를 해서 재투자 해 가지고 더 많은 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시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모든 농가가 고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태일 위원 저게 안 나왔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용역비 6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예산팀장님이 확인을 위해서 와 계시다니까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태일서재호김학인박순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농업진흥과장유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