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하기에 앞서 오늘 명예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일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인사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취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1년동안 본청의 진행하는 사업내용들 중에 …… 회기 년도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1년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의원님들이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중간 점검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또는 질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사시는 조영숙 명예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음동의 오상진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대월면에 사시는 박관우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적은 대월면에 두고 현재는 증포동에 살고 계시는 이남섭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최두례 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아, 여기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관고동에 최두례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자료 14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범용 CCTV가 23대가 됐는데 기존 설치대수가 23대, 19대, 장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 오성주 위원 앞으로 설치 할 것.

○ 오성주 위원 그것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 오성주 위원 그 자료 좀.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각 읍·면·동에 방범대들이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방범대에서 지금 밤에 각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비 부족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로 추경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또는 내년도 이것 아마 보존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저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이천시의 우리 복지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복지타운을 여기 보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이천시 재정상으로 볼 때 예산이 엄청 많이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인건비부터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문제 좀.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현 시청 관사 뒤에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리모델링하는 구청사를 봤을 때도 자리가 현재보다는 커지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현재보다는 구청사가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시내권부터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2～3년 안에 분명히 포화상태 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 명칭을 또 분명히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이 복지회관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닌가,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재호 위원 제 생각은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어린이 도서관도 분명한 것은 얼마 안 가서 협소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협소해서 이것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봐도, 10년을 내다봐도 3～4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제2의 대책은 어린이 도서관이 다른 데로 빨리 부지를 조성해서 나간다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얼른 나가서 한다든지 여기에서 타당성을 봤을 때에는 어린이 도서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천시의 자라나는 학생들 도서관은 굉장히 필요한데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빨리 제2의 부지를 선정하셔서 이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가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더 좀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명칭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태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어린이 도서관은 먼저 국장 있던 김종화 국장 있을 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부발읍에 세운다는 어린이 도서관.

○ 김태일 위원 네, 아는 사람 없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쪽에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그 부발종합운동장 그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 그 자리를 추진을 했던 건데 그냥 유야무야 지금 없어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대월면이나 부발읍의 인구도 대월면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하나 어린이에 대한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천시내는 어쨌든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해서 지금 김진묵 소장님이 도에 있을 적에 얘기가 되어서 저랑 추진을 했던 과정이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산을 도에서 해 준다고 신경을 써준대도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내권에서 서재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이천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구가 이천시내에 많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는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도 다 이천시민의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는 뭐 맨날 이천시 때문에 들러리만 선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김태일 전 의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또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중에 노인복지관 모자르면 하나 더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눌 게 아니라 서너 개 쯤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아까 우리 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선심, 이천시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선심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한번에 움직이고 그러는데 무슨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자꾸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회관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이쪽보다 적습니다. 나머지 회의실 이런 것을 같이 쓰고 식당 이런 것을 같이 쓰니까 넓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 강조하시지 마세요. 이쪽보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까지 노인회관으로 편입시키고, 공동으로 쓰는 것을 장애인으로 편입시키고, 공동으로 쓰는 것을 여성회관으로 편입시키면 당연히 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의원들 이 큰 건물 뭐에 쓰느냐고 그러지만 우리도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용으로. 그러면 하나를 더 짓는다고 답변을 하실 의향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하나를 더 지을 것을 빼놓고 4개로만 넣어 놓았어도 향후 5년은 갈 것 아닙니까? 35만 계획도시를 만든다고 시장님의 알찬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도 모자란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도 서재호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다는 판단을 이렇게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적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리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따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리동과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것을 나중에 활용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하시고 대안을 제시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부공사도 물론 중요하고 정말 다 내실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철골 공사하는 것만 보고 와서 제가 진행과정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우리 김태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간 공간은 저희가 여기 시청에 이주를 해 오다 보니까 좁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모든 분들이 그리 들어가실 텐데 아마 좁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게 안타까우냐 하면 설계도를 보면 외관상 미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 청사가 이전을 한 다음에 그쪽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뭐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10년, 20년을 장기적인 어떤 기간을 내다본다면 외관상도 조금 더 고려해서 외부에서 이천을 찾았을 때, 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것도 옳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지붕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사에서 그냥 페인트칠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를 달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종합복지타운 조성하는데 그 부지를 사실은 팔기로 했던 사항인데.

○ 권영천 위원 지금 상황은 지금 신문 지방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승우 시장님 있을 때와 지금 조병돈 시장님이 운영하는 행정에서 빚이 지금 2, 3배로 늘어났다고 신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 그러니까 이천시민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빚이 이렇게,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42%, 45% 이런 자립도에서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게 과다 회계 추진해서 이천시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그 땅을 팔라고 하는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그 부지가 너무 아까워요.

○ 권영천 위원 사실은.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안 파는 것에 저도 지금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렇게 지금 거의 된 것이잖아요.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빚 문제나 이 부지 문제, 사실은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신 청사를 건축하면서 구 청사 부지는 팔아서 예산을 이쪽으로 보태서 짓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던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은 그 땅이 굉장히 아깝고 팔기는 좀 해서 좀 어려운 우리 이천시의 공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면적으로 전부 팔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복지타운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을 이름을 달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속에는 앞으로 사회복지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좁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어떤 차원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이 이천시에 없었던 것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장차에는 선거관리사무소나 어쩌면 중리동사무소 또는 예전의 시장관사 자리 전부 복지타운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인복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것이 읍·면·동으로 분산을 해서 지금 25%의 인구를 가지게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대월에 하나 작게 해 놓았지만 아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으로 분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차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읍·면으로 분산해서도 정리하는 그런 차원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쪽 민주공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민주공원 묘역을 만들면서 우리 이천시에 이득이 무엇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 국장님!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연일 말씀하신 게 이 민주화 공원이 생기면 우리한테 100억 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들 다 압니다. 왜 국장님만 모르세요.

○ 김태일 위원 인센티브를 민주화 공원을 만들면 1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 준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은 다 아는데 국장님은 모르시고 와서 설명을 하시려니,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공원도 저것도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국공원도.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이것도 공원이라고 하시는데.

○ 김태일 위원 과연 그 구석에 만들어 놓고 공원에 몇 사람이나 가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들은 지금 현재도 농업테마파크까지 우리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구석에 들어가 있는 농업테마파크에 과연 몇 명이나 갑니까? 며칠 전에 보신 조선일보 사설에 보신 것 없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쏟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처음에는 101만명이 오더니 지금은 19만명 밖에 안 온다, 공무원들이 자기 돈 같았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조선일보 사설에 나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염려하고 우려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은 공원 하나 거기 더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 뜻인데,

○ 김태일 위원 거기 농업테마파크 들어가고 그것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할 때 과연 이천시민의 전체 세금이에요. 농업테마파크 만들어도. 무슨 수익성을 낸다고 거기다 놓습니까?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국도상에서 돈 들여서 사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 들리고 이천시민 들리고 그러면 3번 국도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차 버스 한번만 타면 갑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모가면 쪽으로 가면 자동차 없는 사람은 이천시까지 나와서 버스 두 번 타야 갑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억 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러면 진입로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만듭니까?

○ 김태일 위원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본이 없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것 만들어 주었다고 남이천IC를 만들어 주고 그것이 안 생긴다고 남이천IC를 안 만들어 주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기본이 없는 나라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래도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없이도 남이천IC를 한번 해 본다는 이런 뜻이 있어야지요. 아, 묘역 만들어준다고 남이천IC 만들어 준다고 각서 받은 것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시장님 말씀이 항상 전라남도 광주광역시하고 우리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유족회에서는 거기가 멀기 때문에 이천을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안됩니까?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모르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나는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 그것 제가 몰랐어요.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시면. 그것을 그렇게 꼭 들이받고 가야 됩니까?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시에 이득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 김태일 위원 공원 하나 생깁니다로 끝이지.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셔 가지고,

○ 김태일 위원 민주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이득이 뭐냐고 확실한 이득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주세요.

○ 김태일 위원 그 공원 만들어 가지고 이득이 될 것 이천시에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 주최는 어디가 되나요?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앞으로.

○ 오성주 위원 아직도 그것은 확정이 안됐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비를 이천시에 주어서 이천시가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 주최도 이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오성주 위원 부지 협의는 북부산림청하고 다.

○ 오성주 위원 협의는 잘 됐어요?

○ 오성주 위원 이게 관리 주최가 이천시가 만약에 되게 되면 여기도 엄청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심각한.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그럼요.

○ 오성주 위원 아직 모든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실 때 그런 것 저런 것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더 많이 아시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묘역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모르세요? 묘역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아시는 수준 밖에 모르시냐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농업테마파크 아까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장호원 것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땅을.

○ 김태일 위원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위로 반은 민주화 묘역 만든다고 했습니다. 공원, 그게 바꾸었습니까? 이렇게. 행안부에서 10만㎡는 그냥 무상으로 쓰도록.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바뀐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이따 또 물어볼 테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고 받는 이 땅에 대해서는 축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5만㎡를 만들어 가지고 10만은 민주화 공원 만들고 15만은 테마파크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월 4일 바꿨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서.

○ 김태일 위원 행안부에서 9월 4일 그냥 쓰도록 며칠날이지, 바꾸었으면. 맞지, 9월 4일 바꾼 것, 바꾸었으면 10만㎡에 대한 것은 장호원 땅을 덜 주어도 되지 않느냐.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처음에 바꿀려고 그러던 면적이 민주화 공원하고 농업테마 하고 두 개 것을 합해서 바꿀려고 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 땅을 바꾸어서 이 땅을 10만㎡를 주면서 1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지를 주는 조건 하에.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 당시에는 민주화 공원부지나 농업테마파크 부지를 합쳐서 시유지와 교환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농업테마파크 부지만 15만㎡를 바꾸고, 나머지 10만㎡는 국유지 상태에서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추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사업비 497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추진위원회 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국가에서 시로 전환이 돼서 시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차후에 이 민주화공원 문제는 국가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국가를 대신해서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후관리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비용을 시에다 주어서 시에서 관리하게 하든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위원협의회를 할 때 의원도 집어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박순자 위원님 제안도 있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10개 부서 중에서 이제 3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끝나고 식사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8쪽, 죽당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진입로 폭은 넓어졌는데 길이가 왜 짧아진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길이가 1,010m에서 1,016m인데 6m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길이 말이에요. 길이 그게.

○ 권영천 위원 그것 줄은 것이 아니에요. 1,016m,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 죽당～매화 간 도로로 해서 여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것을 해 가지고 연결도로를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갔다가 꼭 그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1km 정도를 연결을 하면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는 현황도로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한 지가 10년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필요한 도로이고, 그것을 해 준다고 그랬었지요? 그것 모르시나요?

○ 권영천 위원 그 쪽 파트는 아닌데,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할 적에 그 포장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행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이게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철도길이 그리로 치고 나가지요. 중간에.

○ 권영천 위원 그러면서 지금 자연 잔디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기차가 지나가든지 지나가면 옆에서 다, 그 공원묘지가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옆으로 지나가든지 쪼개지잖아요. 양쪽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미관상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생각은 뭐냐하면 이천시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위에 상위법에서 화장장 같은 것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천시에도 화장장해야 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필요하시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읍·면·동에서 화장장을 유치할 데가 어디인지를 하나씩 올리라고 그래서 군부대 마냥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지금 500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여기에.

○ 권영천 위원 500기면 지금 얼마나 쓰나, 1년 쓰지요?

○ 권영천 위원 어떻게 몇 년 써요? 1년에 이천시에 사망하시는 분이 1,000명이에요.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다 매장을 한다고 그러면 1년 밖에 못쓰는 장소예요. 500기면. 지금 다른 데로 나가니까 몇 년 쓴다고 그러지만 이천시 전체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1년 밖에 못쓰는 그런 장소인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했듯이 화장문화가 자꾸 변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읍·면·동에서 어차피 이천시에서 화장장은 분명히 만들어야 될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 시민들은 화장을 할려면, 오늘도 청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것을 이천시에서 시민들이 다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14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어디에다 유치를 할 것인지를 받아서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데도 여기 오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뭐뭐 줄 것인지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하면 꼭 잔디만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수목장이나 화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국장님 봤을 적에는 지금 묘지 그러면 잔디 이외에 생각해 놓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길이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보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꽃으로 한다든지 수목장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화장장인지 아니면 무슨 공원묘지인지 모르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것은 재검토할 수 있게끔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작년부터 시립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각 읍·면·동으로 희망하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을 한번 저것을 하면 안되나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은 개인이 화장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해서 시민이 어려운 가정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 해인가, 시정질문 때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사립으로 건립하려고 그러는 백사면 조읍리 장례예식장 옆에 그게 들어옴으로써 면민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죽당리 공원묘지 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사실 일시적으로 재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거고, 공원묘지 추세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 건립을 각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서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인센티브를 바라고 또 적당한 장소에 화장장이 건립이 되어야 우리시가 장례문화가 발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죽당리에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은 사실 저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필요로 해서 공원묘지를 재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납골묘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시행을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화장장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까지 같이 갖추어야 됩니다. 같이 갖추어서, 어쨌든 인센티브 제시를 하고 각 읍·면·동으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기쁨 주는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허가 건수가 2,988건이라고 하셨는데,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허가 신청건수는 얼마나 돼요?

○ 오성주 위원 허가 신청이 몇 건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세요?

○ 오성주 위원 어쨌든 불허 난 건수도 굉장히 있지요? 다수가.

○ 오성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이천시의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를 하든, 건축허가를 내든, 공장 이런 허가, 설립허가를 내든 아마 여기 명예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행정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 왜 다른 데는 쉽게 해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까다롭냐 이거지요. 이천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천시에서 모든 허가 내려면,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해다 주면 또 뭐 해 와라, 항상 보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허가권이 들어오면 어디에 저촉이 되는가. 이게 뭐에 저촉이 되나 그것을 먼저 찾아요.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디에 저촉이 되나 이것을 먼저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천시 행정이 너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복합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또 잘 된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시민이 됐든 외지에서 누가 들어왔든 어떤 복합민원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아마 전체가 다 그렇게, 전체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천시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이천시가 까다로운 그런 이천시가 되지 마시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이천시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누차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시에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변한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민원인들이 서류접수 후에 허가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까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까다롭고, 어렵고, 여기에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심사에서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접수해서 고생하느냐, 사전심사에서 고생하느냐 이 차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 주민행정 서비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지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들한테 가끔 이천시에 민원서비스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친절해 졌다라는 평가는 저희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소에 주민들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이고 이 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한 허가 건수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전심사제로 다 걸려버렸으니까. 이것으로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심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사전심사제도인데 그 취지에 벗어나서 지금은 허가 접수 후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명심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개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학인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증대 및 체납액 일소 방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4쪽에 보면요. 향후에 추진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휴대폰으로 메세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휴대폰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저는 크리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바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 회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우리 대상을 상대로 해서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사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런 점을 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결손액이 16억 5,200만 원이나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결손 처리하는 것은 과년도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을 전부 돌려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결손액 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조성공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있는 부지가 공유재산이 맞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 위원장 김학인 현재 선관위가 있는 부지가 공유재산인데, 시유지인데 시에 대부료를 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무상임대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무상임대료로요?

○ 위원장 김학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임대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것도 무상임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새로 짓는 것.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 위원장 김학인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쓰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무조건 무상임대를 해라는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도 국가 재산 하고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이것 너희들이 사라 이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상임대 한 것도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교환하든지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할 때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원칙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가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민체전 추진상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우리 도민체전이 20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처음 경기도민체전이 이천시에서 열리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천시의 체육에 10년 이상 업그레이드 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종목수가 몇 개이지요?

○ 서재호 위원 20개. 그러면 이천시에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이고 또 개인시설은 임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 서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 서재호 위원 이천시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링장 같은 것은 이천시에 소속된 건물이 아니라 개인 것이다 이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그 시설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그런 것이 다 이천시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던 안 받던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내주게 되어 있고 시 것이니까 되는데 개인시설을 우리가 또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정여고에 탁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보수를 해 주는데 몇 개 몇 개로 그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 서재호 위원 19종목을 하는데 이천시 것이 얼마이고 또 개인시설을 우리가 보수해 주어서 하는 것이 몇 개이냐 이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교육심의회를 분명히, 이천시의회에서는 우리가 확정한 게 있어요. 그 시설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하는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도민체육시설도 전부 심의를 거칩니까?

○ 서재호 위원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 도민체전이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회입니다. 어떻든. 현재 전담반이 몇 명이지요? 도민체전을 위한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전담반이 몇 명입니까?

○ 서재호 위원 그 전담반 속에는 이천, 도민체전 기간 내에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반 직원도 있나요?

○ 서재호 위원 네, 홍보를.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도민체전기간에 도자비엔날레가 함께 열리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도자비엔날레 열리면서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비엔날레이고 올해가 우리가 시에서 했던 것이니까 내년에는, 내년이지요? 비엔날레가.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항상 허탈한 감을 느껴요. 남는 게 어디든지 보면 거의 없어요. 알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자비엔날레하고 같이 이게 도민체전이 4일동안 하자고 요새 많은 것을 투자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우리 이천시에 체육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담반을 대폭, 전문가들을 한두 명을 늘리던 충분히 해서 도자비엔날레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천시에 문화관광도시라고 자평을 하지만 이것을 참 1박, 2박 이렇게 자고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사람들이 오시는 체육인들이 1박, 2박할 때 …… 우리 연계해서 이천시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연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미리 미리 추진이 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면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도민체육대회 성공해서 하지만 남는 것 없는 빈껍데기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지금도 문화관광 쪽에 전문가하고 우리 체육인들, 체육지원센터 전문가하고 해서 연계해서 그분들 오실 때 저녁에는 우리 이천시의 명소를 항상 버스라도 많이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해서 맨트를 시킬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요. 31개 시·군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봉사단도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여기 이천에 오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이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하실 건가요?

○ 서재호 위원 두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리모델링 해 주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치르는데 치르고 나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도비가 52억 원이고 시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많은 이천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많이 해 준다면 다음에 이천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료 없이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다든지,

○ 서재호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천시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잘 이용하셔 가지고 정말 31개 시·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싶은 이천시로 만들기를 분명히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하느냐고 참 경쟁률을 뚫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느냐고 하시는 부분도 아마 체킹을 하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시설들이 굉장히 보수,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민체전이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도비를 좀 더 따다가,

○ 박순자 위원 다른 시설들도,

○ 박순자 위원 좀 조금 걸쳐지는 시설이라도 좀 체크를 하셔서 도비를 더 따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내년 5월이면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숙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같은 게 저희가 다 어떻게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대회기간에 이천을 알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3, 4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천을 관광도시로 저희가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천쌀, 이천특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별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단속반을 좀 만들어서 이천쌀에 대한 아니면 식당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천을 다른 시·도에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속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도 좀 미리미리 시켜서 5개월 정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보조구장에서도 경기를 도민체육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보조구장이요. 보조구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 오성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 오성주 위원 아니, 현재 지금 보조구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구장.

○ 오성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보조구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보조구장에 잔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 잔디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 오성주 위원 확인은 또 안해 보셨지요?

○ 오성주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보수를 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뤄야 되지 않나.

○ 오성주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자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조 경기장 보면 며칠 전에 증포동하고 관고동이 행사 때문에 공을 찼는데 제가 비 많이 온 날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골대하고 저 뒤에 보면 물이 엄청 많이 차여서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자 보수는 분명히 다시 돋구어서 물빠짐이 좋게끔 해서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 오성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 보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깔아야 돼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새로 깔아야 됩니다. 하자 보수해 가지고는 안돼요. 새로 깔아야 돼요. 잘 좀 파악해 보세요.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에 운동장이 보조구장 A구장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A구장, B구장 2개 보조구장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B구장은 괜찮습니다. B구장은 괜찮은데 A구장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바르지 못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사람이 발을 다치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는 축구하는 사람들의 무릎이나 기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A구장은 바닥이 콘크리트에 융단 깔아 놓은 거예요. 잔디 다 눕고 바닥이 딱딱하고, 그런데 B구장은 괜찮습니다. 차보니까 괜찮거든요. 약간 푹신푹신한 감이 있어서 사람들 무릎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A구장은 콘크리트에 융단 깔아 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 엊그제도 50대가 축구연습을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잔디를 세울 계획을 하고 체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새로 나온 새제품이라 시범으로 깔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초적으로 새로 깔아야 돼요. A구장 것은, B구장 것은 괜찮습니다. 공을 차 보니까.

○ 위원장 김학인 만약에 도민체전하면서 다른 시·군에 선수단이 와서 축구를 해 보고 나면 당장 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은 목적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체육시설을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행사로 인해서 이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홍보에 있어서 각 명소, 또는 특산품, 특산물에 대한 시식 내지는 여러 맛 볼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잘못하면 여주로 숙박시설이 정리가 되면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이천에 있어서 이천의 특산품 내지는 등등 해서 이천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4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평생학습 지금 각 읍·면·동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면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게 홍보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타 면까지 다시 가더라고요. 그 교육이. 타 면에서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그 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면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특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축제를 하다보면 정말 어설프게 그렇게 축제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한 면에서 하나, 특색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읍·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동만큼은 겹치는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된다, 창전동에서 하는데 중리동 사람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창전동에서는 노래하는 데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하고, 중리동은 또 다른 부분 잘 되는 부분을 권장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겹치는, 이렇게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에서 저리 가는, 동만큼은 가깝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취미, 오락, 건강,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 향상, 또는 기능 향상으로 조금은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민들의 의식을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성숙된 이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명예 의원님들 소감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하실 말씀이나 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부분이나 또는 회의를 참관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고동 최두례 명예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이남섭 명예의원님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박관우 명예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말씀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명예의원님들 가실 때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가시고, 오늘 회의를 참관하시면서 취득한 내용들은, 구체적 내용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이 오전 1시 반까지, 점심시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셔도 좋고요,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 업무보고자료 4쪽을 보아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교원아파트를 건립하면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우리 이천시에서 하나요?

○ 권영천 위원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조병돈 시장님이나 윤희문 국장님,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었데요. 그러면 주공아파트를 그 선수촌으로 쓴 다음에 ……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 주는 돈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5평형이 16세대인데 주공아파트를 얻었을 적에 25평이 보증금이 2,800만 원에 월 18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9평형 같은 것은 36세대인데 9평형 같은 경우 여기 10평형이 있어요. 거기 25평, 22평, 15평, 10평 이렇게 있는데 10평 정도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어도 그것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나중에 그것 다 찾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비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개당 월 18만 원하고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어떤 상위법으로 된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자기네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네, 어저께 된 것 같아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예산을 절감하고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부분이 제일 좋지 않은 가 생각을 하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한 주공사장님과 다시 한번 미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6쪽 경기교육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교육청 현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지요?

○ 오성주 위원 시유지는 전혀 거기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 오성주 위원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시유지를, 시유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사항이 발생은 안 될 거네요?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진입로가 지금 결정이 됐나요?

○ 오성주 위원 과장님!

○ 오성주 위원 부지가 지금 결정이, 진입로가 결정이 됐냐 말이지요.

○ 오성주 위원 사업비가 지금 2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대로 밀고 가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 진입로가 장호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도 최소한 어떤 진입로를 결정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또 거기에 사는 본인 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입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 물어 봤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진입로 결정이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3개 후보지를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개인의, 어떤 개인의 땅이 거기 어디 있으니까 개인의 땅 조금 희사하고 거기에다 길을 내 달라, 이런 것 가지고 진입로 결정되면 안된다 말이지요. 이게 25만 명이, 연간 25만 명이 왔다 간다는데 장호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마 도움은 될 거예요. 어떻게 되든 도움은 되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와서 그냥 부산물만 버리고 가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잘 판단하시고 진입로를 결정하시기 전에 선결 후보지가 있는 선결 후보지를 놓고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셔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마 민원 발생도 없고 그럴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없으시면 7쪽, 이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매곡 들어가는 도로가 이 계획에는 넓혀질 계획이 없나요? 이것을 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진입도로가 외선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확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순자 위원 자기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 박순자 위원 다리를 놓아야 될텐데.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럼 이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몇 퍼센티지? 3%가 들어가게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천시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시비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영어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영어마을이라고 쓰고, 뒤에 것하고 틀려요? 얘기가. 제목이. 영어로 쓴 것이 이천영어마을이라고 쓴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게 우선 남이 봐도 이천영어마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도 이게 이천영어마을이라고 쓴 것인가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평화마을에서 이것을 해도 좋은데 위에 표기만큼은 우리말, 우리 것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맞는 표기를 해서 이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천시민의 수준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밑에다 운영은 여기에서 한다 써놓으면 되는 거고, 이천영어마을은 이천하고 잉글리쉬 빌리지 하든지 만들어서 다루어 주는 것은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영어마을 운영비가 왜 19억 원이 됐지요? 지난 번 용역 보고 시에 12억 800만 원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7억 원이 올라갔나요?

○ 박순자 위원 이게요. 2009년도에 실시계획으로 잡아서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는 7억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이 올라가지고요. 이게.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합해서 19억 원, 19억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 슬그머니 8,000만 원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에 나오는데 이게 말이지요?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 생각은 하지만 계획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우리 이천시를, 의원들이나 우리 협의회 용역보고하는 대상자들한테 아주 불쾌감을 주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계획을 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한 계획 하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어제 파주시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파주시로서는 파주영어마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800여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게 조금조금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매번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대책도 없이 올해 그렇고, 내년 그렇고, 후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고 적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당초 계획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다 해서 그 때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 이것 저것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려하셔 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시행하는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선수촌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를 승계해서 교원아파트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교원아파트 꼭 건립할 수밖에 없다면 차후에, 관리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경기 교육 연수원 문제는 우선 연수원 입지에 최적의 노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지만 진입로 결정에 있어서 지금 3개 노선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노선을 정하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외고 설립에 관해서는 어쨌든 외고설립에 특목고는 지역에 설립되는 만큼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인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영어마을문제는 표기자체가 이천영어마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할 때도 이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ꡐ이천ꡑ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협의를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변경예산이 자꾸 수치가 변경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이 계획하고 다르게 변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 예산의 수치가 변경이 된다면 그 타당한 사유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당한 사유가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수치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없이 예산수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어마을은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기 위원님들 회의 시에 꼭 여기 나와있는데 도시브랜드개발문제하고 영어마을 지적사항하고 필히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1건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 1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1건이기 때문에 이것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오전에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하고 틀린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관제센터, 방범.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이천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되면 이천시가 깨끗해 지고 정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가 파주시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거기 인구가 30만 명, 면적도 우리 시의 2배 정도 되는데 지금 70대, 어제 확인한 게 70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0대, 3대 모자라는 70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이천시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타 시·군에 보면 관제탑에서 저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가로등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 박순자 위원 우리도 이왕 할 때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견학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 박순자 위원 아직 안 하셨으니까.

○ 박순자 위원 네, 가로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라고 했거든요.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지금 보면 방범용 23대라고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같이 관제센터 모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범용 23대가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 위원장 김학인 시하고,

○ 위원장 김학인 관제센터를 한 군데다 설치해서 같이 사용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관제센터를 따로 구축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방범용 23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전에 한꺼번에, 시에다 한꺼번에 관제센터를 정리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결국은 경찰서와 시와의 주 업무가 어디이냐, 관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방범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정리를 하고, 관제센터를.

○ 위원장 김학인 그 외에 쓰레기나 불법 주·정차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관제센터를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여기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용 23대가,

○ 위원장 김학인 시청으로 연결이 된다면,

○ 위원장 김학인 아예 이것을 방범용이라면,

○ 위원장 김학인 경찰서로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서 받아서 송출시킬 것 같으면 아예 그리로 연결시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경찰서에 관제탑에,

○ 위원장 김학인 별도로 시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인 전부?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14쪽에 보면 그것이 14억 3,000만 원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 관제탑을 별도로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범죄용으로.

○ 박순자 위원 그것은 개인 저기 침해하고 이래서 다시 시장님께서 그때 경찰서에서 관제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다른 시·군도 전체를 다른 재난 그런 부분, 쓰레기 투기 그런 것 때문에 시에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우리 저기 예산담당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에 보면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14억 3,000만 원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건 그런데.

○ 박순자 위원 그것은 그런데 2008년도도 11억 원인데 이게 관제센터를 하기 위한 것이냐? 지금 여기서는 23대를 쏴준다고 했잖아요? 경찰서로. 그런데 그러면 11억 원 안에는 2008년도 11억 원 안에는 이 설치대수냐, 센터에 이 설치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 박순자 위원 41대를 더 하면서?

○ 박순자 위원 관제탑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다?

○ 박순자 위원 그런 말인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쏴주는 건 또 뭐예요?

○ 박순자 위원 여기 관제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송신을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글쎄, 전문적인 부문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CCTV 41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도 시청으로 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 위원장 김학인 시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경찰서로 들어간다?

○ 위원장 김학인 업무에 따라서,

○ 위원장 김학인 구분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에 업무이고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면 시로 들어 오는 것이 맞는데, 아니고 경찰서에다 관제센터를 하나 더 두게 되면 방범에 관한 한, 범죄에 관한 것은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바로 바로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 위원장 김학인 범죄에 관한 것이.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되어야지. 시로 들어왔다가 저리로 송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다 그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가는 것은 안 보낼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것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방범 23대하고 오늘 19대, 여기 나와 있던 41대? 19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범용 CCTV가 그러면 같이 경찰서와 시청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에서 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방범CCTV만?

○ 위원장 김학인 방범CCTV만 같이 들어오고?

○ 위원장 김학인 기타 다른 것은 들어와서 저리 송출시킬 수 있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양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여기 들어와서 그리 송출한다고 하면 무리가 생기지요. 설명이. 어쨌든 계획이야 어찌됐든 방범 범죄에 관한 것은 시로 거쳐서 저리 가는 것이 아닌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야 경찰서에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범죄에 관한 것은. 같이 들어오든 따로 가든 간에 경찰서 바로 들어가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것 재난관리나 쓰레기 또 불법 주·정차 이 문제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계없이 시로 바로 들어와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자료 86쪽 종합병원 건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투자 적격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대략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 권영천 위원 5만 평?

○ 권영천 위원 지금 사실은 이천 시내권같은 데에는 병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도 가능하면 이천 시내권은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거리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부권이나 이쪽에는 지금 밤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가는데 좀 괜찮은 병원이다 싶어서 갔더니 문이 닫쳐있더라고요. 12시 넘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남부권에도 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천시는 어쨌든 지금 인구가 팽창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천시내만, 영원히 여기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300병상이 있는데 병원이 상당히 시설이 좋다고 그러면 이천시내에서도 여기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리로 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병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고요.

6개의 위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두 세 개로 압축시켜서 괜찮은 자리를 해서 한 2개 정도해서 보여 주어야지 6개를 보여 준다고 그러면 정리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좋은 데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런 데 와서 보면 완전 시골같이 보이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수익성이 없어 달려들지 않는 거지요? 하실 분들이.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해서 사실은 300병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천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또 이천시의 인구라든지, 인근 지역의 인구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병원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천의료원에도 가보면 잘 되는 과는, 그 의사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은 지금 계속 줄서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이리로 모셔와서 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서울병원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예전부터 국회의원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유치를 한다고 많은 공약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천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현재 유치를 우리가 함으로써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땅값 문제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성을 보고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섭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종합병원을 이천에 건립하는 것은 이천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또 4년제 대학유치와 함께 이천시의 숙원인 사업입니다. 이 일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연도별 출생아 수를 그래프로 그려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이 올해 7월 25일이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수치는 조례개정하고 상관없는 수치이네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럼 올해 2008년도에 160명에게 지원했다는 것을 보면 160명 정도 아이를 난 거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뭐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 김문자 위원 오히려 떨어졌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