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위촉되신 1일 명예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여기 순서대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사시는 인흥식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에 신둔면 사시는 김학길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신둔면 사시는 최경희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또 중리동 사시는 김건기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대표이신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비 수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소폭 인상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결산검사위원님 수당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15만 원 되어 있고요, 부천시가 2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에도 광주시나 양평군 이런 데도 1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천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은 하루 종일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0만 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7만 원에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지금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단 10만 원으로 하는 게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십니까?

○ 오성주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회계의 전문가들입니다. 1일 수입이 수 십만 원씩 되는 사업가, 교수들이고, 이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봉사 차원에서 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하루종일 또 15일간, 14일, 15일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많이 제쳐놓고 일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짧게는 30분, 또 길게는 2시간 정도해서 7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적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1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2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적정한 것이 과연 어느 선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10만 원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분 명예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현재 결산검사 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인가요? 이것은 몇 분이 하시지요? 결산하시는 우리 전문 위원님들.

○ 박순자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 서재호 위원 다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는 7만 원이 최하이고, 많게는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현재에 올해 지급한 금액이 이렇다면 내년에 또 고급 인력이다 이런다고 해서 올려주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왕 올린다고 그러면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오른다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12만 원 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명예라고 하지만요, 그 분들은 전문 인력이고,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한번 올랐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3년 후에 다시 이것을 재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전부 검토해서 오른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타당한 선은 20만 원, 30만 원도 다 적지만 우리가 오르는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이번에 올릴 때 5만 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이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힘든 것은 아니니까 12만 원 선이 어떨까, 그 분들도, 명예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7만 원도 그냥 명예롭게 와서 해 주는 거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이면, 명예라는 것은 어떠한 강사가 나와도 그분이 한번 나갔을 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강사의 재질이 틀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릴 때 12만 원 선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사실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한테 25만 원 아니라 50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많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3만 원 올려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가 상징적인, 이천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10만 원.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진행을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다들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종결한 후에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10만 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조례개정 10만 원 개정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상태인데 이것도 금액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타 인근에서 또 올렸을 때는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15만 원, 해 줄려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야지 12만 원 이런 분위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분위기를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고급인력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른 시·군이 많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올려줄 때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경기도 평균을 보면 9만 7,593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가 25만 원인데 아마 부천시 금액 때문에 금액이 많이, 평균 수치가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천시가 다른 타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견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서재호 위원님, 의견을 좀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 하면 현재 2008년도에 이게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8년도 후반 되면 다른 데도 분명히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다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또 이천시가 제일 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정선이 12만 원으로 보는데 모든 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찬성이 다 나왔다면 저야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하지만 또 올 가을, 2008년도 후반 되면 우리 이천시가 고급 인력이 결산검사를 다 하시는데 제일 처지는 이런 시가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10만 원 모든 위원님들이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명예의원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뭐 금액을 얼마로 하자 그것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명예의원님한테 설명이 있어야지 명예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의견을 내시지,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의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오늘 명예의원님들 참석을 하셔서 결산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알아듣기 싶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12월에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하면서 중간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추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말이 되면 사업 지출이 되고 결산마감을 2월말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총괄 결산한 그 내역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느냐, 또는 부적정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가려내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 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숫자가 제대로 맞는가, 이런 모든 재정에 관해서 그것을 의회의 의원 한 분이 선임이 되고, 또 일반 전문가들 네 분이 선임이 돼서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15일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느냐, 또 부당한 부분이 있는가, 또는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일이 결산검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타 부분의 위원회와의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천시에서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을 넘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7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다고 그래도 거의 40%이상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만 원 한다면 결국 100%가 넘지요? 이런 퍼센티지 문제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차 조정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대로 10만 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산수유꽃 축제장,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는 이미 정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양녕대군의 그 테마를 가지고.

○ 권영천 위원 지금 저는 충분히 양녕대군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수유꽃 축제장도 빨리 거기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수유꽃나무 좋은 군락지가 자꾸 훼손되고 또 조경으로 그 나무가 판매되는 것을 이천시에서 어떤 법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의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반출되지 않을까를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산수유꽃 축제장을 매입하는 것을 보면요. 약 4만 4,000㎡에 보면 17억 3,000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 서재호 위원 감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요?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쓰실 적에 감정가 매입 이렇게 쓰셨으면…….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수유꽃 축제장과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해도 한 7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75억 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부지 구입비가 지금 2억 5,000, 그리고 17억 원. 이 공시지가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시가의 85%, 90%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지가의 최대한 2배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억과 이것과 약 20억 원에서 부지 매입 빼면 약 40억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시비만으로 충당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의원생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런 부분의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시설비, 건축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만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한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50억, 제가 볼 때는 도립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전원주택부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부지, 토지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억 부지 매입비라면 그 중에서 몇 %는 국·도비를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원은 최대한으로 도에서 따오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더 급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목현상,

○ 박순자 위원 30년, 50년, 100년 된 나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목되는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제도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공영버스 차고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뒤에 17쪽 위치도를 보면요. 2필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빨간 라인 쳐진 것만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도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땅을파는 사람, 지주들은 자투리 땅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한 땅만 사시지 말고 그 부분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380번지 전 있잖아요. 그 자투리 땅이 2개나 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려서 해 주면 모양도 좋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뭐 그 땅주인이 사라고 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국장님 땅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땅을 위에 쪽으로 몰아주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더 남겨주든지 양쪽으로 두 군데다 남겨주면 이 땅 주인이 좋아하겠느냐고요. 이 땅 380번지가 좋은 땅인데 이 땅 주인이 봤을 적에는 이 위에 쪽으로 몰아주든지, 한쪽으로 남겨주면 몰라도 양쪽에 두 군데서 남겨주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잘못된 그림을 그렸다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 권영천 위원 저 같아도 이렇게 안 그리겠어요.

○ 권영천 위원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다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를 그리셨잖아요. 몇 번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거기에는 토지를 사전협의를 보셨는지와,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정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쪽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평리에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 오면 그쪽에 활용대안은 있으신가요? 장평리에 지금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옮겨준다면 그 쪽 장평리에 활용대안은 있으신가 이 말입니다.

○ 박순자 위원 소유가,

○ 박순자 위원 경안실업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점은 있겠는데 국·도비를 대주면 우리 장평리 것은 경안실업 소유이고, 이것은 우리 소유가 되겠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대월휴게소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대월휴게소 자체가 경원실업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중간에 휴게소 부지는 지금 같은 마당을 쓰고 있거든요. 거의.

○ 위원장 김학인 중간이 경계라서 하나는 경안실업 부지이고, 하나는 대월휴게소이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문제는 경안실업의 부지에서 차고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편리해 지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유류비, 기타, 차량, 감가상각이나 여러 분야에 경안실업에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큼, 경안실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뭔가를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유지가. 그러면 이 사유지를 사업결정 나기 전에 이 사유지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당신 땅을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99%는 사용 승락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당신 땅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것을 사용 승락해 주시오. 하면 안해 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확정해서 이미 하는 거다 라고 얘기가 돼서 협상하는 거와 당신들 이런 혜택을 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혜택, 시민들의 편리, 시민들 복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협상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지를 설정하고 도로를 내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뭐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투리, 이렇게 써 먹지도 못하는 자투리를 남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게 ……, 되고 사실 얼마 됩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넣어서 못 쓰는 땅은 다 집어넣어서 계획을 해야 돼요. 선이 곡선으로 가더라도 넣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남기려면, 써먹을 수 있는 넓이의 땅이 있을 때 잘라서 넘겨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야 되는 땅이거든요. 써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놓고 계획을 하면 결국 이것 사는 비용만큼 또 더 들어가게 돼요. 승인 난 것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여기 324-2 답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324-2 답, 17쪽, 이 답이 길게 되어 있는데 끊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까지 다 연결된 겁니까? 위쪽으로. 큰 도로까지 도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인지, 도로부지인지 끊어진 데가 우리가 그은 빨간선에서 겹쳐져서 끊어진 것이 안 보이는 건지.

○ 위원장 김학인 사이 사이 2답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이 사이에 2 답 17쪽, 324-2 답이 어디까지예요? 위로. 도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게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길에서 들어오는 도로처럼 생긴 부분까지 다 합해서 324-2 답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어디에서 끊어진 거예요? 빨간 선 우리가 계획선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빨간 선까지 겹쳐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위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필지가 몇 번지인지, 진입로처럼 되어 있는 도로가, 도로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529요? 529 도로가 쭉 올라가서 위에 우리 빨간 선 있는 데 넓은 부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도로 부지도 사유지인가요? 529 도로가 사도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 위에까지는 사유지라면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넓혀야 되고, 그런데 차고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이 도로를 사유지인지, 아니면 공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 진입로 매입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계획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원한을 사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는 문제 하나 하고, 사업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팀장님한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석구 팀장님!

○ 권영천 위원 이러한 것 구상을 할 적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은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324-1번지 답이 있지요?

○ 권영천 위원 그 답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그게 딱 붙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파란 것으로 제가 그렸는데 파란 것으로 그리면 모양도 참 좋은데, 그 땅이 안 들어간, 그 땅 임자 누구지요?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딱 들어가면 도로에도 닿고 모양도 좋고. 그러면 면적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380번지의 그 전을 위에 삼각형을 줄여서 사각형으로 모양을 딱 만들면 그림이 기가 막히고 누가 와도 의혹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답 번지가 빠져있고, 전 번지는 삼각형으로 두 조각의 조각을 내놓고, 이게 시민들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와서 이것을 봤을 적에. 이것 왜 빼 놓았냐고. 그러면 도로에 붙었고, 이 번지는 왜 빼 놓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밑에 답을 집어 넣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380번지의 전이, 땅이 크니까 그 튀어나온 부분을 일직선으로 잡아 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사각으로 다 쓸모 있게끔 나오거든요. 구상을 한번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땅 임자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빼 놓았느냐, 이것은 왜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면 집행부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같이. 한번에 그림을 딱 그려서 하나로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서로 힘든 사항이 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그려 가자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팀장님, 이 7,000㎡가 국·도비를 따는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7,000㎡를 하시느냐고 그러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그 언저리를 잘 구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게 국·도비 따는데 7,000㎡ 이래서 아마 이렇게 승인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 맞지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 부서의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 현황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주하고도 어떤 사전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 그려져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경안실업과의 어떤 사전 협의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또 진입로 확보도 안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가 아닌 정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도 오성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그게 경안실업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 등 모든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다보면 생산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모르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변경이 되어야지 어떤 것이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와서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경안실업하고의 문제, 토지사용하는 도로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 본인 생각도 오성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서 보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류를 하게 되면.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내년 추진할 거면 이번에 이 부분은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이 부분 따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하나는 도로계획, 진입로 계획 좀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24-1 답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모양을 봤을 때, 포함을 해서 380 전을 상부를 주인한테 잘라서 남겨주든지 아니면 위에 남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324의 답 또는 324-2, 3 답을 아래쪽을 잘라서 아래쪽을 남겨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부분을 324-1, 2, 3을 하부를 남겨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포함하고 380 전을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각형 위의 부분을 잘라서 위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남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00㎡을 맞추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마무리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별 다른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옮기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을 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처분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월전미술관 이것 있는데 이것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끝나고. 어떻게.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월전미술관이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천 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서.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상정된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진리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 오늘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흥식 명예의원님, 오늘 회의 참관하신 것,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건기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고맙습니다. 김학길 위원님께서는 나가신 것 같은데, 최경희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명예의원님들이 오시니까 의회에서 박수소리가 다 납니다.

(장내웃음)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절대로 박수나 기타 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수 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박수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당부드릴 말씀은 명예의원님들은 자료들은 놓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또 오늘 회의 중에서 취득한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분위기나 뭐 이런 것은 말씀하셔도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 번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