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아직 자체평가위원회가 확정,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선정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인 새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고 있고.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대위작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작업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인 내부적으로요?

○ 위원장 김학인 실·국장.

○ 위원장 김학인 실·국장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학인 세 명.

○ 위원장 김학인 자치.

○ 위원장 김학인 도시, 외부인은?

○ 위원장 김학인 이 분들만 되어 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다시 작업 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법이 바뀌어서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조항에서 외부 2배 어떤 자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외부인을 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한다는 그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과장님은 수시로, 제안된 안에 따라서 위원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7인 이하는.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공무원 제안규정으로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일반인도 함께 하는 그런 제안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해서 지금 8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는데 그 중에 제안한 정책이 그 어느 과에 소속되면 그 과에 과장님으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만 하던 것을, 제안제도를 일반인과 함께, 같이 받는 제도가 되겠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이 제도가 이제 조례에 되면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조직하겠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이야 당사자 내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간이 보는 시각, 공무원 공직자가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각도 아마 민간의 생각 내지는, 민간의 생각보다 더 발전된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문제, 자체평가위원회에는 의원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만 잡아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원래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한다 해 놓으니까 이 자체평가위원회가 공식 조례로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였었거든요. 그 내용, 구성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의 구성을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의 구성을 규칙에다 넣으면 안되지요. 조례에 정리를 해 놓아야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가 공직 제도제안을 심사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만 구성된 자체평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위원회를 다시 할건지, 지금 있는 공무원들로 된 자체평가위원회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공무원들로만. 그런데 이 자체평가를 이 조례가 다시 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건가요?

○ 박순자 위원 민간인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 위원장 김학인 저기, 박순자 위원님! 지금 아까 설명이,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체평가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인가 뭐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숫자의 2배에 달하는 민간인, 일반인으로 구성을 새로 안을 잡아놓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에 민간인 곱하기, 공무원, 공직자의 2배 민간인이라는 그 민간인 안에

○ 박순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건 조례에서 여기서 정리하는 문제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자체평가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몇 명 이내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 근거가 어디 어떻게 되나요? 조례, 어떤 조례에 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자체평가위에서 시에 조례가 있나요?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인데 조례가, 조례도 없는 위원회, 규칙에 정리된 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위법에 의한 규칙이지만 규칙은 조례 밑에 규칙이예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 조례위원회를 그 하부법인 규칙에 위원회를 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조례에 위원회를 설정을 해 놓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부법에서 만든 위원회를 상위법에 위원회 대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자체평가위원회에 구성안을 잡아놓은 것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새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을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두면 될 것 아니에요. 제안심사위원회를 저기 기준을 두고, 두어요. 위원장님! 두고, 이게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대행한다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이것은 저기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자체평가업무를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할 수는 있어도,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규정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한다 하니까 이 위원회가 저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회보다 밑에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규정으로 공무원들만의 심사위원이었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자체평가는 규정에 있는 것은 이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하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에서 제9조에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 이러한 사람으로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제2호에 제2항에.

다음에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능.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 기능은 위에 대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아래 심의하는 내용들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다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각 호를 넣어주어야 돼요. 각 호를 넣어주어야 돼요. 호를 넣어주고, 제3항에서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 해 놓고, 지금 여기 1, 2, 3, 4, 5, 6호까지 있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의 규칙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그 규칙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면,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러면 여기서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이것을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 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을 구성, 정리해서 하기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고 보류를 지금 하고 넘어가든지,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어차피 자체평가위원회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제안에 대한 심사평가는 여기에서 다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제.

○ 위원장 김학인 공무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 안에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안에 관한 것만. 그리고 위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저기 이게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저기 행안부에 내려진 규정에서 했다고 하면,

○ 박순자 위원 지금 이제 영으로 일반인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규정이,

○ 박순자 위원 전국적인 행안부의 규정으로 내려왔다면 그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로 대행한다라는 제9조에 있는, 제9조에 있는 그 항목이라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말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저기 보류를 해서 우리 저기 해 오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 언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다른 것을 심의하고 일단 보류하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의결할 때 그때 의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만들어 주시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19조제2항을 안을 만들어 오시면 이것 끝나고 의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넣어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 자, 그러면 이것은 논의를 중지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면 다음 차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고 권유됐던 사항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제6조의 대상사업이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앞으로 이천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 여기 내용 보면 모래, 자갈, 석재, 하천에 모래 채취 문제도 그렇고, 공원묘지 또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할 계획이 완전히 없는 건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특별회계 안에 기금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기금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폐지안으로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안에 어떻든 여기 내용을 보면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투자운영방식이나 기타 등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에 의한 어떤 다른 구성을 해서 전체 말씀드린 완전히 계획이 없다 하면 구성을 해서 기금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완전히 정리돼서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조례 폐지하면 기획단도 없어지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전출을 시키는데, 다른 데로 갈 데도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특별회계, 여기 단이나 기타 등등 위원회 비슷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끝을 내놓고 나서 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조례 폐지를, 여기에서 의결하면 이것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면 기금 자체, 회계 자체는 없어지는데 위원단을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없어지는데 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기능하고 구성하고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15일 본회의장 확정이 되어야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에 기획단이니 모두 정리를 해서 소집을 하셔서 완전히 안에 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제로로 만들어 놓고,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지요?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의결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절차가 사실은 난감해요. 예산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 명칭이 뭐였지요? 기획단. 기획단에서 조례를 만들고 제정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확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뭘 없애는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생각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권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07년도 말 40억 원이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면 다 일반회계 어디든지 쓰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획단을 언제 한번 열어보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실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을 아마 전부 이천 몇 분 물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화장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 문제도 지금 깔려있고 이것을 없애면 아주 없애게 돼요. 이것을 누가 조례로 또 해서 앞으로 한다면 경영사업을 할려면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그것을, 나오는 것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서 끝내겠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 위원장 김학인 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런 상황이라면 폐지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도 계속 있었고, 전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주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 기억이 납니다.

또한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을 지금 못 들어오는 금액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간 금액 아직도 정리 안되고 하는 거지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지만.

○ 위원장 김학인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폐지하는 과정과 절차를.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무슨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금액처리에 대해서. 조례폐지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소위 금액을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것은 자체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리를 끝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넘긴다라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논의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팀들이,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다만 어차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같이 일반회계로, 폐지되면서 동시에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의회에서, 여기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나머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문구를 같이 넣어서 마무리하면 그냥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게 넘어가면 끝인데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넣어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비쳤던, 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뭐를 하든 나중에 진짜 필요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특별회계로 새로 만들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 추진하는 데는 그게 하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을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했을 적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의견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라고 그러나요?

○ 위원장 김학인 전출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사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또 그 특례같은 것도 이렇게 높여주어서 민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0분의 70이라는 것 있지요. 대부료.

○ 위원장 김학인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을 감액해 주는 것을 70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자가 대부료는 줄어드는 거네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시행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15일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협의나 보고를 위해서, 아, 점심시간, 이것 마무리하고 점심 드시는 것이 낫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협의하신대로 제9조 제한심사위원회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시본청 국장, 의회 의원 2명, 2. 위촉직 평가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