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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후 5시 1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6.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7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6.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두 번째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세 번째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네 번째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다섯 번째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여섯 번째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해서 취득대상 토지가 32건에 14만 4,902㎡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노성산 체육시설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치가 설성면 수산리 산65-6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4만 5,272㎡, 소요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위치도가 있습니다마는 3필지 중간에 답은 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체육시설 취득입니다. 대상재산은 위치가 신둔면 수광리 산42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3만 1,650㎡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신둔면을 가시다 보면 광주요가 있습니다. 광주요 뒤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플러스 산림청 소관 또 토지가 있고요. 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체육시설 취득입니다. 위치가 대월면 대흥리 산65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2만 9,000㎡가 되고요. 소요예산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9쪽을 보시면 그 현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대흥리 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생활체육시설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산119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2만 9,900㎡, 소요예산이 14억 5,8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사업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공사 중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도드람산 뒤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차고지 부지취득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도비 60% 지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율현동 38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7,000㎡가 되고요.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미흡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모가면 어농리 산18-8 외에 1필지가 되고요, 취득면적은 2,08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장호원 토지하고 교환하는 것 외에 31쪽을 보시면 들어가는 데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107번지 답이 있고, 또 입구에 산18-8 임야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제출경위와 근거법령, 제안이유, 사업내용, 그리고 3쪽에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별 건별로 말씀드리면 노성산과 대월, 신둔, 마장면 등 4개 면의 체육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면단위 체육공원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체육행사는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성산 체육공원의 경우 기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부지를 매입 축구장과 체육관 등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105회 정례회 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제110회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시 동의한 사항으로 동 공원 사업부지의 지형을 볼 때 진입로 부분과 굴곡 부분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부지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권고 되었던 사항이나 1만 2,300여 ㎡를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천 공영버스 차고부지 구입사업은 제111회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 진입로 등을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과 효율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확보가 문제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관건이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 노성산 체육시설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둔면 체육시설 예정부지 취득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각 면에 체육시설이 거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백사면 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크게끔 도로문제가 계속 백사면민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현재에 여기 조성하는 체육시설은 그러한 도로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돼서 추진하는 건지 또 그런 동네의 ……,길 가는 정도의 그런 도로인데 체육시설을 허가하는 건지 전체적인 면에서, 신둔면이 아니라 올라온 모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개 면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접근성이라든지, 진입도로 확보,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백사면 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도로 문제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해결해서 체육공원다운 체육공원이 되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산27- 임야 그 우측으로요. 기다랗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 밑으로다 해 가지고 그 노란 진입로선 있는데 그쪽으로다 해 가지고 하면 이게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은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이것 정확히 주민들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좀 모양도 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위쪽 부분으로 갔을 적에는 이용하기가 좀그럴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 대월 것도 344-1번지 이것 왜 빠진 것이지요?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344-1이요?

권영천 위원 네,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대흥사 절입니다.

권영천 위원 아, 절이라 이렇게 돌렸구나.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대월에는 시유지나 산림청 땅 그런 것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대월면은 그 산림청 소관 6,942㎡가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

박순자 위원 개인 땅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유지는 큰 게 없나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위치에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저기 작은 것을 자른 것을 네모 반듯하게 재단을 잘 하셨는데 이게 땅 주인과 협의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을 잡으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월면 주민들 하고도 협의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필지를 주민을 대하는 것보다는 생긴 것은 조금 못생겼더라도 체육공원이니까 저기 3필지 정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른 이유는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이게 지금 해룡산 줄기인데요. 이게 ……, 그런 지형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잡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피하면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장면 체육시설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요. 2009년도에 신둔, 대월, 마장, 노성산은 설성이거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설성. 그런데 14개 읍·면·동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설을 했을 때 안 되어 있는 곳.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 된 데는 장호원하고 부발하고 여기 3개 동 이렇게 되겠지요.

서재호 위원 어떻든 다른 지역을 보면 체육시설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을 떠나서 증포동에 인구가 거의 4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공원 등 도시 지구 내이다 보니까 장장하게 여기처럼 큰 땅을 요구해 가지고 체육 이런 시설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획이 있나요? 증포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 된다, 내년도에, 내년이나 후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서재호 위원 된다, 안 된다 말씀, 검토한다 하다 보면 10년이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행정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수요자가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면 게이트볼 지금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쓰는 것을 갖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증포동에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올라오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설봉산에 게이트볼장을 가면 거기에 점유하신 노인분들이 다 치고 나면 증포동 노인분들 치시오. 또 백사면 가면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증포동에 인구가 가장 많고 4만 명이 다 육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계속 신설되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게이트볼장 하나, 한 300평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는 증포동은 토지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면서 안 되거든요.

다 찾아보아도, 또한 지금 현재 시민회관 뒤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 공원 조성되는데 게이트볼장이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나중에 되더라도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증포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땅이 아닌 좀 어느 정도의 게이트볼을 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하나만 꼭 2009년도 제1회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와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장면 생활체육시설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4쪽 이천시 공영차고지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내용으로 다 보완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완이 다 된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겠지요?

서재호 위원 네, 넘어가십시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이천시 테마공원 부지 취득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이 문제도 별 질의 없으시지요?

서재호 위원 네,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마장 것도 도로 옆에 이제 붙여야 되고 대월 것도 도로 옆이고, 또 신둔 것을 지금 도로를 만들면서 부지 진입로를 만드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백사 것은 주차장 문제와 진입로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필히 내년도에는 해결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설성면에 있는 노성산 체육공원 진입로가 앞쪽에서 들어가든 뒤쪽에서 들어가든 간에 금당리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면 더 좋겠지만 그 길이 굉장히 커브가 많고 차가 2대가 교행하기 힘들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마 이것 시내권 외에는 제일 이용객이 많을 것입니다. 그 진입로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부서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노성산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업테마공원 예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교통행정과장신성현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지역개발과장임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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