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비 고백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당초 5,300만 원을 1,380만 원으로 수정 변경하여 3,92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12억 1,000만 원을 12억 4,320만 원으로 3,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6,915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연동 보조금 3억 6,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1,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87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 165쪽입니다. 장호원 터미널 개선사업비 1,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반환금 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4,98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5,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노가동천 정비공사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 26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광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액 24억 원 중에서 22억 5,767만 8,000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억 원 전액,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억 원 중에서 11억 99, 아, 죄송합니다.
120억 원 중에서 119억 9,994만 7,000원, 지석리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1억 8,900만 원 중에서 9억 8,884만 4,000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0억 3,300만 원 중에서 22억 9,675만 7,000원, 장암～회억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0억 5,000만 원 중에서 15억 2,549만 1,000원.
260쪽입니다.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는 21억 8,000만 원 중에서 21억 6,570만 원, 도암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억 원 중에서 5억 8,424만 원, 그리고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억 8,000만 원 중에서 5억 5,137만 원, 대월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1억 원 중에서 3억 769만 2,000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5억 원 전액을, 온천공원 주변도시 계획도로개설공사는 50억 원 전액을, 관고～송정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3억 4,300만 원 중에서 11억 4,119만 9,000원을, 분수대 설치공사는 5억 원 중에서 4억 8,234만 8,000원을,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3억 5,000만 원 중에서 8억 9,421만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공사는 19억 원 중에서 10억 900만 원을, 시도정비공사 15억 원 전액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5,000만 원 중에서 4,034만 4,000원을, 262쪽입니다. 국도·지방도 정비공사는 15억 원 전액, 시도 차선도색공사는 2억 원 중에서 1억 5,494만 5,000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는 10억 원 전액,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전액, 인도 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15억 2,000만 원 전액, 갈산동 인도 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1억 5,000만 원 전액, 도민체전대비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5,000만 원 전액, 고백교 수해복구공사 12억 6,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3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12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전액을, 이천 시가지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2억 70만 원 전액을, 온천공원 조성사업 70억 원 전액, 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전액,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전액, 대월면 체육공원조성사업 2억 원 전액,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 원 전액,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24억 7,300만 원 전액,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전액.
264쪽입니다. 관진산 등산로 주차장 정비공사 2억 원 전액,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16억 8,446만 7,000원 중에서 14억 3,762만 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1억 원 중에서 8,36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건으로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7,500만 원 중 6,600만 원, 이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7,500만 원 중 4,05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71억 6,171만 7,000원 중에서 42억 1,84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2건으로써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15억 8,726만 5,000원 중에서 1억 3,170만 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4,986만 1,000원 중에서 2,96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7건으로써 오천천개수공사 6억 300만 원 중에서 6억 원을, 배수문정비사업 3억 8,100만 원 중에서 699만 5,000원, 265쪽입니다. 제방유지관리사업 5억 9,100만 원 중에서 1,340만 6,000원, 요꼴천정비공사 14억 5,982만 4,000원 중에서 8억 5,006만 1,000원, 노가동천 정비공사 12억 8,700만 원 중에서 12억 5,466만 9,000원, 미나리천 정비공사 1억 2,500만 원 전액,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268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3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총 사업비 207억 1,0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지출액에서 10억 8,31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종전보다 1억 6,890만 7,000원이 ……,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1억 6,890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액 52억 5,000만 원을 60억 원으로 조정하여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출잔액에서는 52억 5,000만 원이 25억 6,320만 4,000원으로 되어서 26억 8,67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91억 3,500만 원에서 83억 8,5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없던 것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없던 예산액을 41억 원을 증액시켰고, 전체 예산액은 4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없던 예산을 4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장호원 터미널 개선사업은 언제쯤 끝나나요? 장호원 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포장, 터미널 내 포장은 완료를 했고요. 캐노피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대합실 정비하는 것하고 화장실에 통행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화장실 일부 손 볼 데, 그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올해 마무리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가다 보면 계속 차가, 버스가 세 대, 네 대씩 그냥 도로에 대가지고요. 차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러나 장호원 가다가 보니까 터미널 공사하니까 버스가 길에다 대 놓고 서있는 거예요.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66쪽, 167쪽, 168쪽, 다음은 250쪽으로 가겠습니다.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다음은 267쪽, 268쪽으로 가겠습니다. 268쪽, 계속사업비, 271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은 과연 몇 번이나 토지보상 협의하러 가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올해는 실제로 용지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간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저도 들어오시는 분들을 면담하고, 한두 번은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문제가요. 토지보상 협의를 그 직원들만 시키고 위에 팀장, 과장, 국장님은 한번도 안 다닙니다. 금년도 우리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1,009억 원이에요. 1,009억 원. 1,300억 원에서 300억 원 쓰고 1,009억 원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밖에 더 쓰셨어요? 모든 공사가 토지협의가, 보상이 안 됐으니까 공사가 못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안 가고, 단위별로 또 물가 15% 오르면 돈 더 줘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월예산도 줄여야 되지만, 토지보상도 좀 위에 분들이 다니면서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한 가지, 주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협의한 일지를 써 주세요. 의회, 7월 의회 중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감으로써 이천시민의 불편이 이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운영수당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50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사업 시책보전금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 실시설계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9억 8,200만 원, 감리비로 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임시지붕 설치 1,68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예회관 명칭공모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어재연 장군 생가 긴급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관리로서 시설비 지붕보수공사 5,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48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2억 3,79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하이브리드차 구입비 지원에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도급비 원가산출 및 이행평가 용역비 1,997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압롤박스 구입 900만 원을 삭감했고, 소형 노면청소 폐기물용 수거함 구입에 300만 원을, 낙엽 등 쓰레기 청소용 브로아 구입에 6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2억 3,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2008년도 농정업무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샵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억 5,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1,9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1,403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유가보조금 보조로 2,0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지역특성화교육으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토지 매입비로 주미지구개선사업에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무장 채용지원에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6쪽 축산관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7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87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학교 숲 조성 실시설계비에 30만 원, 시설비에 6,470만 9,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에 1,225만 원, 수질오염 사고처리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사고 처리비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이천백송 주변 토지 매입비 8,228만 5,000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반룡송 주변 토지 매입 3억 4,285만 7,000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봉서원 관리사무실 건립비 4억 4,500만 원 중에서 4억 1,541만 3,000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서희선생 탄생설화 관련 상징조형물 설치 7,5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용역 7,000만 원을 역시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지붕보수공사 1억 8,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 원예하우스 설치 10억 8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용역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최종 복토공사비 6억 원 중에서 5억 1,9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620만 원 중에 1,98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RPC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2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상표 등록 9,000만 원을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 18억 881만 5,000원 중에서 12억 5,0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증포 제1어린이공원 정비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919억 6,600만 원 중에서 2007년까지 예산이 782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774억 5,450만 1,000원을 지출했고, 8억 2,44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36억 8,700만 원 예산 중에서 130억 1,904만 9,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출액이지요.
(「지출액」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 지출을 했고, 지출잔액이 6억 6,79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339억 8,487만 원에서 360억 2,984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예산액이 226억 원 중에서 225억 9,512만 원이 지출되고 488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24억 7,984만 원 중에서 51억 5,456만 7,000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 73억 2,52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3억 584만 원이 당초에 56억 8,084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예산액입니다. 34억 3,584만 원 예산안 중에서 33억 2,757만 3,000원을 지출했고, 1억 82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5,937만 5,000원 예산 중에서 9억3,692만 9,000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은 4억 2,24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액은 8억 8,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쪽, 144쪽, 145쪽, 146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임시지붕 설치가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먼저 저희가 춘사영화제를 할 적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VIP석에 있는 분들이 비를 전부 다 맞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지붕을 설치하려고 1,6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이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되고, 또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비가 반드시 그때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검토해 가지고 영구적인 것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시고요. 문예회관 명칭공모 시상금이 있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명칭을 공모까지 해서 시상금을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아트 뭐 아트이천, 아트문예회관이라든가, 이천아트문예회관이라든가 결국 공무원들한테 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1위가 되어 가지고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명칭 공모할 때에는 가능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주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가장, 우리가 막대한 예산으로 지은 것인데 명칭이라는 것도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봤는데 한 386작품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15개를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또 우리 핸디에도 올려 가지고 이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일반인들도 한 265명이 참석을 했고 공무원들은 16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결국 당선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지금 나온 뭐 아트이천, 이천아트문예회관, 문예센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 중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여쭈어 보았을 때 아, 그런 것이, 당선작이 그것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굳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에 CI에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결과는 우리가 이천서 일반주민 대상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주기 전에 우선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어재연 장군 생가 긴급 보수는 뭐 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147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47쪽이요?
○ 권영천 위원 네, 중간에요. 어재연 장군 생가 긴급보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지금 지붕이 많이 서까래가 썩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좀 모자를 것 같아요. 사업비는.
○ 권영천 위원 서까래가 왜 썩어요? 해마다 거의 2,000만 원 정도 서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지금 많이 목재가 부후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서까래만 가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부 다 위에 부분은 해체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 권영천 위원 거기 그 이엉 엮어 가지고 지붕 같은 것하고 그럴 적에 누가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러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가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돈 예산을 지붕 개량하는데 이엉 엮기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비가 절대 새지 않는데 어떻게 비가 새어 가지고 서까래가 썩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이제 빗물이 어떻게 새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어재연 장군 생가를 우리가 보존하려고 그러려면 좀 철저하게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153쪽 포상금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2008년 농정업무평가 유공 공무원 워크샵을 금년에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금년에 하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금년에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금년이 며칠 남았는데 이것을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하루 정도 저희 읍·면·동 산업 관련한 공무원, 우리 농정과, 축산임업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하고 또 농업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하루 정도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연말을 마무리하는데 이런 시간이 남습니까? 각 과에서 이런 시간이 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뭐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씩 이렇게.
○ 위원장 김태일 이런 워크샵 같은 것은 일찍 일찍 해야지 무슨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저희 포상금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것인데, 1,000만 원을.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그 밑에 또 고품질쌀 생산 지원, 이게 언제 지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밑에 밑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 위원장 김태일 고품질이라고 했지 유기질이라고는 안 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항목이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5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언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한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기 지원은 된 사항인데 당초에 이게 농협에서 지원,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국가에서 그랬었는데 이것을 저희 시한테로 내려주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기 지원이 된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기 돈은 지급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돈은 지급이 안되었지요.
○ 위원장 김태일 외상으로 갖다 썼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량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농협을 안 통하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저희한테로 자치단체로 주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농정과장님! 언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이것.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게 올 초에 인수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탄 사람만 타고 못 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추가로 되어서 되다 보니까 공급은 기 된 것이고요. 돈도 나갔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인상된 것입니다. 2,100원에서 460원이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서, 그 460원이 지원이 되어서 2,56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460원에 대한 국비 포대당 460원씩 증액 인상이 되어서 국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태일 기정액이 4억 9,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10억 원이면 반값 주던 것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료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아, 이게 비료대 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지원 금액이 포대당 2,100원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이 단가가 중앙으로부터 460원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러면 기정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460원씩은 좀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2,100원하고 460원인데 기정액이 많고 예산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2,100원씩 계산하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그래서 이번에 5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글쎄, 인상된 것은 아는데,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태일 기정은 2,100원에 산 것을 450원씩 더 주어라 그러고 돈을 주었다며요. 국가에서.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지금 90만 2,000포 아닙니까? 90만 2,500포인데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는 69만 6,500포가 1차적으로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나간 것이 20만 6,000포가 더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그 차액 인상분하고 합쳐서 그게 5억 5,600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답변은 이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것은 저희들이 2차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160원 그냥 국비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차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원 했던 것이 2,560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분 지원했던 사항이 한 20만 6,000포가 더 공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4쪽, 156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155쪽으로 안 갔습니다. 155쪽.
○ 박순자 위원 154쪽에 농업용 유가 보조금 보조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섰거든요. 이것 어디 주는 거지요? 중간에. 154쪽에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농민들
○ 박순자 위원 민간이전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민간보조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업용 면세 유류지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유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을 해서 기준가격을 뺀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 박순자 위원 아는데요. 그것도 국가가 보조해 주면서 우리 시비만 지금 여기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공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2,000만 원이 섰잖아요. 연말에.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이며, 왜 섰냐 이거지요. 유가가 오르고 해서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줘야 되는 건데 이 2,000만 원은 연말에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것은 어디 줄려고 왜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196조 16에 의해서 그동안 주행세로 징수된 돈에서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자영업자 유가, 자영업자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그동안 자동차의 감소분에 대해서만 주행세를 주던 것을 농업인들한테 유가 연동분에 의해서 3/4분기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에 주행세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 박순자 위원 주행세에서 나가는, 어디 주느냐고요. 이것을.
○ 농정과장 정명교 농가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 농가들이 면세유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에 유가 올랐던 금액에 대해서, 면세유 쓴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나가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이천시 주행세 나오는 데 몇 %에 해당되는 것을 주게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서 3/4분기 때 면세유를 사용한 그 내용량을 파악해서 농협에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유류비 지원은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국비, 도비 지원해서 했을 텐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시비로 세운 건데 그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 드렸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런데 이게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세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주행세목에 그게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농가에 면세카드 쓰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국세청에서 뭐라고 날라왔냐하면 면세를 쓰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하나요.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날라온 것이 있거든요. 면세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
○ 농정과장 정명교 국세청에서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그것은 개인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 김문자 위원 농가.
○ 농정과장 정명교 농가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그것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유가 보조금을 신청했더니 면세를 쓰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서 날아왔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농가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이게 농가에 온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55쪽, 없으시면 상단에 지역특성화 교육이 또 있습니다. 6,000만 원 1개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55쪽 상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햇사레 농가들한테 과수, 우리 복숭아 햇사레 농가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6,000만 원씩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410명에 대해서 시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계산해서 1인당 15만 원인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복숭아 리더육성교육과정하고요, 복숭아 ……, 육성과정, 햇사레 품질관리, 메뉴얼, 개발과정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겨울에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4회추경은 지금 실시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킬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명시이월 됐어요? 아, 2월 말까지 쓰면 된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가한 때 이것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교육 시켜서 뭐 할 겁니까? 복숭아철이 돌아올 때 그때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미리 교육을 시켜 놓습니까? 이것.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156쪽, 157쪽, 158쪽, 249쪽으로 가겠습니다. 249쪽, 없으시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49쪽에 민간위탁금 수질오염 사고처리 이것 어디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하천변으로 고기 기름하고 재하고 섞여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지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수질환경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은 오염시킨 사람한테 우리가 변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은 변상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려가고.
○ 박순자 위원 좋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변상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상입니까? 답변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명시이월로 갑니다. 257쪽, 257쪽에 없으면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백송주위 토지 매입, 반룡송 주변 토지 매입, 본예산에 슨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토지 매입 협상하러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저희 1회 추경 때 슨 사항인데요. 저희가 몇 차례인가, 우리 문화팀장이 답변을 해 드리.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갔다 오신 것을, 몇 번 갔다오셨느냐고 물어보는데 뒷사람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한 번.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가신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간 것은 한 번 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그 다음에 과장님.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문화팀장 박회자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미팅을 했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는데.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설봉서원 용역 중 공정율 80%라, 이것이 용역이 80%라는 겁니까, 공사가 80%라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용역 말하는 겁니다. 용역.
○ 위원장 김태일 용역을 80% 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직 사업비는 선정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국장님 이상한 답변 하시네. 4억 4,500만 원이 용역비 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 뒤에 것이 8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의 80%냐, 공사의 80%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용역의 80%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것은 발주 자체도 안 했습니다.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어야지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언제 슨 예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1회 추경에 2억 4,500만 원이 섰고요. 2회 추경에 2억 원이 섰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설계를 여태 못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위치를 설봉서원 측에서는 그 안에다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면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문화재 위원들 자문은 그렇고, 그러면 들어가는 대문 입구에다 이층으로 해서 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는 뒤에가 가리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측에 바깥쪽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 헐고 산문을 하나 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봤는데요. 그 위치선정 과정에서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나는 그만 하고,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토지 협의 중, 용역협의 중이 많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토지보상한 일지를 써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7월에 감사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지 협의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매번 사람들만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 그래도 한번쯤 나갔다 오는 것이 그래도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일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분. 25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58쪽 중간에 RPC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저것을 했는데 그것이 시설 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중간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남부RPC 통합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RPC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통합이 돼서 12억 원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부지조성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기계 같은 것이, 설계같은 것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완공이 되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시작한 건데 내년에는 RPC, 통합 RPC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축산과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이월 됐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 4회 추경에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늦게 내려와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겨울철에 돈사가 화재를 입어가지고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농가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내려온 이런 사업을 축산농가가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을 할 수 있어야지, 이월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늦게 내려왔더라도 내년도는 이월이 되면 빨리 사용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250쪽, 271쪽으로 가겠습니다. 271쪽, 272쪽,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72쪽에 지금 문예회관이 있잖아요. 변경을 하셔 가지고 사업량이 67㎡ 늘은 것 밖에 없는데 21억 원이 늘었거든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늘어도 그냥 넘어가요? 이 변경된 부분은 67㎡인데 금액은 지금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 문화팀장 박회자 문화팀장 박회자입니다. 이 공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해가 지나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팀장 박회자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설계해서 입찰 봐 가지고 하는 부분에 연간 한 해에 따라서 증가분을 주게 되어 있나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21억 원입니까?
○ 문화팀장 박회자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이 없고, 지금 여기 이 사항으로 보면 67㎡가 늘은 것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된 것이 21억 원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한 거냐, 아니면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거냐 이 말이에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물가변동률 적용하고요. 또 하나는 5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음향시설하고 그런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증액된 사항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원 설계보다는 월등 나은 제품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 1,200석 설계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한 부분이 이것 누가 책임질 건데요.
○ 문화팀장 박회자 그 부분이 설계 용역줄 때에는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현 문화예술회관의 현 체제를 봤을 때 기계설비가 그러한 부분이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지은 것하고, 18억 원하고 49억 원, 50억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설계는 변경이 됐겠지만.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 되셨습니까? 전체, 산업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통합 RPC하는 데 12억 원 본예산에 섰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본예산에 슨 것을 여태 아무 것도 안하고, 내년 12월까지 또 한다고 사업연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도로변하고 또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에 가운데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예산 먼저 세운 거군요.
○ 농정과장 정명교 일단 3개 농협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 위원장 김태일 선정이 됐었다면서.
○ 농정과장 정명교 선정이 되고 나서 토지를, 부지를 찾다보니까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도 또 1년이 넘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돈 더 주어야 되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현재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 위원장 김태일 아, 부지를 매입했건 뭐 했건 기계 사는 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늦추는 바람에. 그 사업이 1년 이상 2년씩 걸려야 되는 사업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내년에 물가정보지 올라가면 돈 더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맞아요? 틀립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는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물건이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했던 것 보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농협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저희들이 여기 22억 원 예산입니다. 22억 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10억 원이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 농협에서 쓰는 것을 시에서 돈을 더 줍니까? 문제 있네.
○ 농정과장 정명교 이게 지금 국비가 80%이고요.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전체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대한민국 돈.
○ 농정과장 정명교 여기에는,
○ 위원장 김태일 이게 해외자본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여기에는 부지비용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2억 원.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무슨 얘기가 되었던든지 간에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대한민국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빨리 빨리 처리를 하면 산업도 돌아가고 시장도 돌아가고 또 내년에 고급RPC에서 쌀 찧을 수 있고,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내년 9월까지 완공 안 하면 불투명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년 9월까지 못 지으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운전 해야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뭘 해도 한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일 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예요. 1,000건도 넘어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 돈 없어요. 아,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내년 12월까지 간다면 내년에도 RPC 쓰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좀 독려해서 내년 9월 전에 마무리 지어서 시운전해서 고품질쌀 만들어 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 증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7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억 6,983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3,546만 3,000원이 보건소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3,749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가 2,7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입찰 차액금으로 1,00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이것도 입찰 차액금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방역관리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기금예산이 증액내시해서 시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업예산으로 구강보건사업비가 1,35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613만 원, 다음 장 일반보상금이 142만 원, 민간이전비가 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비가 총액 변경 없이 과목만 경정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는 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74쪽 행사운영비를 보충식품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역시 총액 증감은 없고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액 변경 없으며 인건비 24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4,056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77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활동여비 270만 원을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5,391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원 감소와 또 퇴직자 2명 인건비 감액분, 그리고 시간외수당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보건소 증축 및 대월 보건지소 신축비가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이시월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4억 9,880만 4,000원, 감리비가 1,3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9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다음은 명시이월 26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금액은 기정 72억 5,042만 6,000원에서 4억 2,300만 원이증액된 76억 7,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마당 포장공사 비용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 당시와,
○ 위원장 김태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쪽수가 몇 쪽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80쪽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0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이는 계약당시와 공사시점에서 관급자재비 상승분을 흡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9,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성면에 이전되는 도하대대 및제5정비창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으로 암산1리, 자석1리, 2리 등 3개소에 개소당 1억 4,000만 원씩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이월입니다. 본 사업은 제4회 추경에 부담내시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 2009년도 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으로 건강관리실 3개소에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보조사업은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잔액 9,075만 원과 2008년도 지출잔액 7억 9,829만 1,000원을 2009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액 46억 원과 지출잔액 8억 8,904만 1,000원을 합하여 54억 904만 1,000원이며, 2010년도 63억 원, 마지막 해인 2011년도에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1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80쪽에 건강관리실이 군부대 입지하면서 그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지역주민 요구사항으로 반영이 되어서요. 순수 국비로 4회 추경 때 내려온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설성면 암산1리 하고요. 자석1리 하고 2리 그래서 3개 마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자석2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1리, 2리.
○ 김학인 위원 설성면에서 요구한 것이 이것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외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세한 기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됐습니다. 들었으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272쪽 계속비.
○ 오성주 위원 265쪽.
○ 위원장 김태일 265쪽. 없으시면 272쪽.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가 160억 원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183억 원으로 늘어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지난 10월 13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보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이 여러 의견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회관을 증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농업인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안내소에 일부 배정이 되었는데 그건 또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숲속 체험장, 숙소이지요. 그것도 일률적으로는 단조로운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촌 배경에 맞는 쪽으로 지붕을 다시 좀 가미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곳 테마공원에 랜드마크 형태의 상징물로 벼를 찧는 상징물로 대형 물레방아 그런 것을 좀 크게 해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전시실을 지금 면적이 적다, 세계적인 벼에 관련된 그런 전시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태일 그게 가지고 계신 게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전시시설에 둘 그 유물이 가지고 계신 게 많으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당초에는 국내에 있는 어떤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것으로다가,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이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은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많은 양을 전시실에 넣을 수 있는 양만큼의 유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기구에 대한 유물은 일부 확보된 것이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더,
○ 위원장 김태일 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이천박물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거기 그것보다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많으냐 적으냐를 물어보았지.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물어보았습니까?
그리고 민자 유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도 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민자 유치 못 하실 경우에는 그것 준공 안되겠네요? 민자 유치를 해야 준공이 되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야지. 계획 세웠다가 민자 유치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시비 달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부분별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 중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증액예산편성은 불가함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1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이연배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신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건축과장송병광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정과장정명교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건설과장이종원
예산팀장김만식
문화팀장박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