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전원은 잘 아시는 대로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인데 오늘 종료하는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기업지원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60만 원, 운영수당에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소비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고용안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9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312만 원, 일일취업센터 난방비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400만 원, 지방행정 체험연수 수당에 600만 원, 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에 9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4,617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에 2,14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관리에 509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3억 원, 운영수당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 외 2건에 3,8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외 3건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29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소기업유치 포상금에 440만 원, 출연금으로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외 2건에 대해서 5억 6,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기업체 지원에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825만 원, 시설비로써 고담동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9,000만 원, 사동리 아벤트코리아 교차도로 확장공사에 4,000만 원, 신대리 공장진입로 교량재가설 공사에 1억 4,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장설립 관련 안내책자 제작이 2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천시 기업전용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47만 9,000원, 전산개발비로써 공장인·허가 서류 DB 구축에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일반수용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에 1,200만 원,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발행비 및 인지세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패션아울렛 공청회 책자 제작에 400만 원, 일반수용비 도민체육대회 기업박람회 400만 원, 또 임차료로써 도민체전 기업박람회 부스임차에 500만 원, 공공요금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발송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써 6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 외 1건에 대해서 180만 원, 민간행사보조 제12회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가스시설 설치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8억 70만 원,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비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구시장 관사 주차타워 설치에 3억 4,550만 원, 구시장 관사 주차타워 설치 실시설계비로써 1,050만 원, 감리비로써 2건에 대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써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 부서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수용비 1,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920만 원, 컬러프린터 구입으로써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7회 춘사대상영화제 행사안내문 보통우편에 5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억 원, 시설비로써 영화인의 거리 도판설치 1,400만 원, 제12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3억 3,000만 원, 참여작가 및 이천지역작가 조각전시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DVD 구입에 33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서희서거 1011추모식에 700만 원, 학술대회에 7,000만 원, 학생사생대회 및 백일장에 500만 원, 묘지순례 대행진에 200만 원, 서예대전에 2,000만 원, 서희 얼 계승 토론 경연대회에 500만 원, 테마 조각공모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00만 원, 운영수당에 이천시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야외공연장 전기요금 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위탁교육비로써 150만 원, 미술품 구입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예총사업 활동비 지원에 2,800만 원, 전국우수작가 초대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제6회 이섭대천 예술제에 1,500만 원, 설봉산 별빛축제에 2억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 400만 원, 문예백일장에 300만 원, 음악콩쿨대회 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2,5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관공서 순회전에 500만 원, 시 문학의 밤 행사에 1,000만 원, 제23회 설봉문화제에 3,000만 원, 새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3,000만 원, 경기종합예술제 개최 추진에 1,500만 원, 경기소리축제 개최 추진에 800만 원, 봉축 관등문화축제 지원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문화예술행사 기획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문화원 사업지원에 2,000만 원, 예총 사업지원에 2,800만 원, 한국사진협회 이천지부 사업지원에 300만 원, 문인협회 이천지부 사업지원에 500만 원, 한국연예협회 이천지부에 500만 원, 한국미술협회 이천지부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은 한국음악협회 이천지부에 2,750만 원, 음악협회에 2,750만 원이고, 한국무용협회 이천지부에 2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천문화원 사업활동비에 6,000만 4,000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제19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5억 원, 전시사업에 8,800만 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6,250만 원, 전시교육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기획 사업에 8,500만 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전 월전미술관 운영비로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봉서원 위탁운영입니다. 설봉서원 운영에 대해서 8,000만 원, 전통예절교육이 2,335만 8,000원, 춘추로 지내는 향제에 200만 원, 전국서원대회 개최행사비로 1,000만 원, 설봉서원 관리사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인건비로써 공연장 안내 및 무대보조 인력으로 6,123만 6,000원, 회관운영 일반수용비로써 5,000만 원, 예술행사 안내문 발송 보통우편에 2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홍보물 기념품 제작 2,650만 원, 포스터 제작 300만 원, 전단 제작 150만 원, 팜플렛 제작 200만 원, 배너 제작 300만 원, 초청장 제작 100만 원, 현수막 제작 945만 원, 개관 기념공연 2억 원, 대공연장 기획공연 1억 4,445만 원, 소공연장 기획공연 1억 3,889만 원, 기획전시에 1억 2,0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에 1억 원, 문화선호도 리서치에 1,0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써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무기기 전자복사기 외13종 구입에 1억 510만 원, 연주장비 피아노 외 16종에 4억 2,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공구에 1,690만 원, 사무용 가구에 1억 5,000만 원, 문예회관 건립보조시설비로써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사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에 200만 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500만 원, 이천의 위인추모제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정월대보름 행사에 800만 원,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372만 9,000원, 향교 집기구입 지원에 300만 원, 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1,000만 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309쪽,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472만 5,000원, 운영수당으로써 1,116만 원, 설봉서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포장에 4,000만 원, 문화 중요문서 보관용 금고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비로써 문화 시설비로써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설봉서원 단청에 1억 2,000만 원, 향토유적 석탑 보존처리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김좌근 고택 안채 및 별채 해체보수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연화정사 산신각 및 용왕당 개축공사에 1억 2,000만 원, 신흥사 대웅전 기와보수공사에 1억 원, 시설비로써 김좌근 고택 실측조사에 7,000만 원, 이천향교 실측조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연화정사 옹벽공사 및 정화사업에 6,400만 원, 김좌근 고택 외 17개소 잡초제거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립리 반룡송 병충해 방제에 700만 원, 신대리 백송 병충해 방제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세척 및 보존처리 3,000만 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 잇기에 2,003만 4,000원.
인건비로써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94만 5,000원, 박물관소장 유물정리 인부임 94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써 박물관운영 기본경비 840만 원, 일반수용비 4,8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일직수당에 운영수당으로써 2,331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132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특별기획전에 2,400만 원, 사회문화 교육운영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유물자료 수집 및 전시활동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전기용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후안리 석탑 이전복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은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전시실바닥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촬영용 카메라세트 외 7종 구입에 대해서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에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써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임차에 44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팸투어 운영비 640만 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경상보조로써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에 2,500만 원, 시설비로써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2,000만 원, 이천9경 주변정비 1,350만 원,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임차료에 2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설봉공원 안내소 전기료에 44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10만 원, 문화관광해설근무자 급량비에 756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부스 설치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275만 원, 상해보험료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우수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에 3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3,696만 원,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 토지매입비로써 5억 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연꽃부지조성 임차료로 170만 원, 도시계획공원 시설결정 용역에 5억 원, 산책로 정비에 1,000만 원, 연꽃단지 조성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등 우편요금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2개 시·도·군 자매도시방문에 7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 자매도시에 초청여비 360만 원, 문화·학습교류에 180만 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참가자 초청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세토시 우리 특산물 전시판매 물품운송료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국제교류도시 초·중학생 초청 환영행사에 1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서 중국 1,300만 원, 일본 2,400만 원, 유럽도시 교류추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교류 도시축제 방문기획 취재에 300만 원, 한·일친선협회 자매도시 방문에 1,500만 원, 교류도시 초·중학생 교류에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중국에 500만 원, 일본 1,250만 원, 교류도시 중학생 교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운영수당에 도자산업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71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대형도자 조형물 전기요금에 1,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다리원 바닥, 거북이 분수 보수유지관리비에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작가마 불지피기 소성목 구입에 1,000만 원, 도자기명장 연구 활동비에 720만 원, 출연금으로서 도자진흥재단 출연금으로써 4,000만 원, 요업기술원 품질인증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천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차도회 사업지원에 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자기명장 심사서류 제조에 2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이천도자 해외 마케팅 보험료에 1,6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써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에 400만 원을, 경덕진입니다. 그리고 세토시에 500만 원, 엔시카 총회 참가에 700만 원, LA 한인축제 전시 판매전 참석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경덕진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에 400만 원, 세토시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에 500만 원, 엔시카 총회참가에 700만 원, LA한인축제 전시판매전 참가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자물레 시연비로 써 300만 원, 이천도자기 홍보용 노트북 구입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사업 시설비로서 3억 원, 부대비로써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도자품질 인증 및 도자 제휴업체 개발에 5,000만 원, 도자 관광디자인 상품개발에 7,000만 원, 도자체험교육 관광시스템 개발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도자판매 일촌맺기에 360만 원, 체험관광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자체험 관광 홍보전시관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단지 조성입니다. 325쪽 시설비로써 실시계획인가에 14억 원, 시설부대비로써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 축제입니다. 운영수당에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882만 원, 또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우편요금에 1,02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에 1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에 9억 원, 도민체전행사 비엔날레 연계 투어에 1,9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서 2,692만 8,000원,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지원으로써 일반수용비 560만원, 야생동물 밀렵단속 피복비로써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베스 등 퇴치사업 지원에 300만 원, 차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에 500만 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인건비로써 1,51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고지서 제조에 1,7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인지 외에 공공요금으로써 5,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지원에 1억 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9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실시로써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시료 채취 수수료에 1,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지도단속요원 피복비로써 150만 원, 운영수당에 2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재료비로써 매연측정용 표준가스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써 수질개선 비정부조직 합동기술지원에 175만 원, 명예환경통신원 식대에 50만 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진동계 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했고, 풍향풍속계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8억 1,212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5,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90만 원, 오수축산폐수 단속반 위생복 구입에 12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424만 원,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개방화장실관리 물품지원 이것은 도민체전 사항입니다. 192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써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2,080만 8,000원, 국내 여비로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가로청소 용품구입에 일반수용비로 4,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 이천 조성 시민평가단 평가참석수당에 784만 원, 전화통신요금에 1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680만 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비에 200만 원, 클린 이천 조성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에 80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에 216만 원, 국토청소 참석자 실비보상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청소추진 읍·면·동 포상으로 4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써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250만 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에 6,250만 원, 도시·농촌 및 주변 방치 폐기물 수거 작업 인건비로 4,41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2억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에 차량 선박비로써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34억 3,300만 원, 도민체전 경기장 청소용역에 1,600만 원, 방치 폐기물 처리 위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서 1억 7,000만 원, 오토바이 구입에 150만 원, 전화기 구입에 50만 원,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 컨테이너 박스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일반수용비로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1,0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써 재활용 선별장 난로에 264만 원, 지게차 임차료에 60만 원, 대형폐기물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84만 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민간위탁에 7억 5,500만 원, 폐가전제품 위탁처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활용 선별장 법면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2,311만 원,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로써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나눔장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2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용 창봉투 제작에 일반 수용비로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써 9억 9,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1억 8,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 용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근절로써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양식거울 구입에 350만 원, 불법투기 단속요원 피복비로 120만 원,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공공요금으로써 924만 원,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648만 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12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45억 4,331만 4,000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3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 보험금으로서 4,9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록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64만 원,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환경학습단지 조성 설계비로서 8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예취작업 인부임으로써 126만 원, 일반수용비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820만 원, 일직수당 550만 원, 시설관리요원 피복비로 100만 원, 준설장비 임차료로 240만 원, 전기요금에 공공요금에 6,144만 원, 난방비 구입에 264만 원, 차량계근대 유지보수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 재료비로써 900만 원, 대포동 상수시설 설치에 4,088만 원, 수소 이온측정기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 재료비로써 4,9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준설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비매립용 위탁처리에 1억 4,0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1억 2,775만 원, 탈수케익 위탁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일반수용비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써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 36억 2,8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2,692만 8,000원, 국내여비 2,640만 원, 내부거래전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3억 6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부담금으로써 7,892만 7,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써 11억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써 10억 2,776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8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160만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92만 원, 휴양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500만 원, 농촌관광 박람회 및 참가 홍보 지원에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천시농민회 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농촌관광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에 288만 원, 경관보전직불사업에 614만 9,000원, 불법 형질변경 측량수수료에 500만 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5,0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4,480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3억 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돌발병해충 방제에 5억 2,486만 5,000원, 재해대책 지침 및 고품질쌀 생산 책자 제조에 100만 원, 식량생산 및 농작물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업무 추진비로써 300만 원, 농업 관련 입교자 보상에 3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에 280만 원, 쌀 부정유통 단속활동에 190만 4,000원, 임금님표 이천쌀 백일장 지원에 700만 원, 전국 첫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에 2,000만 원, 메뚜기잡기 행사에 2,100만 원, 이천쌀운영본부 운영에 5,000만 원입니다. 354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에 5,193만 1,000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2억 1,7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2,04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7억 4,704만 2,000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민간자본보조로써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1억 6,000만 원,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에 1억 3,900만 원,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업무추진비로써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에 5억 6,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일지 제조에 125만 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2,800만 원, 쌀겨농법 지원에 840만 원, 재배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4,914만 원, EM농법 지원에 1,840만 원, 최고가 재배농가 지원에 5,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64억 9,14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7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802만 9,000원, 영농폐자재수거함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2억 4,0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권리존속 연차료에 18만 원,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에 200만 원, 도민체전 농특산물 홍보에 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에 67만 2,000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 임금님표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에 5,504만 원,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에 9,600만 원, 과실브랜드 부담금에 4,615만 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해외 맞춤형 농산물 육성 보급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에 6,200만 원, 수출유통진흥 사업에 7,28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9억 8,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448만 원, 행사 지원금으로써 1억 1,000만 원, 전국 학생 사물놀이경연대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에 1,500만 원, 꽃 나누기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후리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에 3억 9,100만 원, 농작물피해 방지시설 지원에 1,660만 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농로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5억 9,424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시설비로써 19억 9,280만 원, 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입니다. 한해장비 수리 외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준설에 1억 5,000만 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12억 4,550만 원, 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8억 8,062만 5,000원,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송라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써 10억 원,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산개발비로써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1억 1,000만 원, 시설비로써 2억 7,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써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로 1,593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1,958만 4,000원,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어서 축산임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입니다.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농장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축산 퇴비화 사업에 2,320만 원, 액비 사용 농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5,750만 원,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1억 3,6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1억 6,0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액비분석기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환경 개선에 1억 4,13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6,000만 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에 1억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에 6,75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지원에 2,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낙농경영일지 제작에 50만 원, 낙농진흥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홀스타인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이천시 홀스타인품평회 개최에 2,00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젖소 고능력정액 공급 지원에 1억 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2,400만 원, 사일리지 유산균 지원에 950만 원, 한우생산기반 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에 675만 원, 번식우 농가 육성 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 발효 생균제 지원에 1억 원, 축산농가 교육 외래강사료로 6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급량비로써 280만 원, 양봉시설 현대화 추진사업 7,728만 원, 품질 고급화 출하 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9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7,466만 1,000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000만 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지원에 3,5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2억 3,1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510만 원, 380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로써 소 질병 약품 구입에 1억 5,5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도부료로 300만 원, 법정 전염병 발생축 처리 일반수용비로 600만 원, 법정 전염병 발생축 소각용 연료비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가축전염병 살처분 중기 임차료, 차량 운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지원 일반운영비로써 1,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급량비 252만 원, 공익수의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72만 원, 가축방역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 재료비로써 긴급방역 재료비에 2억 1,607만 원, 공익수의사 보상금 682만 2,000원, 공동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1,000만 원, 농장 구서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로써 5억 4,094만 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 지원비로써 464만 4,000원, 인건비로써 1,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으로 2,160만 원, 공수의사 수당으로 1,8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소 브루셀라 근절지원 채혈비로써 1억 1,900만 원,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 2,240만 원, 경기고품질 축산물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390만 원, 임금님표 홍보물 제작으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홍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각종 축제 시 축산물 홍보 2,400만 원, 도자기축제 부스 운영 5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축산물홍보관 운영 도민체전 지원비로써 700만 원, 한우개량용 정액 지원사업에 4,500만 원, 돼지개량용 정액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에 9,600만 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대한민국 로하스인증 연장에 1,000만 원, 홍보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설치 지원에 1,600만 원, 브랜드 육성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9,735만 1,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등산로 정비에 9,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로써 400만 원, 구조개량에 4,880만 원, 유지보수비로 2,025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에 96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3,48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1,5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부임으로써 1억 1,850만 3,000원, 일반수용비에 1,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52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식목행사 소요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 급량비로써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에 1,500만 원, 사방사업비로 3,943만 3,000원, 주택·공장·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목 제거에 1,500만 원, 인건비로써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1억 4,664만 원, 조장 수당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사무관리비로써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 원, 종사원 근무복 400만 원, 개인 진화장비 1,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200만 원, 산불진화차 대·폐차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산불진화 헬기 사무관리비로 4억 원, 임차료입니다. 산림보호 경보장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 4,683만 7,000원, 교육비로써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시설부대비로써 산림보호 강화사업 4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340만 8,000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에 178만 4,000원, 지효성 방제비로써 3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속효성 방제비로써 243만 8,000원, 산림예찰방제단 천공기 구입에 150만 원, 기계톱 구입에 150만 원, 예찰도구 세트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2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비로써 1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교육비 등에 1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써 5,110만 9,000원, 비료 주기 사업으로 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 원, 큰나무 조림에 4,835만 3,000원, 유휴토지 조림에 5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서 산림조사단 인건비에 3,370만 7,000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6,6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816만 7,000원, 교육비로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로 2,7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사업에 3억 3,115만 4,000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4,245만 8,000원, 정책숲 가꾸기사업 감리비로 2,200만 원, 부대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설부대비로 1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구입비에 140만 원, 가로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56만 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인 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진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1억 원, 가로수 관리에 6,000만 원, 무궁화 관리에 1,000만 원, 진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시설부대비로 40만 원.
다음은 녹화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재약 구입에 270만 원, 공원 내 수목관리비로 4,900만 원, 잔디관리로 7,580만 원, 장미 관리 및 동해 예방시설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꽃식재 인부임 1,575만 원, 공원 잡초 제거 인부임 945만 원, 도민체전행사 꽃탑 조성에 1억 8,500만 원, 꽃벽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묘 구입에 9,800만 원, 꽃묘 식재용 비료에 250만 원, 도로변 꽃화분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꽃길 조성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에 4,000만 원, 복하교 난간 꽃화분 설치에 7,000만 원, 꽃화단 조성에 1억 원, 마장 오천리 용인경계 화단 조성에 1,000만 원, 신둔 수광리 광주경계 화단 조성에 1,000만 원, 도민체전 행사비로서 꽃화분 설치에 1억 6,000만 원, 사방대상지 사후관리에 6,000만 원, 도민체전 홍보 복하천 제방 이미지화 화단조성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3,840만 원, 실시설계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1억 710만 원, 실시설계비로 25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도시 숲 조성에 4억 8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시림 실태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녹지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위탁관리에 7,000만 원,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으로 3,780만 원, 일반수용비로서 공원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175만 원, 국유재산 노성산 임대료로 1,586만 원, 재택수당 76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난방비 992만 3,000원, 시설관리 유지비에 2,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1억 3,200만 원, 설봉호수 및 안흥지분수 부력제 침수작업에 1,000만 원, 설봉호수 고사분수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공원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서 산지이용 구분확인 업무보조사업비로 1,593만 7,000원, 축산임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92만 8,000원, 국내여비로 2,64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7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가축분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030만 원. 다음은 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3,750만 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1억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8,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625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3억 7,5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7,015만 원,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에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9억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2쪽입니다.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3,06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7억 4,200만 원, 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2억 8,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2억 5,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김태일 위원장, 오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문화관광과, 300쪽, 301쪽, 302쪽, 303쪽.
○ 김문자 위원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빨라요?
○ 김문자 위원 너무 빨라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지나간 것은 이따 총괄질의에서 다시.
○ 성복용 위원 이따가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08쪽에 이천향교 집기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집기를 구입하시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유림회관에 팩스 설치를 하는 게 있고요. 도서보관함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파가 50만 원 정도 되고요. 컴퓨터 하나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10쪽, 31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천향교 실측조사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이게 이천향교 보수정비로도, 이건 뭐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소실되거나 이랬을 적에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걸 실측을 해 두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 보수정비 차원이 아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크기나 그 형태 같은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놨다가 이것을 보존해서, 만약에 문화재가 화재라든가 다른 어떤 폭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없어졌을 적에 다시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갖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도 문화재들은 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김좌근 고택도 마찬가지고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러시는 것이고, 그럼 그것하고는 다르군요? 보수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보수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12쪽, 31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12쪽에 박물관 안내책자 및 안내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라갔을 때 박물관 홍보책자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 달라 그랬더니 준비를 한다 라고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책자를 혹시 만드셨나요? 박물관에 관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언제요? 작년에?
○ 김문자 위원 네, 작년, 올해 2008년도에나.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작년에 기 만들었는데 작년의 예산이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7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소진돼서 재판을 찍어서 더 비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재판만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갔을 때 박물관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박물관을 그런 어떤 안내하는 것이지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그것 준비하려고 한다 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새로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러니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박물관을 다 겸해 가지고, 세 군데잖아요. 이렇게 디귿 자인데 이걸 제대로 연결시켜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313쪽에 도시가스를 금년에는 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12회를 점검을 받나요? 2008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회로 돼 있네요. 점검. 313쪽 상단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이 사항은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1회로 돼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어재연 장군 생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거기를 제가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어재연 장군 생가를 보존하려면 지붕이끼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천시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게 사적으로 돼 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사적으로 돼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사적으로 돼 있어도 어쨌든 그것을 보존시키려면 지붕이끼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의 내부가 지금 사람이 몇 년 전에 살고 있었대요. 사람이. 살아 가지고 부엌 같은 것도 가보니까 개조를 해 가지고 입식으로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부엌을. 여기저기 보니까 문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노후화 되고 거의 쓰러져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존을 계속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일반적인 건, 일반 이런 가정집 같은 것은 돈이 덜 드는데요. 문화재는 보통 한 ……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도 1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해체 보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국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만 하고 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문광부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더 받으면.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으셔서, 어재연 장군이라는 그 의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분이 살았던 생가니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314쪽, 31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15쪽 맨 상단에 보면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해서 1개소에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디 화장실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화장실 보수공사요?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 성복용 위원 아니, 보수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0만 원이요? 화장실 보수공사.
○ 성복용 위원 그 맨 상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설계비가 300만 원 가량 들어가고요. 거기 저희가 공사하는 데 한 1,7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 성복용 위원 이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보수하는 겁니다. 면적이 한 70㎡ 정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화장실이 상당히 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0㎡이니까 한 20평.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것, 궁금해서 마저 더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보수를 하는 건가요? 뭐가 고장이 났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바닥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바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바닥하고 벽면하고. 바닥하고 벽면하고요.
○ 김학인 위원 바닥하고 벽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타일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그것은, 세부적인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이것 때문에 확인하고 왔는데, 벽면이 오래돼 가지고 타일이 전체가 다 일어났고, 특히나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바닥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화장실의 변기를 사용하면 배수구로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다시 잡아서 뜯어 가지고 해야 되겠기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산출해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화장실을 사용하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화장실 바닥으로 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러니까 화장실에 보면.
○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개수구 속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경사면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못해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쪽 화장실 보는 쪽으로 물이 고이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노후된 바람에. 그래서 전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박물관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 얘기가 나와요? 건물은 10년, 15년 쓰는 게 건물인데, 박물관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노후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애초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배가 안 맞아서 화장실, 사람이 볼일 보는 데로 물이 쏟아지고, 그럼 물이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원활하게 잘 안 내려갑니다.
○ 김학인 위원 안 나가고 도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표면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노후돼서가 아니고. 그런 공사를, 화장실 공사를 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도 문제지요. 일이 되게끔 하라는 게 일인데, 그럼 원초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전부 들어내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제 배수 쪽에 확인까지 들어가야 될 공사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내고 다 다시 파고 안의 배관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녹았다 얼었다 해서 타일이 떨어지거나 해서 보수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1,2년 지나도. 그럼 그것 보수하는 데에는 몇 백만 원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타일 다 바꿔 달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애초부터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쨌든, 제 말 틀린 것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여튼 문제는 있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후안리 석탑 이전복원이 있는데, 후안리 석탑을 어디로 이전하고 복원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후안리 석탑은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다가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박물관 마당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박물관 옆쪽에, 그러니까 그때.
○ 김학인 위원 건물 실내에요, 실외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실내에요. 실내에다가.
○ 김학인 위원 실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복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훼손됐나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후안리에서 그걸 발굴해서 가져온 것을 갖다가 다시 원상태대로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원 상태대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원상태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전,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다. 복원이라고 했지만 이전비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석탑의 크기가 얼마나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크기는 5층석탑으로 돼 있습니다. 5층석탑.
○ 김학인 위원 5층석탑이면 예전 시청 마당에, 구 시청 마당에 있던 게 3층석탑이지요. 그것보다 큰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보다는 조금 크지요.
○ 김학인 위원 그걸 실내에다가 놓으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실내가 아니라 울타리 내이지요.
○ 김학인 위원 아, 실내냐 실외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실내라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저는 담장 밖을 생각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316쪽, 31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316쪽에 행사운영비로써 팸투어 운영비,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게 신규 같거든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이것도 신규 같거든요. 위의 것은 뭐 하는 것이며, 아래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실 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팸투어 운영비는요.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현장체험 인솔교사 그런 사람들 80명을 갖다가 저희가 팸투어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편이나 중식이나 체험비나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러니까 관광지 같은 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팸투어라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게 팸투어가 이게 어떤 그런 명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 분들한테 체험도 하고 우리 관광지도 소개하고 이런 행사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팸투어에 속해 있는 어떤 인터넷 상에 모여지는 곳이냐, 아니면 그러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여행사라든가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다가 저희가 우리 관광지를 알리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나 초등학교 인솔교사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을 데려오게
○ 박순자 위원 데리고, 투어하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어느 학교는 안 정해져 있고 오는 교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안 정해져 있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을 서울에, 지금 계획은 안 세우셨으니까, 아, 서울 쪽에 있는 학교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여행사나 초등학교 담당하는 교사들을 데려다가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지 같은 것을 안내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런 걸 알려줘서 이 분들이 데려오게 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서초 초등학교나 그런 데 보내서 하는 것이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세한 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팸투어는 이 시책의 이름이 팸투어인데, 우리가 인바운드 여행사는 해외의 여행객들을 모객을 하는 여행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도자기 빚기라든가 김치 체험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천시에 와서 미리 한 번 체험을 해 보게 해서 이렇게 좋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 라는 걸 홍보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행객을 모객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인솔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모집하는 것은 일종의 여행사한테.
○ 박순자 위원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공문을 보내서 같이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여행사를 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그 밑의 것도 똑같은가요?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은 경기도에.
○ 박순자 위원 이것은 거기로 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경기도에서 국제관광박람회를 할 적에 저희가 체험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게 포토 이벤트 필름을 구입한다든가 또 키즈이벤트라든가 행사기념품이라든가 물레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체험행사비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도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국제관광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이라고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고요.
또 그 밑의 것이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5,000원 곱하기 5,000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가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 또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이렇게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한테 주는 겁니다. 1인 1박에 5,000원, 2박에는 1만 원, 3박 이상에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 박순자 위원 이천시에 관광을 왔을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 박순자 위원 관광사가 이천시에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천9경 주변 정비라는 것 있거든요. 어떤 정비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보수, 또 진입로라든가 주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진입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올해 2008년도에 1,800만 원이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주변 정비를 했는지 내용을 갖다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돌출 간판 한다는 것 아닌가?
○ 김학인 위원 간판이나 안내판 교체 보수하는 건 그 밑에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 되셨으면 318쪽, 319쪽, 320쪽, 321쪽.
○ 박순자 위원 여기 이 얘기, 또 나왔네. 지금 몇 쪽 하셔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320쪽, 3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18쪽 것 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도시계획공원 시설결정, 이것 어디 것 얘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성호.
○ 김학인 위원 성호호수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성호호수 종합관광계획에 있는 그 전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한 블럭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또 그리고 2020이천도시기본계획 상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 김학인 위원 아, 그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내용을 보면 길, 지금 자석리 가는 길 아래 위로는 연꽃단지가 조성되고, 조금 더 나간 쪽, 아래쪽, 이 건너편 쪽 해서 보통 한 4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그 어떤 한 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체적으로 거기 도시자연공원에 지정된 것을 테마공원, 여기는 무슨 수목원 지역이다, 여기는 태양광 지역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관리지역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성호호수 개발계획 전체적인, 성호호수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320쪽, 321쪽, 322쪽, 32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이레탑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레탑 밑의 그 바닥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하고 또 배수시설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배수시설. 내려오면서 쭉.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망가져 가지고 풀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보수를요. 보수를 하지 않고 이천시민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이레탑을 설봉공원 쪽이나 아니면 어디 괜찮은 자리로 옮기고 거기를 도자기 냄새가 나는 도자기 어떤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 그런 것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면 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크게 뭐 보수할 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데는 보수할 게 없어요. 그 바닥이 지금 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진 가져왔어요?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권영천 위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직접 설명)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천도자기 나들이축제는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처음 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저희가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그 홍보비하고 행사하는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9월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30여 업체를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도자기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을 거기에 줘서 하려고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22쪽 상단에 세라믹아트육교 유지관리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 오른쪽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불이 안 들어온 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저녁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못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불이 안 들어온 지 오래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오른쪽이요?
○ 김문자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설치한 업자를 불러서 견고한 등으로 갈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수정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 맨 밑의 하단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 이게 전에 기업지원과에 있었던 예산 같거든요. 2008년도에 3,000만 원 섰던 그 예산 같은데,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공예품 쪽, 그러니까 도자기라든가,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도자기하고, 신둔면 장동리에 있는 분의 목기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갈 적에 출품비용으로 줄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출품비용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점모 씨 잘 아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국무총리상을 계속 탔었고, 그 다음에 경기기능대회에서도 계속 상을 탔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해 준 게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으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격려금이라든가 어떤 정말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섰습니다. 먼저 세워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우리 실무자들에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껏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여하튼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출품을 할 적에 출품하는 사람들 수로 나누고,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장관이면 장관, 입선이면 입선 이렇게 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해 가지고 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려고 지금 저희가 각 시·군의 것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 상을 받았거나 이천시를, 이런 분들이 사실 이천시를 알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이천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출연금 여쭤볼게요. 도자진흥재단에 출연금 하는 건 도자 진흥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업기술원의 품질인증 출연금이라는 것은 품질인증증서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요업기술원의 인증 받는 사항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유약을 개발하는 것하고요. 또 얇고 가벼운, 잘 깨지지 않는 이런 도자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옹기 소재의 안정화 기술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유약 개발하고 안정화하고 뭐 기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걸 개발해서 그 품질을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개발까지 다하는 건가요? 거기서. 요업기술원에서 하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인증까지 다 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거기서 개발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유약 개발이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소재 안정화니 등등.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경량화, 가볍게 하는 것 이런 걸 다 개발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출연금이라면, 해마다 줘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해마다 주는 게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기술개발을 용역 주는 것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45.5% 정도 내고요. 요업기술원이 45.5% 내고, 도예인들이 9% 내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유약 개발, 또 소재, 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이었거든요. 무겁고 잘 깨지고 비싸다는 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인증을 전부 요업기술원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잘못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출연금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주는 위탁 성격도 조금 있지만 그 요업기술원 자체가 요업을 하는, 도자기업을 하는 도예인들의 기술을 거기서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으로써 그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자금을 일부 저희가 출연을 해서 부담해 주는 성격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예업 하는 사람들도 일부 출연을 하고 거기 요업기술원에서 또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일부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한 그 자체를, 아까 여러 가지 기술개발한 것을 도예사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글쎄,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도예계에서, 올해 거기서 출연해 달라는, 요구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애초에 요업기술원 유치하고 요업기술원 들어올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요업기술원이 운영이 되려면 그 비용을 시에서 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사람, 운영하고 인건비 받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됐던 거예요. 단지.
○ 예산팀장 김만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에만 출연을 요구한 게 아니고 광주시, 여주군에도 다 출연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랬겠지요. 거기 운영을 하려니까. 여기로 내려온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자체적으로, 돈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탁받아 기술개발하고 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시·군에서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이천시에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깨지고 무겁고 비싸다는 것을 해결해 나가서 공통적으로 연구개발로 인해서 그걸 해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를 운영을 하면, 유치하면 그걸 우리가 댈 수밖에 없다, 이것 계속 대게 돼 있어요. 이게 출연금으로 이제 해마다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제품의 안정화 내지는 유약, 잘 깨지고 뭐 하는 것 다 해결하려면 한 해에 다 해결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안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금 도에다는 5억 원을 요구했고, 저희 시에다는 3억 원을 요구했어요.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솔직히 이 소재 개발 하나만 가지고도 1,2억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재 개발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저희가 또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또 경량화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려면 돈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적에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 가지고요. 그 똑같은 기술과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천시 것, 여주군, 광주시에 똑같이 줄 것이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천도자기의 차별화가 안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3개 시·군을 다 해라. 재단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9개 업체, 9개 업체만, 아니, 9개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도예인 선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할 겁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이 기술을 갖다 다 보급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주군, 광주시에도 이것 출연금 요구를 다 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겠느냐고요. 그 기술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요업기술원에서 원하는 대로 응하지를 않았어요. 저희 시 밖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주군, 광주시하고 이천시는 그 기술 자체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겠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봤을 때는 차별화가 돼서 여주군, 광주시보다 더 많이 팔리고 더 기술개발이 되고 제품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출연하되, 여기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여주군이나 광주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조건으로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에서도 이걸 도예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하는 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324쪽, 3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요. 2008년도에 몇 가지 용역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나 해서요. 도자관광 수요조사 용역 있었지요? 그리고 도자브랜드개발 용역, 디자인 및 마케팅 용역, 도자체험 문화지원 용역 이 네 가지를 아마 용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무슨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08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도자관광 수요조사 용역, 도자관광 수요조사 용역, 그 다음에 도자브랜드개발 용역, 그 다음에 디자인 및 마케팅 용역, 그 다음에 도자체험 문화지원 용역 이렇게 네 가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억, 4억,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3억.
○ 김문자 위원 3억,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3억 1,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혹시 나온 것 있으면 결과 좀 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결과물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안 계시면 326쪽, 327쪽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326쪽에 도자기축제 지원이 올해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억 원이 올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자기축제요?
○ 서재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비엔날레 때는 도에서 지원을 4억 원을 하고 비엔날레가 아닌 우리 도자기축제에는 2억 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서재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시에서 5억 원이고, 도에서 2억 원을 했나요? 올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2억 원이 적었지요.
○ 서재호 위원 2억 원이 적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도자기축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사에 와 보면 만날 똑같다, 식상하다, 와 보니 똑같다 하는데,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또 비엔날레를 하든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관광객이 옛날처럼 관광버스로 오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가족단위 체험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 위주 쪽으로 봐서 사람들의 호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 서재호 위원 그래도 만날 행사가 비엔날레가 됐든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도자기축제가 됐든 거의 저는 같다고 봐요. 그게 좀 변화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항상 식상하게 거기서 변화돼 봤자 좀 뭐 어떠한 이벤트 같은 것, 행사성을 조금 더 하는 것뿐이지. 그것 외에는 거의 진열해서 도자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때 판매하고 그때 돈이나 많이 벌려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한몫 보시려고 그러는데, 좀 변화된 모습으로써 도자기축제가 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쌀축제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도자기축제가 더 크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비교해 봐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축제는 비엔날레가 아니라도 도자기축제는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없으면서도 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되고요. 쌀축제나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은 불과 며칠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차게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327쪽, 안 계시면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33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기동반 운행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면 한 3시쯤이면 청소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을 치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5일 정도 같이 다녀봤는데요. 사실은 기동대가 필요하더라고요.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 차량을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차량을 살 수는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보험료라든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차량 운행을 하다가, 혹시나 기동순찰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개인 차량보다는 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천시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이것 1대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5대 정도를 지금 계획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달에, 아니, 1년에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유류대를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주면서 그걸로 기동반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아무리 보험료도 그렇고 기름 유지비도 다 드리겠지만 한꺼번에 차량을 구입하면 물론 부담도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단속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개인 차량을 움직이면 거기에 따르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기동반을 운영하면 누가 누구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미화원들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미화원들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미화원들이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미화원 5명? 미화원 5명으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세부적으로 이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파주시에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파주시가 차는 개인 차량으로 하되,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로청소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들 5명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가로청소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가로청소원은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로청소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들 중에서 5명을 기동반으로 구성하겠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시간에, 가로청소는 그 시간에 일부 오전만 한다든가 하고서 남은 시간에 돈다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분들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그럼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까지는 폐기물,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고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요. 이 사람들 여분 인력 가지고 이것은 돌려쓰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 소속의, 직영하는 소속에 있는 미화원들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재배치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동반이라는 게 신고하면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 분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수거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다니면서 있거나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차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차요?
○ 김학인 위원 차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개인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어떤 사람이 승용차에다 쓰레기를 싣고 다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승용차는 안 되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화물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 김학인 위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를 이용해서 치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청소 부분은 시 관할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또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기타는 용역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용역을 주고.
○ 김학인 위원 준 것이거든요. 도급, 줬는데, 그것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이 분들이 치우는 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건 우리 가로청소 얘기하는 것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로청소원들이 공공용 봉투로 청소를 해서 도로변에 쭉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청소는 같이 하되, 이 분들은 그 뒷정리를 가로변에 나와 있는 공공용 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를 해서 집하 장소에 갖다 놔서 항상 거리에 어떤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게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급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낮에 또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데 보니까 같이 그걸 청소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집하 장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원들이 해 놓은 것을 치운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은 답변을 잘못 하시면 자꾸 헷갈려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또 천지차이거든요. 잘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한테 답변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336쪽, 33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336쪽 중간에 보면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떤 걸로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도 추경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에 줘서 각 읍·면별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하천이나 들이나 이런 데에 버려진 쓰레기, 대형 폐기물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거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14개 읍·면·동에 이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해 주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4개 읍·면·동에.
○ 서재호 위원 똑같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똑같이 나눠서 해 주면, 그러면 동네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나눠서 전체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네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모래 위탁처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가 노면에서 청소차량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를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하면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6톤짜리가. 그리고 1.5톤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한 대를 더 8톤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처리하는데 300일 동안 1톤으로 계속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모래를 그렇게 치우는 게. 300일을 계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요즘에 유류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3톤 정도면 하루에 적은 양은 아닙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1톤에 2만 5,000원에 처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한 차를 전부 하려면 이 가격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2만 5,000원 가지고 1톤씩 이렇게 수거한다는 건 제가 봐도 인건비하고 따지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적에 이 사업비만큼 계약을 할 것이니까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래 등 위탁 처리할 때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그쪽에다 위탁을 줬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의 매일 이렇게 300일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이건 저희가 정확히 톤당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톤수가 안 나오면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 서재호 위원 정확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양만큼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지요. 그냥 돈을 다 줄 수는 없지요.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해서 25만 원씩 250개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민체전도 있고요. 우리 시가지도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변에도.
○ 성복용 위원 지금 시가지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225개를 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많이 적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동지역에도 190개이고, 면지역에는 35개밖에 지금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29개소에다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경기장 주변에다가.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시내권에 모자라는 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하고, 그 도민체전을 위해서 한 200여 개를 더 설치를 하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끝나고 나면 사실 쓰레기통이 많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알아 보셨겠지만 사실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디 뭐 임대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대, 우리가 지금 도자기축제 같은 데는 임대를 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다 뒀다가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배치를 시킬 겁니다. 읍·면·동에다가 또.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재배치도 지금 이천시내의 요소요소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더 많이 놓으면 사실은 미관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민체전이라고 괄호로 해 놓고 해 놨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이 많이 남아서 이천시내에 어디 놔도 놓겠지요. 놓기는 놓지만 그게 또 미관상 안 좋은 것이거든요. 쓰레기통이 많으면.
그래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놨다가 반납을 시키면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금방 버릴 데가 없어요.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내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도민체전 치르고 나서 남는 걸 배치해도 미관상 뭐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36쪽 클린이천조성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08년도에는 7만 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336쪽 상단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하세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가지고 7만 원씩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도 숫자가 금액이 안 맞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아침 대청소 참석자 실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클린 이천조성 평가참여자 실비보상.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 밑에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지난 해에는 2008년도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만 원으로 4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몇 명한테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한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4회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참여자가. 지난 해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참여자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숫자가 14명이 아닌 거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4명이, 읍·면·동으로 한 사람씩 참석해서 14명이 나오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회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먼저는 이게 하반기에 쓰다 보니까 횟수를, 횟수를.
○ 김문자 위원 3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수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회 밖에 못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 3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만 원에 4회라고 숫자 지금 몇 명 인원수가 기재가 안 되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것은 읍·면·동에서 14명이 나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그 식대로 사용하고 음료수 사 먹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비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읍·면·동 포상이 있습니다. 우수 청소 추진 읍·면·동 포상 이것을 4회로 늘릴 필요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분기별로 1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 해에도 지금 2회로 했었는데 굳이 4회로 늘려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기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먼저.
○ 김문자 위원 스스로 청소 해야지. 포상금 준다고 해서 청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좀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게 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상금도 걸고 그러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 김문자 위원 내년에 6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8회 하시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읍·면·동별로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4회로 하시겠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은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해에도 하셨거든요. 구입을. 그런데 앞으로 몇 개까지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지난 해도 50개씩이나 했으면 지금 250개를 구입하시면 총 300개가 돼요. 그러면 거리에 온통 쓰레기통인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도 이 쓰레기통을 종량제를 하면서 사실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지 말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를 하다보면 그 담배꽁초들을 그렇게 많이 버려요. 담배꽁초를 이게 들고 다니기도 저기 하니까 버릴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많이 버리는데요. 주가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해 놓았는데 그래도 보면 그렇게 없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이 225개가 있는데 그것 올리기는 사실 우리가 한 350개 정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이 많이 필요로 해요. 사실. 그래서 도민체전에 저기를 해 놓았다 해도 시내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로 많게는 그렇게 안 보일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한 300개 정도 설치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50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파악을 했었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오히려 쓰레기통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두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처음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제 가다 보면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저희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그 쓰레기봉투 값이 많이 올랐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쓰레기봉투값이 좀 올랐습니다.
○ 김문자 위원 10원에서 70원까지 올랐는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작을요. 소각용으로 하다 보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탄산칼슘이 함유된 것을 11월부터 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남의 것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탄산칼슘은 원가 절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먼저 번보다 탄산칼슘 원가 좀 절감되는 것 아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기 조달,
○ 김학인 위원 조사 다 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조달단가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서 조사 다 한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물가가 같이 올라가서 뭐 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가서 조사 다 한 것 실사까지 다 끝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감사 때.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그렇게 탄산칼슘 섞었다고 해서 결국은 그러면 그것 섞어서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이고, 소각용으로 하다 보니까 코스트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되지요.
한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오토바이가 지금 1대 있는 건가요? 오토바이, 바이씨클. 작년에 올해 구입 했지요? 안 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오토바이 1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 오토바이 1대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뭘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갑자기 어디 쓰레기가 차가 싣고 가다 넘쳤다든지 그러면 우리 청소반장이 그 미화원을 저기를 해서 태우고 그 장소에서 치우고 그러거든요. 민원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것을 치우고 처리하는 것보다 차를, 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작은 픽업이라든가 조그만 차가 있는 것이 맞거든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오랫동안 오토바이 타보았지만 오토바이 하나 팔면서 과부 하나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에 또 급하게 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오토바이 보다는 차를 주어서 치우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토바이로 민원이 생겼을 때 급하게 쫓아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37쪽에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도민체전 경기장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이 몇 일을 시행을 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최흥기 3일하고, 전야제까지 해서 4일,
○ 박순자 위원 네, 4일 잡으면 제가, 10만 원짜리 10명을 하루에 쓴다.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경기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1,600만 원을 세우셔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넉넉 잡고 500만 원이면 10명씩, 10명 그 청소 충분히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경기장이 한 군데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 경기장이 있고.
○ 박순자 위원 아, 주 경기장 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이 전부 다 23개가,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몇 군데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인데요.
○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 경기장에는 9명을 잡아 가지고 했고 하루에. 그리고 개·폐회식 때 하고 15명 해 가지고 3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장은 23개소인데 2명씩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잡으신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방치폐기물 처리위탁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건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산 같은 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 박순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별로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 많이 이렇게 쏟아부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해서 그것을 처리해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제가 새마을이 여기 쓰신 데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그것 하면서 그런 저기 산 속에 있는 폐기물 버린 것 그런 것을 치우고 그랬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못해 주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꺼내내면 우리가 치우고요.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를 동원해서 우리가 치우고, 이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아예 차떼기로 버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업체가 아니면 치울 수 없는 그런 폐기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생활폐기물 운반문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34억 3,3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학술용 원가 계산한 것을 감안한 금액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직 감안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감안을 못했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설정을 해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전년도 수준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전년도면 2008년도 올해인데요, 올해 2006년도 수준으로 본 예산에 정리된 건 아시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집·운반구역이, 처리구역이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확대시켰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그것은 변경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예산세울 때 당시까지 용역 저기가 안돼서 20일 에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34억 3,300만 원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급지역은 전체적으로 이제 2009년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집운반 용역비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아니, 뭐 그것까지 설명들을 것은 없고요,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계약할 확대된 구역은 어디어디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설성, 율면, 모가, 호법이 직영 지역이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성, 율면, 모가, 호법이, 4개 면을 직영 지역이었는데 이것도 위탁, 도급지역으로 포함을 시켰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포함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넣으면 이천시 전역이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3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기에 계산이 된 금액이 용역원가 산정결과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지난해의 같은 원가를 산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재활용해서 총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계산돼 있는 금액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4억 375만 원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재활용까지 포함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전체 용역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전체 도급금액.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용역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이것 토털은 안 냈는데요. 토털은 안 냈는데, 2008년도에, 2008년도에는 전체금액이 52억 3,767만 9,000원입니다. 추경까지 다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중에 대한환경 부분이, 대한환경 부분이 시에서 올렸을 때 2006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에 하고 2008년도 기준을 했을 때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8억 4,893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7억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7억 5,500만 원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용역결과 나온 것 보셨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제가 지금 요약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검토를 다 했고요. 검토를 다 했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월요일까지 검토를 해서 인쇄는 일단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 이상이 없도록 지금 검토를 하느냐 지금 하고 있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아니, 계속 지금,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별문제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이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시 직영부분을 전체를 도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직영부분을 도급으로 다 돌렸을 때 지금 인력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97.45명이 나오고 장비가 32.86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체 도급체계로 바꿨을 때 인력이 85.84, 장비가 31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시에서 도급체계로 가는 게, 도급체계로 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한 2억 원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그런 내용들이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보고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보고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지금까지 검토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검토결과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요.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이제 세 분은, 세 분은 이것 이제 원가 용역할 때 실제, 실제 수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세 분한테는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그 부분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어쨌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도 용역 나온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러한 문제점이 결국은 용역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보고를 하실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예산은 상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37쪽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함께 묶었고,또 여기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 민간위탁은 이렇게 따로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씌어있는 위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선별장 보일러 그런 것은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하는데 선별장 보일러 그런 거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맞지요? 저기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한 데다가 주는 것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선별장 보일러 관계 그것은 별도 우리 선별장 가지고 있는.
○ 박순자 위원 우리 자체, 시 자체 선별하는 데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모가면 소고리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 김문자 위원 339쪽 넘어갔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아직 안 넘어갔어요.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338쪽, 33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339쪽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시 직영 선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면 보수공사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338쪽에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가 늘었습니다. 아, 줄었네요. 줄었는데. 339쪽에 보면은 폐건전지 운반함, 폐건전지 수거함, 형광등 수거함은 늘었거나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다. 위탁비는 위탁처리비는 내렸는데 이런 어떤 운반함이나 수거함은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수가, 339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폐형광등 수거함.
○ 김문자 위원 네, 건전지, 폐건전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에 87개가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공동주택에 한 53개소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자연부락에 47개소가 더 필요로 해서 이번에 더 저기를 하는 것이고, 폐건전지 수거함도 기존에 10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 안 된 곳에 10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처리비는 지금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수거함이나 운반함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감액이 됐으면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수거할 물량이 없다 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지금 재활용, 재활용 수집·운반 관계인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그 위탁처리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2006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원가용역이 된 내용은 나중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40쪽, 34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40쪽 기타보상금 맨 위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2억 원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 수거를 다 했습니까, 그 정도 한 200톤 정도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해 10월 말로 1,930톤 했어요.
○ 성복용 위원 1,930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0월 말로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해서 골고루 이게 수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그 장사꾼에 의해서 수거가 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자원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요. 각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해서 수거물량이 발생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싣고 가고 거기서 계근 관리한 것을 우리한테 나중에 읍·면·동별로 마을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는 것인데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 수거내역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읍·면별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럼요. 네.
○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앞서 보면 생활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은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기존에 사용하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산칼슘봉투 재질은, 재질은 사실 이게 일반봉투보다는 쌉니다. 싼 게 맞고요. 단지 싼 게 맞는데,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 롤러가 회선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거기다 붙이니까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상은.
○ 김문자 위원 그럼 기존 봉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올리지 않았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죠, 그것은 탄산칼슘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께서 하신 건데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비닐 같은 것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 정말 논, 밭이나 이런 데 이것저것 심고서 비닐을 많이 방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그것 1,000톤이 넘게 되는데 아직 2,000톤은 안됐네요. 2,000톤은 안된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의 클린이천, 깨끗한 이천을 하면서 청소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하천이나 우리가 산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우리 그 폐기물 이런 것도 우리가 폐비닐처럼 장려금을 줘가지고 수거를 한다면은 아마 더 깨끗한 이러한 이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가 아마 비닐뿐이 아닌 우리가 쓰레기까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생각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봄에 산이나 하천에 많이 있는 그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를할 계획입니다. 지금.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뭐 듣기로는 어떻든 일부 시에서는 이러한 것도 쓰레기도 장려금을 줘 가지고 수거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 등 또 도민체전이 지나고 나서도 관광이천, 뭐 살기 좋은 이천을 한다면 깨끗한 이천이라는 게 맞는데, 좀 생각 좀 국장님이 깊이 하셔 가지고 폐비닐뿐이 아닌 쓰레기나 폐기물, 산속, 하천, 이런 데 있는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장려금을 폐비닐처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은 342쪽, 343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하시지요? 올해부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민편익시설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체육회에다, 저희가 우리 체육회에다 줘 가지고 운영을.
○ 김문자 위원 그냥 체육회에다 준 것인가요, 아니면은 입찰 안 하고 그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입찰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금 이천체육회밖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며칠 공고하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공고를 해서 며칠 한 것을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생활체육회하고 두 군데서 일단 사업설명회는 들으러 왔습니다. 들으러 왔는데 최종적으로 체육회만, 체육회만 입찰에 참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할 분들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방식은 어떻게,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 3억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에서 용역을 했는데 파주시 같은 곳은 이제 6억 원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개 시·군이, 5개 시·군이 이 용역보고회를 다 듣고 결정하기를 3년간 지원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이제 이용하면서 돈 내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3년간 3억 원이네요? 3억 원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년 3억 원씩.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 원씩.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 김문자 위원 …… 인상은 안 되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운영비가 지금 여기 약 49억 원 이거든요. 48억 9,300만 원 이니까 약 49억 원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세입이 18억 원인가 밖에 안 나오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력 판매비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전력판매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06쪽에 사업수입에 보면은요. 사업장 생산수입에 27억 8,640만 원이 전력판매비가, 판매수입이 있고요.
○ 김학인 위원 몇 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06쪽이요.
○ 김학인 위원 전력판매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8쪽에 18억 2,382만 8,000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18억 원이면 45억.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6억 1,022만 8,000원이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전력판매가 1년에 27억 원 나오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연 27억 8,600만 원.
○ 김학인 위원 어휴, 이 정도 판매 나오고 그러면 ……, 나머지 27억,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양을 처리하면서 10억 원도 안 들어가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광주 제일 많은 데가 한 6억 8,300만 원.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전력판매비가 26억 얼마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전력 판매비가 이 금액이 안 나온다면 나머지 4개 시·군에서 다시 출연해야 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출연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얼마 나오는지는 한해 지나고 나서 계산해 볼 일이고, 아까 김문자 위원께서 했던 질의 내용 중에서 편익시설이 총 운영비가 얼마로 나왔나요? 용역결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1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입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회원수입이 12억 원, 회원수입 12억 원 중에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수영장에서 대부분 나오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입되는 것이 얼마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90% 이상이 수영장에서.
○ 김학인 위원 없어요,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이, 수영장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안 갖고 와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90% 이상이면 거의 1억 원씩 나와야 돼요. 한 달에. 그렇지요? 거의. 이 정도 되고 운영비하고 사람 쓰고 보나마나 적자가 날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적자가 나도 한 두 푼 날 것이 아니에요. 이것 적자 나면 4개 시·군에서 더 출연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출연 안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적자 나면 어떻게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일단 맡았으니까 적자 안 나도록 운영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적자 안 나도록 운영관리.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적자가 난다면 체육회에서 못하는 거지요. 적자가 난다면 못하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00% 적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체육회에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가 안 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수입하고 홍보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체육회에서 할 일이지, 위탁을 준 5개 시·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이천시민이 하는 거고, 이천시에서 하는 거고, 이것이 적자가 나면 이천시 체육회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천시민 자체가 체육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는 것을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해야 되지만 만약 적자가 난다면 4개 시·군에서 공동 부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결정을 할 때 5개 시·군이요, 3억 원 이상은 안된다 하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게 4개 시·군 입장에서는 이 주민편익시설이 이천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또 지원해 줘도 안 될 것 같고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리고 지금 운영을 일단 해서 적자가 나든지 안 나든지를.
○ 김학인 위원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것 운영해서 무조건,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100% 적자예요. 3억 원 가지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 적자가 났을 때 이천 시비 절대로 넣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넣을 수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넣을 수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44쪽, 345쪽, 346쪽, 34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45쪽에요. 토양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양검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토양검사 수수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거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있는데, 그것은 공인을 못 받는 거니까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아, 네, 지정한 기관에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자원관리과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제가 또 총괄 질의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리를 떠야될 입장에서 예산에 관계없는 그런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이 지난 3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어떻든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돼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공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기에 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활용 포함 생활3사도 같은 기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만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나머지 생활3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재활용은 본인들이 12월 30일까지만 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도 그렇지만 1년씩 계약을 할 겁니다.
○ 오성주 위원 1년씩 계약을 하게 되면 생활3사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1년씩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이 1억 6,000만 원인가요? 선별이 1억 6,000만 원 인가요? 수집·운반하고 지금 선별하고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총계가 얼마이지요? 총계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총 금액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선별하는 데는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은 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거의 9억 원이 되는 데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가 될지 모르지만 1년동안 사업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금액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위원님 왜 이것을 1년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요,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 오성주 위원 알아요. 얘기 들었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 지침이 내려온다 말이지요. 그 지침에 의해서 다음, 내후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늘상 우리가 우리 자체 조례에 폐기물 계약 조례에 3년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안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안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시에서 임의대로 3년 계약 한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3년 계약을 여분히 하지요.
○ 오성주 위원 어떤 내용이 없으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금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는 것이 없으면 했을 텐데 환경부나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 그것을 지금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년으로 간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행안부쪽하고, 행안부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연락을 해 봤어요. 그쪽에. 이게 지침이 내년도에 내려올 수 있느냐, 그것 장담 못 한데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데요.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문의했는지 몰라도 제가 문의한 쪽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전혀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행안부 지침이 안 만들어지면 또 1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환경부에서 시·군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 오성주 위원 제가 대안이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뭐 공개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지침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사업자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늘 해 왔듯이 3년 계약을 하고 행안부 지침이 내년에 내려올지 후년에 내려올지 내려오면 그 지침은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고요. 1년으로 가고 그 뒤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 오성주 위원 글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은 지금 재활용쪽은 본인, 재활용쪽의 본인이 그만 두겠다 라는 의사를 밝혀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생활3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수의계약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행법상 경쟁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경쟁입찰을 해 봐야 지금 받은 업체뿐이 참여할 수 없어요. 그게 법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법부터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거지, 지금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경쟁입찰을 시켜도 영업 구역을 다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용인에만 입찰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천은 이천에만 입찰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경쟁 입찰하라고 내려와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법개정을 안해 놓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조례 때문이 아니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에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례에도 당연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인 가서 입찰을 들어가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영업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5억 원 이상이면 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전국으로 열 수는 있어요. 열 수는 있는데 전국으로 열어도 용인도 못 오고 안산업자도 못 와요. 여기는. 영업구역으로 다해 놓았기 때문에. 영업구역 위반이 되어 버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1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년 계약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쫓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1년 가지고 덤벼들기 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년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기존업체이든 새로 되는 업체이든 간에.
○ 박순자 위원 관내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관내로요. 그리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전국으로 풀면 이천시, 지금 아예 허가 구역이 이천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는 거지만, 또 푼다고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다 할 적에도 그럼 이천 업체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다른 데 업자들이 와서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어떤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입찰을 받고 나서 입찰을 받고 난 업자가 영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생활3사 중에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있지요? 입찰을 받고 이천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영업권을 넘겨서 지금 외부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하는 생활3사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도양서에 의한 방법으로 간 거지요.
○ 김문자 위원 그게 가능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가능해요. 그것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입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양도양서해서 그렇게 해서 대표자가 바뀌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 방법은 있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이, 지금 하시는 분이 영업권을 인도 받은 분이 이천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이천사업을 외부사람이 와서 손을 댄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이천 주민사업을 뺏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조례를 만들든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외부사람한테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맞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6쪽, 347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넘어서 농정과로 가겠습니다.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57쪽 맨 하단에요, 맞춤형 비료 있습니다. 비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체가 시비부담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것은 자비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에 것은 다 자비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뒤에도 보니까 시비가 전체 다 부담이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50㏊를 별도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친환경 인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쌀값보다 한 두세 배 고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분들도 양이 적게 나와요. 양이, 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4배출이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이게 그것보다 훨씬 양이 적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를 주어서라도 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은 대학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VIP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50㏊만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상단에 보면 서울 지하철 역사 PDP 홍보 있습니다. 이게 1년만에 200만 원씩이나 올라요? 지금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2008년도에는 300만 원씩 해서 12월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님이 이것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PDP 이 홍보가 12개월을 다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6개월만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6개월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00만 원에 하셨지요? 월. 월 300만 원에 하셨더라고요. 아니,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씩이나 올랐거든요. 3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 농정과장 정명교 철도청 구간 그 39개 역사에 지금 PDP 개소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52개소로 지금 늘어 있는데 그런 관계로 좀.
○ 김문자 위원 아, 늘어서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쌀 TV홍보 지금 3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홍보시간대 혹시 기억하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저희들이 주부들이 출근하고 끝난 후에 설거지를 마친 그 시간에 9시 반부터 10시 사이 그 시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 8시에서 8시 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같은 3억 원대를 주고서 여주하고 이천쌀이 같은 시간대에 나와요. 우리는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에 나오고 여주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나옵니다. 다음 드라마. 그래서 그 보는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홍보하시거나 그러실 때에는 그런 시간대도 보시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많이 보는지 확인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362쪽 중간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도자기축제장 내 농축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이것 문화관광과 쪽에서 한번에 일률적으로 부스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또 이게 부스로 보니까 다른 것보다 유독 텐트 설치하는데 300만 원씩 엄청 가격도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거기서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또 뭐 이런 농특산물은 농특산물대로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자기축제 하면 그 예산을 거기다 넣으면 지금 도자기축제에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올해 신설된 것도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예산을 분산시켜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임대가 아닌가요? 임대가, 텐트가 하나 얼마나 큰지 몰라도 300만 원씩 이렇게 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게 이제 이 부스 설치비가 아니고,
○ 서재호 위원 그러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임대료라고 하겠지요. 임대료. 그러니까 입점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입점료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치해 놓은 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 서재호 위원 들어가 가지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부스를 그러면 거기서 설치해 주고 거기다 인테리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음식점 이런 데도 다 돈을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도. 그리고 여기도 받습니다. 돈을.
○ 서재호 위원 그럼 300만 원씩 축제위원회에 내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300만 원씩.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도자기축제위원회에 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것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이것이.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부스 하나에 300만 원씩 낸다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이것이 지금 비엔날레 사용 기간하고 우리 축제하는 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 축제 할 때는 얼마 냈습니까? 작년도에.
○ 농정과장 정명교 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이봐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태일 몇 수 십년 전 일도 아니고 작년에 한 게 기억이 안 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금방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축제할 때는 얼마 내셨느냐고요? 작년 우리 도자기축제 끝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 7개월 됐습니다. 농정과에서 도자기축제 말고 또 축제 참여하는 것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 관내 축제 때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도자기축제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도자기축제 작년에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2,400만 원 냈다고 되어 있는데 부스 하나에 어떻게 300만 원씩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도 저희가 뭐 7～8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러니까 설치비는 한 5, 60만 원이면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빌리는,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또 30일 동안을 하고요. 도자기축제 때는 조금 기간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액수가 다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자료로 해서 금방 좀 가져오십시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363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가겠습니다.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 박순자 위원 376쪽 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376쪽. 376쪽.
○ 위원장 김태일 377쪽이요.
○ 박순자 위원 376쪽이요.
○ 위원장 김태일 376쪽, 말씀하세요.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376쪽에요. 품질 고급화 축하장려금이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축산, 출산, 사람, 사람 출산장려책으로 12만 원 이거든요. 한 사람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소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축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소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소는 20만 원이에요. 사람이 소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고급화 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것 아닌가요? 고급화 출하. 그러니까 한 마리당 고급화 출하로 이렇게 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하는 데는 두당 20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20만 원. 그러니까 이 원 투플러스 같은 것은 20만 원 주고 원 원 플러스 같은 것은 10만 원 주고 이렇게 됩니다.
○ 박순자 위원 아, 20만 원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세우 고급육을 유도 해 가지고,
○ 박순자 위원 거세하는 데도 돈을 주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좋은 상품으로 고급화해서 출하하는 데는 두당 2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있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이천에서 출하한 두수가 몇 두수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축산임업과장님, 답변하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대략 한 870두 정도 출하,
○ 위원장 김태일 몇 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870두요.
○ 위원장 김태일 870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이천에 임금님표가 2개 있었지요? 임금님표 한우 맛드림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870톤이면 하루에 양쪽 집에서 한 마리 반씩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맞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하루에 한 마리 반씩 잡아서 소화가 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것은 지금 1등급 나온 것은 임금님표에 출하된 것 뿐만 아니라 저쪽에 축협에서 출하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축협에서 출하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임금님표 쓰지도 않는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저희 관내에 이 품질 고급화 출하 장려금을 주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가 중에 1등급 이상 생산된 농가는 그 브랜드와 관련 없이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축협에서 이천시청 도와준 것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자기네 그 저거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네 브랜드로. 그런데 거기에다 왜 도와주어요. 시에서 우리 따라 와라 했는데 따라 오지도 않는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1등급을 생산해서 고급화 해서 출하하면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 임금님표 1호점, 2호점에서 몇 마리 나옵니까? 년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일주일에 한 3두 정도 잡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일주일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3두 내지 4두.
○ 위원장 김태일 4두. 그러면 저쪽에 축협에는 몇 두 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거기서 잡는 것이 지금 저희 전체 중에 800 한 7두 중에 이쪽에 저희 임금님표로 출하되는 것이 대략 한 250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쪽에 출하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600두는 축협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삭감하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농가들이 고급육이 아니면 지금,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농가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고급육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임금님표 브랜드로 내는 그 농가는 임금님표 브랜드로 내지만 전체를 갖다 다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또 가락동에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 같은 경우에는 안양 …… 내고요.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소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 4호점을 못 내주고 있는데 가락동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그게 맹점이 뭐냐하면 연중 똑같이 고르게 내면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거세라든가 그 입식 시기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약간 편중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가락동에 내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소를 도살을 하면 그것이 A＋, A＋＋,A＋＋＋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미리 압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음파 진단기로 사전진단을 해서 1등급 이상 나오는 것 가능성 있다는 것만 저희가 임금님표 식당으로 출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가락동으로 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그러면 이천에서 나오는 소는 전체가 다 임금님표가 안 되고, 기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소의 품질이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대략 한 75%에서 80% 정도가 1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축협을 끌어들여서 축협을 끌어안고, 임금님표 4호점, 5호점, 6호점 이렇게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저도 그 생각에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하고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축협에 이천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전에는 한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푼도 없다고 했는데 뭐 이것 들어가네요. 지금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돈이 축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로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개별농가로 가더라도 개별농가가 이천한우회에 있고 축협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한우점에 오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주지 말아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다 이천시민들이 기르는 것인데,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모르는 것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천소고기가 좋다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도 그래 가지고 접촉을 벌써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양쪽에 의견들이 상반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김태일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제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마따나 안 따라온다고 돈 주어야 된다,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축협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어떤 것인지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좀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이 축협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이상이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때문에 좀 할 말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이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다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농가한테 가는 것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농가한테 가는 것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결과가 브랜드의 이원화를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농가 입장에서 임금님표 한우로 가나 축협의 맛드림으로 가나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천에서 임금님표 한우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또 한 가지 맛드림에서 최고 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어디예요? 축협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축협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축장이라고 그러나요? 맛드림에서 최고 두수를 가지고 있는 것 축협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협이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이렇게 줄 것 다 주는데 말 들어서 뭐 해요. 줄 것 다 주는데. 말 안 들어도 줄 것 다 주는데 왜 말을 들어요. 축협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천에서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고자 가는데 이것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듣고 뭐하고 이 관에서 농가를 육성하는 데로 따라가고 정책에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줄 것 다 주는데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똑같은데. 여기 품질 고급화 출하 장려금 중에서 지금 여기 250두로 되어 있거든요. 250두 중에, 지금 870두 중에 임금님표가 250두라고 그랬어요. 축협 맛드림으로 가는 것이 620두라고 그랬고, 이 얘기 맞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맞지요. 이것 250두로 예산 선 것 이것 100% 임금님표 한우로 나가는 것, 이것 들어가야 돼요. 맛드림 상표 달아놓은 것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그 농정과였나요? 축제부스.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300만 원이라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자기축제, 여기 385쪽에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축산과는, 농정과는 300만 원에 깎아주고 축산과는 500만 원 받나요? 아니면 부스가 2배로 큰가요? 385쪽 두 번째, 세 번,두 번째 칸 도자기축제 부스운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3m짜리 260만 원 주고 부스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260만 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얼마?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260만 원이요.
○ 김학인 위원 260만 원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3 곱하기 3이요.
○ 김학인 위원 3m?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260만 원 줬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그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농정과 300만 원짜리 거기도 260만 원 주고 했나요? 올해, 300만 원 냈어요, 26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얼마,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부스 하나당.
○ 위원장 김태일 농정과장님은 지금 전화하셔 갖고 작년도 부스비 얼마 줬나 빨리 알아가지고 오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500만 원 내역은 그래서 부스 임대료 2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부스 앞에 비가림 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10만 원을 시식행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식행사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비가림 시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에 부스 임차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부스 임차료하고, 비가림 시설 설치비, 시식행사비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실수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는 부스 임차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게 보기가 따로 나와 가지고 다 다르게 계상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만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전부 500만 원 중에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260만 원입니다. 저희는.
○ 김학인 위원 260만 원이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예산 잡은 것도 260만 원씩 잡았어야지 왜 300만 원씩 잡았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게.
○ 김학인 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 도자기축제 주관부서 예산은 부스 값을 얼마씩으로 정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스비용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2008년도에 얼마 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2008년도에는 130만 원씩 한 게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130만 원씩, 5 곱하기 5로 130만 원씩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5 곱하기 5.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 저기 도자기판매 부스하고 이 특산물판매 부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자기판매 부스는 130만 원씩 했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 5 곱하기 5, 이것 도예는, 도예는 130만 원, 그 다음에 다른 도자기가 아닌 다른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제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식당부스 같은 경우에는.
○ 김학인 위원 식당 빼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식당 빼고는 아마 3 곱하기 3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당 130만 원씩을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3 곱하기 3,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2개를 …… 쳐 가지고 260만 원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 3 곱하기 3, 260만 원 냈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시 정리하시고, 참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 각자 자기 쪽수가 내가 알기는 20쪽, 30쪽씩 밖에 안 되는데 그 공부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책을 받습니까? 아니, 지난 5월에 한 도자기축제에 대한 부스내용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어떻습니까? 과연 해 보시니까는, 국장님이야 여러 과를 관장을 하셔서 모른다 그러지만은 자기 전문분야 아닙니까? 농정과는 농정에 대한 전문, 축산임업은 축산임업에 대한 전문.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그 본인이, 좀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전문으로 있는 데도모르면 남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그 축제 담당부서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올해 것, 내년 것은 아직 안 했을 테니까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부스별로 도예 것, 기타 홍보관, 식당 것, 구분을 해서 얼마씩 정했는지 부스 크기별로 내역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다 여기 부스를 쓴 부스 개수, 어디어디 것, 다 뭐 화훼 것 뭐 것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개별적으로 부스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자, 우리 저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축제, 저 설봉산에서 축제한 부스 임차료를 각자 다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축제, 축제한 것은 전체를 다 가지고 전체를 부스 임대료를 좀 받아주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없으시면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39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산불진화 이제 헬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392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92쪽이요?
○ 김학인 위원 네, 4억 원인데 구입비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쓰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저기 설봉산에 있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 임차료가 1년에 4억 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에도 4억 원으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 김학인 위원 아우, 그만한 비행기 1대 값은 얼마나 가요?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을 어떻게 알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4억 원을 줄 것 같으면 아주 하나 사는 게 낫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조종사도 있어야 되고요, 유지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 저희가 군부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공대하고. 항공대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도 전화를 했더니 보내준다 그러는데, 뜨지를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임차를 또 하게 됐어요. 시장님도.
○ 김학인 위원 자, 그러면요 이것 보기 좋게 헬기임차료, 임차료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 사무관리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도 그렇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임차료라고 옆에 써줘야지. 헷갈리잖아요. 임차료인지 아니면 그것 운행하는 기름 값인지, 아니면 그 운전하는 운전사 값인지,사무관리비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가로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로수위원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 조례를.
○ 위원장 김태일 몇 쪽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98쪽.
○ 성복용 위원 398쪽 하단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가로수, 가로수관리위원회를.
○ 성복용 위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가로수 이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 성복용 위원 그럼 가로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우리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 구성된 조례고요. 거기 위원들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서재호 의원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가로수 관리하고 가로수의 종류라든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가로수를 식재할 때 여기는 뭐 뭐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한다 이거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관리하신다 그랬습니까? 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병해충 방지라든가 뭐 가지치기 아니면 또 고사목 이식하고 보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 가로수 따라서 한번 걸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게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뭐 타고 다니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그럽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가로수를 못 보셨다면 말이 안 되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니, 따라서 걷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도로를 오면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유심히 보셨는데 뭐 문제점 없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가로수가 심어진 위치에 따라서 그 뭐 수세가 좋은 데도 있고 수세가 안 좋은 곳도 있고 또 훼손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가로수 지금 보호한다고 철 대 주셨죠? 밑에다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게 가로수가 커 가지고 그게 파고 들어가요. 난 가로수위원회 있는 것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아니, 그래 도대체 그게 파고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가로수위원회를 하시면서, 내가 5년인가 6년 전에 유승우 전 시장 있을 때 가로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그 보호막이 안 들어가니까 도끼로 까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것을 해 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우 시장이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전 직원한테 뭐라고 답변을 쓸 것인가 네가 써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유승우 시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가지 마세요. 남천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가로수가 지금 현재 너무 커 가지고 다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가로수 목 조르고 있어요. 그 위원회 만들면 뭐 합니까? 위원회 만들었으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여다 보셔야지. 그리고 나 가끔 보면 뭐 국장님, 과장님들 뭐 로드체킹 한다, 뭐 걸어서 다니면서 뭐 뭐 보신다 그러는데 난 뭘 보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게 1～2년 사이입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가로수위원회가 저기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 개 신도시가 생긴다 그럴 때 가로수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것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도 심의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도 심의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또 차후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쪽 저기 새로운 도로에 소나무는 가운데 잘 심어놓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로수를 우리 소나무로 한번 심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데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뭘로 섰느냐 하면 그 조팝나무나 무궁화 관리 이렇게 그것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가로수위원회 할 때에 좀 착안을 해서 내주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것은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다음 위원회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10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에 월전미술관이 지금 우리 등기를 다 내서 이제 지금 서울 건물이요. 거기에 임대료가 나왔을 텐데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몇 달 됐지요? 그것 한 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네, 월전미술관 입장료는 9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로 명의 이전한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안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9월 5일에 저희 이천시로 등기이전이 돼 가지고 9월분 1,624만 8,000원이 입금이 됐고요.
○ 박순자 위원 1,000 얼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1,624만 8,000원이요. 그 다음에 10월분 1,600 똑같이 그렇게 입금이 돼서 지금 저희한테 11월, 12월분이 남겨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예상액은 한 1억 9,000 정도 수입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저기 등기를 낸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이게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함께 해서 계상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80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어딘가요?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네, 오수관리팀장 김태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 8,060만 원을.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냐고요?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아, 그것은요. 지금 처리율이 안 좋은 그런 정화조를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진단을, 내려와 가지고요. 5개를 선정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식인데?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네?
○ 박순자 위원 1식인데요, 1식이라.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아니, 이것은.
○ 박순자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네, 이것 고치겠습니다. 1식이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5개소인가요?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네, 네.
○ 박순자 위원 어딘지는 모르시겠네요?
○ 오수관리팀장 김태진 그 명단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어차피 수질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수질환경에 대해서 물으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농정과장님, 임차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스 임차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지금 확인한 결과 부스당 3 곱하기 3짜리가 130만 원 계산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한 개 쓰셨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5개 썼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5개 썼으면 1,500만 원이 들어와요? 거기.
○ 농정과장 정명교 아니,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거기에 따라서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 입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점비가 개소당 130만 원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5개소를 쓴 거지요. 그것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인테리어 사용료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데 170만 원씩 들어갑니까? 부스 인테리어 하시는데. 농정과에서 팔면 잡곡이나 농산물 파시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명교 판매도 하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아니, 판매하시는데 인테리어를, 농산물을 인테리어 해서 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모든 부스 임차료를 다 받아 볼 테니까 그리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전체 질의예요?
○ 위원장 김태일 네, 전체 질의하세요.
○ 성복용 위원 아까 빨리 가서 못했는데 299쪽에 보면 그 춘사영화대상 영화제 있잖아요. 지난해 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춘사대상영화제 3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복용 위원 네, 지난해에는 2억 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이 추가로 더 세워졌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2억 원이었고,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3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인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영화제 장면을 YTN에다 1억 6,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YTN보다도 3개 공중파 KBS에다 방송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을 그런 쪽으로 중계를 하려고 인상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KBS 전국 방송으로 홍보를 더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잘 알았고요. 323쪽에 미국 LA 한인축제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전시 판매전에 8,0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전시 판매전 참가해 가지고 또 350만 원이 섰는데, 7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어려운 입장에 이렇게 자꾸 도자기 판매를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도자기도 판매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내년도에는 경기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우리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알려야 되는 부분은 있어서 많이 알리면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춘사영화제 저것 받아보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산서요?
○ 위원장 김태일 정산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직도 못 보시고, 춘사영화제가 이천 시청하고 약속하기를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갖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비 확보 못한 것 아시지요? 춘사영화제 3억 원 도비 확보 못한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아시지요? 만약에 도비 확보 못하면 그것도 시비로 하실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저희가.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든지 못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천상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춘사영화제를 춘사영화제 하시는 분들이 시하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한 달만에 정산서를 주기로 했고, 이천에서, 모든 것은 이천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써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 외상값이 꽤 많습니다. 누구 욕을 합니까? 시장님 욕을 하시지요. 이천에서 춘사영화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는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한 달만에 해 가지고 와서 나도 정산서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춘사영화제 때문에 꽤 많이 올려내리고 선배가 후배새끼 까분다는 소리까지 들은 입장인데 국장님이 그 분들이 갖다 쓴 것 말고 도비,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한 춘사영화제에 대한 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춘사영화제 평이요? 춘사영화제 제 생각으로는 춘사영화제가 시민들한테 호응은 많이 얻는다고 봅니다. 원래가 모든 문화사업이 다 그렇지만 문화사업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을 시민들 정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별빛 축제 있지 않습니까? 별빛 축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을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것이 어떠신지? 도비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비 지금 3억 원 여기 올라왔는데 그것을 감액을 시켜서 나중에 별빛 축제로 돌려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 별빛 축제 몇 주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한 서너 번 올라가 봤습니다. 비가 오는 데도 한 3,000명씩 모여 있어요. 그런 별빛 축제쪽으로 돌려서 이천에 가면 토요일에 별빛 축제 한다 이런 이미지가 실려야지요. 춘사영화제 그것 3,000명 들어갑니다. 20만 이천 시민 중에. 그것 한번에 5억 원 씁니다.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별빛 축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멋있고 잘 합니다. 거기다 작년 1억 원인데 금년에 2억 원만 보태면 기가 막힌 사람들 문화예술행사 진짜 멋있게 합니다. 일수도 많이 늘어나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천에서는 토요일에 오후 6시, 7시 가면 별빛 축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축제이지 우리가 춘사영화제 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우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또 질의도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춘사영화제는 돈은 많이 들지만 진짜 이천에 대한 영화제가 이천에 뿌리를 박는다고 그러면 이천의 홍보 내지는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춘사영화제 지난 번에 할 때 보니까 이것은 무슨 영화제를 하는 건지, 뭐 거기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공연하는 사람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국장님도 보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굉장히 엉성한 것 보셨지요?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냐고요. 알면서 말 못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잘.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돈, 스폰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래가지고 이만하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이만하게.그런데 그것 펑크 났지요.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돈은 이만큼 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 엉성해 질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것 써라 했는데 외상값 그래서 다 깔린 거예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시에서 시비로 갚아줄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에서 갚을 수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공사비, 시설비 등등 못 받은 사람, 월급 못받은 사람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것 추진하던 사람이 사재 털어서 그것 다 해결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은 갚아줄 수 없고요.
○ 김학인 위원 그 사람들 원망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애초부터 제대로 알차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정리되는 것 보면서요, 야, 이것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 행사 보면서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작년에 행사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연을 보면서 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가 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한 것 없어요. 저 혼자 알아봤어요. 혼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있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이즈도 크게 벌리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 보는 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
○ 위원장 김태일 --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
○ 위원장 김태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 -------- 부분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기업지원과장김웅제
농정과장정명교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예산팀장김만식
오수관리팀장김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