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태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태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도와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산결산을 좀더 자세히, 상세하게 보셔서 이천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또 선심성이 너무 많은 것, 과다한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오성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31억 1,288만 8,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18.7%인 762억 4,653만 9,000원이 증가된 안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50억 8,236만, 이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0.5%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98억 8,358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1억 4,693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9%가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639억 7,17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148억 원, 세외수입이 491억 7,170만 원이며, 의존 재원은 2,311억 1,06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833억 9,951만 원, 재정보전금 247억 7,689만 원, 국고보조금 600억 5,193만 원, 도비보조금 338억 8,233만 원, 지방채 2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1,116억 3,181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17억 4,310만 원, 기초노령연금 123억 9,938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4억 6,844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 분야는 904억 4,648만 원으로, 3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38억 1,212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64억 9,140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4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1,206억 5,253만 원으로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비 14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비 150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비 6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588억 9,328만 원으로 예비비 47억 4,43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41억 4,89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10종의 예산안 규모는 698억 8,359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비보조금이 132억 1,090만 원이 증액되어 4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27.3%, 사회복지 분야에서 2.8%,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0.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9.9%가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민소득사업에서는 74.8%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1억 4,693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5억 3,795만 원이 감액 편성된 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적 수입에서 7억 7,933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수입에서는 13억 1,7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적 수입에서는 영업수입에서 5억 7,262만 원이, 영업외수입에서는 2억 6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8억 1,727만 원이, 이월금에서는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3억 6,484만 원이, 자본적 지출에서는 1억 7,41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수출둔화와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실정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율과 사회기반 확충, 저소득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09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지역기반시설과 복지·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7%가 증가한 예산안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 증가로 도비보조금이 16.5%인 70억 6,7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0.7%에서 41.5%로 오히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별 교육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94.9%가 증가되었는바, 명문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방건전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도 지난해보다 9.1%가 증액 편성되어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6% 증가하였는바,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6억 원이 그 증가를 주도했다 하겠습니다.
성질별 물건비 중 국외여비를 지난해보다 52.8% 감액하였는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 스스로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경상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85.3% 증액되었는바, 이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 및 부대비가 26.7% 증가하였는바, 특히 유산~매곡 간 도로와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290억 원이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향후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총 예산규모는 오히려 2.9%가 감소되었는바,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등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심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온천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는 건전재정을 위해 계속해서 존치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됐고, 또 잘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10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가 1,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되고요. 목적세에서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에서 일부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17억, 죄송합니다. 491억 7,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5억 8,8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또 1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수수료수입 104쪽, 105쪽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사업수입에서 38억 4,900만 원이 같이 계상됐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에서 33억 4,79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자수입이 75억 7,000만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5억 8,279만 1,000원, 잉여금은 25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108쪽을 보면 부담금에서 28억 2,3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 해서 9억 8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109쪽 상단을 보시면 과태료가 6억 3,4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기부금이 되고요.
지방교부세에서는 보조금이 저희 국·과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총 16건에,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107억 5,44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역시 국고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가 55건에 205억 4,86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113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가 1건에 1억 7,67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사회복지과가 1건 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117쪽 체육지원센터를 보시면 5건에 7,3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19건에 18억 5,48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110건에 158억 1,66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2건에 2억 6,00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요. 128쪽 맨 뒤를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9건에 4억 9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2건에 1억 6,700만 원이 역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예산이 471억 2,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61만 6,000원, 시비가 470억 5,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해서 2억 1,3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6,24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2억 2,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경비해서 9,5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년도 선거 대비해서 이전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투명한 인사행정 인건비에서 2억 8,63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억 8,0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는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위탁교육비해서 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팀장급 역량강화 교육은 신규예산이 되고요. 사이버학습 위탁교육 같은 것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위탁교육 같은 것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팀장급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더 좀 우리가 역동적으로 일을 해 보자 라고 해서 강화교육을 시키려고 할 계획이고요. 사이버교육은 이 사이버 모든 교육이 지금 자꾸 사이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역시 팀별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외국어 능력 위탁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우리 자체에서 전문기관 관내라든가 그래서 위탁을 해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비가 2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해서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중앙에는 가게 되면 거기서 일부가 해외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비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4억 7,4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7억 5,4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을 보시면 위탁교육비 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급 또 맨 밑에 보시면 전 직원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2,240만 원하고 운동복하고 5,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위, 아래를 서로가 몰라요. 과별로만 하고 그래서. 전체 그래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때에 별도예산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안 했는데 신규예산으로 넣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외여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168쪽을 보시면 국제화 여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외여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중간에 있는데요. 16억 4,473만 4,000원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맞춤형 복지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28위였어요. 28위. 그래서 이번에 좀 상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 보조해서 했고요. 선진 행정 비교 견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3억 2,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 청사안내관리 용역해서 5,50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청사안내요원이 1층, 2층식으로 되었는데요. 세련된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여직원을 채용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은행 같이요. 그래서 안내를 하면 어떨까 그런,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콘도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5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31개 시·군 중에서 28위에요. 우리가.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부족하고 해서 3구좌를 여기 포함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장학기금 출연해서 9억 3,9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3,937만 원이 됐고요. 거기는 우수 리·통장 선진지 견학 등이 있고 장학금 출연금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3억 5,9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0쪽이 되겠습니다.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보험금 해서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를 안 타는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상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시키자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3,000만 원 미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171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하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주민숙원사업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해서 1억 7,57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해서 행정운영경비에 포함해서 408억 6,212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에 성과상여금 등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81쪽을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저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난해 명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역시 명퇴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렸고요.
184쪽에 시민생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총 170억 3,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 6,43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85쪽도 민간경상보조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보조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해서 이동복지관사업 보조비 해서 3,357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요. 186쪽을 보시면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 주민팀이 시민생활지원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 호적 관련해서 수수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여권 발급 보조해서 1,290만 3,000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해서 7,87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해서 87억 6,275만 8,000원이 국·도비, 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으로 넘어가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190쪽도 역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또 긴급복지 지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191쪽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해서 3억 4,8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6억 4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그 사항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신규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폭 지원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7억 1,9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고, 193쪽에 보면 도비가 되는데 도 단위 자활근로 또 1억 7,0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해서 8,0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냉장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종합복지회관에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사랑의 빨래방 운영 지원비 해서 1,92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5,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워크샵이라든가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등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복지회관 운영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창전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타운 준공식 해서 1,000만 원을 거기다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해서 선택형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5,558만 8,000원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랑인들의 보호 및 지원 또 19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해서 1억 9,31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 정도에 준공이 되어서앞으로 운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6억 6,9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해서 2억 1,74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3,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충탑 주변 개량사업하고 무공수훈자탑 명판교체, 이것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등에서 2억 4,268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202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해서 8억 3,0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63억 5,236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예산이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은 노인기초연금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인권증진으로 해서 830만 원이 계상됐고요, 205쪽에 보시면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재활증진대회 등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이 계상이 됐고요, 농어촌 주택개조지원 보조해서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총 국비해서 4,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6쪽을 보시면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해서 4,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을 보시면은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2,280만 원이 계상됐고요.
208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시설 장애인 복지증진해서 92억 6,59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등이 계상됐습니다. 209쪽을 보면은 역시 같은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을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보조해서 9억 6,66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11쪽을 보시면은 중증장애인 하단부에 콜승합차 운영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12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특수기자재 구입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자재를 비치해야 되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213쪽 상단을 보시면은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7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으로 해서 시비 대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 센터장은 보수가 없고 기술요원을 둬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관내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다가 보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에는 뭐 부양수당, 월동난방비 등이 되고요, 215쪽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해서 6억 2,076만 9,000원이 계상 됐고요, 216쪽에 보시면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보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18세 미만에 대해서 뇌병변이라든가 언어, 자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다.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보면 소년소녀, 중간에 보시면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년소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을 보시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2억 5,527만 5,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결식아동급식, 결식아동취학, 미취학, 취학, 방학 중 급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해서 이것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개별로 ……,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1쪽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해서 2억 4,817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222쪽 가시면은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보육환경 개선해서 173억 13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단체한마당 워크숍 이런 부분은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고요, 오히려 감액 됐거나 그런 내용이 되고요, 224쪽을 보시겠습니다. 결혼이민자 2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요즘 한창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국어교육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밑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3,5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225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글방문교사 이런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2008년까지, 그런데 금년서부터 여성부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해서 8,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6쪽을 보시면 이 저소득 한부모, 그러니까는 혼자 양육을 하거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비, 시비해서 1억 9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양육비라든가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7쪽 보면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서 6,503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229쪽을 보시면은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해서 5,921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보조 4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30쪽을 보시면은 230쪽 위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발초등학교하고 안흥초등학교하고 해서 단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씩 줘가지고서 안심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해서 230쪽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6,800만 원, 중간에 그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타 시·군에서 기 난방비를 다 조금씩 지원하는 거예요. 유류대가 상승하다보니까 유아원을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로다 예산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해서 2억 원이 계상됐고,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1억 2,0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5세아 무료 무상보육료 지원이 15억 1,2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8억 6,87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34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시설미지원아동 양육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7,984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뭐냐하면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에게는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 영세, 그런데 영세아동이 주로 되는데, 일부 저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은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발에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 있지요. 1,000세대,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쪽 또 237쪽 하단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5억 3,664만 원이 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영세아 전용시설 보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정보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39쪽을 보시겠어요. 고령화사회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문화육성 이 부분은 대개 노인과 관련된, 청소년 노인들이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억 8,18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원이 4,409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이, 그 다음에 240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이 있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2쪽을 보시면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상단을 보시면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담 관리자 운영해서 5,37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정비사업해서 3억 7,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상단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해서 6억 6,03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3억 원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계상됐습니다만,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4억 9,500만 원인데 적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245쪽을 보시면은 노인교실 운영지원해서 500만 원이, 이것은 장호원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24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월면에 삼육실버 홈타운이 설치됐는데 거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장수수당해서 180명, 이것은 우리 자체로 85세 이상 주기로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을 보시면은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23억 9,937만 6,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3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뭐 수입이 40만 원이었던 것을 68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또 부부가 있을 때는 월 뭐 64만 원이었던 것을 또 수입이 108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52%, 전체 노인이 지금 52%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48쪽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49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 교육형 추가 그래서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 그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해 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을 공공분야에 대해서 사업단식으로다 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네들, 이게 새로 사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할테니 250쪽부터 10분 후에 하도록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250쪽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계속해서 250쪽 노인 건강 및 권익증진 1억 8,43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쉼터 무인경비 용역 등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고요. 251쪽을 보시면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 또 노인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보조해서 936만 원이 국·도비, 시비해서 계상됐습니다. 252쪽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해서 12억 9,66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 백사공설묘지관리해서 1,590만 5,000원이 계상됐고요. 253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옥외 수도시설 정비, 수해묘역 석축정비공사, 묘지진입로 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해서 4,70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54쪽을 보시겠습니다.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1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요, 과거에 시비로 그냥 매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했을 경우는 한 4~500기 밖에 못 모셔요. 그래서 자연장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권장사항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만 1,000기 정도를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해서 1억 8,4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55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공연체험 또 청소년 문화 축제, 장한 청소년 인성훈련 워크숍 또 문화순례 대행진 등이 예산이 계상됐고요.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256쪽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과 관련해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257쪽 보면 차세대운영지원해서 3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258쪽에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선도보호 해서 6,565만 원이 도비 또 시비가 7억 1,456만 원 해서 총 8억 9,095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또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또 민간이전 또 259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해서 3억 3,675만 원해서 민간위탁금 중간에 보시면 3억 1,500만 원, 창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부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 보조해서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60쪽, 261쪽은 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을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해서 청소년 공부방 해서 1억 1,25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었습니다마는 가형,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나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형은 뭐냐 하면 공간만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나형은 공간 플러스 문화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가형, 나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해서 1억 4,46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것은 3개 반 지금 현재 6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가 8,779만 8,000원이 계상 됐고요. 263쪽에 보면 기본경비 4,60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예산이 19억 2,6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해서 9,06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실에 중간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어요. 1,120만 원해서 창구 직원의 피복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해서 3,621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265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조금 포상금 등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민원환경조성해서 1,0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해서 9,321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26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706만 5,000원 계상이 됐고요, 하단에 보시면 토지소유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송해서 2,0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67쪽, 26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218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서 지적측량 장비세트 구입해서 2,6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민원열람용 전자도면시스템 구축하는 것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하는 것이 1억 1,2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보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8,171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지적 측량해 놓은 것이 전부로 종이로 된 지적문서를 앞으로 전산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산재되어 여기 저기 산재 계속했던 것을 한 묶음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보조해서 5억 8,923만 8,000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더 하단을 보시면 도로명 명판 교체가 3억 1,500만 원, 건물 번호판 교체가 2억 7,423만 8,000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업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너무 복잡하게 준 거예요. 도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명이.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군에다 이것을 하라, 우리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침을 잘못 주어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해서 1억 5,629만 4,000원이 됐고요.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272쪽 세무과에서 7억 4,498만 2,000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억 5,709만 3,000원 해서 273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상금 3,733만 5,000원, 그 다음에 보시면 274쪽을 보시면 포상금,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275쪽 세외수입 확보 또 275쪽 하단 보시면 납세편의시책추진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조사비 산정해서 9,5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경비 해서 1억 1,26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이 52억 9,3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95만 원, 279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해서 4,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을 보시면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해서 28억 2,05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2억 4,4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청사 전기요금이 6억 8,458만 3,000원이 되고요.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1쪽 보면 연료비에서 3억 5,847만 2,000원, 청사난방 문화예술회관 난방 또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등, 이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청사뿐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하고 다 함께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청사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관리비에서 많이 올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용역 해서 7억 2,748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 4억 8,96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구) 이천세무서 대수선 공사가 3억 7,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고동사무소 대수선 공사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냉난방 보강공사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해서 3억 5,48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교체해서 2대를 사는데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하단을 보시면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회계과는 가장 많은 부분인데 22억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 6,950만 원, 그것은 보건소, 대월청사, 시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고요.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원금상환이 17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보건소 청사, 대월면청사, 시청사 신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 가지고 560쪽을 보시겠습니다. 560쪽입니다. 560쪽,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총 예산은 82억 6,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체육인 육성해서 31억 827만 9,000원이 되고요. 계속 밑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체육대회 지원, 전문 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서 20억 9,390만 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 또 행사운영비 해서 체육대회 홍보 인쇄비 또 임차료, 여기 임차료는요.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생활체육인들이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세를 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20억 5,670만 원이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시체육회 지원이 9억 7,400만 원, 또 오른쪽에 보면 561쪽이 되겠습니다. K3 축구단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경기도민체전대비 강화 훈련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섰고, 그 밑에는 K3축구단 운영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 한 15개 팀이 있는데 축구선수들이 지역에 축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구단으로 교환해서 축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50%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50%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7,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서 야구 심판비, 경기 용품 지원, 자전거 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또 이천 시장기 4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장애인 체육육성 지원해서 600만 원 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해서 9억 6,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체육회 지원에 대해서는 7억 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4회 협회장기 축구대회 겸 체전 선발전 등 해서 계상됐습니다.
5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6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대회유치비, 홍보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2억 5,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종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목별 연합회기 대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지원입니다. 이것은 태권도, 합기도, 배구 그런 것을 새로 신규로 7개 종목으로 해서 연합회기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2,979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563쪽을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9억 8,458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천시청 정구팀 운영비 지원, 도비 트라이애슬론팀 하고 해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해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해서 2억 3,058만 3,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하고 프로그램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쪽에 보시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것은 종목별로 일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을 보시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있어요. 저소득층. 그 저소득층한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2억 3,67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67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성화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계상됐고요.
568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8억 6,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중앙통로 도판 설치, 게양대 설치, 또 녹지 조성, 성화대 보수, 또 진입로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이 계상됐고요. 보조구장은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이요. 그 관람석 캐노피 설치공사, 그 다음에 옥외계단 비가림 설치, 또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이 더 보수를 하거나 새로 보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쪽을 보시면 관람석 교체, 이것은 뭐냐 하면 의자가 깨진 게 많이 있어요. 그걸 한 1,000석 정도를 갈아야 되는 게 있고요. 난간대,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난간대를 안전상 한 200 ……,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창전동, 또 읍·면·동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추진해서 21억 9,35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하단을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4억 3,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수영, 육상하고 역도, 씨름, 유도, 복싱, 보디빌딩, 사격해서 4억 3,2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승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17억 2,157만 원인데, 옥외 홍보물 제작, 홍보물 유인물 제작, 경기장 시설용품 구입 및 운영, 자원봉사자 및 대회운영종사자 운영, 경기도체육대회 일반운영비, 환영 리셉션 및 만찬, 선수촌 운영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선수촌 운영은 부발읍에 주공아파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최근에 부도가 났어요. 3개월 동안 연장된다 그래서 저기 또 갈산리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해서 5,29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71쪽 중간에 보시면 건물 보수해서 1,000만 원이 있고요. 시민회관에 2억 9,0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공연장 객석의자 커버 구입이 있어요. 49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의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저분해서 지금 손에 때가 묻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요.
573쪽 상단을 보시면 시민회관 도색이 있어요. 2,950만 원. 그 도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연장 객석 조명 바튼 설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과 체육관에 체전과 관련돼서 체육관 로비 대기석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구입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지원센터 운영경비로 1억 5,50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7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전출금 해서 3억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 체육기금은 목표가 30억 원이 되는데 이 3억 원이 포함되면 30억 원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38억 3,3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 등이 되어 있고 요,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해서 5,670만 원이 계상됐고, 이건 8개 영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77쪽을 보시면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해서 2억 7,96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을 보시면 평생아카데미 위탁교육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됐고, 580쪽에 학습지도자 리더교육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 중간을 보시면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추진해서 8,8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e-스쿨 서버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쪽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2억 4,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58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해서 5,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지원사업해서 한국어교육 보조에 1,0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주민자치 학습역량 강화에 1억 5,602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교육책자라든가 강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민교육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 다음에 경연대회해서 3,2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84쪽을 보면 기쁨 주는 도서관 운영해서 24억 5,37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쭉 보시면 586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도서관 버스 교체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또 리모델링 하는 데가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588쪽, 589쪽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전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고요.
593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청미도서관 증축비가 있습니다. 5억 8,765만 원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는 종전의 예산하고 대개 같은데 청미도서관 증축이 내년도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새로 생기는 것 운영관리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 보시면, 596쪽이요. 도서구입비해서 5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597쪽에 보면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해서 2억 31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98쪽 보면 행정운영경비해서 평생학습센터에 1억 7,06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83쪽을 보시겠습니다. 68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해서 총계가 13억 5,507만 9,000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해서 13억 5,50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12억 9,239만 8,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세출입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13억 5,507만 9,000원을 세출로 잡고 민간융자금해서 13억 5,50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5,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838만 7,000원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3,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2,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이 5억 5,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1억 원이 되고요. 일반예비비가 4억 5,11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해 올리는데요.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9억 5,6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639만 7,000원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입금이 8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조금이 1억 5,040만 원이 되고요. 시·도비보조금 등이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계가 9억 5,6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9억 5,679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2,800만 원, 도비가 2,240만 원, 시비가 8억 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 7억 9,128만 9,000원이 되고요.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가 2,669만 원, 죄송합니다. 266만 9,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 보조가 1,300만 원,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2쪽을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1억 1,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13쪽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보조해서 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2,833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714쪽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83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 부분 10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간결하고 핵심만, 또 답변은 성실하게 포인트만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28쪽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관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161쪽, 162쪽, 163쪽, 16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64쪽에 보면 지난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이 4,1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25명으로 올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난해 40명이었지요? 위의 상단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건데 40명에서 왜 25명으로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계 아르바이트생하고 동계 아르바이트생을 각 실·과·소에서 요청 인원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30일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치돼 있어서 40명으로 하니까는 사실상 들어오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달라는 인원이 한 2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명을 하니까 이 학생들을 어디다 배치할 수 있는, 희망부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력을 줄여서 25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65쪽에요.
○ 위원장 김태일 네, 말씀하세요.
○ 박순자 위원 상단에 간부공무원 5급 이상 리더쉽 강화교육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게 지금 40만 원에 50명, 4회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박순자 위원 올해 실시한 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인사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인사팀장 원종순 네, 인사팀장 원종순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양평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하셨죠?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았나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반응은 교육 끝나고 나서 호응도가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공무원들 80%, 교육받고 좋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40만 원씩 50명을 4회 한다고 하셨는데, 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팀장급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이것도 작년에 하셨던 것인가요?
○ 인사팀장 원종순 아, 이것은 처음.
○ 박순자 위원 작년에 그럼 간부공무원은 몇 회 하셨어요? 1회,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인사팀장 원종순 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회 했지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 인사팀장 원종순 예산은 1인당 거의 4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얼마 들어갔냐고요?
○ 인사팀장 원종순 아니, 1,5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순자 위원 1,570만 원이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네, 그리고 직무향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어요. 20만 원씩 40명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10만 원씩 40명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80명이, 80명이 교육을 가야 하거든요. 이천시 공무원들 중에.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가면은 일은 언제해요?
○ 인사팀장 원종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상시학습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네.
○ 박순자 위원 12월이니까.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네.
○ 박순자 위원 1개월에, 1개월에 80명은 빠져나가는 거지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8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죠? 1개월에.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올해는 이 인재개발원이나 직무위탁교육이나 실시 실적은 몇 회 하셨나요?
○ 인사팀장 원종순 횟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거의 900명 이상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900명 교육했다고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네, 이 자료 좀 뽑아주시고, 팀장급 역량강화 교육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신규예산이에요. 신규 금년, 내년도에 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신규죠?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166쪽 넘어가도 되나요?
○ 위원장 김태일 아, 이 위원장보다 먼저 가면 교통순경이 잡습니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잡고, 위원장보다 먼저 가려 그러지 마시고, 그럼 한번에 10장씩 할까요?
○ 김문자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 거수)
아, 가만있어요. 박순자 위원님, 165쪽입니까?
○ 오성주 위원 네, 165쪽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165쪽이요. 네, 말씀하세요.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간부공무원, 좀 전에 간부공무원 1,570만 원 예산 들어갔다 그러셨나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오성주 위원 1,570만 원?
○ 인사팀장 원종순 네, 1,57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오성주 위원 40만 원씩, 맞아요?
○ 인사팀장 원종순 1인당이 아니라 금년에 한 게 1,570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오성주 위원 지난 11월에 교육을 한 거지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네.
○ 오성주 위원 1,570만 원이면은 계산이 39.25가 나오거든요. 39명.
○ 인사팀장 원종순 40만 원씩 잡아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성주 위원 40만 원씩 잡으면은.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오성주 위원 그 1,570이라면 1,570 나누기 40을 하면은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몇 명 갔는지.
○ 인사팀장 원종순 이제 금년도에는 그 인원들, 40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강사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사 혼자서 해 가지고 좀, 그 단가는 좀 덜 들어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강사료는 얼마예요?
○ 인사팀장 원종순 강사료, 여러 명을 섭외를 못해 가지고 강사료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강사료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 인사팀장 원종순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역까지는 안 가져와 가지고요.
○ 위원장 김태일 아, 국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질의답변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답변을 못하고 무슨 자료를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공부를 안했고, 담당 팀장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상세한 것은 강사비까지는 어떻게 팀장이 전부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1,570만 원 들었다는 것 총액은 기억을 해도 상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몇 명 교육받았어요? 11월에.
○ 위원장 김태일 아, 가만있어요. 가만히 계시고, 우리 인사팀장님!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태일 여기 몇 쪽이나 있습니까? 인사팀에서 관리할 게 몇 쪽이나 있습니까? 여기. 인사팀장님이 답변할 쪽수가 몇 쪽이나 있냐고요. 여기, 어디까지예요?
○ 인사팀장 원종순 제가 18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 인사팀장 원종순 18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2쪽까지 인사팀장님 담당입니까?
○ 인사팀장 원종순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뭐 170쪽까지 밖에 없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저 173쪽서부터 180쪽까지는 인건비니까 그것은 답변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165쪽에서 171쪽까지 5쪽인데, 5쪽 안에 있는 것을 안 알아갖고 와서 무슨, 무슨 답변을 하려면 성의가 있어야죠. 강사비 얼마준 것 모릅니까? 한 사람이 4시간 했다면요. 8시간 했나요?
○ 인사팀장 원종순 그런데 강사료, 숙박비에 전부 계산이 됐기 때문에요, 총괄금액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성의있게, 딱 5쪽인데 외우고 들어와도, 또 특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답변할 사람들이 그 정도는 외우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쪽인데,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66쪽 포상금 공로연수비에서 보면은요, 작년에 공로연수 6명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9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늘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는 명퇴자들을 예상하고 퇴직자들을 예상해서 더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9명이, 실질적으로 9명이 가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20명으로 늘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300, 1인당 300만 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씩 해서 한 100여만 원 이상 책정이 됐는데, 이것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질적으로 총액 한 20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부분은 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미리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해 보니까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퇴직할 때 임박해서 보내느니 아주 미리 보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20명을 책정해서 총액에서 한 1억 6,000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7쪽으로 갑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하단에 보면은 공무원 기수별 체육대회가 있고, 전직원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밑에 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신규 사업이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공무원 기수별 체육대회를 기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7,8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수별 체육대회는 이게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 그 축구동호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 기수별로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래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뭐 간부니까 나가지만은 뭐 51년생, 53년생 그 기수별로 또 모임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전직원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는 신규자들이 서로다 계층별로 되다 보니까는 같이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작년에 해봤더니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기수별 체육대회 보면은 900명이거든요. 참가인원이, 900명이면 공무원 거의가 다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1,120명이면 900명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의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900명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고 예산이 필요한 정도로 해서 문호는 다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을 900명 정도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예상수치네요? 900명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예상수치에요? 900명은, 지금 900명이 다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러니까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우리가 전체 모이면 한 1,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맥시멈을 900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 행사에 보면 그때 아침에 뭐 개막식 할 때 그런 때 한 700명 정도 6∼7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김태일 자, 답변이 되셨으면 168쪽, 16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 용역비가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것은 회계과에 나옵니다.
○ 오성주 위원 회계과에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무원 콘도회원권 구입이 3구좌가 있는데 이 콘도 이용현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현재 이용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하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68쪽 하단에 아까 청사안내 관리용역 신규사업이라 그러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신규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관리, 이 청소하는 관리가 아니라 안내관리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내요, 안내.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안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내입니다.
○ 박순자 위원 도우미처럼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도우미처럼.
○ 박순자 위원 서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안내하는 것 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지금 신규로 5,500만 원을 들여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안내를 하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런 얘기죠.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일반적으로요, 인원을 뽑아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위탁을 줘서 타 시·군 보면은 3명, 4명을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 위원장 김태일 자, 답변은 간결하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래, 위층에 하나씩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보기에도 세련되게 하질 못하고요.
○ 위원장 김태일 16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끝나지 않았어요? 목표치가 끝난 것으로 전 기억이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목표 그 부분은 현재까지 37억 원을 출연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37억 원을 출연했는데, 어떤 당초의 목표가 이제 100억 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이렇게 모은 게 64억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는 64억 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요.
○ 박순자 위원 아니, 기금을 출연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마무리가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년 출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게 기금같이 뭐 10년에 얼마하자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제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장학금 자체는 원래 이천시장학회가 맺어졌을 당시에 이제 100억 원 목표로 해서 100억 원 될 때까지는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을 갖고 이제 장학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출연금은 시에서 당초에 뭐 50억 원 이상 맥시멈을 50억 원으로 할 것인가, 30억 원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64억 원인데 올해까지 우리가 37억 원을 지금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출연할 때 이천시에서 출연금을 뭐 50억 원, 맥시멈을 50억 원으로 둘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 17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장님,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정산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한 군데서 왔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딱 한 군데서 왔는데, 제가 정산내역을 제출 안한 곳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정산을 안 한 데가 있다고요?
○ 김문자 위원 안 한 게 아니고, 정산내역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박형숙 과장님한테서, 그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은 받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얘기인데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일부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과장님들한테 일부러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각 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다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취합을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각 부서별로 취합을 이미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요, 안 한 데는 2007년 기준해서 제가 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007년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정산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2007년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곳이 우리 60 한 6∼7개 단체에서 10곳이 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정리가 지금 안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많았는데 그 단체를 명을 바꾸고 양쪽에 뭐 부서에 예산을 지원한 단체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정확히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한 뜻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심의 정확히 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금년도에 아마 한건을 아주 없애버렸고, 한건은 상당히 감액을 시켰고 이제 그랬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전체 어떤 사업을 하는데서 몇%를 갖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하자는 데가 가장 어떤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뜻으로다 이제 드리는데 이 사용하는 데에서 그것을 그 목적에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절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율방범대건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한국자율방범대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담당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기동, 방범기동순찰대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참고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아직도 이 운영비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학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운영비성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들어있는 내용들도 많이, 아직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운영비 쪽에도 일부 단체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단체로 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정확한 년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4∼5년 되지 않았나 기억되네요.
○ 김학인 위원 4∼5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개별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들이 운영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임의단체로 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제기가 돼서 갑자기 운영비를 중단을 하면 자체적으로, 단체 자체가 존립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3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5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속해서 운영비성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운영비 주면 다 좋지요. 그것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한 내역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성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이것 같은 17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번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있어요. 2,520만 원, 하나 찍어서 죄송합니다마는 2,520만 원, 그리고 04 밑에 민간행사보조 보면 여기도 전부 새마을문고 두 군데, 한자총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일어난 사업들이 아닌, 어쩌면 다 포함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시정팀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총 말씀하셨는데요, 자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량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의 사업하고는 중복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편성했어요?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게 원래 자총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지역 육성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한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할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별도로 200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바르게 살기는 개별법 없나요?
○ 시정팀장 권영일 바르게 살기는, 사실상 바르게 살기는 지금 현재 역할.
○ 김학인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살기도 개별법 있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새마을도 개별법 있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자총도 마찬가지인데 개별법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제가여태 말씀드린 것 뭐 들으셨어요? 정액보조단체로 정리가 되어 있다가 개별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 이 정액보조단체가 다 없어졌어요. 다 임의단체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법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기독교 봉사나, 한자총, 행정동우회, 이장단 뭐 기타 다 이 예산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 계획서가 다 들어 있어요.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시비로 해서 줄 것 주고 깎을 것 깎고 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했는데 밑에다 별도로 또 넣은 것은 금액이 많아서 나누어 넣은 건가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이 정산할 것 아닙니까?
○ 시정팀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 김학인 위원 중복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식이 똑같은 한자총에서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 똑같이, 위에 것이나 아래 것이나 똑같이 줄 것이고, 똑같은 형식의 정산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누어 놓느냐는 거예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은 지금 예산에 몇 % 실링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몇 %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실링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분리해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분리해서, 사회단체명목에서 너무 많으니까 뺐다.
○ 시정팀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내용은, 성격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다를 것 없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위원장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지원하고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 사업지원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두 군데를 상대를 합니까? 읍·면·동 지회장 상대하고, 시 지부장 상대하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시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0쪽에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은 운영비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새마을운동 읍·면·동 사업지원은 우리가 읍·면·동 협의회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한테 1년에 120만 원, 그 다음에 여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한테 120만 원해서 14개 읍·면·동에 총 2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것을 새마을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을 따로 주는 겁니까?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것은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사업지원이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것은 그냥 읍·면·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협의회한테.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창구가 두 개씩 된다면 새마을창구가 두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협의회장한테 따로 주고, 시지회에다 따로 주고.
○ 시정팀장 권영일 여기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네.
○ 시정팀장 권영일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에서 연말 되면 어려운 사람들 김치 담그기 행사 같은 것, 행사를 대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협의회는 사실상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일정한 반장이나 이장처럼 아무 수당도 없이 그냥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김치 담그기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동협의회가 굉장히 기금쪽으로 열악해 가지고 그런 회의, 월례회 운영비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 위원장 김태일 내 얘기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양쪽 대장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지회에다 주고, 하나는 읍·면·동 협의회장한테 주고. 창구가 단일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것은 그럼 앞으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을 자제해 주시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저희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민상해보험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아까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전사고라든가 그것 때문에 안 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사람한테는 보험을 우리가 전체 시민들한테 들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기준 우리 이천시민 전 시민 대상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인가요, 창원에서 자전거 보험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창원. 거기에서는 인구가 50만 명인데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20만 명 잡아서 1억 5,00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은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알기로는 자문을 구했더니 3,000만 원 한도 내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상가액이 사고가 났을 때 3,000만 원 한도 내래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 김문자 위원 타 시·군과 비교도 해 보셨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문자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타 시·군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기존에 하고 있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팀장이.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자전거 보험을 든 데가 아마 창원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명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억 9,00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는 인구 20만 명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험은 1억 원으로 들 수도 있고 7,000만 원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하고 수혜조건을 따질 때 1억 5,000만 원, 만약에 보험금을 들면 수혜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거고, 만약 1억 원을 하면 수혜 혜택이 줄어들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금액을 갖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우리 이제 새마을은 그만 갑시다. 이것 지금 다섯 장에 40분을 왔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 보험이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지턱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한 도로에서 지난 번 판결도 났지만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을 이번 판결에 국가가 물어라 하는, 60%를 물어라 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서 난 상해다라고 해서 보험을 들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들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드는 방법은 자전거 도로 뿐이 아니라 전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차를 타다가 우리가 설치한 그런 보험도 들면 안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72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가 있고, 앞에 방범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성격이 같은 것이거든요. 같은 건데 지금 그 단체명이 약간씩 변해서 지난 번에도 답변을 이것은 올라오지 않겠다, 앞에 것은 예산지원을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것이 올라왔고, 사실은 어쩌면 방범대에 일원화시켜서 그 밑에 예산을 같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 단체로 쪼개지 말고 한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성격이 같은 것은 그렇게 묶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 자율방범대.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 운영비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앞에 자율방범순찰대 하고 같은 성격의 단체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에 가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자꾸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전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앞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을 주는 거고요. 이것은 운영비쪽으로 해서 실제 운영되는데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저기가 다르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몰아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365일 활동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65일이라고 했는데, 365 활동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3명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3명이, 그러니까 3명이 365일 밥해 주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팀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을 두어 가지고 지금 14개대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율방범대는 옛날에 교통봉사대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하고 약간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사업계획서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서.
○ 김학인 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가 그것에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전신이 뭐라고요?
○ 시정팀장 권영일 교통봉사대였어요.
○ 김학인 위원 교통봉사대?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김학인 위원 교통봉사대가 성격을 바꾸어서.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김학인 위원 만들었다, 이천시 연합대면 읍·면대도 있나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읍·면 조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들어본 적이 없는데.
○ 시정팀장 권영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한 액수가 2,600만 원을 시비 보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했는데 우리가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한다고 해서 유류대하고 야식비만 해서 우리가 240만 원만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173쪽부터 180쪽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자, 그러면 184쪽, 시민생활지원과로 가겠습니다.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18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185쪽에요. 지금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사업지원하고 토야수지침 봉사단 사업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원봉사단체.
○ 김문자 위원 협의회 사업지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협의회 사업지원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 김문자 위원 토야수지침.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토야수지침.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예년도도 했던 거고요. 토야수지침은 재작년까지는 했던 겁니다. 보건소쪽에서 올라온 건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2,500명 정도였는데 올해 5,200명으로 늘었네요. 자원봉사자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하고요, 도자기 엑스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8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다 차 있잖아요? 신규자 또 뽑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봉급이 적어서 자꾸 그만 두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다시 뽑기 위한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결원이 생겼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직 결원이 안 생겼는데 이분들이 자리 이동이 심해요. 작년에도 2명 그만 뒀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면접 보는 데 다섯 사람씩 있어야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기본이.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면접 보는 데 다섯 사람씩 있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면접위원은 통상 5명 정도로 해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국장, 과장님, 팀장님만 인정하면 되지 무슨.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면접은 별도 위원을 선정해서 해야지요. 과장, 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하면.
○ 위원장 김태일 아, 그래도 국장이나 과장님 쪽에 있는 사람이 가던데. 내가 보니까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명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저는 면접위원으로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모든 면접을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국장, 과장님 쪽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가던데. 제가 부탁을 해 봐서 압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과장님이 추천해서 미는 사람이고, 의원님이 미는 사람은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무슨 소리하십니까? 그럴 바에는 이 면접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딱 결과가 “이쪽은 과장님이 민 사람이고 의원님이 민 사람은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면접위원이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낙점하면 끝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6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6쪽 중간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 도비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욕차량 운행입니다. 작년에는 차량 운행비를, 차를 줬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인건비는 안 줍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7쪽, 188쪽, 189쪽, 190쪽, 질의 안 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자꾸 헷갈립니다.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위원장 김태일 몇 쪽입니까?
○ 김학인 위원 194쪽입니다.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데 6,500만 원 들어갑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협의체 운영을 이번에 민간간사를 둡니다. 그래서 민간간사 운영비하고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민간간사.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민간간사 인건비하고.
○ 김학인 위원 인건비하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사업운영비요.
○ 김학인 위원 사업운영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저희가 사무실을 꾸며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사무실 운영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법에 의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구성하는 것이 비단 이 법에 의해서, 이것만이 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회 내지 협의체 구성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인데 어쩌자고 사무실까지 내서 사무실 운영비, 사람까지 채용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족한 지가 지금 5년차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간사를 이번에 처음 두는 건데요. 이것을 둔 선진 시·군은 지금 사회복지사업이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고, 저희는 아직 초보단계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하면서 이 사회복지협의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간사를 두시겠다? 그러면 타 법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사회복지사업을 관도 운영하지만 민간도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지 이게 더 효과.
○ 김학인 위원 아니, 협의체가 다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민간이 움직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런데 민간간사가 있으면 민간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시행해라 하는 협의체는 다 민간을 주도로 해서 나가야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민간간사를 놓고 이렇게 사무실 주고 다 해야 제대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안 하면서 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중요합니까? 이천시에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민간간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 김학인 위원 남이 어떻게 뒀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부도나면 우리도 부도날 겁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부도나면 우리도 부도날 거예요?
이유를 남이 하니까, 제가 질의할 때 앞으로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질의할 때 남이 어떠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 협의체 중의 하나예요. 이천지역에서, 이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계층이, 여기만 중요한 계층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계층들이. 그런데 왜 다른 협의체들은 안 하는데 이것만 하느냐 하는, 특별히 이것만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이것만 꼭 해야 되는 타당성 있는 답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 부분은요. 앞서 정권 말에서 시민생활지원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과 맥이 같은 얘기인데, 정부에서만 복지제도에 계속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가만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 부분을 일반인하고 함께 해라,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실무협의체를 만들었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간사 채용도 못했고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만나서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노사정, 이게 또 말싸움이 되는데, 노사정협의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법에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노사정협의회 구성, 지금까지 구성 안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요. 말씀하시지요.
○ 김학인 위원 협의체 구성 자체도, 관심이 없어서 협의체 자체도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생긴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구성했던 게 뭐냐 하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박종환 그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무슨 노사조정위원회인가 뭔가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돈까지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예? 법에도 있지 않은 걸 운영하고 하면서 법에서 하라고 했던 협의체는 구성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협의체,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서 구성도 안 하면서 이것은 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무실까지 주고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운영비까지 들여가면서 운영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행정은요. 여러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사회 건설이, 이제 지금부터 복지 문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제가, 장애인도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복지협의체에, 복지회관이 생겨서 간사가 없었습니다. 간사가 없으면 이걸 둘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사무실 달라는 걸 이것 안 되면, 제가 한 1~2년 거의 결재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과연 그게 필요한가. 그런데 단체가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야 된다.
저는 행정은 처음부터 만들어서 밀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행정이 잘 유도돼서 협의가 잘 됐을 때 행정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복지협의체 사무실 주는 것도 복지회관 2층에 있잖아요. 한 두세 평 됩니까? 그것 줄 것이고 간사 하나, 하다 못해 연락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간사를 이번에 채용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왜 하는지 내용은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족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보면 사랑의 빨래방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데가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8군데요?
○ 서재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빨래방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천시에 지금 자원봉사를 해서 1,000시간 이상 넘게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1,000시간 정도 순수하게 봉사를 했다면 정말 거의 가정은 전폐하고서 봉사를 해야지만 1,000시간을 넘기거든요. 그런데 1,000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시간은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저희가 써줍니다. 그래서 봉사 끝날 때까지.
○ 서재호 위원 아, 봉사 끝날 때까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 봉사를 1,000시간 넘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서재호 위원 언제 대통령상을 받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주간입니다. 12월이. 그래서 이 달 안에 표창이 내려올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빨래방 주민봉사단이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데가, 제 지역구가 증포동, 관고동, 신둔면, 백사면이다 보니까 관고동에 징검다리인가요? 거기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증포동도 참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00시간이 넘었다면, 해외연수라면 이상하고 또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특혜라도 줘서 그 분들이 정말 이천시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그런 제도를 한번 두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는 해외를 보내 드립니다. 1년에 23명씩 보내 드리는데요. 금년에는 IMF와 달러가 올라서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상정해서.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빨래방 운영지원비’ 하는데 ‘빨래방’ 이렇게 쉽게는 나와 있어도 그 분들이 독거노인들한테 빨래를 해 줘 가지고 말리고 다려서 갖다줄 때 한 번 따라가 봤더니 참 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8개소가 아닌 24개 읍·면· 동에 확산해서 모두가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그 분들을 같이 독려도 해 주고 또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우리 이천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지 마세요. 지금 너무 길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 그리고 그 봉사요원들을 금년에 제주도 모시고 갔다 오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선발은 누가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관고동 징검다리봉사단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와서 점검한 것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관고동 징검다리봉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몇 시간 했다고 통보를 계속 합니다. 그걸 합계를 내 가는 것이지요. 엑셀 작업을 해서.
○ 위원장 김태일 거기에도 사가 끼었어요. 거기에도. 징검다리봉사단에는 누가 제주도를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징검다리봉사단이 이번에 해외연수다, 하다 못해 제주도다, 그럼 이번에 우리는 누구누구가 가야 된다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한 사람 데려가 버리고 나중에 “3박4일 갔다 왔다데, 그 사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어떻게 파견도 나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선정해서 데려갑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그만큼 해서 데려갈만 하지만 그래도 징검다리봉사단에서 단장님이 있으면 “이번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95쪽 없으면 196쪽으로 갑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내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196쪽에 보면 종합복지타운 준공식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준공식이 우리 경제가 좋아서 거창하게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복지타운을 짓는 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어려운 입장인데 준공식 하는 데에 1,000만 원씩 꼭 들여야 되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는 노인회관, 또 장애인, 또 여성회관, 거기 어린이도서관이니까 4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요. 최대한 지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쪽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여기 그 위에 창전복지관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여기 보일러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는 작업, 창전동에 어린이집하고 위에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전부 있지요.
○ 박순자 위원 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거기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97쪽, 198쪽, 199쪽, 20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00쪽 보훈단체 위문에 1,500만 원,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보훈단체 위문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보훈단체 위문은 명절 위문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돕기를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원해도 된다고 나와서 이번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회에, 1,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시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 분들이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1,200명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쪽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탑 명판 교체 25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탑 그 앞의 입구 뒷면에 가시면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누구 누구 누가 어디 어디서 이렇게 고생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것 해서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6·25 때 참전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명단이 못 올라가서 판을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한 사람 나오면 또 해야 되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하실 때 그 분들이 그 판 자체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크게 해서 글씨를 작게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계속 쪼아 넣으면 되게.
○ 위원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다음 20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현충일 추념행사 의자 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행사 때마다 의자를 임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게 플라스틱 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매 행사 때마다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것 다 계산해 보시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 다음에 기념품 증정은 올해 처음 있는 건데 어떤 기념품을 하실 예정이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기념품이 옛날에는 저희가 타월 같은 것을 하나씩 해서 드렸는데 이 분들이 그게 타 시·군하고 비교가 엄청 많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1,000원짜리에서 1만 원짜리 정도로.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타월이 아니라 상품권.
○ 김문자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게 31개 시·군이 있어서 이 분들이 지회에 올라가면 전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용인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시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는 저희에 맞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보니까 18% 정도 올해 총 예산이 늘어났는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힘든데, 오히려 어려운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2쪽, 203쪽, 다음은 204쪽,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12쪽에요. 장애인복지관 특수기자재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신규로 짓는 복지관에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운동이라든가 언어치료, 놀이치료, 뭐 작업치료 이런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212쪽에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활동 지원은 어디에 주실 건가요? 신규 사업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신둔면에 우리 서희작업장 있죠? 우리 복지 장애인 거기하고, 양혜근로작업장이라고 부발읍에.
○ 박순자 위원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양혜.
○ 박순자 위원 양혜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자, 없으시면 220쪽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방학 중 1,430명이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방학 중에 급식을 못 받으신 분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받은 명수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그게 정확 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교육청을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사회적으로 꽤 이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1,430명이, 미안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하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136명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136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좀 늘어났네, 90일 이면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들어간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좀 파악을 지금이라도 자세히 하셔서 학교를 가면은 점심이라도 먹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못 가면 점심을 못 먹으니까는 우리 과장님 한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질의를 할게요. 방학 중에는 1,430명인데 학기 중에는 1,250명이에요. 이게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것은 1,430명은 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250명 정도로 보는데요, 이 학생들도 또 전입이 있고 또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기 중에 토공은 1,250명이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 오성주 위원 어떻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요, 도전입금으로 받은 결식아동급식, 학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는 1,250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도전입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점심 주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전입금으로 받던 뭘로 받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그것은 예산.
○ 오성주 위원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뭐 늘면 늘지 줄진 않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 명수가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결식아동이 1,430명에서 갑자기 1,200명으로 줄어요. 그 결식아동 1,430명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려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예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긴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예산 때문에요. 도전입금이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는 1,250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나오는 도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1,430명 중에 나머지 못 받는 그 학생들은 시에서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기 해줘야지 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여기 도전입금에 대한 결식아동 예산은 그렇게 계상해 놓고요, 그 1,250명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아동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 전입금이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부족분이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또 계상해서 주게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찌됐든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들이 한명도, 한 명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항.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500원을 주고 현찰로 주는 겁니까,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주·부식비라 그래서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주는데, 이제 식권 같은 것 부식자재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해서.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데 식사를 하라면은 자장면도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222쪽, 22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21쪽 맨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우선 풍계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백사에도 있고, 잠시만요, 늘푸른학교도 있고, 창전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풍계지역아동센터, 모전지역아동센터, 이천푸른학교, 장성지역아동센터, 창전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교실, 보리아지역아동센터, 갈매기의 꿈, 마장지역아동센터, 일신성화학교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동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동센터에서는 이제 학교를 갔다와가지고요,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놀이라든가 오락 같은 것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이제 다른 나쁜 길로 나가지 않도록 건전육성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요새 애들이 그럴 시간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제가 지난, 한번 10개소를 한번 쭉 돌아 봤는데요. 10월에, 아이들이 학교 와서 이제 끝나고 오는 대로 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숙제도 하고, 시험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언젠가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왜 언론에도 한번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것 제대로 하는 것이냐, 괜히 돈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라라고 별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쭉 불러주신 그 자료 좀 넘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22쪽, 223쪽,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여성회관 관리 인부임이 있네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는 인부임이 없는데, 장애인은 없구나 장애인. 223쪽 여성회관 관리 인부임,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구 공보관 자리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기본 여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일용직으로다 해서 기본급하고 휴가수당 정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왜 여성회관만 해요.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애인 지금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장애인연합회는 있지만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24쪽, 2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24쪽에 첫돌맞이 축하통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 하단에 보면 첫돌맞이 축전발송요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출산대책으로 해서 통장을 1만 원씩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 앞에 축전하고 통장하고 같이 좀 통장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정부지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까지 저희가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보육시설 난방비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신규로 세웠는데요, 사실 보육시설에서 겨울에 좀 열악해서 아이들이 춥고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사실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관계상 4개월만 지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6,800만 원, 4개월 동안 아주 추울 때만 좀 난방비를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간식비라든가 정부지원시설 간식비는 그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원을 이게 정부지원 보육시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보기엔 정부에서 그래도 지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다 시비가 전액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이천시 특수시책으로 다른 데도 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간식비로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2쪽, 23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요, 231쪽에 교재교구경진 및 동화구연대회가 이게 작년에 비해 5배로 늘어났어요. 보육시설 어린이날 큰잔치도 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금액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경진대회가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교재교구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재교구가 필요한데 각 보육시설에서 그것을 구입하려면 좀 어렵고 좀 건의가 상당히 들어와서 이것은 올렸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동화구연대회라고 했는데 그게 좀 명기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작동요대회를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 줘볼까 해서 교재교구경진 및 창작동요대회를 저희가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지만 창작동요대회라든가 이런 걸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고요, 보육시설 어린이날, 큰잔치는 사실 35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 전체 어린이가 지금 6,800명 정도가 되는데 보육시설, 그 어린이들이 35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어서 보육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어린이날 큰 잔치도 창작동요라든가 함께 해서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좀 어린이들에게 줘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위에 동화구연대회나 창작동요대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이때 때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그게 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큰잔치하고 창작동요하고 같은 날은 못하고요, 같은 달에 5월에 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행사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하루 몰아서 한꺼번에 좀 돈이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2쪽, 233쪽, 234쪽, 23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어디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발에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 있지요? 1,000세대, 그 자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제 거기 줄여 가지고 784세대 하는 데, 주공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뭐 부도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일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요,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 권영천 위원 부도가 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얼마 전에 입주자 거기 하는 신청을 다 받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하튼 주택공사에서 3개월 정도 그 뭐야 보증업체에서 하고 그러면은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에 쓸려고 그랬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옮기는데 그 뭐 건물 짓는 것은 아마 이상이 없을 거예요. 사업이 다만 지연될 뿐이지.
○ 권영천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체육행사 때 거기를 못 쓰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디로 해서 쓸려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갈산동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갈산동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임대아파트.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뭐 다른 지역으로 안 갈수 있게끔 이천지역에 경제도 어려운데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234쪽 시설미지원아동 양육지원이 신규로 5억 7,900만 원이 섰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몇 쪽이요?
○ 박순자 위원 234쪽.
○ 위원장 김태일 234쪽.
○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신규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며, 얼마씩 지원되나요,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미 이용 영세아 중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영세아에게 지원을 하는데 단가는 3개월에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다 주게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거의 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6쪽, 237쪽, 238쪽, 23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36쪽, 237쪽, 전부 다 보면은 지난해보다, 도비가 지난해 그래도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한 70대 30정도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 도비가 이제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비가 거의 다 30대 70으로 시비가 70이 되고 도비가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더 크게 설명드릴 게 없고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 시비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내년도에 도비 또 더 줄어갈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년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더 힘써 주세요. 도비 확보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47쪽이요, 이천시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940명으로 인원이 그렇게 됐었고요, 올해 180명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에게 이천시에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올해 저희가 85세 이상을 따져보니까 돌아가시고 180명만 지금 현재 인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명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장수수당을 없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940명에서 180명이 남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1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이 왜냐 하면 당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것 했을 때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연령을 줄이려고 했잖아요? 자꾸 확대하려고 했는데 기초 노령연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하고 85세로 하니까 자꾸 돌아가신 분이 많지요. 이중 중복으로 우리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안 계시면 248쪽, 249쪽, 250쪽, 25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51쪽이요. 대한노인회 사업지원이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251쪽 대한노인회 예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실버 크린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실버 크린 봉사단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나갔는데 249쪽 맨 하단에 실버인력뱅크 지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249쪽 맨 하단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실버인력뱅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역 노인회 사회활동 고취라든가 노인회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보면 인력뱅크를 한 개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인력뱅크에서 일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은빛 나눔 사랑단이라든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무슨 지원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뱅크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지요. 알선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은빛 사랑 나눔단도 거기에 실버인력뱅크에서 공공분야 거리 지킴이라든가 실버 교육 교통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들을 갖다가 자리를 해 주는 인력뱅크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 오성주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인력사무소 비슷한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기 들어간 거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상시 근무자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간 거예요. 한 명 것이.
○ 오성주 위원 한 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실버하면 65세 이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 인원을 쓴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가 자체하는 것도 있고 또 만드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인력뱅크에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잘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력뱅크에서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인력뱅크에서 그 어떤 인력을 쓸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인력뱅크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그게 아직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침상에 이것만 떨어지고 내년 1~2월 중에 지정을 하고, 3~4월 중에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도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은빛 사랑 나눔단도 지정을 해서 공공분야를 해라 이렇게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당장은 인력뱅크에서 할 일은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인력뱅크를 내년에 만들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또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하고 공공분야, 복지분야, 교육형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에 말씀드린 은빛 사랑 나눔단은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는 전체를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이 알선도 해 주고 데려다 주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세부예산만, 저기 하고서 그런 내용이지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시행만 잘되면 이것도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인력뱅크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252쪽, 김문자 위원님. 본인이 물어보세요. 자꾸 옆에다 물어봐 달라고 그러지 말고 뭐 하는 행동이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제가 할려고 했던 겁니다.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자꾸.
○ 김학인 위원 대한노인회 지역.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쪽수 대시고.
○ 김학인 위원 251쪽이요, 봉사활동 맞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대한적십자 노인봉사활동 50만 원씩 해서 4회 200만 원 세운 것은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위에 400만 원씩 4회 1,085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각 읍·면·동 노인회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가 점심 정도 아니면 집게라든가 이런 사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집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 김학인 위원 그게 한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순수하게 노인들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집게나 이런 것 준비물 준비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그것도 들어가고 활동비로 해서 점심도 모여서 잡수시고 이런 활동비를 좀 드리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점심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것들, 운영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려면 모이게 하고, 점심도 먹고 집게나 장갑, 봉투 이런 것 사는 것까지 포함돼서 여기에서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점심식대, 또 뭐 들었어요? 여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급식비가 들어가고요.
○ 김학인 위원 급식비,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하루 하실 것 아닙니까? 한번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하루 하실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하루도 하고 또 연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노인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기준이 읍·면·동별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4개 읍·면·동에 저희가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점심, 제가 알기로는 하루 하는 것으로 생각돼요. 읍·면·동별로. 1회에, 여기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다 점심식대하고 집게하고 장갑하고 봉투하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간식비도 들어가지요. 밥 식대도 들어가고 좀 다니시면서 부진하면 과자도 사 잡수시고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요.
○ 김학인 위원 답답하네. 그 봉사활동에 집게하고 하는 것은 청소인데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로당이나 그분들이 식사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식사 점심식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식비가 왜 들어가는데, 다니면서, 드시면서 다니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쉬시는 시간에 노인들이 사실 약주도 잡수시고 그런 부분도 거기 조금 들어갔어요.
○ 김학인 위원 어휴, 도저히.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자료를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를 드린다니까 자료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52쪽, 253쪽, 254쪽, 25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죽당리 공원묘지 자연장지 조성에 그것 지금 먼저 얘기한 것은 도로를 먼저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게 지난해에는 그냥 이천 시비로만 했던 것을 이게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는 건데 진입도로는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껏 있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예산을 도로 먼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것 예산을 사실은 도로비까지 다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시 재정 그런 것 때문에 도로비는 나중에.
○ 권영천 위원 이것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지요? 도로로 해 준다고 그런 적이 벌써 언제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도로를 하는 것도요, 우선 이게 국비가 떨어지고 나서 국·도비가 떨어진 다음에.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먼저 개설하고 이것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먼저는 인삼을 심어서 안된다, 인삼 심기 전에 했으면 되는데 인삼 심을 때 바래 가지고 인삼을 심어가지고 못했다, 지금 인삼밭 인삼 다 캤어요. 그러면 또 곡식 심으면 곡식 심은 것 또 보상해 주고 할 겁니까? 나무 심어 놓으면 나무 보상해 주고 할 거예요? 여기 도로 나는 것 다 아는데 도로 나는 것 알면 지역주민들 뭐 합니까? 거기에 나무 심어 놓고, 뭐 심어 놓고 그러는데 도로 먼저 빨리 해 주어야.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것도 도로 먼저 해 준 다음에 이것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렇게 약속은 지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 권영천 위원 사업은 자꾸 변경되어도 도로는 변경이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사업계획 중간에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계획이 변경 되고 그러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변경이 된다고 그러지만 도로는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도로는 계획변경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됐던 대로 지금 현재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한 사항,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2차선에서, 당초에 하면 4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된다 이거지요. 4차선은 안된다 이거예요. 많은 투자를 하고서 투자 효과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또 중간에 우리 땅에 묘지 중간에 도로가 두 군데 나가지 않습니까? 철로하고 일반 도로 하고. 그러니까 묘지 자체가 또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자라고 하다가 자연장지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상당히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4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차선입니다. 2차선의 자전거 도로를 넣을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처음부터 2차선으로 계속 계획이 되었던 건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2차선으로 할려고 했던 건데 그 면적을 하면은 4차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상이요. 그러면 투자 효과가 거기 4차선을 만들어서 뭐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여건을 맞추려고.
○ 권영천 위원 저는 4차선 얘기를 처음 듣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랬던 부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사항이 저한테도 아무 것도 모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약속된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그 공원묘지만 개발하는 것에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데 기초적인 것이 도로잖아요. 도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도로를 약속했으면 도로를 해 준 다음에 이것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행된 사항이 아니면 이것 지금 삭감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당연히 세워주었어야지 여태 몇 년 동안을 질질 끌면서 도로를 안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55쪽. 256쪽, 25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25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25개가 있고, 또 257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10개가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학교에 주는 거고요. 뒤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 오성주 위원 무슨 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교만, 10개 사업만 할려고 그럽니다.
○ 오성주 위원 공모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어떤 공모를 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댄스도 있고 뭐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하는 학생들이 활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10개 사업만, 활동만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오성주 위원 25개교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준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학교를 선정을 해서 활동하는 얘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25개교가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57쪽에 보면 10개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0개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예술제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서 뽑아 가지고 거기에 공모해서 사업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10개라는 의미가 동아리 숫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258쪽, 25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58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체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명구 씨라는 방범기동순찰대는 그 연합대가 있는 거고요. 유해환경감시단이 도로 부터 명시를 받아서 저희가 감시단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옆에 보면 259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참석자, 감시활동을 했을 때 보상금이고, 이것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건데, 이 명기가 유해환경 감시단인데 이게 잘못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 조정 지원 신청서하고 지금 자료 주신 자료 보면 다 틀려요. 단체명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유무 현황에서는 같은 동일단체가 올라오고, 지원신청에서는 또 다른 단체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명을 교묘히 바꾸어서 올라와서 같은 봉사를 하면서 양쪽에다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심의할 때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어서 259쪽에 있는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유해환경 감시단.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입니다.
○ 오성주 위원 청소년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170쪽에 있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명칭이. 170쪽에 있는 것은. 170쪽에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자치행정과 소관.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 시정팀장 권영일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 이것 맞습니다. 명칭 자체는 맞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것하고 170쪽에 있는 이것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런데 이게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 연합대하고 이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대표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강명구 씨.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팀장님이 설명을 할 때 앞에 170쪽에 있는 것은, 그것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거기도.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오성주 위원 또 교통봉사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같은, 대표자가 같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지원을 해 줍니까?
○ 시정팀장 권영일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은 그 분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방범기동순찰, 또 방범기동순찰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해서 그런 쪽으로 신청해 왔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600만 원을 우리.
○ 오성주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이천시 연합대나 또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천시 연합대나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대표자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요사업 내역으로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방범활동 순찰이 주 사업으로 들어왔고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주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 오성주 위원 팀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신청 내용을 복사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물론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이 섰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신청을 받을 때 같은 대표자가 속해 있는 이런 단체를 몇 개 나누어서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청 받으실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안 된다고 거기서 자르셨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잠깐만요, 170쪽에 있는 자치행정과의 이천시 연합대, 이게 지금 각 14개 읍·면·동에 다 조직이 돼 있나요?
○ 시정팀장 권영일 지금 14개 읍·면·동에 조직이 돼 있다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 분 말씀이.
○ 오성주 위원 아니, 조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업 지원을 해 줘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 분들이.
○ 오성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이 연합대는 14개 읍·면·동에 조직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4개 읍·면·동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도로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는 명명을 받았어요. 지정 운영하라는 것을요. 그래서 읍·면·동 사람들이 있지만 읍·면·동에 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누구한테 명령을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도에서 지정 받은 감시단입니다.
○ 박순자 위원 차에도 있어요. 차도 하고 다녀요. 차에도.
○ 오성주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원신청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자치행정과의 방범기동순찰대가 250명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30명이라고 됐습니다. 이 명단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것, 이천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사업지원 3,400만 원 있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천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범죄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범죄예방하고 협의체하고 같은 겁니까? 범죄예방은 ‘여주·이천 범죄예방’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천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대표자가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지원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이천지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검·판사가 돼서 그걸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전사령부 친구들이 폭력예방이라고 쓰고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굴하고 찾아서 예산을 세워 줘야지 높은 사람들이 달라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달라면 그냥 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받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것, 신경 써서 돌아다니는 것 못 봤는데?
그렇게 이천시에 자원봉사로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데 신청 안 하더라도. 거기는 HID하고 같이 합니다. 둘이. 두 단체가 같이 쫓아다니는데 그런 것 좀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지 유사한 것만 갖다 전부 집어넣고, 또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밀어 넣으면 세워 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세워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범죄예방에다가.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범죄예방지원협의회 회장이 누구지요? 이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대구 회장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학생 웅변대회는 뭐에 대해서 주최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웅변대회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변단체 회장이 사업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중·고생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옛날에는 웅변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지만 요즘에는 웅변이 없어지는 판인데, 올해도 또 했는데 IMF라든가 아니면 학교근절이라든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제를 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글쎄, 학생 웅변대회라니까 청소년 웅변대회라면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지난번에 하는 것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300만 원 썼네요. 그런데 조금 한심한 느낌이 들던데 우리 주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60쪽, 261쪽, 262쪽, 26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62쪽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가, 나로 구분을 해서 독서실, 프로그램 이렇게 해 놨는데, ‘가’라고 한 독서실형의 4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하고 모가면하고 신둔면하고 호법면의 안평리 공부방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밑에는 또 3개소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프로그램형 청소년 공부방은 대월면하고 마장면하고 호법면의 후안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독서실에는 독서만 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형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가형 독서실형에는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나형 프로그램은 학습공간 제공에다가 문화체험학습 등 세 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 맞게 운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나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상당히 커야 되겠네요? 그래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꼭 공간이 큰 것은 아니고요. 독서실 운영자에 따라서 또 애들의 욕구에 따라서 문화체험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학생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중·고생입니다. 초·중·고생.
○ 성복용 위원 중·고생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6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264쪽, 265쪽, 266쪽, 26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67쪽에 하단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많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이시지요?
○ 김문자 위원 267쪽 하단 부분, 기타 보상금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요?
○ 김문자 위원 네, 지난해에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이걸 올해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사실 신고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고요. 또 올해 사실 ‘50만 원 곱하기 12’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사정상 잘린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50만 원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50만 원으로 올렸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돼 있는데 뭘 잘리고 할 게 뭐 있어요?
○ 김문자 위원 2008년도 책자 보니까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태일 책자에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10원도 없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책이 뭐 잘못됐냐, 어떻게 됐어? 이것.
다음은 268쪽, 2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68쪽 위에 보면 지적측량장비 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적측량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적공사나 이런 데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최종 검토는, 확정하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난다든가 이런 지역은 대개 현재는 도면만 보고 하는데 이 토털 스테이션 장비를 구입하면 현장 의심나는 데 가서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주민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적측량 성과도가 나왔는데 그 성과도가 의심스럽다, 일단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정부에서 하느니 차라리 설계사무소 어디 한 군데, 지적측량사무소에다 시키면 전부 갖고 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지적측량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거의 인정 안 하지요. 지적공사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데 대개 도면 보고 그냥 해 버리거든요.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최종 대장 정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최종 맨 마지막에 하는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의심나는 데는 그 부분을 하겠다, 그런데 이 토털 스테이션 이게 아마 최신 장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70쪽, 271쪽, 없으시면 271쪽 하단에 국내여비가 2,880만 원이나 되네요? 깎였는데도 그러네. 민원봉사과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비 들여서 갈 출장이. 맨 끝 쪽이요. 271쪽 하단.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느.
○ 위원장 김태일 271쪽이요. 맨 끝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2,880만 원.
○ 위원장 김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게 출장이 많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네, 그렇게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민원봉사과도 출장이 많이 있지요.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에 지금 지적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전심사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없으면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278쪽, 279쪽, 280쪽, 2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81쪽에 보면 연료비에서 문화예술회관 난방 흡수식 냉·온수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냉방 흡수식 냉·온수기, 이게 따로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시청 지하실에서 다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냉·난방까지는 저희 시청에서 공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흡수식 냉·온수기가 난방 따로 냉방 따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흡수식 냉·온수기가 난방기 따로 냉방기 따로 있어서 이게 난방 따로 냉방 따로 해야 되느냐고요. 구분을 해 놨으니까.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기계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것 아니고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김학인 위원 흡수식 냉·온수기잖아요. 냉·온수기라는 건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대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알기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냉·온수기 같은데요. 다만 난방하고 냉방하고 단가가 다른 걸로 이렇게 저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상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평균 내서 날짜 60일, 90일 하면 ‘150일’ 해서 하면 되잖아요. 150일 해서 평균 내서 하면 ‘냉·난방’ 해서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너무 상세하게 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게 따로 돼 있는 건지 뭔지 아직 모르시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하나 사시라니까는 왜 이것 매번 임차료를 가져오십니까? 부시장 관사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부시장님 관사는 별도로 하나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관사를 제대로 하나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좀 창피하지 않게, 부시장님을 사글세 살도록 만들 필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282쪽, 28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82쪽 중간에 보면 이천세무서 대수선공사라고 해서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금년에 하게 되는데요.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 초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맞는 것이 개략적으로 한 3억 7,500만 원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에 따라서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가 그리 가기 위해서 수선을 한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고동사무소도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수선하는데, 그건 어떤 목적으로 수선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사랑 나누기 방과 후 센터하고 2층에는 지속가능협회 사무실이 이쪽 중리동사무소 위에 있어요. 일부 칸막이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선을 해 가지고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그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아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세무서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기본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껏, 그게 또 4개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은 연수가 아마 다 다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무엇도 27년, 28년이면 재건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태일 노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것, 6·25 때에도 섰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 노인잔치 했지 않습니까? 그날 거기 어르신 여러 분 오셨길래 “저것, 언제 지었습니까?” “6·25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장님보고 하나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4~5년 내에는 못 짓습니다. 이것 어차피 재건축도 27년, 28년이면 하는데 6·25 전 건물을 뜯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여하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청사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인데요. 이 용역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7억 2,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최병옥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용역은 건축면적에 의해서 용역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한 명을 늘려서 19명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산출기초는 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 시청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이 본 건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해서 지금 공사기간이에요. 준공을 내년 5월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건물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건축법」에 2년인지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 용역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
○ 김문자 위원 용역사. 용역사. 민간위탁 주셨지요. 이것 용역사가 어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지금 여기 위탁을 해서 하는 용역사.
○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용역사, 담당과장이.
○ 회계과장 최병옥 위원님 별안간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저기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이천시청사가 하자보수가 제대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자보수, 지금 하자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공사기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부분준공은 하고 있는 것인데, 연속으로 한 것인데, 미흡한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전하게 좀, 건물이 좀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냉방설비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00만 원 서있어요. 냉방설비가 잘 안 됐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회계과장 최병옥 아, 네, 저기 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팀이 2개 팀이 늘었습니다. 저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래가지고 인원이 또 많다보니까 열이 많이 나가지고 냉방기를 더 설치를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천시 의회동도 상당히 좀 불편했던 것 아시지요? 의회동, 의회가 지금 냉·난방이 안돼서.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새 조금 되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최병옥 일부, 전문위원실은 요즘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예산이 더 투입된 것 있나요. 그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더 추가된 것 있나요?
○ 회계과장 최병옥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사실은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게 아니라, 이게 처음 기존에 전문 업체들인데 이것을 조사를 못 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팀이 늘어서, 사람이 많아서 냉·난방이 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저기 2팀이 더 늘었습니다. 저기 사무실에요.
○ 김학인 위원 2팀이 늘었으면 2팀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최병옥 인원수가 많아졌지요. 그 사무실 안에.
○ 김학인 위원 사무실 면적은 같고?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김학인 위원 사람이 몇 명이 들어있던 간에 이것이것 천장에서 다 내려오고, DP작업 통해서 다 내려오고, 냉·난방이 다 되는 것인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잘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지금 건축을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이 느니까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더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에어컨을 놓으실 거예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김학인 위원 에어컨을 놓으신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더 달아주려고 그럽니다.
○ 김학인 위원 건물 며칠 됐다고 이것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에어컨을 놓으신다고 그러면 말 됩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바꿔가지고, 고쳐가지고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이제 전문위원실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난방이 전혀 안돼요 난방이,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난로를 사다놓고 쓰고 있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추워요 추워, 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빨리 좀 하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 확인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네, 시켜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이제 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지난번에 쓰레기 업체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자원관리과에는 기동순찰차량이 없어요. 화물차만 있고 화물차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차량대수도 1대인가 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가고 뭐 밤에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관리과에 청소 업무하는 그 과에다가 차량을 한 대를 배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신규로 하나 사주시던지, 아니면 뭐 직원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유류비를 지원을 해 주시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동순찰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 조병돈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클린 이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각과에 지금 직원들이 있잖아요, 업무용으로는 전부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1,500cc, 900cc짜리 조그만 것 있잖아요. 자원관리과도 차량배정이 돼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그 배정을 받으려면 일주일 걸린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 차를 한번 쓸려고 하면 일주일 걸린데요. 일주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차를 쓸려고 하면은요?
○ 오성주 위원 쓸려고 하면은, 그게 쓰기가 좀 어렵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그렇지 않을 텐데요.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렇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확인해서 그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그 기동순찰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매일 뭐 운행되든 어떻게 운행이 되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오성주 위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284쪽, 285쪽, 286쪽, 없으시면 560쪽으로 가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560쪽, 5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K3축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인 그런 저기 보면은 전국에 이제 K3축구단이 이제 아마추어죠. 그런 모임이 한 15개 정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각 시민구단이, 시민구단이죠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 이천에도 그런 구단을 이천도 축구하면은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도 또 아마추어 축구는 상당히 잘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한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7억 원, 6억 원 내지 7억 원이 드는데 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좀 대주고 또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홈경기하고 어웨이 경기를 해서 연간 한 30경기가 된다 그래요. 그럼 지역에서 이제 득이 되는 것은 뭐냐 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이천의 축구, 축구의 명성의 맥을 이어가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을 대표하는 시민 아마추어 대표 팀을 하나 만든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한 팀을 만들어서 이런 구단이 뭐 15개요, 15개 있으니까 어웨이 경기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지역대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5개 구단이 있다 그래요.
○ 김학인 위원 계속해 나간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지금 저 프로경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진 경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그 밑에 이제 K3시민축구단이 또 전국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프로경기, 밑에 실업경기, 그 밑에 시민경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 팀을 하나 만든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김학인 위원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할게요. 이분들이 직장을 갖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장님, 맞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직장에서 이제.
○ 위원장 김태일 직장을 가져서 직장에서 봉급을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무조건 내 보내주는 조건하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하는 조건하에, 또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이천쌀을 앞에다 입고 뛴다, 하이닉스를 입고 뛴다, 이럴 때 얼마씩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직장에서 모자라는 돈을 채워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젊은 선수로 육성을 하고 그 외 이제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문자 위원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은 워낙, 장애인회 사무국장이 있고 그런데요, 그 사무국장이 있고 워낙 내규율에 보면은 6급 상당인가 아마 봉급도 주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비로 해서 3,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 신규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그럴려면은 신규로다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 요가, 탁구 이런 걸 또 지원하는 게 좋지 않느냐 5개 팀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이런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밑에 뭐 각종 대회 올해,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는 하지만 각종 대회가 신규대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이런 체육행사는 계속 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내년에 하고 일회성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면은 단위사업별 체육대회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2011년에 생활체육대회가 각 시·도, 시·군에서 해요. 그래 통상 전국체전, 아니 경기도체전이 끝난 시·군이 그 다음 다음이나 다음해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정도에 우리도, 이천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대회를 이천서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보면은 지난해에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회가 한번 한 다음에 없어진 대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이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꾸준히 하던지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관광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스포츠 인프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와서 축구대회하면 몇 개 팀씩 와서 먹고, 자고, 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조금 예산만 들여서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짭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태일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정구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부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문자 위원 정구부, 이천시 정구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트라이애슬론 팀도 저희가 지원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문자 위원 트라이애슬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은 적어도 1~2등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이게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줘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창단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식정구하고 트라이애슬론을 또 경기도체전하면서 우리 이천보고 워낙 두 종목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종목만 트라이애슬론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뛰어줄 선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A급 선수를 데려다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도비가 9,000만 원이고, 뒤에 있는데 시비가 2억 정도 앞으로 계속.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도비는 창단 때 도비를 지원을 안 했다고요.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그것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 지금 예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예산은 계속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도비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566쪽, 567쪽, 없으시면 567쪽 하단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성화대 유지관리해서 연료비가 4,000만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말씀 하실줄 알았어요. 저희가 안산하고 있잖아요 마산하고, 이 가스비입니다 가스비, 그래서 가스, 성화대를 하는데 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산하고 마산이 약 한4,000만 원씩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만 달리고 나중에 꺼버리죠, 그래 꺼버리면 또 뭐 하느냐, 그럴려면은 줄여라 그것을 왜냐하면 불꽃만 조금 살아있게 이게 아마 활활 피우면은 이 전부 가스로 태우는 거라고요. 24시간을요, 그런데 4일 동안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4일 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저 성화대에 연료를 가스로 때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 안산하고 마산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네, 알았습니다. 568쪽, 569쪽, 570쪽, 571쪽, 572쪽, 57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71쪽 좀 보겠습니다. 571쪽 중간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물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보수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체육대회 이것은 개회식, 폐회식 그것 때문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74쪽, 575쪽, 없으시면은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갑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체육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여기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오면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에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많이 뿌리는데 제가 그 체육지원센터에 알아보니까 공설운동장에만 예산이 서 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면만 얘기해서 안 되지만 백사 생활체육공원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소금을 뿌린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해 한번 뿌렸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운동장에는 사실 운동을 계속하면은 겨울에 날이 추우면은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얼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새로 생기는 운동장이라도 소금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난번에도 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예산팀장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평생학습센터로 갑니다. 576쪽, 57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76쪽 작년에 했던 것인데요, 네트워크 연계운영 시스템 개발구축을 하는데 1억 5,7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축한 이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작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지금도 구축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세미나도 가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상당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게 금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속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예산이 매년 지금 1,000여만 원 이상씩 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 평생학습축제가 예산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문자 위원 네,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매년 1,000 2~30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에서도 보니까 축제 외에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포함돼서 금액이 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프로그램이나 신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어떤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똑같이 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새로운 것이 시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관심있게 배우고 그러지요. 똑같은 것, 특히 학습같은 것 똑같은 것 나오면 무슨 학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 자체도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계속 높게 책정이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하여튼 그것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579쪽, 580쪽, 581쪽, 582쪽, 58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82쪽에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밑에. 이게 도비, 시비를 같이 받아서 저희가 했었던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올해는 도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같이 운영되는 것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전체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여기에서 딱 보면 새로운 사업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해 책자를 보니까 도비.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저희가 도비가 1,399만 원 받았고요. 국비는 2,090만 원 받았고, 시비가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은 교육부에서 오는 것은 대개 하반기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내년 초까지 연결해서 하고요. 이것은 정규분 예산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 아마 하반기에 국비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주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등급을 받아서 성적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58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직무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및 연찬회 해서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14개소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제가 설명. 평생학습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임원들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간사는 실무적인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시키는 것과 또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하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주민자치위원님들 350여 명을 모셔놓고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583쪽에 1주민 자치학습센터 1특화사업 지원은 7개소인데 이것 어디를 주는 건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것은 어디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14개 읍·면·동에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경쟁을 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인가요? 신규.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08년도에 했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83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민교육 이것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이것은 지금 이천시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시민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자전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 교육을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안전교육, 실제로 자전거 타는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자치센터별로 한 두 분 정도씩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자전거 교실을 열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강사료라는 얘기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지요. 강사 훈련을 사단법인에 위탁해서 시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각 읍·면·동에.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두 분 정도씩 두세 분을 받아서.
○ 오성주 위원 선정을 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선정을 해서 지도사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치센터에서 자전거 교실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 자전거 이천시에서 타 보셨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 자전거 탈 줄 모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전거 탈 줄 모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자전거를 타 보거든요. 자전거 탈 도시가 아닙니다. 이천시는. 잘 아시잖아요. 여기 가끔 자전거 타고 오고, 시내에서 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많이 보셨지요? 제가 직접 타 보는데 이천시는 자전거 탈 도시가 아니에요.
저 지금 시장님 자전거 도로 한다고 3번 국도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밧데리 자전거 아니면 저것 어떻게 올라가요? 끌고 올라가야 돼요. 저것. 3번 국도에. 그러면 끌고 올라가서 또 내려가는 길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또 끌고 올라가고. 밧데리 자전거 아니면 못 타요. 3번 국도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리고 시내, 사람 다니고 자동차 섰는데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 타보신 분, 거기 타보신 분. 편하게 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이천시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골목길로 다닙니다. 뒤로. 그래도 못 타겠어요. 그래도. 옆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와서. 그런데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 정책이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요. 그것을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우리 지금 공직자분들 자전거 몇 분이나 타고 오세요? 몇 사람 타고 오는 것은 압니다. 다 이 관고동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정책이 잘못 되면 고치셔야지 그것을 안 고치시고 시장님이 자전거 도로 만든다, 나도 자전거 도로 만든다 말이 되지 않은 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성주 위원님 하실 말씀 더 남으셨으면.
○ 오성주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기존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은 교육 안 받아도 다 잘 타세요. 이런 교육은 어떤, 전문 어떤 산악자전거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다 탑니다. 교육 안 받아도 다 잘 타요. 굳이 이렇게 전문인을 양성할 그것까지 없고 또 시내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에는 전문인 양성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선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없으시면 679쪽으로 가겠습니다. 679쪽, 680쪽 없으시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683쪽, 그 다음에는 세출예산 687쪽, 없으시면 691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695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699쪽, 영세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703쪽으로 가겠습니다. 703쪽, 다음에 707쪽, 708쪽, 세출예산 711쪽, 712쪽, 713쪽, 714쪽,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전체 각 부서마다 피복비를 다 올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피복비가 필요해 가지고 매일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복비를 계상해 놓고 안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올리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올린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신입생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입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개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남의 것 얻으면 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새로 그렇게 들어가는 직원, 사람들은 옷을 해 주어도 또 잘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신입생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신입생 때문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숫자를 보면 신입생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여비가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국제여비, 국내여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3%가 감액이 됐고요. 민간인들이 한 2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인이 해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내년도에요.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 하더라도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말 지난 번에도 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해외 일부보조해서 자기들 가겠다는 것 그래서 제주도 갔었잖아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단체도 그렇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데 외국에 가서 돈 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돼요.
○ 김문자 위원 23%가 늘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자치행정국 소관, 없으시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43쪽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은, 없는 데는 아마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해 놓은 데는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한번 저도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 건강교실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156쪽에 간부공무원 5급이상 리더쉽 교육, 팀장급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168쪽, 오성주 위원님께서 콘도이용 실태를 달라고 그러셨고, 김문자 위원께서는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또 새마을에 대한 전체 예산 좀 주시고,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내역서를 김학인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께서 아동센터 자료,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 자료, 본 위원장이 적은 것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주문하신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서는 금년도 69억 2,796만 9,000원 보다 45억 8,614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50억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로 3억 8,56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5,376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 이천쌀 문화축제 지원 3억 원과 읍·면·동 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으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의 내용별 예산은 토지 매입비로 1억 원, 공원조성 위탁비인 대행사업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300만 원을,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추진 근로자 인건비 1,045만 8,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재료비로 354만 2,000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매뉴얼 개발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 농촌체험지역 홈페이지 제작 지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분야에 10억 5,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강화사업으로 6억 6,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4개 항목에 1억 3,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율면농업인 상담소 화장실 설치 1,3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내외벽도색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복숭아 연구소 시험포장 기반조성 설계비 840만 원,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장 기반조성 시설비 2억 2,500만 원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상담소 난방기 구입에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동결건조기 구입 5,000만 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사업비로 3억 8,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10만 원 중 강사수당과 농업테마공원 디자인 심의 등 운영수당 45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차량 임차료 200만 원, 농기계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580만 원과 영농교육 업무추진비 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용 소모품 등 재료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으로는 5,93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중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금 3,150만 원을 포함하여 농업인 도 중앙 단위 교육 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과 지방4-H단체 육성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300만 원과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이천시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농촌지도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지 및 정보 제공사업으로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으로는 한국농업인신문 5,378만 8,000원, 농업월간잡지 제공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220만 원으로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산학협동심의회,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4,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517쪽 중간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517쪽 농촌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여비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인 대학 교재 재료 구입비 480만 원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산학협동심의회, 수출품목교육, 농업인 대학,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우수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과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제작 및 자재 구입비 1,300만 원,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제공에 1,100만 원과, 다음 장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 7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교재 제작비, 교육재료 구입비,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훈련장비인 다목적 두둑형성기 구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국비보조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인턴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활력화사업에 2억 2,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능력 개발사업비로 7,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8만 1,000원과 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능력 개발사업 재료비 600만 원과 능력개발사업 참가자 급식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생활개선회 육성 500만 원, 이천 쌀을 이용한 제품개발·홍보전시행사로 1,000만 원, 이천 쌀밥 명인전 선발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400만 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실습장 운영 1,600만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 장비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비 5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28억 5,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4억 9,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사업비로 1억 3,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논토양 검정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020만 6,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약 분석용품 등 재료비로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가자 급식과 논 토양 시료 채취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품질 관리실과 토양검정실 운영 업무대행 위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이천쌀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과 습답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정보제공 터치 사인보드 설치를 위해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는 3억 2,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 단지 육성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다음 장입니다. 탑프루트 생산 기술시범,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시범,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범 등 7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356톤에 8,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비로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 예찰보조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진단실 소모품 사무 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실험실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7만 원, 신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50만 원, 병해충 진단 및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279만 8,000원,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예찰장비 및 차량 구입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 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4억 원,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2,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매트 이용 간편육묘 기술보급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시범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 신기술 보급사업비로 2억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성호저수지 연꽃단지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34만 원, 유리온실 운영 300만 원, 성호호수 연꽃단지 조성 등 재료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이천화훼 홍보물 제작과 조직배양실 업무위탁비 등 민간이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미생물 제재 이용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 시설화훼 환경조절 재배시범, 소득 향상을 위한 건조가공시설 시범, 밀기울 처리 시험연구 실증시범,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시범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8억 6,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 3억 277만 9,000원을 계상하여 미생물생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9만 9,000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 1,218만 원, 미생물 생산 재료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한우 생산성 실증시험의 연구개발비 790만 원, 유용미생물제 생산연구실 업무대행 위탁 1,600만 원, 전업농 발효미생물 사료첨가제 자가생산이용 시범과 항생제 대체제인 봉독 실증시험 보급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및 지도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교육참가자 급식 등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와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지역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용 미생물제 생산 운영 지원 및 친환경관리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따른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용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시범사업, 시설하우스 토양관리 시범, 수경재배 전국센서 관수시스템 시범, 경기도 육성 장미선인장 보급시범,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시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항생제 대체기술 시험, 가축 분뇨 자원화 기술시범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완전발효 사료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지원사업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화상교육 교육기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458만 원과 화상교육 참석자 급식비 42만 원, 다음 장입니다. e-비지니스 브랜드 구축 지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비로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등 사무관리비 975만 원, 과일 품평회 재료비 및 보상금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2,100만 원과 복숭아 새기술 시범 및 인삼 신품종 및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 하였는데, 내용은 경기인삼 활력화 사업에 4,800만 원, 전작물 상품성 향상 시스템 설치 시범 2개소 3,200만 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은 차량 임차 및 활동사례집 제작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2억 9,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내용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억 1,411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0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밑에 이천쌀문화축제가 올해 끝났잖아요. 여기에 올해 참여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를 찾았던 분들, 그 데이터가 나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금년도 쌀문화축제 결과는 방문객수가 53만 75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판매실적은 9억 5,651만 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으로 축제를 치르셨지요? 2억 5,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에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2억 4,176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그 증액된 건 축제 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증액이 됐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순수 시비가 2억 4,176만 원이고요. 그 외에 상사업비로 국비, 도비 받은 게 2억 5,500만 원이 플러스돼서 전체 축제예산이 4억 9,600만 원으로 올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내용은 순수 시비 3억 8,576만 원하고 내년도에 내려올 상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 갖고 내년도 축제를 치르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2억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증액된 게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계 쌀요리 행사라든가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규모가 적고 해서 그런 면에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찾아오신 분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더 신문이라든가 라디오에 홍보를 더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특히 거북놀이가 우리 이천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놀이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국내에 홍보를 치중했는데 내년부터는 허락해 주신다면 해외에까지 홍보를 해서 외국에 널리 이천쌀문화축제를 홍보하고 이천쌀을 더 알리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해외에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외에 쌀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쌀 먹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 행정적으로 이천쌀을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뿐만 아니라 이천쌀문화축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또 우리 이천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중국의 예를 하나 들어봐 줄게요. 여행 온 사람들이 쌀을 가져왔어요. 쌀을. 밥을 다 해 먹고 가면서 가이드를 줬어요. 가이드가 주인집 남자를 준 거예요. 이것, 경기도 쌀이니까, 대한민국 쌀이니까 잡숴 보시라고. 한 3일이 지난 다음에 쌀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에이, 이 사람아, 그렇게 나쁜 쌀을 왜 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알란미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차진 쌀이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까?
그 정도입니다. 각 나라가 쌀을 먹는,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쌀이라고 다 똑같이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쌀문화축제에 증액하는 부분이 거북놀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 가지 더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북놀이는 지금 문화원에서 읍·면·동의 한 개 마을을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가을 시점에서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거기 하는 것을 함께 그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더 볼거리가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없으시면 508쪽, 509쪽, 510쪽, 51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09쪽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위탁 용역’ 이게 무슨 뜻인가요? 4,0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사업은 지금 각 지방마다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또 자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를 어떤 조직적으로 육성해서 체계를 세워서 이천시의 농촌관광을 더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에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율면의 부래미마을, 또 대월면의 군량리 자채방아마을, 또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라 한다면 예를 들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장이라든가 농가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농가단위라든가 또는 체험할 수 있는 농장 그런 것을 다 네트워크 체계화시켜서 이천시의 관광자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쪽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 다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무엇 무엇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잘 아시다시피 장류마을로는 서경뜰 장류하고요. 또 호법면에 석촌골 장류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면은 내촌리에 도라지를 이용한 가공사업장도 있고요. 또 설성면 딸기단지에 딸기잼 가공시설도 있고, 또 이황리에 복숭아 가공공장을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이황리에 가공공장을 지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이황리 어디에 지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가공시설이지요. 이황리에.
○ 오성주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신인철 씨 댁.
○ 오성주 위원 신인철 씨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물탕골?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물탕골.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의 복숭아를 이용, 쌀문화축제에도 나와서 그걸 판매를 했는데, 복숭아를 이용해서 식초,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아시지요? 대서리의 홍종우 씨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장호원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굉장히 평이 좋아요.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전혀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저도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하여튼 쌀을 이용해서 간장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직접 그 두 부부가 열심히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것이 이천시의 쌀이면 굉장히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그걸 이용해서 장류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는 않아요. 굉장히 연구, TV에도 몇 번 방영이 됐어요. 만드는 과정부터 다 몇 번이나 방영이 됐는데, 그런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511쪽에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장 기반조성 시설비, 어디다 하실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시설은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20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 중에서 농산물유통단지가 있어요. 단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면 지금 소규모 산업단지 바로 옆에 거기다가,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내년도 말이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산물유통단지 내의 시설물에 5개 칸에다 162평을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그 단지가 끝나면 그 시설도 다 끝나는 걸로, 준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3만㎡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이건 포장입니다. 포장. 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건 우리 부대시설로다 시험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농업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포장에 심어서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도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옆에 또 면적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건 우리 센터 내에 보관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오성주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쌀축제 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쌀로다 바이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석 네, 장호원바이오.
○ 박순자 위원 간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 세계의 첫 번째라네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분들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박순자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에도 처음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한번 깊이 들어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이천시에서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쌀 재배해서 쌀로써 만든 어떤 것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석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축제 때 맨 앞에 이쪽에 줘 가지고 작년에는 아주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명한, 그렇게 그 분이 노력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저 구석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건 들으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도 그 분들, 참 애로사항 말씀드리는 것도 자세히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괄시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또 공간 활용 면에서 드시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쪽으로 몰고, 또 놀이마당은 따로 그런 쪽으로 같이 몰려는 과정에서 그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서 먹고 그냥 가지, 갈 수도 있지 가다가 “아하! 이것 참 유명하다.”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참고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박순자 위원 깊이 좀 한번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안 계시면 512쪽, 51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512쪽에 ‘농업테마공원 디자인 심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시계획이라는 건 도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디자인 관계, 그것을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번 용역결과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용역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제 실시설계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검토하는.
○ 오성주 위원 법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법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이라든가 활용 면에서 이게 효율성 있는 디자인인가 그런 쪽에서 검토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 오성주 위원 용역사에서 그런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용역사의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시설 배치 관계 그런 것을 하고, 이것 실시설계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들어가서 문을 배치한다든가 또는 건물의 색깔이라든가 디자인 관계 그런 걸 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 10명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의위원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직 우리가 구성은 못했는데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관내에서 또 거기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든가, 또 연구기관의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루 이렇게 모셔서 검토 받는 그런 것으로 쓸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문양관계 같은 것 뭐.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22쪽에요.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 참가급식해서 700명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522쪽이요. 농촌여성.
○ 위원장 김태일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일반보상금에 참가급식비에 70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교육을 각 분야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700명을 계획 잡아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좀 오후까지 할 경우에는 이제 급식하는 그런 급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700명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따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죠, 그렇죠. 연중 실시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으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농산물가공실습장 운영이 523쪽 하단쯤에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어떤 가공을 하는 것인가요? 민간보조사업에 농산물가공실습장 운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이것은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일감갖기사업 5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권영천 위원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는 이제 단순히 일감갖기사업으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한 제품을 파는 그런 사업인데, 도시민 학생들이 농촌을 찾아와서 농촌의 그런 가공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장소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 권영천 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524쪽, 525쪽, 526쪽, 52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26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쌀품질관리실 운영 업무대행 위탁하고 토양검정실 운영 업무대행 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526쪽 민간위탁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그 내용대로 쌀품질관리실하고 토양검정실에 일용인부임으로 우리가 용역업체를 대신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을 쓰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일용 인부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라 일용직 인원을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일용직 인원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위탁을 한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위탁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위탁을, 이 총액인건비 대신에 업무위탁을 해서 돌리신 것 아니신가요? 총액인건비 대신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맞다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성복용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쪽수 지났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이제.
○ 오성주 위원 지금 장수마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런 질의를 가끔 받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장수마을하면 장수를 지금 현재 많이 하시는 그런 마을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고령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령에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사업지원은 어떤 사업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또는 여가활용 면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악 같은 것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또 조각 같은 것 또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노후에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다고, 같은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노인분들이 노후를 보람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 위원장 김태일 그 사업지원을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기구를 사줍니까, 농악을 사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노인들 뭐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노인들이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기구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육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3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에서 붓글씨 가르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물론.
○ 위원장 김태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것하고는, 물론 이게 사업이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농촌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좀 겹치는 게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그 사업내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사회보장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뭔, 연구개발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매번 하신다는 게 쌀축제, 무슨 놈의 농촌장수마을, 그러면 거기서 뭘 연구를 합니까? 여기 보면 연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있어요. 우리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뭘 연구를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주로 그런 업무가 이제 그런 일반 농촌사회 이쪽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런 연구개발쪽은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업무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이제 연구개발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하나의 연구개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촌사회의 복리증진과 함께 그러한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분야를 같이.
○ 위원장 김태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산학협동을 뭘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동을 뭘 하고 계시냐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금년부터 3년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전 얘기를 하셔야지 금년도.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복숭아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이라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한 가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우선 산학협력을 하는 것 일단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력을 그것 하나밖에 안 한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네. 그리고 기타 연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 위원장 김태일 경기도 ……, 신문에 보면은 각 곳에서는 산학협력을 하고 꽤 열심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우선 여주준 같은 경우도 쌀 가지고 국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을 연마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당근 주는 거예요. 당근, 잠깐 잠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근 주지 말고 당근을 심어서 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를 하셔야지, 하시면 만날 하시는 얘기가 무슨 테마공원이나 지으신다고 그러고, 거기 건축기술자 있습니까? 테마공원을 짓게. 그리고, 쌀축제나 한다 그러고 쌀축제는 농협으로 주세요. 왜 그것 자꾸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기술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기술 전달을 해 주셔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이것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암만 도비가 섞여 내려왔어도 국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복숭아라든가 또는 축산분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시험사업이 4~5가지가 돼요.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다 2억 원 정도 따서 뭐 시험연구소라든가 대학교수하고 협력해서 시험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답변되셨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금년에 물어보니까는 탑라이스 사업이 금년이 끝입니다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는, 그런데 탑라이스가 또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저희들도 작년도에 그렇게 알고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요, 이것이 또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1년차 사업, 1년 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 한 해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가 탑라이스를 하는 게 농민의 소득이 많습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을 하는 게 소득이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그 답변 전에요.
○ 위원장 김태일 아, 간단하게 하자고 얘기했잖습니까? 소득이 어떤 게 많습니까? 탑라이스, 농가가 탑라이스를 출하를 하는 게 소득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표 쌀에다가 출하를 하는 게 나으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은 같다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같으면 왜 시비를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데 이.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포장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탑라이스로 상표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임금님표 이천쌀에 탑라이스 라벨만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은.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탑라이스는 전국적인 겁니다. 전국 쌀을 다 묶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전라도지방 가서 여행 갔다 오다 딱 탑라이스 단지 이렇게 딱 붙여있는 것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그래서 저희 이천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임금님표 이천쌀로 80% 이상이 다 출하되기 때문에 탑라이스 브랜드보다는 임금님표 이천쌀로 나가되 또 지원이 국·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탑라이스 라벨을 붙여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네, 527쪽 중간에 보면은 시범사업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하수절감형 수막재배시범 이제 이렇게 돼서 있는데, 제가 항상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수막재배 시범절감형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이것은 이제 요새 연료비 비싸고 그래서 수막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지하수가 굉장히 고갈이 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지금까지는 수막을 한번 돌려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배출해서 다시 회수해서 약간의 가온을 시켜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 잘 된다 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채소 하는 사람만 농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연료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이 수막재배로 해서 시설채소를 경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봄에 모내기를 할 때 물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막재배를 뭐 절감을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도 어렵고, 이 사람들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논 농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시설채소가 사실 낫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감형 연료를 때서라도 그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일반 우리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농사를 짓게끔 경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 528쪽, 529쪽, 없으시면 530쪽, 53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531쪽에 성호호수 연꽃단지 조성을 인건비를 기본급을 줘서 하나요, 10명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호호수 옆에 6,200평 정도 되는 논에다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데 조성하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주휴유급휴가수당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며칠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리니까 그 주휴.
○ 박순자 위원 30일 잡으셨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연꽃 심는 것이요. 우리 모내기하는 것 같이 간단한 게 아니고 뭐 물속에 일일이 호미로 파서 심고 심고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수당, 글쎄, 30일을 쓰는데 3만 1,500원 받고 30일을 할 사람이 있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 박순자 위원 10명이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박순자 위원 6,000평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6,200평 정도 된답니다.
○ 박순자 위원 6,200평인데 10명이 30일을 심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박순자 위원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심기만 하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성호호수 연꽃단지는 지금 조성이 일부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일부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조성을 한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것이 여기서 할 사업인가요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내년도 식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심는 게 이제 기술하고 관련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면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을 받으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이것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우리는 단지 그 연근을 사다가.
○ 오성주 위원 심는 것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심는 것만 이렇게.
○ 오성주 위원 그 항아리 구입은 뭐고 재료구입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재료비는 연근으로다가 이해해 주시고요, 항아리는 그 연근이 한 2~3년 지나면은 수확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엉켜가지고 그 연못이 다 망친다 그럽니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제한된 항아리 내에서 이렇게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만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항아리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은 항아리를 지금 안 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그것도 앞으로 뭐 수년 후에는 그 연꽃단지 망가지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연근을 수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질이 좋은 데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게 연꽃, 연근을 수확을 해서 그게 어떤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성호주위가 토질이 좀 아주 양질의 토질이 아니고 사양토가 좀 많기 때문에 연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몇 년 내에 굵어지고 밀집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항아리를 사서 거기다 쭉 나열을 해가면서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연근이 상품가치가 있는 연근이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 문제가 될 걸 예상해서 예방적으로 한번 좀 심어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 뭐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무안인가 그쪽에 이 연꽃단지를 많이 추진을 하고 또 거기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식재를 했다고 해서 담담팀장이 일부러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연꽃단지의 관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식재만 우리가 해서 넘겨드리고요.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자문도 드리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지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식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그것도 기술적으로 문화관광과보다 기술적으로 아니까 관리까지 다 하셔야지요. 식재만 하고 또 그리 넘겨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요. 기술적인 관리.
○ 오성주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이 사업을 아주 가져오시든지, 뭐 이렇게 일원화 되어야지. 이 사업이 그냥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기반조성을 해 주고 여기서는 심기만, 식재만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식재에 대해서는, 식재예산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재가 단순한 것이 아니,
○ 오성주 위원 아니, 식재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식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저도 뭐 이해는 가요. 문화관광과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또 계시니까. 그러면 식재를 하셔서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하셔야 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라는 것이 심어놓고서 어떤 일상적인 관리, 기술지도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 오성주 위원 나중에 연근 수확하는 것 이런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것도 다 행정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 오성주 위원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같이 도와드리고 기술적인 것 자문해 드리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필요하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맡아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와 달라서 도와주는 것이 것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업무자체를 아주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업무자체를 마무리 지으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관리 지도에 적극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이 얼마나 잘 퍼집니까? 연이. 내가 알기는 씨로는 안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씨로는 안 퍼지고요. 그 연근으로 이게 번식이 되는데 토지 좋은 데는 한 3년, 4년 지나면 수확을 또 해야 된데요. 그래서 굉장히 굵다고.
○ 위원장 김태일 지금 6,000평에다 1만 8,600종을 심는다고 그러시면 1평에 3개씩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가지고 언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데 연근 발육이 굉장히 빠르데요. 너무, 1평에 더 이상 많이 심게 되면 생육에 몇 년 안 가서 지장이 있고 병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또 너무 밀집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 위원장 김태일 사질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연꽃이라는 것은 썩은 데서 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사질토에서 무슨 연꽃이 산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작년도에 심은 것을 보아도 꽃도 피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가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저 겨울에 가 보았더니 다 엉성하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도 꽃이 활짝 필 때는 못 가보고 가을에 가 보았는데요. 잘 어울렸어요.
○ 위원장 김태일 내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볼 때는 잘 어울렸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말로 기계총 앓는 애들 머리 같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첫 해 생육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가 보시고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 시설 때문에 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총 앓는 머리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2쪽, 53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천화훼산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리 이천이 시설이라든가 화훼 쪽에요. 면적이 많고 농가가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런데 화훼에 대한 홍보용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총 정리해서 홍보용 자료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축제 때나 그 쪽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 축제 때마다 홍보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홍보물 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매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내년도 것.
○ 김문자 위원 내년도 것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연관된 것이라서요. 혹시 토양검정실에 써야 될 인원이 몇 명이에요? 토양검정실에서 올해 쓴 인원하고 대충 보아서 토양검정실에 몇 명을 채용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토양검정실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3명 정도가 썼어야 됐는데요. 올해 예산상에는 토양검정실에 쓸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쓰는 것이 1명, 그 다음에 130일 쓰는 게 2명인데 이것을 년간 계산하면 1명에서 2명 정도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천 논 전면적을 2년차에 걸쳐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논토양 정비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명이 있어 가지고 총 3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총 3명이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년간으로 계산할 때는 약간 지금 좀 부족한 인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내가 보니까 토양검정실에 2명이 올라와 있고 년간으로 뭐 계산, 날짜수로 계산 안 해 보았는데요. 토양검정실에 2명, 논 토양검정으로 3명 그리고 뭐야, 위탁으로 1명?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6명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인원수로는 5명인데 그 날짜수로 계산하면 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토양검정 운영은 1명은 이것은 1년치 같고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김학인 위원 다른 게 그러면 날짜수가,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130일 곱하기 2명이 하나 있고요. 논 토양검정사업해서 90일 곱하기 3명이 하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90일 곱하기 3명. 3 곱하기 9는 27.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년간 계산하면 약 3명 정도.
○ 김학인 위원 1, 2, 3명 년간 계산으로 다 그만큼 숫자로는 있어야 된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천상 내년도는 일이, 금년도 어떤 정밀, 사업을 내년, 후년에 걸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다 여기 토양검정실 또는 뭐 해서 논 토양까지 다, 다 그것 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토양검정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축산관리는요? 여기 축산관리에 2명, 2명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김학인 위원 친환경축산관리 2명 536쪽에 있고, 532쪽에 친환경축산 관리가 2명이 또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축산관련 쪽이 미생물 배양실과 관련되어서 지금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인부가 연 1,600만 원 해서 1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6일짜리 2명씩 있는 게 3명, 그 다음에 120일짜리 2명 등이 하나 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년간 계산하면 한 4.5 정도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년간 계산해서 필요한 인원을 맞춰서 넣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한 만큼 맞춰서 넣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또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중간 중간 계약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나 뭐 이런 것으로 내려온 내시 날짜수 금액 때문에 여기 위탁으로 집어넣은 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아, 위탁인 것은 지방비이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모자라니까 중간에,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양검정 다 끝났습니까? 맞춤형 비료 줄 수 있도록 토양검정 다 끝났느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여지까지 중간 중간한 것은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 사업으로 9,000㏊에 대해서 하고자 계획을 올려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 여주군 다 끝났지요? 여주 맞춤형 비료 주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기술개발 안 하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맨날 임금님표가 포장만 1등을 6년을 하고, 쌀 안의 내용이 1등을 6년을 해야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지금까지,
○ 위원장 김태일 맞춤형 비료도 아직도 못 맞추어 놓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지금 전 면적은 안 했어도요. 지금 ……, G+라이스단지 그런 시범단지는 맞춤형 비료가 검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외 전 면적을 새로 정밀,
○ 위원장 김태일 아, 글쎄, 여주군은 전 면적을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도 크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왜 안 해 놓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지금,
○ 위원장 김태일 우리가 이천이 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맞춤형 비료도 안 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미비한 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년부터 바로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죄송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천시가 뒤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G+라이스도 안 물어보고 갑니다. 경기도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 그것도 거기다 파는 것이 낫습니까? G+라이스 만드는 것이 낫습니까? 임금님표에다 파는 것이 낫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그것은 사업비만 G+라이스 받는 것이지. 이천임금님표로다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만 받는 것이지. 경기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맞춤형 비료 토양검정 얼른 하셔 가지고 각 골짜기마다 맞춤형 비료 각 번지수마다 맞춤형 비료 만들어서 쌀 생산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천이 맨날 이렇게 1등 가는 줄 알고 안주하고 있다가, 우리 맨날 포장은 1등이에요. 임금님표. 안에 내용물이 1등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박순자 위원 거수)
자,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일.
○ 박순자 위원 네, 532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시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도 이렇게 매번 가 보지만 시범단지에 이 80% 보조를 해 주지만 이것 가지고 하신다고요. 이게 자본금이 본인부담 20% 하게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보면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고 이 50% 하면 안 됩니까? 시비를 덜 주고 본인부담을 많이 시키면. 80% 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하고 시범단지를 해서 이렇게 해 주었더니 결과가 어떤 것을 얻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범사업은,
○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아주 감사 때 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80% 지원 해 주는 이유하고, 그 시범사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행을 안 했던 사업을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라든가 재료 쓰는 것이라든가, 또는 재배기술 적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다른 일반행정 지원사업보다는 조금 좀 위험성을 내포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박순자 위원 이것 매년 해 왔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조율을 높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매년 해 왔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내용은 사업이름은 그렇더라도 내용이 좀 달라요. 네.
○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것 50% 해도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과감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 비율을 앞으로는 좀 농가가 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또 농업인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회계과장최병옥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민원봉사과장성춘호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시정팀장권영일
인사팀장원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