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면서, 우리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약하는 이천이 구체화되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인구 35만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만 이천시민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시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 추진경과, 부발읍 면도 101호선과 시도 16호선의 포장 계획, 시설물 통합관리 의향,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와 농민·농업경영인 지원계획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인 종합병원의 유치와 관련 그 동안의 노력과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동남부 지역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을 300병상 이상 의 규모로 확대 신축하는 안을 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의료단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과 수차례 유치상담을 하였고, 현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의 신축은 물론, 우리 지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높은 잠재적 의료수요를 민간 사업자에게 적극 홍보해서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도로인 면도 101호선의 조기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발 가산리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은, 지방도 337호선에서 분기해서 여주군 가남면과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로서 2005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50억 원 중 2009년 본예산에 용지보상비 24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2011년까지 도로 확·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가 서경～설성 장천 간 시도 16호선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경～장천리 간 시도 16호선은 총연장 9.1㎞ 중 1.8㎞는 이미 2차선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인 7.3㎞는 약 18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은 어렵고, 앞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보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피양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설봉공원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복지회관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중복요소를 제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 시설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나 공단과 같은 기구설립을 검토해야 하나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은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 또는 아웃소싱하되 공단 등으로의 형식적인 이양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시설물은 수익성이 낮아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가 되며, 향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옳은 방식인가를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계획과 농민,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쌀 등급별 판매는 산물벼 수매부터 등급별로 수매, 저장,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시설로는 등급별 수매가 불가하므로 점차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여 모든 체계를 등급별로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민과 농업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복지 증진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맞춤형 비료, 못자리 상토, 친환경 농법과 예비못자리,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 등에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유기질비료 구입,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 농업용 유류연동 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후계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0명 내외의 창업농과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1인당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 경영인에게는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서 8,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돗물의 안전한 음용수 개발에 대한 8가지 정책제안의 실행가능 여부,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방안, 쌀문화 축제의 농협이양과 축제 전담팀 구성 의향, 모전～장동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의 안전한 음용수 개발에 대한 8가지 정책제안의 실행가능 여부와 수돗물 음용률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이천정수장은 1일 생산량 6만톤의 급수능력과 2급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1일 평균 약 3만 2,000톤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남한강 원수의 평균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하여 수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 시 원수 수질저하로 조류 등이 번식하여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분말 활성탄 투입 설비와 분석시스템도 도입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정수장은 최초 계획 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향후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원수 수질변화 추이의 지속적인 관찰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절기와 갈수기의 원수 수질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수처리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이천정수장은 2002년도에 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면서 중앙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공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여 연구를 통한 자체 정수처리기법 개발과 최적화된 약품투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독약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구축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의 과학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망의 수질관리는 매월 수도꼭지 수질검사 19개소와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상시 수도관망의 수질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미비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수돗물 정체 해소를 위해서 최적의 송·배수관망과 블록망 구축, 그리고 GIS와 연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수용가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율은 58%로써 매년 관로 확장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상수도 보급률 증가 추이는 년 2%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 확대와 시가지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 배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수용가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되나, 100% 상수도 보급률 달성이 선행 과제인 상황에서는 시설확장에 우선 투자 후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급수관로와 음수대 설치 등의 급수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교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총 57개교가 있으나, 그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37개교이고, 나머지 20개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의 감면이 반영되어 있어서 향후 연간 약 1억 여 원의 학교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절감 비용의 대체로 교내 급수관로 개량과 음수대 설치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급수시설 학교를 파악해서 교육지원사업과 한강수계기금의 육영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등 학교 급수시설 개선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수율 저하와 적수발생 등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상수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년 이상의 노후관 교체사업과 10년 이상 관로에 이온화 수처리기를 설치해서 유수율 제고와 수질 향상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노후 시설물 등은 신소재로 교체하는 등 시민들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등 수도시설 관리의 시민참여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 합동수질검사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참여 수질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정수장 포함 15개소를 먹는 물 수질평가 위원들이 참여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수질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저수조 등의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시에 시민참여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이미지 개선과 홍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과 게시판, 시보 등을 활용해서 공표하고, 정수장의 현장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상시 견학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안정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수돗물 홍보 CD를 제작해서 언론매체 홍보와 학교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년 1회 발행해서 수돗물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 내 정수기의 음수대 교체에 대해서는 신청사 사무실에는 냉온수기 27개, 정수기 7개 등 3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당시 5층부터 8층의 직원 휴게실에는 급수와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음수대 설치는 가능하나, 그 외 사무실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는 신규로 급수와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각 사무실 내에 음수대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급수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용이 예상되므로 신규 설치 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음수대 설치 의무화와 수돗물 안전 캠페인 전개 등 홍보 계획에 대하여는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수돗물의 안정성 홍보를 위하여 향후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음용수 전용배관의 신설과 음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의 브랜드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안정성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 시에 수돗물의 무상공급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중집합 시설과 각종 행사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빗물이용 의무화와 활성화를 통한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빗물 저장시설 설치와 사용여부, 그리고 신축 예정인 공공부문 건축물의 빗물 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와 민간부문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 신청사는 90톤 용량의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조경수 수목관리와 청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빗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 등을 통해서 빗물의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빗물사용을 의무화 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법」상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서 제도상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상 공공 건축물과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심지 건물 옥상 등에 빗물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가선용 충족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심지 건물 옥상 녹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도심 속의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함께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의 수자원 재활용 방안추진에 대해서는 오늘 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자연 재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빗물펌프장이나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기존 수방대책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등,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재활용하거나 비가 그친 후에 하천수위가 내려간 뒤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빗물저장고를 포함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쌀문화 축제 운영의 농협 이관과 축제 전담팀 구성 의향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이천쌀문화 축제의 농협 이관은, 그동안 이천쌀문화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를 전담하여 추진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수축제로 선정을 해서 그 위상과 품격이 높은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천쌀문화 축제를 농협에서 맡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농협 측에서 축제를 맡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천쌀문화 축제를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천쌀문화 축제의 추진부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으며, 그 때마다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현재처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를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 관리효과 창출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획·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는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 축제, 장호원복숭아 축제와 이천백사산수유꽃 축제 등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축제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통합 운영한다면 한편으로는 축제의 운영이나 홍보 면에서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행정력 낭비와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축제추진을 위해서는 수개월 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나 업무 면에서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충원 및 총액 인건비의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각각의 축제는 운영주체가 다르고 고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관심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예측치 못한 문제발생 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총액인건비 반영, 인원의 충원여부를 고려하고 해당 축제의 성격과 지역특성 그리고 운영주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사 모전～신둔 장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전～장동리 간 농어촌도로 리도 204호선 도로는 신둔면 장동리 시도 3호선과 백사면 모전리 국지도 70호선을 연계하는 총연장 2.4㎞의 농어촌 도로로서,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고 포장노면이 노후되어 주변 기업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약 7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과 교통량과 지역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농어촌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격무부서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클린이천 조성, 복하천변 수영장 설치,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활용 문제점, 세수증대 방안, 문화사업소 설치, 설봉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국제조각심포지엄 운영, (구) 세무서 리모델링 대신 신축 의향 등 9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처니언상의 확대와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공무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용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7월에 「이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 규칙」을 개정해서 공직자 이처니언 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정발전 성과와 국·도비 확보 성과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처음 시행한 결과 14건을 선정해서 1,550만 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변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더욱 확대하고 타 시·군보다 더 크게, 그리고 기피·격무부서 직원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종 포상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전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이천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 일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홍보현수막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실·과·소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 현수막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행정현수막은 일반 상업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경기도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클린이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면지역 가로청소 전담요원 배치, 청소기동반 운영 등 청소행정의 개선으로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의 손님맞이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위해서 2008년에는 배출 장소에 500여개의 안내판을 부착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각 학교, 마을, 읍·면·동, 그리고 단체별 회의 시에 직접 방문해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는 등 전 시민이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쓰레기 등 불법투기 단속인력도 정시 배출단속에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하천변 둔치에 실외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하천에는 현재 생태학습장, 체육시설과 조깅로, 자전거 도로 등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착수예정인 국가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 시민휴식과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수영장 설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이 동지역만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읍·면 단위농협에서는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상품권의 취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E-마트나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를 가맹점으로 체결할 경우에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와 맞지 않아서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사용문제는 단위 농협, 상인회 등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 등의 주소를 우리 시로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도세 1,104억 원, 시세 1,044억 원 등 총 2,148억 원으로 12월 10일 현재 2,169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그리고 소액 체납자 읍·면 징수 책임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고소득자와 신규 창업 법인, 그리고 미등록 법인의 주사무소를 파악하고, 별장·골프장·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숨겨진 세원과 탈루 세액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사업하는 관외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천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의 임원은 시청의 기업 후견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이천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예회관 운영을 위한 가칭 문화사업소와 축제를 전담하는 기획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칭 문화사업소 설치는 점차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문화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8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36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정부정책에 의하면 2009년도 공무원 정원은 동결한다는 방침으로 당분간은 총액인건비 반영과 충원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칭 문화사업소의 설치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원의 증원여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내에 각종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문화사업소 운영 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행 조직으로 축제기획팀을 신설하는 것은 앞의 김문자 의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봉공원의 축구장을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봉공원 축구장은 가로 80m, 세로 56m의 비정규 축구장으로서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인접한 테니스 코트나 족구장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인조잔디로 시공할 경우 도자기 축제와 쌀문화 축제 등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이천에 거주하는 작가들만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세계 조각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행사로서 국내 조각가들은 물론, 해외 조각가들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심포지엄에서는 참여작가 10명 중 외국작가 5명, 관내작가 2명을 포함한 국내작가 5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본 행사는 도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내작가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행사의 위상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외국작가를 최소화하고 관내 작가의 참여비율을 높여서 내실 있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이천세무서 리모델링 대신 신축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이천세무서는 건축물대장과 이천세무서에서 인수한 신축 당시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1971년도에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규모는 본관 1개동, 별관 2개동과 지상 2층 건축물로 연면적이 1,897㎡이며, 동일한 규모로 신축할 경우에 약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율면노인복지시설 설치여부, 대월면 시도 21호선 확·포장공사 등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읍·면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가능하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시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도시가스는 민영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에 앞서 손익분기점, 관로 거리에 따른 수요가구의 밀집정도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으며, 시 전체 보급률은 66%입니다. 그 밖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거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밀집지역으로 마을단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중에 도시가스 공급 시에 수익성은 있으나, 관로 공사에 따른 수요자 부담금이 너무 높게 산정 되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이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읍·면지역에도 수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율면의 노인회관을 겸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사항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형편상 노인들의 욕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율면 주민복지회관은 2005년 당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다목적 이용시설, 정보화 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다목적실과 평생학습시설 등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율면 지역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율면 주민복지회관 부지 내에 247-6과 247-16번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월면 시도 21호선 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 21호선 초지～장평 간 도로는 총 연장 8.1㎞로서, 대대～대포 간 5.7㎞를 2006년도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은 약 9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 및 지역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도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다음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관리, 지역현안으로 안평～단천 간,오천～해월 간, 단월～율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선방안, 동부권자원회수시설 견학, 인구증가시책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봉사자들과 이주가정과의 자매결연 추진,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통역사를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488명으로 이 통계는 1년 전에 비해서 50여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비보조사업 국비 70%, 지방비 30%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아동양육 지원과 한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농촌지역 외국인 출산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등을 안내하여 출산과 관련된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질병관련 기초검사와 질병예방, 치아관리, 물리치료요법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과 이민자 가정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나 자원 봉사자들이 스스로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1 멘토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전문 상담사와 영어, 중국어, 일어 통역사를 활용해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해결과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오천～해월 간 시도 확·포장, 그리고 단월～율현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천～안평 간 농어촌 도로는 면도 101호선으로 총 연장 2.6㎞ 중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1.3㎞를 4차로로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1.3㎞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존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천～해월 간 시도 19호선 도로는 총 연장 5㎞에 약 180억 원의 많은 소요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2008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는 200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되었으며, 총연장 3.6㎞에 약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지도 70호선의 연계사업으로서, 경기도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도자 심포지엄으로 개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조각심포지엄의 작품 소재는, 석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0회부터는 석재와 철재, 스테인레스 등 다양한 재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대형 도자작품 제작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서는 대형 도자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강도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형 작품을 소성할 수 있는 가마 시설의 확충, 그리고 작품소성 시 발생하는 파손 등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요업기술원 등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편익시설을 견학코스로 타 시·군에 제안할 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제 기피시설에서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탄생하였고,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견학 유치를 위해 각종 워크숍 등에서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식물원이 조성되면 환경학습의 장으로도 탈바꿈해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견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전기료 지원은 지난 해 의원님의 시정 질문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전기 판매비에서 호법면에 사업비로 10%를 지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이미 전체 351개소에 전기료를 포함한 운영비로 월 10만 5,000원과 난방비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전기료 부족 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 20만 명 초과 시에는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승진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를 위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말 이천시 인구가 드디어 20만을 넘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내국인을 기준으로는 20만에서 3,6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 확대 외에도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음을 앞에 질문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인구증가 대책으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그리고 산전 진찰비와 산모도우미, 보육료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을 실시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리시의 출생아수는 2006년도에 3%, 2007년도에 11%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의사, 기업체 임원 등 이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관련자들 외에도 교사들은 물론,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도 이천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권고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간평가,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제고방안,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설치 확대와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제한, 그리고 폐기물 수거 대책과 증포동 등 아파트 진입 사도문제,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 등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후 중간평가과정과 결과물,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이천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2006년 7월에 수립했고,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중간평가는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종합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4월 준공 이후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2009년 초에 시행해서 평가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활성화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복지타운 개관 이후에 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설치, 그리고 종사자 자질 제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현재 국공립 7개소, 민간 143개소 등 150개소로 보육 수요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율이 초과된 상태로 민간가정 보육시설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금년 3월 백사어린이집 개원과 설성어린이집 개축 등 지금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7개소를 포함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총 11개소이며, 추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서 보육수요가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보육 정책상 일반아동과 통합보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천어린이집을 포함한 3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서 종사자 보수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이천시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종사자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인증교육, 기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등 총 28개 과정 1,064명의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검토와 설치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효양동산은 재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장애아동의 사회성 함양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활 기회 제공을 주목적으로 다양한 운동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설비 등을 설치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 인력과 설비확충·관리 등에 소요되는 부담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관하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다양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다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천시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총 352명으로써 부발읍과 시내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152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실 이용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복지관 내의 주간보호센터 활용 상황과 권역별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서 확대 설치방안을 검토해서 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둔과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인구 33만 명의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 승인 받았으며, 성남～여주 간 전철역 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녹지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전철의 개통시기와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전철개통 시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기를 앞당겨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기간 개발 행위제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하천과 야산 등에서의 불법투기 등 행위 단속과 폐기물을 수거한 마을 등에 대한 보상금과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야산 및 하천 등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 단속반과 각 읍·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단속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466건과 불법소각 행위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버려진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 그리고 오·폐수 무단방류와 낚시와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깨끗한 이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과 밭의 폐비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2,168톤에 대하여 2억 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 지급은 상위법에 지급기준이 없어서 개인별로는 지급할 수 없으나, 논 그리고 밭, 하천, 산 속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방치폐기물 수거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여러 사회단체 등에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포동과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증포동 대림·대우2차, 3차APT 진입로와 송정동 신일APT 진입로, 갈산동 우성APT에서 신일해피트리 APT 진입로는 공동 주택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존 공공 도로에서 해당 부지까지 연결된 통과도로가 없어서 해당 부지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서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허가 당시 사도의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서, 해당 APT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사도설치와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송정동 APT 진입로 중 신일아파트 소유토지 3필지는 2007년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주)도일씨앤씨 소유토지인 6필지에 대해서도 동양파라곤 APT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기부채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정동, 증포동, 갈산동 APT 진입로 중 개인소유 토지는 은행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도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관리 계획(재정비)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진입로 개설 허가 시에 반드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것이며, 기부채납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에 대하여는 한내초교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한내초교～이마트 구간과 한내초교～갈산힐스테이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서 갈산동 큰산 아파트～한내초교까지 458m와 한내초교 맞은편 20m의 인도는 2009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내초등학교 맞은편 인도 설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립 장사시설 공모 건립 추진,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활성화, 백사 보건지소와 파출소 이전 신축계획, 원적산 순환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 등 4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립 화장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2008년 5월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각 시·군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 시민의 화장장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경기도 내 화장장은 수원시와 성남시 2개소 뿐이므로,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으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설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설 화장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공모 등의 방법이 포함된 공설 화장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 국고지원사업, 국비 70%, 도비 15%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김장철 전에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해서 계획수립에서 행사진행까지 홍보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하천변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행락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농·특산물 상설 직거래 판매장 설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사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원적산 등산로와 연결된 순환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적산 순환 등산로 정비공사에는 통나무 유도로프 30경간 그리고 평의자 5개소, 허리 돌리기 및 철봉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으며, 백사생활체육공원에서 원적산을 연계한 순환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장답사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사면 보건지소와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 후에 이전건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사보건지소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신축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사보건지소는 2003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사면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백사면 119지역대 증축 이전에 대하여는 이천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119지역안전센터로의 승격은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의 건물도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13년째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증축이나 이전은 어렵지만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면·동 시정평가 및 시상제 확대, 남부권 종합복지시설 건립 그리고 월포～음성 임곡 간 도로 확·포장, 모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조기 추진과 구 장호원정수장 활용방안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정평가와 시상제도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와 시상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렸던 성과시상금 외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이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년1회 실·과·소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6개 실·과·소, 4개 읍·면·동에 1,7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이천분야, 세정분야, 민원행정분야 등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정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한 후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과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자 시정 모든 분야에서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금 지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부권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권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남부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조속히 건립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포～충북 음성군 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포1리에서 충북도계 간 연결도로는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으로서 구체적인 도로 확·포장 계획은 아직 없으나, 주변지역 개발 등 교통수요 충족 시 농어촌도로 연계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확·포장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기존 비포장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등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모가면 생활체육공원의 주차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가 생활체육공원은 토지지형과 매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가 정형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지계획과 배치계획 등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최적화하였고,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도 당초 53대에서 111대로 증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녹지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40% 이상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녹지율이 42%로 잔여지와의 교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여지 매수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정율 현재 70%입니다. 공정율과 시 재정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향후 이용 시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호원 오남리 구 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호원 오남리 소재 구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라서 200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시설폐지 승인을 받아서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다소 협소합니다마는 향후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에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성주 의원님까지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행정부에서도 진심 어린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9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20만 이천시민이 있습니다. 20만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좋고 힘 있는 자족도시 이천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 하에 이천시민이 겪는 고통과 고민을 내 일처럼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넉넉해 질 수 있도록 24시간 헌신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지금 관고동 건물이 1,252㎡입니다.

○ 시장 조병돈 1,252㎡.

○ 시장 조병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현재 관고동사무소요?

○ 시장 조병돈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회계과장, 그 면적이 얼마야? 우리 관고동 현재 사무실이 몇 ㎡야?

○ 회계과장 최병옥 제가 확인한 것이 1,252㎡입니다.

○ 시장 조병돈 1,252㎡지, 건평율이 그렇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 시장 조병돈 지금 (구) 세무서는 1,896㎡이고, 관고동은 1,252㎡입니다. 면적이.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 시장 조병돈 그렇지요. 600 차이 나지요. 600.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고동사무소가 사실 좁았습니다. 좁아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세무서 자리를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을 저희가 내년 1월 15일까지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안전진단해서 과연 지금 안전한지 안 한지 그래서 전부 털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관고동사무소는 워낙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기왕이면 새로 짓는 것은 좋지만, 조그맣게 새로 지어서 예쁘게 짓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세무서 자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문제가 없고 좋은 건물이라고 그러면 털어 내고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하면 면적을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1월 15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한번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렇지요.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이 건물이.

○ 시장 조병돈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대우건설에서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골조는 아마 튼튼할 겁니다. 그래서 골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골조가 튼튼하다면 구태여 그것을 뜯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아주 깨끗하게 더 넓직하게 찰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겠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일단 안전진단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첫 번째에 종합복지타운으로 질문했는데 왜 종합복지회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타운이나 복지회관이나 그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타운은 도시가 영어로 타운인데 뭐 복지 그 명칭을 우리가 좀 뭐 광범위하게 붙이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종합복지회관이나 타운은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국비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남부지역에 우리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이 워낙 시민 모두가 다 알듯이 열악한 환경이 남부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집중 우리가 그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지시설을 꼭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적어도 여기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더라도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진암리 쪽에 뭐 6,000㎡ 정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리 옮긴다고 하더라도 6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6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적어도 국비나 도비를 한 2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나머지 한 30억 원이라든지,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 땅을 팔아서 우리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60억 원 내지는 70억 원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남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리가 적어도 1, 2년 사이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주 의원님께서도 중앙정부에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20억 원 정도의 중앙예산을 좀 갖고 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해 봅니다.

○ 시장 조병돈 오성주 의원님께서 복지타운이 좋다고 하시니 복지타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성주 의원님께서 국비를 꼭 갖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지금 김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면적이 308㎡ 맞네요. 우리 1,252㎡가 대지면적이 맞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월 15일까지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그때 한번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하는데, 좀 널찍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동민들이 원활하게 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