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서 시 집행부에서 이상목 자원관리과장이 국무총리실 주관 워크숍 주제 발표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회의 상정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차에 걸쳐 부서장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 운영과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부 자료요구 및 재차 예산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듣는 등 철저한 검증으로 2009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필요한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은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신규사업은 자제토록 하고, 또한 지급된 보조금은 각 단체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한우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님표 이천 한우”브랜드와 축협의 “맛드림” 브랜드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대중적 브랜드의 정착을 위하여 한우 관련 민간자본보조금은 시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하되 축협과 한우회를 불문하고 “임금님표 이천 한우”로 육성·출하되는 농가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873억 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992억 7,200만 원,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여 88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억 1,039만 2,000원,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3,3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12억 4,99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5억 40만 4,000원, 지역개발국 소관 7억 1,589만 5,000원, 보건소 소관 2억 2,296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50만 원, 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29억 1,305만 1,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천시 기금 합리화 계획에 따라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는 일부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8년 12월 12일, 15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