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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이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소송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수행차 출장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정례회는 12월 1일에 개회하게 되어 있어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 집행부 질문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1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 제출안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 처리와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1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김태일 의원님과 김학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이천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20만 이천시민을 위한 참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시정 성과와 기축년 새해 우리시의 미래를 담은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도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상호 협력함은 물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내수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겹쳐 시민들의 생활도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당분간,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어 우리를 더욱 움츠려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레고랜드를 무산시켰던 관광지 조성과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규모제한을 폐지한 것은 성과이지만, 첨단 대기업과 대학 신·증설 허용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을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가시화,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창의적인 행정 추진 등을 3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도약하는 이천이 가시화 되는 원년이 되도록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4기 주요 역점시책 사업을 가시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틈새를 활용한 장호원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대월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3만㎡ 이하의 공장을 단지화 하는 형태로 11개 소규모 단지도 조성을 해서 55개 업체의 신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무산될 뻔했던 (주)두산 테크팩의 3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성사시켰고, 관내 70개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위해서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향후 증설 신청 시 즉시 가능하도록 여건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으로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자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추진하였고, 성호호수 테마 생태공원, 도드람 파크, 그리고 이천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광역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국제규모의 수영장이 완공이 돼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였고, 아울러 수목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이천영어마을을 개원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고, 교원아파트 건립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11개 시·군의 치열한 경합 끝에 장호원에 연간 2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천 쌀의 차별화와 판매 촉진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를 법인으로 설립을 하였으며,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인 로하스(LOHAS)를 이천한우, 돼지, 계란, 벌꿀 등에 인증을 받아서 판매와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 35만의 행복도시·계획도시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5월 인구 33만 기준으로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철 역세권과 행정타운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물론, 이천사거리에서 유산리 간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도 3호선의 동 지역 자전거 도로를 완료하였고,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창전동 구배수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북샛말 공영주차장의 부지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등 선진교통 문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의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위주의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15일 정도 소요되었던 여권발급을 5일로 단축함은 물론이고, 여권 택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센터의 운영을 도입하고, 민원사전심사제 활성화와 복합민원의 당일 심사 처리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해결과 상담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도 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일보 주관 2008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한국능률협회의 한국산업브랜드파워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 농산물브랜드 1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천쌀문화축제 우수축제 선정,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자연재해대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주관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그리고 경기도의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20만 이천시민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움츠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이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닉스 증설과 군부대 이전 문제의 해결, 그리고 대형 화재사건의 수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만큼 이천시민이 자랑스럽고 위대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위대한 시민을 위하여 2009년도 시정의 3대 중점추진 방향을 역점 시책사업과 인구 35만 계획도시건설 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단계,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체육의 중심지 이천건설,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등을 제시를 하면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역점 시책사업과 35만 계획도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를 구체화하고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여건이 되지 않아 지연되었던 공공 개발이나 민간투자사업이 앞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 35만의 계획도시의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구 35만 계획도시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일원에 인구 3만 여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2012년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미니 명품 신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둔 역사 등 전철 역세권 3개소에 대한 개발의 윤곽도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장 오천지역의 택지개발 조성방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중인 장호원 산업단지에 이어 설성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공사도 착수하는 등 2012년까지 10개소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을 하여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으로 자족도시의 기반도 착실히 다지는 한편, 각종 도로를 인구 35만의 계획도시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국도 3호선 동원대~하이닉스 구간에 자전거도로공사와 관련 국토해양부 공사구간이 반드시 착공되도록 하여 교통 혼잡개선과 녹색 교통체계 구축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끝난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 외에도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전액 국·도비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과 부필·소고·송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재산권 제약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온천공원 조성사업은 보상을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여 온천공원과 연계된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도심지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모가면과 율면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노성산 공원조성사업도 완료하고, 마장, 대월, 신둔면에도 생활체육공원을 착공해서 1개 읍·면에 1개씩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과 율면 부래미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모가 서경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2013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이천 쌀을 주제로 대표적인 농경문화의 친환경적인 체험공간이 될 이천농업테마파크는 7월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이천 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고가격 쌀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서경들 전통장류 등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사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이천한우와 돼지의 명품화 추진은 물론이고, 고품질 벌꿀생산, 친환경 과실과 채소 생산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소득이 증대되는 농촌과 살 맛 나는 농촌으로 농업정책의 기조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그리고 명문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동부권 체육의 중심지 이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염원을 담은 문화예술회관의 개관과 함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늘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23회 이천도자기축제가 병행 개최됨에 따라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동반의 체험과 판매력, 그리고 학습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만드는 등 지역의 4대 축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으로 재현을 하고, 제17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그리고 제12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은 물론이고, 설봉산 별빛축제 등도 내실을 기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천영어마을은 다양한 세계문화의 체험과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실로 확실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교원아파트 건축공사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우수한 학생이 이천에서 공부하고 타 지역에서 이천으로 유학을 올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 인재육성 재정지원,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확대 등 교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와 관련 체육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0억 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회 이전까지 차질 없이 확충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시 체육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이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이천시청 청사를 어린이 도서관,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회관 등이 있는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을 하여 5월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개원하겠으며, 다양해진 시민들의 욕구를 창의적으로 수렴하여 이천시의 발전전략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책연구 동아리도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허나 반려민원을 감축하며, 당일 접수된 민원은 당일 심의를 완료하는 등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SOS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애로 처리기준을 만들고 공장인허가와 관련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원처리의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법령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에 꽃과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하며 시민들은 내 집, 내 상가 앞에 꽃을 심고 화분을 놓아 가꾸는 등 늘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만드는 클린 이천운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정역점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지역원로회, 명예과장제도, 기획발전위원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소외되고, 불우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를 조성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며, 행정부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안타깝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효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공보담당관이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900여 공직자는 2009년을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 역시 20만 이천시민을 위하여 규제의 한계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시정을 운영함은 물론, 주요 역점시책 등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도시, 힘 있는 이천 건설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기축년(己丑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도 건강한 모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이천시장 조병돈.

○ 의장 이현호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수출둔화와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려운 실정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율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09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지역 기반시설과 복지·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4,831억 1,288만 8,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762억 5,6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50억 8,236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20.5%인 672억 8,706만 9,000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98억 8,358만 8,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5.7%인 95억 74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1억 4,693만 1,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2.9%인 5억 3,794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이 1,639억 7,170만 3,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148억 원, 세외수입 491억 7,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311억 1,066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 833억 9,951만 2,000원, 재정보전금 247억 7,689만 4,000원, 국고보조금 600억 5,193만 원, 지방채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1,116억 3,181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28억 8,962만 원, 인재육성 기반조성 48억 2,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7억 4,310만 원, 기초노령연금 123억 9,938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4억 6,844만 원, 차등 보육료 지원 83억 602만 원, 결식아동급식 16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904억 4,648만 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1억 8,050만 원, 산수유꽃축제장 토지매입 5억 원, 성호저수지 관광자원화 7억 2,370만 원, 도예문화단지 조성 14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8억 1,212만 원, 환경학습단지 조성 8억 2,6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4억 9,140만 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0억 원, 수리시설정비 12억 5,0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3억 1,420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 46억 원,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28억 9,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206억 5,253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24억 원, 대월~초지 간 도로확·포장 15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확·포장 14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14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확·포장 150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 6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2억 8,000만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15억 원,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확·포장 40억 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2,500만 원,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24억 4,700만 원,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 83억 8,500만 원,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신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3억 원, 운수업게 보조금 151억 원, 수도권 광역BIS 구축 25억 9,200만 원, 율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5억 2,6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1,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88억 9,358만 원으로 예비비 47억 4,438만 원, 행정운영경비 54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34억 5,797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58억 5,598만 원, 지역개발분야 64억 5,17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5,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8억 8,359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4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과태료수입 등 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견인위탁금 2억 6,652만 원, 주·정차관리 시설비 2억 8,150만 원,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 10억 300만 원, 일반예비비 등 69억 3,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85억 2,64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31억 680만 원, 국·도비보조금 422억 4,66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기타사용료 등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7억 5,000만 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122억 2,300만 원, 마을하수도 설치 9억 3,5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0억 2,213만 원, 부필 등하수관거 정비 29억 9,3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88억 7,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61억 8,449만 원, 일반예비비 등 75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각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인구 35만 대한민국 행복 도시 이천 건설」에 차질 없이 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만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1억 4,69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7억 1,327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10억 2,312만 2,000원, 영업외 수익은 6억 9,014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51억 3,366만 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09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181억 4,6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은 59억 8,927만5,000원으로 영업비용 57억 6,189만 3,000원, 영업외 비용 1억 2,738만 2,000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9억 41만1,000원, 정수비 13억 7,620만 5,000원, 배수비 1억 2,178만 원, 급수비 2억 7, 170만 8,000원, 일반관리비 19억 3,724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2,954만 9,000원, 급수공사비 8억 2,500만 원, 이자상환금 1억 2,7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121억 5,765만 6,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83억 4,018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30억 1,690만 원, 무형자산 5,0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5억 9,840만 원, 예비비 1억 5,217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92억 1,690만 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5억 7,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7억 7,81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5억 9,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현호 다음은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한 해의 이천시 재정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정명교

부시장최문용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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