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금일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안전행정국 4억 7,675만 원, 복지문화국 3,780만 원, 의회사무과 3,566만 원, 공통경비 3,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3,000만 원 해서 전부 5억 8,021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 5억 8,021만 원을 예비비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의 있으세요?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말씀해 보시죠.

○ 정종철 위원 1차 계수조정 후 일부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의제기를 하시는지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처음부터 상황을 다 얘기해요, 하면. 지금뿐 아니라 본회의까지 갈 거예요.

○ 임영길 위원 하실…….

○ 정종철 위원 제 이의를 안 받아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요.

○ 임영길 위원 진행하세요, 더.

○ 위원장 김학원 이의제기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의제기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발언기회를 드렸잖아요. 발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삭감 부분에 대한 1차 토론이 다 끝나고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삭감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리자는 의견을 통해서 의견조율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3가지 안건인가 나와서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없는 안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뭔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정을 통해서 겪은 상황 속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반대된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또 안건으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임영길 위원 표결을, 임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 위원장 김학원 …….

○ 임영길 위원 자, 우리가 여태껏 충분한,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원회에서 구성이 소위원,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세입ㆍ세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에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누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라고 나름대로 조정을 해 보고, 또 그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 거 아닙니까? 4시부터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사항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재검토 내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태껏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표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지금 의견을 다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라는 내용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해 가지고 이거 시간만 가는 거지. 위원장님도 언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간에 정회시간에 각종 사항을 또 같이 협의도 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그 흐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됐고, 검토에 의해서 어떤 특정예산이 뭐 다시 한 번 편성에……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에 있어서도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온 그 시간은 지금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정회시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준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의결하기 이전에 정회를 선포를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반대된, 반대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표결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정식으로다가 원안의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서 아까 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가자라고 한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어떤 표결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절차로 의결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는 그런 과정을, 그런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의했던 과정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본 위원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냐…… 그렇죠?

○ 위원장 김학원 …….

○ 임영길 위원 자, 정상적으로 이의제기하신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시고, 본 위원이 정회…… 우리 그…… 예산 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태껏 해 온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사실 회의를 주관하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표결하자면 다시 표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 이의를 제기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시간에 결정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

한 얘기 또 반복하란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원 …….

○ 김문자 위원 커피 드실 분?

아, 머리야…….

(김문자 위원 퇴실)

○ 정종철 위원 한 얘기 또……

○ 한영순 위원 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 정종철 위원 ……

○ 한영순 위원 동의를 받는 게 어때요?

○ 위원장 김학원 이거,

○ 한영순 위원 정 위원님이……

○ 위원장 김학원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야? 지금 한 거.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거 남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명입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손 들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하는 위원 있음)

(거수표결)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 정종철 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 한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