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 1일 명예의원 박병재 안녕하세요.

○ 1일 명예의원 박영학 안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오늘 또 세 분의 명예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치행정과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또 주요업무, 2009년도 주요업무,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41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방범용 31대, 차량인식용 10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1개소 경찰서 2층 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방범용 CCTV설치는 23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업체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T/F팀을 구성했고, 금년도에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또 전 직원 자전거 타기의 날 지정 운영 등을 했습니다마는 3월이내에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이렇게 하고요. 또 시민단체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새로운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능력과 실력 위주의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정착토록 하고, 새로운 보고체계 도입으로 간부공무원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무평정제도 시행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또 간부공무원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대면보고사업을 확정토록 하며, 거기에 대한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능력과 실력 위주의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되어 있던 것을 분기별 평가로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서 평정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의 권한 및 책임행정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결정사항 등 대면사업으로 보고사항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리더쉽 강화교육해서 5급 간부 공무원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기관 위탁전문교육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신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문화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또 해외연수, 역량강화교육,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 또 자녀수당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써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1,120명, 공직자 해외연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한 대상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 역량강화 교육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9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 9쪽을 보시면 전직원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 해서 금년도에 체전 등이 다 끝나고 하면 또 직원들 화합의 한마당을 간소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히 아시겠습니다마는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 저희가 선거를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작성이 3월 20일부터 3월 24일, 후보자 등록, 또 선거인 명부확정이 2009년 4월 1일, 또 투표소 설치, 투표일이 2009년도 4월 8일입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예를 보더라도 투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률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설봉공원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김태일 의원님께서 축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축제의 성격과 지역특성을 검토하고 또 해당축제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운영 주최 및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데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문화사업소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통한 문화사업소 설치·운영 계획은 어떠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전문분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분야가 있고, 관리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총괄적인 또 관리분야,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문화사업소면 사업소장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분야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김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또 우리 격무부서는 지금 어디냐 그것을 자체적으로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통역사 근무조건 개선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했을 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나오꼬라고 일본어 통역, 중국어 이선화 통역, 김미옥 영어 통역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근무조건은 2004년 채용 당시와 같이 비전임 마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떤 개선없이 그대로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써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취지와 같이 시간 계약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이 법이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다음 장 16쪽을 보시면 타 시·군의 수준을 맞추어서 마급에 상향되는 근무조건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써는 비전임 마급에 상향된 근무조건 운영을 필요로 하고, 또 각 수당 및 각종 혜택 등의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3일 개정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연가, 병가, 공가 등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 내용이 새로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시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9쪽에 종합복지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8,7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개관을 2009년도 5월 말 정도나 6월 초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5월에 우리 비엔날레가 있고, 또한 5월 9일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소요인원을 한 3,000명 정도로 보고, 제55회 도민체전 체육대회에서 급수안내 등 13개 분야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을 모집, 선발 또 발대식 및 배치교육 또 해단식 및 봉사평가 등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자원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2쪽을 보시면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과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 일자리형 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 대상이 한 30명 되는데 현재 한 26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특수시책이기도 한데요. 전체 사업비가 7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우리가 지원실적은 73세대에 1억 1,705만 9,000원을 했습니다.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지사님이 이천에 오셔가지고 동부권에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2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 인원이 1만 4,175명, 1일 평균 63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이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추진실적을 이야기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자체가 그 정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는 거두기가 ……, 생각됩니다마는 공공근로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사업비 증액은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간 평가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천시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후 중간평가 과정과 결과물,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이천시 사회복지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 의한 것은 상당히 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업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대규모 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부권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약 한 6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9쪽을 보시면 한 20억 원 정도를 지금 어디서 가져올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새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또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 전용면적 등 하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타 장소를 또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활용토록 우선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32쪽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2억 7,800만 원이 2009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복지 부분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이라든가 노인여가 복지증진, 노후 소득보장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35쪽 중간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및 내실화. 특히 36쪽을 보시면 재가 노인복지사업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독거노인한테 파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또 노인 돌보기 같은 경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노인수당 그것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조성 및 죽당리 자연장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예산이 지금 31억 3,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공원은 19억 3,9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고요. 자연장지 조성은 11억 9,7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MOU를 체결하고, 조직, 8명에 대해서 정원을 주었어요. 행자부에서요. 그래서 그 8명을 갖고 전액 국비로 사업소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돈 주는 양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겠습니다. 죽당리 자연장지 조성은 당초사업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을 개설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부분도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부분은 13억 7,700만 원의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이 되겠는데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0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체제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향상 또 그 다음에 건전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년도는 그 사업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여성들의 희망이었던, 또 꿈이었던 여성회관을 신설함에 따라서 여성들이 상당히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쪽 보면 공보육 기반 조성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 또 사업비가 이것이 145억 2,3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이 부분도 예산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추진계획이 금년도에 국·공립시설 확충, 부발주공어린이집에 일전에 예산편성 시 보고드렸던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확대 지원 또 2009년도 보육비 지원대상 책정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닉스에서 3교대 근무시간에 맞춘 국·공립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부지 선정을 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지를 마련했는데 부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이닉스, 당신들 보고 부지를 해라. 그런데 그 인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이 현안사항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 조성. 이 부분도 124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또 장애인 재활치료 및 활동보조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운영 등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아마 양천구에 공무원 한사람이 뭐 26억 원을 횡령했느니,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상당히 딱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는 이 부분에 전체적인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우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9 억 1,200만 원이 됩니다. 46쪽을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8개소, 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또 청소년 건전생활 활동 행사지원, 뭐 성년의 날 뭐 순례 대행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8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봄방학 급식 지원을 하고, 주부식 배달 지원, 또 단체급식소 지원 등 해서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율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율면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7%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화장장 건립. 이것은 참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 부분은 근거, 근거는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고,이 부분이 우리가 이것도 앞으로 가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한 말로 정부시책이 지원할 때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나면 예산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듭니다마는 장소, 어디 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또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런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통한 통역사 활용. 아주 좋은 말씀을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통역사가 3명,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보조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멘토링 발대식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부분은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또 와주면 좋고, 그래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종사자 자질 제고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152개소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해서 있습니다만 이천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56쪽에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해서 부발 주공임대아파트 거기에 하나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이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조금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더니 그 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던데 대단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원거리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효양동산 활용상황 등 권역별 시설 수요가 증가됨을 고려해서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철저. 이 부분이 복지시설 관리를 참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저기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생활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특히 보조복지시설 같은 경우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요.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2008년도 운영실적이 6,65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류접수가 175건, 즉시상담이 6,480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27건 정도 되는데 실무종합심의는 250회 매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심의건수가 3,297건인데 오늘 접수가 되면 오늘 저녁시간에 6시 그때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 건은 빨리 빨리 그래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실무종합회의에서 매일 18시에 개최 접수당일 심의를 완료한다라고, 빨리 친절하게 원스톱으로 이것이 아마 민원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BK민원실 만들기. 이게 베스트 카인드. 그러니까 최대 한 친절하다라고 해서 BK민원실이라고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그린 환경이라든지, 스마일, 또 친절한 선발대회, 또 민원편의 everything, 또 민원응대교육, 매일 아침에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화 등을 해서 정말 기쁨 주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지수가 20만 9,300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가 5월 29일, 하반기가 10월 30일까지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성조사를 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처리를 하고 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결과도가 7만 8,920매, 이에 대해서 2월 초부터 6월까지 사업을 스캔이라든가 해서 업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도세가 1,092억 8,700만 원, 시세가 1,148억 원해서 2,240억8,700만 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로 4억 1,200만 원이 있는데요. 추진계획, 69쪽을 보시겠습니다. 69쪽이요. 지방세 목표액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도세, 시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도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도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세는 작년대비해서 큰 무리 없이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 체납액이 항상 어려움이 있는 데요. 이 체납액 이월 체납액 199억 800만 원 등 또 결손액, 체납액, 실제 체납액이 138억 4,5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방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려면요,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세외수입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목표, 달성은 물론 그 이상 능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억 7,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9년도 사업량이 개별주택이 1만 9, 55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특성조사라든가 검증, 의견제출, 공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결정·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통한 이천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말씀하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총 238명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천으로 와서 거주하도록, 이천에서 돈만 벌어가지고 쓰는 것은 서울 가서 전부 쓰고, 그런데 문제가 학교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뿐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그런 분위기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8쪽 보면 2009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2개월, 금년도에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토록 하고, 그래서 무단점유 또 대부료 납부 등을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완벽한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80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현재 한 97% 정도가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가변동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공사와 협의 조정하여 감액조치 예정이다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0일 정도 지연되면 현행법에서요.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일이지요. 3개월. 그것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달청에 또 의뢰를 해요. 원가절감, 그것을 또 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10억 원을 달라고 하면 10억 원을 감액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이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참.

81쪽 (구)이천세무소 관고동 사무소 활용 대수선공사가 있습니다. '71년도에, 참 오래 됐습니다. 이 건물이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언젠가 질의를 김태일 의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나누어요. 총 다섯 개로 나누는데 여기가 C급으로 나왔습니다. C급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관고동사무소는 학습관으로 활용, 대수선공사를 해서 학습관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우리 음수대를 교체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5층에서 8층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음수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는 그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소요예산은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네 군데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85쪽에 신청사 빗물저장고 설치현황 및 미 설치 시 설치여부, 했는데 이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또 86쪽에 노후된 (구) 세무서 건물 신축계획에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C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체납 관리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2008년도 11월 25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89쪽에 시유지 임대료 체납 해소방안해서 시유지 임대 체납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23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5월 9일부터 경기도체전이 끝난 다음에 5월 23일 할 계획이고,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도판 설치공사, 가공설치공사, 성화대 보수공사, 캐노피 설치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관련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신설 및 보수공사, 신축이 2개소이고요. 보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설성면 제요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창전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해서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6개 읍·면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시설이 좀더 도색도 하고 조명바튼은 일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완벽 준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2개월 남짓하게 남았습니다마는 5월 9일부터 5월 11일 실제 경기는 5월 8일부터입니다. 총예산이 117억 9,400만 원, 그래서 한 20개 종목을 합니다마는 종목별로 해서 이것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씨름협회, 경기씨름협회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101쪽 기본현황 생략하고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이 부분은 민관 산학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10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의 우리 시, 몇 개 시만 시범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전국에 76개 평생학습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도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계좌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문화 확산 그래서 4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아카데미, 또 홍보사업 또 리더양성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희망을 키워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통합조정을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자치학습 센터 프로그램 운영, 또 경연대회 등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별화된 평생학습환경조성,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평생학습에 대해서 앞서가는 시·군이에요. 또 시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전국의 협의회장이고, 또 이현숙 과장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 이런 것 등이 타·시군에는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이 부분도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동도서관 운영, 또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 등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억 600만 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개관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27억 1,900만 원 투입을 해서 금년 5월경이나 그때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이 먼 곳에 있는 것을 집 가깝게 함으로써 책을 접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가 2011년까지 2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성현황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6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36평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성향이 달라요. 의회 같은 데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피부서다, 선호부서다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인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에 가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 이천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자료를 뽑아서 …… 이천시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요.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교육계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를 한번 하자, 그 결과를 놓고 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게 라급, 마급 하는 부분이 지자체마다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는 도자기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큰 관광지가 많고 그러는 데에는 그렇게상승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지침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몇 쪽?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종합복지회관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중앙에도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노인회관 같은 경우,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개축사업 하면서도 상당히 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해 주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개인별로 왜 지원하는 것 기초생활사업 대상 이런 것 엄청 많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런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지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노인들한테 직접 혜택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영진 씨, 예산처에 그 분이 복지 문제 거기 전문가예요. 그 예산 자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상당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시설 짓는 것은 중앙에서 잘 안해 주어요. 안 해 주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을 여기 다 큰 것을 하고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천시내에 했으면 장호원읍이 됐든, 대월, 예를 들면 대월면에 노인회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선례로 각 읍·면에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어떻게 여기 부발읍 사동리 같은 데에는, 위원님, 상당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도 적당한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국·도비 받기 어렵지요. 그러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비로 우선 확보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받는다 해도 그것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잠깐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받아도 많은 양을 못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잠깐이요. 노인복지관 우리 얼마 받을 수 있지요? 과장님!

○ 시민생활지원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2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합복지회관은 안 되고 노인복지회관을 국비를 그 정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김영진 씨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다른 사업.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김영진 과장,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행자부에도 그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하고 분권교부세 줄 수 있느냐, 그 답변을 받아서 여기에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그러면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 했듯이 그 예산 뿐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50억 원, 60억 원씩 우리 시비로 그렇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 노인문제는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대안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안 된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서복지회관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술회관은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데 우리가 여기 받았다면,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받았다면 1개 시·군에 2개씩, 3개씩 해 주겠습니까? 여기서 종합적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주기 어려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 준다라면 시설 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다라면 복지회관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예산을 갖다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부가 다를 경우는 자기 각 부처마다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또 충족시켜 주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식당 같은 경우는 당초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장애인도 사용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공용면적으로 봐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보다 엄청 관심을 갖고 몇 번씩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도서관 하고 복지회관하고 사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러나 연계를 굳이 짓는다라면 위층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아이들 와서 책 보게 만들고 가서 또 거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살림살이가 그만큼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노인복지회관 크게 하나 짓고, 장애인복지관 크게 하나 짓고 그러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있는, 그나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시설보다는 새로 간 시설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면적도 넓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많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만약에 한다면요. 다른 건물을 거기에 들어간 시설을 다른 데 지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지금 거기 농업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관광지를 한 군데 더 조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묘지 하나에 지금 120기 미만입니다. 120기 미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냐. 평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120기가 다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밑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20기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하면 자기 선산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리 안 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120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정부에서 계획은 5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500억 원. 계획은요. 여하튼 부지는 일부를 자기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제대로 꾸며야 될 부분은 일반 이런 묘와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을 꾸미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설치해 놓으면 일반 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묘로 쓰자고, 광주하고 저희하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일반 묘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지로 만들겠다 얘기였어요. 그것은 완전히 대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게 설계를 하고 꾸몄을 경우는 농업테마파크 플러스 거기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00억 원. 아, 그렇게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00억 원을 우리한테 이것을 해도 뭐 교부세를 별도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이한열 하면 이한열을 또 추정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박종철 하면 또 박종철을 추종하는 모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의 산 역사들은 여기서 모신다 이런 뜻이라고 본다면 아마 그와 관련된 저기가 많이 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와 관련해서 관광지를 더 크게 조성한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농업테마파크가 관광지 아닙니까?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붙어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농업테마파크를 체험 또는 관광지로 봐야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렇지요. 아,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큰 도로 옆 변인데,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남이천IC가 만약에 지금 거꾸로 말씀, 거꾸로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이런 여건이 있음으로서 남이천IC가 또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체인지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그 투자 효과가 있고 투자비를 뽑아내느냐 라는 것이 도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더 수요를 필요로 해서 남이천IC를 더 빨리 올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앞에 도로도 더 확장이 되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시비 뭐 아니면 돈을 얼마 투자해야 된다 라는데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렵다라고, 옛날에 거기 설치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남이천IC가 옛날에 안 됐다고 했던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리는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 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이 여건이 오늘 안 한다고 한다면 5년 후에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민주화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돈 안 들어가요. 우리 돈 1원 한장. 이 공무원들 봉급까지 그 돈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소 설치해서 거기서 다, 다 나가, 돈 지급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 예산에서. 또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렇지요. 남이천이 …….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도시계획 전체에, 계획 변경에 그게 시설결정이 게이트볼장으로 나도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게 농지였거든요. 원칙은. 농지를 시설결정을 저희가 복지회관으로 나면 그 다음에는 복지회관 내에 게이트볼장이니까 노인시설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거기가 전체 면적이 1, 000평입니다. 그게 농지, 대지 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합해서 다같이 노인복지회관 시설부지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으로 쓰든 다른 것으로 쓰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다 합해서요, 다 합해서 1,000평 부지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각장도 말씀하셨는데 소각장보다는 훨씬 민주적, 소각장이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업이든지 총론 찬성, 각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각론까지 반대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비 예산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의 어떤 선례라든가 이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분에 교사교육이라든가 높은 질적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천시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기도 하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보육인 연합회에서 1년에 두 번씩 교사교육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표준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평가인증할 때 도와주면서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다 위탁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욱 공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여기 생기잖아요. 우리 구청사예요. 구청사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부분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은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사전심사를 상담도 하고, 서류접수를 하는 서류접수에 의해서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사전심사가 이래요. 예를 들면 대월면 산 몇 번지 다시 외 여기에 창고가 됩니까 라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립니다. 또 와서 그냥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땅에 창고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으면 관계 부서에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는 창고가 됩니다. 되면 몇 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뭐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현장을 같이 가서 점검을 하자 이런 말씀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아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나갈 수, 그 직원이 전부 나간다든가 이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떨어지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왜냐 하면 계속 떨어지는 데는 어디인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비교적 올라가는 편인데 거기는 왜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지번을, 혹시 위원장님께서 저기 해 주시면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1덕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선량한 관리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이것 과연 안전하냐를 진단을 해서 이게 안되겠다라고 하면 철거시키고, 아니면 조금 보수해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쓰는 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A급, B급, C급, D급, E급 해서 C급 정도면 경미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C급 정도는 보수를 하면 그 건물을 그대로 하는 예산이 안 들고, 유지관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재정이 좀 넉넉하고 어차피 이사 가고 그러는 것 말이야 멋있게 좀 해서 우리 해 보자라고 하면 C급이라도 철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만약에 D급이라든가 E급이라든가 왜 보수하는 것이 오래 못쓰고 꽝이다 라고 하면 철거시키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신뢰성이 안 간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사무실로 쓸 건물은요. 세무서 본관입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가동입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회계과장 최병옥 나동은 별관 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무실 용도에 따라서 다른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회계과장 최병옥 아니요, 철거할 부분은요, 옥상에 있는 인슈판넬로 지은 것 하고요. 또 식당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가건물만 철거합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가, 나, 다, 라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놔둘 겁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아직 그것은 확정 안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배치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회계과장 최병옥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저희한테 관리 전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60명 3개 반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2층서희관을 그 밑에 문화의 집에 동아리 방이 하나 밖에 없어서 2층 저희 서희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두 반을 더 늘리려고 하면 지금 학습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희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공간을 그쪽에 확보하고, 또 야학을 그쪽에 동아리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문화하고 소외되신 분들을 활용할 학습관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회계과장 최병옥 조정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임야, 임대는 요즘 뭐 민간인들한테 잘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임대를, 임야를 임대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일반인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과거에는 주었는데, 요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를 숲을 잘 가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적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만 시에다 납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 거의 안 하는 게 요즘 일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지목이 임야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제적으로 밭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럴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재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임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안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재산관리라 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현지 시민들이 소득 관계는 뭐 일정한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임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과수나무를 심어요. 과수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필요한 데에 그것은 회수를 해서 하려다 보면 그 과수나무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땅값보다 이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과수를 장기작물을 했을 때는 그만큼 감정을 해서 차등을 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또 법적 조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안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건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이 민법에는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야에 만약에 다년생 식물인 뭐 인삼 같은 경우를 심을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삼이 아니라 요즘 뭐라고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장뢰삼 같은 경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을 회수해서 너희 내놔 라고 캔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캐가도 그만이에요. 안 내주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소송. 소송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또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임야, 물론 읍·면·동에 우리가 임야, 생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전체적인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내가 그 건물에서 누가 지었다, 그 사람한테 소송을 걸면 그 사람 보상해 주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건물을 해 주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연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공공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해 주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살면서 임대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지 이 재산관리 부분이 국공유지, 시유지를 갖다가 일반인들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에 가장 많은 게 묘 아닙니까? 묘. 그런데 그것 관리를 우리가 참 잘 해야 되는데 좀 가다가 다녀보면요. 정말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 있는 데 거기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여기 이 예산은 보수도 할 수 있지만 설치도 할 수 있어요. 설치 및 보수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아니, 그런데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3,000만 원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저희들이 노인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단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저희가 게이트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는 참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데. 지금 거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데 이천고등학교 그 뒤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를 지금 자꾸 달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가 평당 300만 원씩해서 …….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에 국장은 참 이게 재산으로만 보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안 보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보면 또 스포츠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서재호 위원님이 항상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여러 모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질의는 많이 하실 수록 좋은 것입니다.

(장내웃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본인들이 대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을 그냥 평지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지붕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또 해 놓은 데가 많이 낡아서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소장님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이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천후구장이 21면, 그 다음에 노면에 있는 것이 1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정 원하지 않으면 지붕까지 씌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 게이트볼장에 소금 갖다 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소금 주는 데요. 저희가 돈으로 주어 가지고 대부분 다른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안에 진입로 거기에다 뿌리라고 그러는 걸 거예요. 아마. 미끄러우니까, 거기에다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있잖아요. 그것은 게이트볼장에 소금 ……, 안되는 거예요. 노인네들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노인네들 쓰시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필요 없다고요? 짐이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양심적인 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무대가 높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예산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450석, 1,200석이 생기면 거기보다는 아마 활용도가 여기가 클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하여튼 바로가 아니더라도 고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잘 됐습니다. 공문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기 갈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경기장이 2개로 되어 있는 것은 시민회관 내에 경기장을 두 개를 설치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경기장을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시민회관 내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것은 3월에 하는 거라 실내경기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 소장님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마을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 마을자체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는데 백사면에 모전리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 점촌그쪽하고 대월면에 초지리하고가 신청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공모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신청된 곳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증포동하고 마장면, 율면, 그렇게 해서 증포동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이 여러 군데가 신청이 됐고요. 마장면같은 데 2군데, 율면 1군데 해서 7개소인데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실제로 조성이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것은 작은 도서관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공도서관이 원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추가로도 받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각 동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경로당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노인복지회관은 그 회원들 있는 분들을 갖고 활용을, 시설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일이고, 대한노인회 시지부는 전체적인 이천시 노인회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것을 대한노인회에서는 이것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모로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안타까운 것이 조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각 읍·면, 여기에서도 이 분들도 운영을 하고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마을에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소속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가 예산 다 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로당혁신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2개 프로그램을, 아니, 두 군데를 장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더니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양쪽에 나누어서 프로그램 관리사를 양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그것 이전에 경로당 혁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랬고, 노인회에서는 그것은 대한노인회 중앙에서도 대한노인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352개소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프로그램 운영 관리사를 두 명을 뽑아서 양쪽으로 해서 나뉘어 졌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계약이 올해까지가 되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경로당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동안 노인들을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노인회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 올 말 정도에는 조정을 해서 한 군데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대한노인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노인들한테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같이 협의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방범용은 도둑놈 잡는 것은 사실 경찰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는 위치라든가 이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경찰서에서 취약지구라고 하는 지역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이게 금년도 이월사업이 이게 보고드렸는데 아마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경찰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보완하도록, 그런데 먼저 서장이 했지만 지금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앞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타 시·군보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율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총곡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거기는 도간 경계니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난 번에 노인분이 말씀하셨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나 시장님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었던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는 집행을 하는데 서류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서류 만들어 드려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풍물놀이패는 나는 하지 말라 라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아까 보고 드렸던 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 농협에서 사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전부 똑같은 것 하는 거예요. 또 평생학습 각 읍·면·동에서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빼고 거기 극대화시켜, 차라리 거기 예산 조금 더 지원해 주어라, 옷을 해 주든지. 이게 서로가 배가 고픈 거예요. 한 파트에 하는 사람이 조금, 배가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내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럼 농협에서 너희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다면 그보다는 좀 수준이 높게 한다든가 이런 차별화를 하든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증포동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뭐 영어하고 뭐 뭐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같은 예산에서 어디 전부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누어서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예산 부족하다고 또 저희한테 막 요구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부분인지 어떤지 하여튼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 뭐라도, 신발이라도 하나 사드릴 수 있으면 서 위원님이 시정질문해서, 말씀하셔서 사드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읍·면에 다니면서 그것 해 달라고 또 그럽니다. 리에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것 삭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장호원읍에 가서, 아, 그것 오성주 의원님이 삭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그것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운동기구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누가 그러더래요. 정보를. 뭐 물이용부담금으로 뭘 했는데 운동기구를 마을회관에 안 놓고 뭐 이장네 집에 갖다 놓았다, 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더라고요. 대장하고 다 맞던데. 여하튼 그 지역에서 운동기구가 그 실정에 맞아야 돼요. 뭐 러닝머신 하는데 러닝머신 하다가 노인들 잘못하면서 무릎 다 까여요. 뛰지도 못합니다. 노인들에게 맞게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례를 들어서 어느 마을은 이렇더라, 그것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런 뭐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 편성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원하는 것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그 동네에서 원한다 해도 그래요. 이웃 동네 러닝머신 쓰지도 않는 것 다 갔는데 나는 지금 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조사 다 했습니다. 파악은 다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잘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 각 분야에 다 그런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 또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마을에도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해 달라, 이런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또 마을에 그것 하나 있어서 활용만 잘 한다면 해 줄만 해요. 사실. 그런데 활용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안마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체계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뭐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송 대응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반 헬스장하고 또 일반 우리가 마을이나 이런 데 해 놓는 것하고는 평생학습센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헬스장에서 하는 것은 운동도 다 체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평생학습센터 거기에서 해놓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지. 체계 있게 못해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의 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헬스장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맞아요.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1일 명예의원 김태현 먼저 1일 명예의원으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성복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명예의원으로 자리에 참석해서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여기 또 각 기관 국장님을 비롯하여 질의응답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는데 주민 한사람으로서 참 이게 의정활동 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바는 뭐냐하면 주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박병재 네, 안녕하세요? 호법면에 박병재입니다. 사실 오늘 좋은 얘기는 김태현 의원님이 하셨고, 오늘 진짜 좋은 경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항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천시 행정이 이렇게 여러 분야를 하는지를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하시고계신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요. 좀더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