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당초예산 제출 후에 국ㆍ도비사업의 변경 내시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게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6,659만 6,000원이 증가한 5,108억 7,30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3,299만 6,000원이 증가한 4,272억 8,14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640만 원이 감소한 835억 9,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보전금 7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국ㆍ도비보조사업비 5억 3,299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6,320만 5,000원,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5억 5,003만 4,000원, 농정 및 산업분야 8억 3,212만 4,000원, 지역개발분야 11억 9,96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억 1,20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립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9,264만 원, 영월암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 8억 2,292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변동이 없는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7억 6,659만 6,000원이 증가한 5,108억 7,302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역, 2쪽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서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읍ㆍ면ㆍ동별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세입분야, 세입분야도 거의 다 이게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소관이 있어가지고 세입분야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이 추가로 증가돼 내려와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거 국고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4억 8,217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2,917만 원, 그리고 축산임업과 녹색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5,0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사업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60억에서 추가로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저희 부서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당초보다 4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 부담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쪽부터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사업비는 총괄해서 14개 읍ㆍ면ㆍ동 전체에 소규모 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일부 긴급한 거를 일괄해서 7,000만 원을 다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계상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소관은 테마공원에 테니스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를 당초에 단가 조정을 해서 당초에 40만 원 계상했던 거를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7,000만 원 추가 계상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도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경비로 당초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신둔면사무소 역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도 각 읍ㆍ면ㆍ동 공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리고 48쪽 백사면은 백사공설공원묘지 인부임을 추가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한 거하고, 읍ㆍ면ㆍ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거 특이한 게 없어서 이상으로 읍ㆍ면ㆍ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읍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저희가 내리든지 뭐 공문을 시행을 하겠지만 그 점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조건으로 추가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읍ㆍ면장님들 회의 때나 뭐 지시를,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469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6,8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관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469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관부처가 도시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네, 시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임금님표이천쌀배’ 해 가지고 지금 개최하기 때문에 주관, 주최는 이천시하고 경기도축구협회하고, 주관할 때는 이천시축구협회하고 경기도축구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포상관계도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국 평가를 위한 시상금 그런 게 나눠져 있고요. 또 세무과 쪽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같은 것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에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바로 수정에 반영하는 것보다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지, 또 선진 벤치마킹 여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못 올라온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바로 좀…… 협의가 바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정이 되거나 협의가 되면 바로 추경이나 그런 다음에 부분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경기도만 등록된 초ㆍ중ㆍ고가 한 213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수…… 많은데 그 운영방법에서 초ㆍ중ㆍ고 50개 팀 총 150개 팀만 선착순 접수 받아가지고 치를 예정에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판단했는데 당초 한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전국 초ㆍ중ㆍ고축구대회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경기도축구협회와 이천시축구협회와 상의해 가지고 완벽히 치러내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가지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축구협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좀 성급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축구협회하고 이천시축구협회에서 가급적 각 시ㆍ도에서 우수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팀들을 선별해서 이 초ㆍ중ㆍ고축구대회가 아주 격이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다고 봐야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지금 학교는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경기부 해 가지고 인원수별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축구는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닙니다. 학교별로 800만 원씩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 설봉, 제일고, 대월중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구,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인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천시립추모의 집하고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ㆍ운영이 내년 3월 1일부터 이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으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청 집행분 3월 1일 이전에 집행할 것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해 가지고 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한 내용을 수정예산에 담았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공원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2,777만 원이 감액된 2,936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되겠습니다. 33쪽에도 이천시립추모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8,805만 7,000원이었는데 7,220만 1,000원을 감액시켜서 1,585만 6,000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부속된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2,998만 5,000원을 감액해서 1,483만 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천시추모의 집 관리ㆍ운영 대행사업비로 1억 2,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여성가족과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출생기념 축하통장 발급과 관련된 우편요금이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기념 축하통장을 보내주는 등기우편요금 367만 2,000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출생기념 축하통장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 1,800명에 대한 축하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비가 추가로 지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을 여시면 본예산 심의 때도 정종철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미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전부 1억 9,264만 9,000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미1어린이집 기존에 금년도 교사 인건비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지금 1억 9,2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게 되면 아직도 2억 6,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특히 또 어제도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이것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추가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추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37쪽입니다. 전통사찰 개ㆍ보수공사비인데 이건 영월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관이 다 연결된 상황에서 수세식 전통 화장실로 개ㆍ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인데 이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2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 오늘 개점되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하고 마장프리미엄휴게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 계획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건 전통사찰입니다. 저희 관내 전통사찰이 4군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 신도하고 또 설봉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아마 김용재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재래식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시급성 때문에 순수시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수정에 올려놨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내년도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를 올린 것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이 되면 관철된 금액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 그래서 아까 앞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월암의 신도도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거기를 거쳐 가는 등산객,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놔서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굳이……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사찰은 국ㆍ도비든 시비든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인데, 이건 하여튼 요청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주시기는 좀 문화재청에다 요구한 것을 봐가면서 진행하는데 그 진행상황을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건 계상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저희가 이게 일반예산은 벌써 정부 예산이 10월, 9월이면 다 확정이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불과 일주…….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한 열흘 됐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은 지가. 그래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전통사찰을 좀 감안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게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거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추가로 전통사찰 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될지……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어서 그 이용객은 많아지고 그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네, 지금 필요성은 인정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전통사찰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드릴 말씀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내년 저희가 예산으로 영월암 종각을 이전하는 사업하고 거기 영월암 화장실 신축하는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다른 건은 몰라도 화장실 건은 최후순위로 밀려서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린 거고요.

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종교적인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영월암을 꼭 무슨 종교적인 어떤 기도, 도량처뿐만 아니라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예전부터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 지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화장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네. 올려도 최후순위로 밀려서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우리가 신청한 사실이 전통사찰이라 올렸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위기부부에 대한 게 상담료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 계셨었는데, 또 지금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추경에 된 만큼은 아마 포함된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것 좀 답변할 수 있으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위기부부 상담은 국ㆍ도비 내시가 아니라 저희 시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더 지원을 한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도비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공모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할 겁니다. 그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 사업은 제가 여기서 부자공감 예산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유사한 사업이 공모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액적으로는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용도 효율화할 수 있고, 또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마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 2개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인력은 백사 쪽이 워낙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우리 또 들어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나가는, 그 업무를 했었던 그 인력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계속 3명, 3명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사람은 백사 쪽으로 지금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또 한 사람은 저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불법묘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인력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늘었다라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 2건으로써 모두 9억 6,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쪽 축산임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지원 사업에 참사랑전문요양원 녹지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모두 국비인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다겹 보온커튼지원 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보온커튼. 다겹,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시설원예,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시설원예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써 송정천 제방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방둑이, 좌측에 있는 제방둑이 우측에 있는 것보다 낮아서 이것을 보축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고요. 사음1통 교량정비 사업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슬라브가 일부 파손돼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그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비 2,46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질서 확립, 주차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증포동사무소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사와 공단전출금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5억 3,000만 원, 시설비로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9만 9,000원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한 명을 쓰던 건데 여기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간제근로자 1명이고요.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기능직, 기능직이 아니고 우리 바뀌었으니까 일반직 1명. 그다음에 농기계교관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좀 부족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1명입니다. 농기계교관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해서 수리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건 뭐 앞으로 좀 인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 1,800만 원, 한강수계기금이 1억 4,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학암천ㆍ고잣말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3억 1,800만 원, 기금 1억 4,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의회사무과장 심규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방문 수행경비로 270만 원,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자매교류도시방문을 위해서 5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기준이 200만 원인데, 자매교류도시방문을 위해서는 30%를 증액할 수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증액, 의원님들과 직원들 여비를 30%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