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는 기 기업후견인이라는 남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이고, 우리는 1인당 한 기업을 맡아 가지고,

○ 김태일 위원 그 사람이 이 에스오에스를 대신 해 주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기업후견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그래, 경기도에서 한다고 경기도 조례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태일 위원 기업후견인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천시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하지, 꼭 경기도에서 내려보내고 16개 시·군이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우리의 사업이 기업후견인사업이에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까짓 떨어진 것을 뭘 왜 조례로 만들어 놓아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다 하셨어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끝나신 거예요?

○ 김태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 조례를 보면 기동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원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 오성주 위원 그럼 기동반하고 지원단하고 어떤 역할이 틀립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기동반과 지원단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 오성주 위원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기동반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것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럼 기동반이나 지원단, 뭐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참여시킬 때에는 14개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다 참여시켜야 되겠네요. 각 지역마다 뭐 그 기업이 있으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기동반에 들어와 있는, 참여하는, 기동반이나 지원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 오성주 위원 그냥,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냥 이게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활용할 어떤 그런 뜻은 없잖아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뭐 원스톱 회의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또 단체 그렇게 해서 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관기관 단체하고 시하고 뭐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막연한 어떤 그런,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규칙에 다시 기동반이나 지원단 구성,

○ 오성주 위원 하는 것도 규칙에 넣어 가지고 하시겠다?

○ 오성주 위원 또 뭐 협력체계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규칙에 넣을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명시는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창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것은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기동반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이 기업 애로 하고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급히 뛰어가야 될 정도로 기업에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지원단만 있으면 되지 기동반이 빨리 뛰어가서 그 다음에 뛰어온 다음에 지원단이 또 갑니까? 기동반이 뛰어 갔다와야 지원단이 갈 것 아니에요? 기업 애로가 그렇게 뛰어가서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애로사항이 금방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 애로사항이 우리가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및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시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밑에도 그렇고. 시장님이 이렇게 시간 많으세요?

○ 김태일 위원 이 조례안 어디서 베껴 가지고 온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기업 지원하고 그것만 집어넣은 것이지요. 다른 집어넣은 것 없이, 군수·시장만 바꾸어 놓고,

○ 김태일 위원 도지사를 시장이나 군수로 바꾸어 놓고,

○ 김태일 위원 그것만 한 것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기업애로처리능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그러면 기업애로를 처리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처리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그게 그 얘기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이 모자라니까 처리능력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뭐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 하나도 경기도에서, 아무리 경기도 조례안으로 해서 같은 시·군에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문구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는 우리에 맞게.

○ 오성주 위원 처리능력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책추진을. 어떤 쪽으로.

○ 오성주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기동반, 지원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기동반 하고 지원단하고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어째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해.

○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주문이 남의 것을 베끼더라도 이천시에 맞도록 용어를 순조롭게 다듬어 가지고 와야지, 거기 것 그대로 용어를 갖다 써놓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 갖고 온 것 있어요? 내려온 것.

○ 김태일 위원 첨부됐어요?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들여다 보고, 자꾸 국장님이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합시다. 이것.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 리인데 좀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거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리 다 이것 와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천시 기업 에스오에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사실은 이것 서류만 갖다났지, 물론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해서 의원님들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의장님은 바쁘셔서 만날 제외를 시켜드렸고 여덟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와서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하루 날을 잡아주시든지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그냥 의회 들어오는 대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틀만 와서 계시면 의원님들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일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조례를 이천시에 접목을 시켜서 하라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뭐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 해서 사실 좋게 해서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여쭤볼 때는 답변이 되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높다 보니까 사실 좀 안 좋게 들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 물어서 이해가 가게끔 알고, 서로 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그러한 아주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 섞인,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지금 여기에서 조례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의회에 뭐 하러 가져와요. 이것을. 이것이 곧 행간에 공공연히 나도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과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 자체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짜증 섞인 그런 발언을, 답변을 하십니까?

그 조례를 통과를 하고 안하고는 저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묵과할 수 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조례심의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또 정회 좀 합시다. 그래야지 문 연 사람이 저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끼리 통과시키면 이것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