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25만 8,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연구개발비 2,100만 원, 체불용지 보상비 3억 원, 남이천나들목 설치비 15억 원, 부필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도자특구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 원,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 및 시설부대비 7억 500만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1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ㆍ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제설자재 구입비 3억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설장비 임차대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2억 원, 시도 5호선 외 3개소의 인도 정비공사 2억 원, 도로 긴급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시설비로는 시가지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시도 2호선 외 1개소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원, 도로 긴급포장복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시도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시가지 일원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5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소하천 보조사업으로써 괸돌천에 10억 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호우피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암천에 2,901만 6,000원, 오천천에 2,686만 9,000원, 송말천에 19억 1,649만 2,000원, 신둔천에 1억 1,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5쪽입니다. 가좌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괴촌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는 여름철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진단 5,000만 원, 위험 가로등 보수정비가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관리 일반운영비로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2,297만 6,000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로 5억 2,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58쪽입니다. 부서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071만 5,000원, 여비는 2,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차입금상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안평∼송갈, 유산∼매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써 31억 7,900만 원, 원금상환으로써는 1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0쪽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업무 일반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61쪽이 되겠습니다.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는 1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로써 46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 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3,800만 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55억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2억 6,0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영버스 구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4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금 14억 8,396만 4,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지원금 2억 9,852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조금 1,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3,060만 3,000원, 공영버스 차고지 건설사업비로써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5쪽입니다.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에 236만 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신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로 6,540만 원,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400만 원, 택시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억 5,345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3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88만 9,000원, 여비 2,0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써 유인물 4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315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호법ㆍ마장ㆍ대월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햇살하우징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 인건비로 933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호원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6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써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관리특별회계로써 695쪽이 되겠습니다. 695쪽에서부터 696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온천 사용료수입이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4억 1,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관련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10만 원, 온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707쪽부터 708쪽까지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7,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300만 원, 예비비로 3억 8,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 71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19쪽부터 720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2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한 예비비로 2억 9,981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731쪽이 되겠습니다. 731쪽에서 732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수입이 14억 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이 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3,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13억 3,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36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950만 원, 지난연도수입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관련해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7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ㆍ정차질서 확립 관련해서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관련 인건비로 1,019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2,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로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억 1,330만 7,000원, 주차장 및 주ㆍ정차금지 도색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 3억 1,780만 원, 내집앞 주차장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9,13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관련해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이황리 환승주차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 1,000만 원, 이황리 환승주차장 설치공사 1억 5,400만 원, 도자예술촌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 8억 10만 원, 이황리 환승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예비비로 48억 9,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 전산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9,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3,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4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 9,857만 8,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629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8억 1,31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3억 7,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2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7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택시안심카드 태그(TAG) 구입비로 253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 관련해서 교통행정 지도ㆍ점검 일반운영비로 1,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예산확보 된 게…….

(자료 확인)

지금까지 예산확보 된 게 약 17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고요. 도비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시비가 지금까지 7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관련 기업체에서 75억 원, 그러니까 4개의 기업에서 10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3개 기업에서 납부를 75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172억 원 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한 군데는 이제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이제 3군데가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도 납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좀 미루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활독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1억 원은 설계비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세운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비가 확정될 걸로 알고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할 것은, 지금 시도 12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부고속도로 입구까지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제 총 사업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그 정도면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꼴천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꼴천이 전체가 3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에 2억 원을 예산 세우려 그러는 거니까 아직도 좀 많이 남았죠, 사업비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뭐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 더 이상 지금 언론은 이제 제기 안 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단 설계는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사업 순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기반 시설 순위는 그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맞춰서 나가는데요. 도자특구와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거는 이제 순위대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특별하게 그런 거는 예외로 순위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지역개발국 예산을 보시면 많이 작년만 못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부족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갑니다. 본예산에서는 국ㆍ도비에 대한 부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부족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추경에 가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작한 거는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동의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30억 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를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공원사업비에 일부 한 20억 원 정도를 세워서 진입도로 부분을 공사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어디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다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비를 가능한 한 들이지 않고, 외부자금을,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희 국의 방침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우리 이천에 환경 처리,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계약이 돼서 처리를 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면청소차량 이제 도로에 다니면서 흡입한 그러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국에 1대가 있고요. 환경자원관리과에 2대인가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누누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도로 위계관리차원이 틀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쪽으로 모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민간위탁이면 사업비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는 체제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제가 예산팀하고 한번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요. 자원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방 바로 답변드리기가 서로, 여태, 지금까지 처리한 방식이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내년부터는 그런 걸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민원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도시과 전체가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시과에 대한 것만 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저께 그래서 우리, 저희 과장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 도시과가 그렇다면 건축과도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 전체까지는 얘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제 다음 추경 때라도 건축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민원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직접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을 때는 이제 1인당 8만 원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이제 서면심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이제 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5만 원 정도의 심사비만 주는,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기, 그 위원회 개최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순서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그 검토를 한 후에 그 의견을 저희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똑같이 심의는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와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심사수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네,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하시면 참석하셔서 각종 의결하시는 거, 안건해서 의결하시는 거해서 위원회를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수당은 각종 지방투ㆍ융자나 가용, 사전에 미리 이제 먼저 자료를 보시고 다른 의견 내주실 것 같은 거를 이제 심사하시는 내용 가지고 오셔서 실제 위원회하실 때 참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드려서 자료를 보시고 의견이나 달아 오시는 거 그거 이제 심사수당이라고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 개선대책위원회도 각종 심사안건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오셔서 안건 상정해서 하는 내용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택시쉼터는 저희가 개인택시 사무실이 옛날 창전 배수지부지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을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옆에 그 기사들의 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맨날 앉아서만 운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피곤하고 사고도 많이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쉴 때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 가서 쉬든지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데는 구 단위별로 하나씩 그런 걸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은 예산 가지고, 배수지 그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작년에 예산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돈이 없어서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에 감액돼 가지고 저희 시도 예산을 감액했던 건대요. 금년에 다시 그 예산이 배정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장호원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 공모사업의 이유는 도계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도와의 그 도계마을 환경정비 이런 차원으로 경기도에 어필(appeal)을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일부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고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서 장호원 중심 상가 쪽에 간판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넘어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내년 1월 1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년 1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황리에 7군단 그…… 뭐죠? 이렇게 가다 보면 구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거기에 직행버스가 환승하는 그런 간이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호원 주민들이 차를, 그 인근 주민들이 차를 갖고 주차를 하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이천이고 갔다가 오셔서 다시 거기서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래 가지고요. 그 주변에 저희 국유지의 땅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국토해양부 소속 토지가. 그 부분을 여기 동원대학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환승하듯이 그런 간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 몇 쪽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40쪽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지금 특별사법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각종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고, 책임지는 그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그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영주차장?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주차장 그 타당,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지금 아직 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유는 용역 타당성 조사를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5개소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하에 하는 거로 했는데, 아, B/C(Benefit/Cost) 영향분석 결과 그 타당성조사가 0.45, 많이 나온 게 0.45밖에 안 나왔습니다.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투자비에 의해서 그 효과가 적다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지역마다…… 부동산이 나오는 게 매물로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를 취득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구석구석마다 만드는 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요. 그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 2가지를 비교해서 최종안을 잡고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계획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약 100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언제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되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거는 복하천 둔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복하1교 하류 쪽으로 일명 ‘삼겹살공원’이라는 그 옆의 둔치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둔치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약 6,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보통 개인이 가서 교통 체험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오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단체로 교육 차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이 동지역에는 금년도에 일방통행을 주민들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서 5군데를 일방통행 노선을 지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차선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일부, 처음에는 뭐 한 20여 군데를 조사를 했고, 20여 군데에서 주민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11개소로 압축이 됐다가 또 11개소……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하고 합의된 게 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가 골목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방통행 노선 지정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그려서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교육청하고 뭐…… 제가 과거 일이라 지금 현재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학교 교육과 또 운동장으로써의 그 기능이 있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방과후에는 운동장을 이렇게 일정부분 개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게 교육청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사례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한번 그 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노선을 그런 거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검토하겠습니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라고 제가 어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출금 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지금까지 추진된 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가 전출금을 그쪽에 전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오니까, 위험한데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아쉽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 예산은 뭐 실지 덩어리는 큽니다만 건수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국이 한 20% 안쪽, 17, 18%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알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아까 아침, 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그렇습니다. 이 지역개발 예산은 본예산에는 국ㆍ도비 부담하기도 뻑뻑해서 그것을 부담을 많이 하고요. 추경예산에 보시면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지역개발 쪽, SOS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전체 국별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아, 네. 하여튼 예산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아니, 많이 봤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1일 명예의원 이상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종원 안녕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국내여비 3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 시설비 1억 6,590만 2,000원, 시설부대비 1,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역 내 복선전철 횡단 통로박스 설치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10만 원, 국내여비 3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475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76쪽, 47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생활체육공원 부지 임차료 1,500만 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시책추진비 800만 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4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33억 2,533만 3,000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43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7쪽의 세입 전체와 750쪽의 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1,000원과 잉여금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2,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역세권 내에 박스가 2개가 있고, 그 역세권 밖에 아미리 지나서 사동…… 아미리 지역에 그 1개가 있고. 그래서 부발역세권 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3군데가 있고, 또 가좌리 입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LH에서 직접 시공해야 될 박스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박스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내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12m…….

(자료 확인)

설치하는 것이 폭 24m를 설치하는 게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16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20m를 30m로 늘리는 것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아미리에 6m 기존 박스 하나 있던 것 그것을 12m로 늘리는 건데 그것도 한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아, 철도공단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으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역이 생기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도로를 결정해 놓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로 확ㆍ포…… 아, 그것은 관광대 들어가는 기존 도로 그 확장사업 예산입니다. 그것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것은 우리는 도자예술촌 단지 내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건설과는 그 진입도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데에서 식재비용은 빼고 거의 다 확보가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나무 심는 것.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무 심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어도 될 사항이고, 또 나무은행 운영한다든지 또 저탄소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 나무 식재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한 33억 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예산 일부를 나무를 기증을 받든지 헌수를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좀 시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나무 심는 것.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의 다 확보 다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무가 많은 게 우리가 그 단지 내에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또 시설녹지 하는 것하고 또 하천이나 하천변에 나무 심는 게 많은데, 하천공사 아직 시작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나무를 심을 만큼 이렇게 그 하천사업 자체가 진행은 안 될 겁니다. 내년 식목행사 때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리가 헌수 받는 것하고 지금부터 헌수 받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건데 내년 봄까지 해서 되는 대로 하여튼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헌수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자료 확인) 군부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시책추진비는 군부대 이전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돼서 다른 데 협의한다든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 용도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LH나 또 국방부 이런 데 협의하기 위한 그 경비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운동장 1억 원 예산 세운 것은 시설비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 해야 될 게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수립돼 있던 조성계획을 우리가 어떤 시설로 바꿀 거냐 하는 걸 변경하는 사항인데 어떤 시설을 거기에 도입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설계를 하면서 부발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도 임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은 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크게 효양공원 조성사업이 진입도로하고 서희역사관하고 서희테마파크 해 가지고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진입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서희역사관은 한 30억 원 예정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테마파크는 그게 광장하고 이런 것 설치하는 건데 그 일부 용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 역사관 건물 짓는 것하고 테마파크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 조성하는 그걸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예산은 전체가 확보가 다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백족공원은 그 조성계획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시유지거든요. 현재 그 부지는 토지매입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사업을 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4년도 내년도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전체 우리가 한 3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해도 한 18억 원 정도로 보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서 착공해서 시작한다는 데 뜻을 두고 바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당초 계획은 한…… 첫 해에 용지보상, 그 다음 해에 시공 완료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예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몇 번 갔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 주차장이 좀 안 좋고, 또 차량 진ㆍ출입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사람 노는 것도 우리가 물길 흐르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일 문제가 쉬는 그늘 문제, 말씀하신 대로 그늘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년은 조성하고 5년은 흘러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심으면서 가지를 거의 다 잘라버리고 심고, 또 적은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또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안흥유원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 거기도 첫 해에 나무 심어놓고는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나무가 그러니 적은 나무가 그늘도 없다 그런 말 들었는데 지금은 쫙 어울려 가지고 오히려 솎아내야 될 그런 입장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백족공원, 예산 2억 원 가지고는 우선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시설계가 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설계를 하고 추경에나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 기본계획만 돼 있고 실시설계 자체는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시설계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지역을 안다고 해서 설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인원의 한 최소한 5배는 더 있어야 될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선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우선 보시면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쓸데없는 비용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 직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1건을 하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만 하는 사람, 또 안에 내업을 하는 사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없으면 그냥 맹탕으로 놀게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지요. 용역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용역이 내는 설계비하고 구분되는 게 뭐냐 하면 조성계획 수립하는 조성계획 용역비, 그다음에 조성계획은 평면상의, 도면상의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현실화시키는 실시설계라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조성계획은 평면상으로 여기는 뭐 설치하고 여기는 뭐 설치하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하는 거고, 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성토를 하든지 절토를 하든지, 그러면 절토하면 얼마를 하고 성토하면 얼마고 이런 수량을 산출해 가지고 그 사업금액을 뽑는 게 실시설계비인데 지금 우리가 2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하면 그만한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충을 하면 계속해서 할 일이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인력까지를 다 확보를 안 하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면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간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거기…… 또 설계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정식 규격의 수영장이 아니고 그냥 애들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그 규모의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의 계획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변경하는 걸로 한번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진ㆍ출입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에 대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조성해 놓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진ㆍ출입로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비 확보는 어렵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도 통행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진ㆍ출입,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진ㆍ출입 도로를 빼고 이야기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진ㆍ출입 도로도 거의 한 30억 원 이상 투자될 걸로 보는데, 하여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 등기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쪽으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아직까지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정식으로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조성계획 변경,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운동장이.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 부서인 저희 입장에서야 뭐 계획이 되면 추경 때 되든지, 하여튼 그때 그때마다 하여튼 계속 요구는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사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4년 전에는 조금 경우가 틀렸던 게, 그때는 효양산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체육공원을 몇 군데 해 보니까 토지,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효양산은 뭐가 공사비 때문에 그 위치가 또 부적합하다 그런 차에, 또 누가 ‘기부채납을 좀 해 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던 건데, 그게 물 건너갔다고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의회사무과장 심규원입니다.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있는 의회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조에 10개 항목 일반수용비에 4,785만 원과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 등록비에 1개 항목 2,55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2개 항목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ㆍ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480만 원과 역량 강화 체육대회 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417만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의회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연수 수행경비 및 선진의회 비교연수비로 1,7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72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기록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8개 항목에 1억 362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876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회비 외 2개 항목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474만 1,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120만 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의원국내여비로 1,355만 5,000원과 의원국외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8억 1,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61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1,706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용 외 3종 구입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그때는 계획만 잡고, 예산을 이번에 금년도에, 내년부터 세웠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선임을 할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그거는 다음 주례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이거는 다시 8만 원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어디 있는 거지,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그건 의원님실 방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있는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아, 잘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고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건의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아, 그런데 그게 하도 고장이 잘, 자주 나가지고 계속 고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아, 지난 년도는 이제,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의장단은 25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180만 원 이렇게 섰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금년도에는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냥 전체가 다 200만 원씩. 의장단과 의원들을 구분을,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하지 않고 200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그 문제는 저도 가서 보고요. 그거는 아마 저희 의회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에서 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시하고 추진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직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좀 길어요, 분량이.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네.

○ 1일 명예의원 이상일 앉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 1일 명예의원 이상일 (웃음)

○ 1일 명예의원 이상일 오늘 예결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이호섭 단장님, 또 심규원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획성 있게 사업 잘 짜가지고 와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성심성의껏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이천시는 그래도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진짜 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냐 이런,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1일 명예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시는 업무가 대단히 막중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종원 시의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1일 명예의원에 추천되어서 참관을 해 보았습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의원님들을 보고 이천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사는 관고동에 돌아가서 기회가 있다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코 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회가 되면 홍보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하게 저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규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