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오전 11시 48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8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7조, 제59조에서는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 기준을 당초 120%에서 150% 미만으로 완화하고, 경사도가 다양한 임야의 경사도 산정이 용이하도록 「산지관리법」의 경사도 산정기준을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53조, 제55조, 제5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와 방화지구의 건폐율 및 자연공원보호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5조와 제7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과태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안 별표 4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7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수련시설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다음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4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제2103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금번에 그동안에 불합리 하였던 부분을 개정하여 독창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나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점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이며, 또한 시간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에서 18층 이하로 했는데 그것을 20층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있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 권영천 위원 하는 김에 좀 더 하나 해서 20층까지 해주지, 뭐 3층만 더 ……,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완화는 할 수는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완화하면 몇 층까지 가능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완화를 할 수가 있지만 법으로는 18층으로 정해놓고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뭐 음식점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완화되는 것은 좋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뭐 우리나라 땅이 사실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새 건물 짓는 것이 거의 20%를 받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뭐 언제 40%나 더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는 건가요? 건의는 하고 계신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지요.
○ 권영천 위원 계획관리지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에서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밖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도 좀 건폐율을 40%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원성이 높거든요. 건축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20%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일 경우에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20%를 40% 상향하는 그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관리지역 면적도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해도 거의 한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것만 해도.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송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