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법령 제목과 조항이 바뀌는 것을 맞추는 것,내용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문구 조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신설되는 란, 시의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은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신설해 놓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떠한 것을 고쳐서 했나요?

○ 박순자 위원 신설 란을 놓았길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 몇 억 원 이상, 아니, 10억 원 미만이라도 중앙에 심사의뢰를 했었나요?

○ 박순자 위원 이게,

○ 박순자 위원 아, 그런데 신설 란이 들어 왔길래 하는 얘기이지요.

○ 박순자 위원 신설 란에, 여기 지금 신설 란에,

○ 박순자 위원 시에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이렇게 되었잖아요.

○ 박순자 위원 이것 개정하는 신설 란을 넣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 박순자 위원 제1항제1호 다목에,

○ 박순자 위원 신설부분이 그러면 그전에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도 위에 올려서 도의 심사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 박순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서로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 박순자 위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는, 10억 원 미만은 자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10억 원 이상만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 박순자 위원 올려서만 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 박순자 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닙니다. 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그 검토의견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 심사기준 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검토의견도 보면 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그 큰 사업도 더 올려놓으면, 네? 올려놓으면 견제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의견을 그렇게 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10억 원 미만으로 하던 것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투·융자 심사를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하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제 생각은 이것을 10억 원 이상이라면 그 래도 규모가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심사 없이, 위의 심사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신설되는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하나만 신설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것 행사성 경비를 도나 중앙의 심의를 다 거쳐왔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10억 원 미만은 자체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나머지들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이 개정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 위원장 김학인 여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 박순자 위원 조례안에,

○ 위원장 김학인 올리는 것은 좋은데,

○ 위원장 김학인 의회 심의과정이나 의회에서 투·융자심사 조례 하는 내용은 이게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 금액 올리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행안부령이나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나 거기에서 도에 의뢰심사 금액 뭐 중앙 의뢰 심사금액 그런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풀어 놓아준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 조문에 넣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이런 상한선을 도나 중앙에서는 풀어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는 것인데 여기 행사성, 행사성사업에 이 축제금액이 신설되면서 이것은 자체사업에 10억 원 미만의 이것은 시에, 시에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다 올라간 거네요?

○ 박순자 위원 다 투자금액이,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하나만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도 의뢰 심사나 중앙 의뢰 심사 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 심사하는 금액도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10억 원에서 50억 원,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금액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밑에 사업들은 심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 위원장 김학인 행사성은 5억 원 미만은 심의 안 받고,

○ 박순자 위원 상향해 주는 건데.

○ 위원장 김학인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 거수)

○ 박순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여기에 그러면 3억 원이면 우리가 예산액에 3억 원이 만약에 뭐냐 춘사영화제에 섰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 시장 마음대로 하네요.

○ 박순자 위원 예산심의는 받지만,

○ 박순자 위원 받지만 어떤,

○ 박순자 위원 여기 시에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으로 늘려놓았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럼 3억 원은 안 들어가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박순자 위원 예산은 받지요. 예산심의는 안 받을 수가 없지. 다 받지, 1억 원도 받고, 2억 원도 받고, 3억 원도 받는데 이렇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5억 원 이상 그러면 3억, 4억 원까지는 우리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지요?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견제하는 부분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금액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풀어준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억 원, 4억 원 들여서 축제를 계획한다, 이천시가. 그러면 자체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심의 안 거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조정을 해 주어도 되지만.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 투·융자심사위원회 별도로 있어요.

○ 박순자 위원 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5억 원 미만은.

○ 박순자 위원 네, 그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 박순자 위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 위원장 김학인 의회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받지요. 그것은 받는데 그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달고 싶다 하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축제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신설 란에 나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 시의 총 사업비 5억 원 미만은 그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야 당연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신설 란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상위법에 예시안, 령이 개정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행사성 경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도 의뢰 심사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그럼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도 의뢰를 받아라.

○ 위원장 김학인 단지 이것은 전부 5억 원 미만은 행사성의 경비가 들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도 심사를 받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억 원 미만은 안 받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그럼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5억 원 미만은 심의를 안 받는 것 뿐이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라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안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왜냐 하면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면 자꾸만 거기에서 또 거치고 거치는 것보다는 한 단계가 낮추어 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 위원님들, 의견 좀 해 주시지요.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뭐 특별하게,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영천 위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세 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다 아셔야 될 문제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 심의를 받느냐 견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5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투·융자 심사는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비중이라든가 또는 중요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또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대로 하기 위한 심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견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5억 원 이하 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계획 과정에서 의회 내지는 자체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하고, 박순자 위원님은 이것을 좀더,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5억 원 행사성 경비는 많으니까 3억 원이나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가보훈기본법」의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이게 시·군 간의 분란만 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주는 데는 2만 원도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도 주는 데 있고, 7만 원도 주는 데 있고, 다른 시·군 보면 검토 중인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그 분들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우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돈이 적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더 예산을 올려주어서 평등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는 3만 원 주고, 용인시는 7만 원 주고 그러면 어떤 지역 간에 불신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돌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1인당 3만 원씩 주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까?

○ 권영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지났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 권영천 위원 그것,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80세가 넘으신 분이 이게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도 어둡고, 또 귀도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게 자료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 권영천 위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거주지를 이천시로 옮겼어요. 1년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우차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통장번호 해서 알아 가지고, 당연히 알아서 넣어주고,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신청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되나요?

○ 권영천 위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좋지만 예우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80세가 넘으신 분이 얼마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예우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금 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권영천 위원 국가에서 8만 원밖에 안 주어요?

○ 권영천 위원 그것 맞아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천에는 혹시 독립운동을 한 그런 가족은 없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따지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그 앞에서 더 내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이 자리 오기까지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후에 6·25가 터진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지 말자고 하는 위원님은 내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 권영천 위원 단, 이게 지금 금액이 2만 원, 3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예우 차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디는 2만 원 주고, 어디는 7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군마다 봉급이 틀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이런 상황인데,

○ 권영천 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3만 원이면 3만 원씩 드려라, 아니면 5만원씩 드려야 해서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 권영천 위원 시·군에서 …… 이것 2만 원선, 지역 간에, 시·군 간에 시장님, 의원님들 싸움 붙일 일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 권영천 위원 또 지금 얘기해서 하면 덧붙여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천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잘 살면 관계가 없어요. 그 3·1절만 되면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터뷰 거절하고 내 조상을 원망하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 돈 써가면서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자손이 이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그 조상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신청을 하는 날에 와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 당연히 보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천시에 1년 거주하면 그것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알아서 통장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예우를 해 주고 뭐 하는 것이지.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알아서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도 없다고 그러면 아예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 권영천 위원 찬성을 하는데,

○ 권영천 위원 당연히 이것을 1년 이상 거주하면 주게끔, 저기 신청을 하면 주잖아요?

○ 권영천 위원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신청을 하고 얼마나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데이터 있으니까 알아서 통장 번호 해서 넣어주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예의이지, 지금 엄청 해 주는 것 모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와라 가라 하면 또 돈 3만 원 주면서 무슨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돌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권영천 위원 여기서 이것 보완해야 돼요. 신청을 하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 권영천 위원 1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으로 넣어드리게끔 이것 보완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국가가 예우를 해 주,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당연히 이것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 했듯이요.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한테,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통장으로 넣었으면 그것은 좀 예우 차원에서 좀 좋은 데로 가시라고 노잣돈 드린다고 생각하고,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보완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차제에 통과되고, 통과된다고 봤을 때 통과되고 나면 아마 여기 국가보훈처에 명단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좌번호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계좌 지급해야지 그냥 현금은 지급 못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자료가 다 있다면 그냥 뭐 자료에서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보훈처에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 명단만 볼 수 있다 한다면 결국 단체를 통해서 다 가입 신청서를 단체로 주어서 다 받아서 일괄 지급 할 수 있도록 이런 하여튼,

○ 위원장 김학인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궁금한 것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것은 6·25 때든 언제든 여하튼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자들, 당사자들에 대한 지급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한가지 지금 이 단체 중에서 미망인 단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거기는 지급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미망인들도 이것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당사자가 계시다가, 부부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미망인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여기 보훈 대상자 되시는 분이 고생하시던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부부가 다 같이 살아계셔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분이 혜택을 받다가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 위원장 김학인 당사자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미망인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참전 당시에 6·25 때 돌아가신 분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어쨌든 6·25 때 참전했다가 결혼했는데, 참전했다가 6·25에서 돌아가신 분만 미망인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고엽제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총 몇 명 되나요?

○ 박순자 위원 1,500?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한 5억 4,972만 원,

○ 박순자 위원 정도 되네요.

○ 박순자 위원 사실 이 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정말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인원수이지만 또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서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나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 했듯이 시·군별로 해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시·군별로 파벌만 생기고 싸움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 정부에 해서 3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 권영천 위원 7만 원이 됐든 똑같이 줄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공문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어서,

○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이천시에 사시는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많이 주고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문제점이 지금 돌발할 수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것 좀 건의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정부에.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지원 내용으로 보면요. 범위 대상자가 고엽제 환자 지원, 단체 또는 회원, 그러면 고엽제, 월남 참전을 했던 고엽제 환자가 적용된 단체는 고엽제라고 판정이 안 나도 단체는 전부 그 회원들은 주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회원이라면 이해가, 고엽제라는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요? 판정을 받아서 그 분이 병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월남 참전도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되는데 단체, 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남 참전을 했다라면 모든 회원들, 또 그 회원, 그 후유증을 갖고 있는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다 되나? 그냥 갔다 왔다 하면. 월남에. 3만 원이 다 되나 그것 좀 하나 알고 싶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단체를 빼고 회원, 환자라는 그 회원에 한해서는 되는데 단체가 되어 있어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다 되나,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주는 것으로.

○ 서재호 위원 단체라는 것은 3만 원씩 일부 개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은 고엽제라고 판정받은 회원만 준다 이거잖아요.

○ 서재호 위원 단체에 다른,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뭐나 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은 거고, 환자라고 판명받은 사람만 개별적으로 주겠다.

○ 서재호 위원 여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서 한번,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원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타 시·군이 지금 한 10개 시·군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시·군이 각, 우리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천차만별입니다. 지원 금액이.

그런데 이천시같은 경우도 군 단위나 이런 데도 지금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도. 이천은 시에요. 그래도 시인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진짜 예우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이천시 재정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이천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생색내기 위한 이런 지원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1,527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줍니다. 1년에 몇 십명씩 줄을 수도 있고 계속 줄어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3만 원씩 하면 한 5억 4,000만 원 들어가요. 1년에. 3만 원씩, 5억 4,000만 원, 그러면 5만 원씩 하면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당해 연도에. 그럼 계속 줍니다. 그럼 기히 이분들을 예우하고 대우를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만 원 지원해서 과연 무슨 혜택이, 그 분들이 이것 3만 원 받고 야, 이천시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기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5만 원은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이 얼마를 지급하고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예산이 이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는 우리가 몇십억 원씩 막 써대 가면서 진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어떤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시가 어떤 생색내기 위한, 타시·군보다 앞서간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 진정성. 진짜 이분들을 예우하고 정말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느낌이.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7억 원, 이천시 재정에서 7억 원 쓴다고 큰 어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3만 원보다는 5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들, 3만 원보다 5만 원이 낫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도 5만 원씩 드리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된 예산문제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그냥 시켜 놓고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개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순자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 위원장 김학인 협의해서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서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수정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10만 원 해 놓았을 때 다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된 금액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서재호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 서재호 위원 추경에 올라왔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면 다시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계수조정이.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다음에 5만 원이라도 그분들한테 해 주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다시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결을 5만 원으로 해 놓고, 부칙에 문구를 날짜를 다시 변경을 해 주어야 돼요. 3만 원 예산 확보된 금액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니까 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면 돼요. 지금 이대로.

○ 위원장 김학인 2회 추경에 부족분 올려서 하겠다.

○ 오성주 위원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가능하겠지요? 2회 추경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5만 원씩 지급하면 금액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학인 좋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그런 방법은 지금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시·군별로 5만 원씩 주라고 하든지 7만 원씩 주라고 그러든지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가 상향조정 한번 우리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답변을,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또 그것을 올려주는 것은 아무 때라도 올려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 그러면 5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그 자료 받아 보고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은 어떤지.

○ 오성주 위원 조례는 우리가 수정의결해서 조례는 일단 만들어 놓고, 행안부에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이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 시·군이, 전체 시·군이 다 똑같이 행안부의 지침 내려달라, 이게 내일, 모레 금방 올 것이 아니고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다고, 보통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수정의결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일단 수정의결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다시 하든가 하면 되지.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10분간 쉬고서 나머지 20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겠습니다.

(「산업 오후에 해야 되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교환대상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것이 공시지가가 높은데 공시지가 차액만 물어주면 되는 건가요? 현재 평가액으로 하는 건가. 이게.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 서재호 위원 감정, 여기는 공시지가로 나와 있어서 제가,

○ 서재호 위원 교환대상 토지의 땅이 얼마 전에 서울 가다 보니까 이 땅이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서재호 위원 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시지가냐,

○ 서재호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나머지 차액만 그쪽에서 주든 우리가 주든 그러면 되느냐,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통과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굉장히 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럼 이게 교환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권영천 위원 교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게 되냐고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서재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평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건물하고 취득부지하고 우리가 처분해야 될 것하고 차액을 뽑아보면 1억 1,000여 만 원 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공시지가로 있어서 1억 1,000여 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1억 1,000만 원이.

○ 위원장 김학인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 위원장 김학인 차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난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주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