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13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합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순에 의하여 권영천 의원님과 김문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8억 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5,227억 142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3%인 353억 9,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97억 7,9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인 305억 705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26억 3,74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9%인 27억 5,38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억 8,44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8%인 21억 3,7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317억 487만 6,000원, 재정보전금 28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66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72억 8,1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69억 9,736만 원으로 실무수습 행정원 인건비 2억 6,861만 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5억 원, 교육환경개선 지원 4억 1,75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1억 3,200만 원, 방범 및 주행용 CCTV 설치 3억 7,434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3,200만 원, 행복보일러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억 8,360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1억 4,000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7억 5,431만 원, 보훈명예수당 2억 7,486만 원, 청년 인턴십 사업 1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15억 9,395만 원으로 이천 아트홀 건립 10억 2,500만 원, 제17회 춘사대상영화제 3억 원, 산수유꽃축제장 정비 10억 원,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 24억 7,5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3억 1,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4,015만 원, 숲가꾸기사업 3억 7,922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5억 6,317만 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2억 원, 클린이천조성 평가 상사업비 9,000만 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8,856만 원, 재활용품·음식물·생활폐기물 민간위탁 3억 6,179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5억 9,485만 원,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확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는 152억 822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15억 원, 장천리 시도 16호선 도로확·포장 13억 원, 백사체육공원 진입로 공사 1억 원, 초지~장평 간 도로확·포장 4억 원, 지방도 318호선 도로확·포장 15억 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요꼴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교량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4억 원, 무명교 개축공사 10억 원,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 6억 1,611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2억 1,541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7억 7,000만 원, 주민편익사업 31억 원, 이천아트홀 옥상 녹화사업 1억 9,800만 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9억 4,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39억 2,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4억 71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1억 4,036만 원, 지역개발분야 3억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3,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 5,384만 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억 2,25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8억 7,500만 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3억 원, 유역관리 인턴십 8,800만 원, 일반예비비 등 1억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35억 원,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대지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구 35만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건설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752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8,44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7억 1,327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증감 없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예산은 54억 3,366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자금운영 계획은 미수금 5억 65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95만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 원이 증액된 202억 8,4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 70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1,14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정수처리용 상수도 홍보용 동영상 제작 800만 원과 안내 리후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42억 8,375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21억 2,6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억 원, 마을상수도 방사성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3억 원, 두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공사비 3억 원 등이며, 정수장 시설비로 1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예산공보담당관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부시장정승봉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농정과장정명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수도과장김찬영
기업지원과장김웅제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