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 위원장 권영천 기업지원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문화관광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자원관리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농정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축산임업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이천아트홀소장님!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자료 6쪽부터 2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일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두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후견인제도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도와 드리는 겁니까? 기존에 허가가 나서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 지역, 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지역에 지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천에 기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피해를 보고, 공장이 잘 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못하게 돼 있고, 기업은 기업을 함으로써 기업이 잘 됐을 때 증축도 하고 키워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성복용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중앙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역상품권을 '07년도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계시지요?

○ 박순자 위원 그 목적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재래시장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재래시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매치가 안 돼 있어요. 지역상품권은 이 가게에서 가맹점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한 업소도 재래시장에는 맺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큰 가게들, 옷가게나 그런 가맹점을 맺은 그 가게에서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판매가 부진한 것이지요.

제가 뽑아 보니까 도자기비엔날레에 53억 원을 팔았는데, 사면 10%를 할인해 줘서 0.3% 판매액이 됐던데요. 맞지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이익금, 그 판매액의 2%는 상인연합회에 주도록 돼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2%는 가맹점에서 주게 돼 있지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가맹점은 사실은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가맹점에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가맹수수료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서 카드 수수료도 차라리 상가에 주는 2%를 우리 카드를 활용한다면, 카드를 보면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것이 2%인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엮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감사자료에 있듯이 고심하신 부분들을 꼭 실행해서 이 상품권이 정말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몇 개 업체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시는 할머니들은 아마 안 돼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더 우리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2% 받는 것은 어디에 쓰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아, 직원이요?

○ 박순자 위원 맞아요. 마트는 아니더라도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는 다 가맹이 돼야,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그걸 받아도 쓰지요. 지금 저도 그때 산 게 4장이나 남아 있지만, 일부분은 썼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데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역상품권이 또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흡족할 수 있도록, 또 목적사업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장호원 재래시장 작업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소관이 이쪽 소관인 건 맞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이천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이나 또 장호원 시장의 활성화 차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장호원을 장호원읍사무소에다 맡긴다면 여기도 관고동이나 창전동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다니게끔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 김학인 위원 도로도 파손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포함해서 뒤에 시장을 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또 이 밖에 도로 주차장에서 장이 열리는 문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 건지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지금 밖에 주차장 도로, 복개천 주차장에서 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로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고, 만들어 놓은 안쪽에서 장이 열리게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럼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시네요?

○ 김학인 위원 한 해,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거든요. 장호원 분들 만나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읍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느냐?” 만날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아주 이천시내에 있는 것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역상품권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장호원에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설만 번듯하게, 시설은 더 잘 해 놨잖아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사실 시내보다 잘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혀 운영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장호원 지역에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장호원 재래시장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 게 몇 년도에 한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뭐, 언제 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 사업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늘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만들어 주고 나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은 상인들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질의를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번 해라.” 이걸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복안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십 억원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인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안을 갖고 개입을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아무 복안도 없다? 그럼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참 답답해요. 정말.

지금 이 질의 끝나고 나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게 1년, 2년, 3년 또 갑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유류판매업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우리 이천시에 주유소가 총 몇 군데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지금 여기 책자에서 봤는데 146개 업소라고, 단속현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서는 146개를 16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자체단속은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20쪽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우리 자체단속을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회에 7개 업소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4회에 7개 업소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서는 4건이 과징금을 물었는데요. 1회 단속을 적어도 평균치를 내서 점검하셨어야 되는데, 이 4회에 7개 업소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22쪽부터 59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사영화제의 문제점은 조금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권영천 그 춘사영화제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춘사영화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장님도 바뀌셨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권영천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잘 잡아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무국장님이 1년 동안 봉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이 신이 나서 일을 하겠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어쨌든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봉급을 못 타고 있는데 이 춘사영화제에 신이 나서 뛰어다니시겠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래서요.

○ 위원장 권영천 그래서 사무국장님 문제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7쪽 보면 우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팸투어 추진하고 일본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 추진을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팸투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는 몇 개 업체나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현재까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팸투어 추진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행사에다 무슨 공문을 띄운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홍보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관광공사하고?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운 6억 원에서 정산을 할 겁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네, 여러 가지 재료비 많이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나 도에서 예산 세운 그 예산 가지고 정산할 게 아니라면 위원장님이 개인 사비로 정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글쎄, 상의를 물론 해서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춘사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새로 바뀌셨고 또 조직위원들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곪은 것을 그냥 두고 영화제를 추진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 해결되고 나서부터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어떤 복안은 갖고 계세요?

○ 오성주 위원 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 오성주 위원 아, 저하고 같다고요?

○ 오성주 위원 어쨌든 춘사영화제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렵게 됐는데, 만약에 또 이번 춘사영화제, 올해가 몇 회째지요? 지금.

○ 오성주 위원 네, 올해 치러지는 춘사영화제가 또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다음 년도에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 오성주 위원 그런 각오를 갖고 하시고.

○ 오성주 위원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춘사영화제가 계속 추진이 되지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춘사영화제가 진행되는 건 이천의 추진위원회하고 감독협회하고 또 섭외, 홍보하는 대행사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 집행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은 지금 감독협회라는 게 있고, 이천의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또 중간에 그 업을 대행해서 해 나가는, 시설하고 설치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따로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일을 대행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만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설 설치라든가 기타 그런 업무만 하는 건데, 지금 집행위원회에 이천의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예산 전부가 감독협회, 집행위원회라고, 그게 그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감독협회에서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집행위원회인데, 결국은 감독협회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독협회에서 이천추진위원회나 또 대행업체나 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향후 추진방향 내역에 그런 방향은 없어요. 앞으로도 감독협회, 즉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사전에 시에,

○ 김학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집행 결과가 아니고, 결정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시에서 나가는 모든 예산들이 사전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계획서를 시에서 심의 다 해서 그래 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도 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김학인 위원 예산사업 계획에 따라서 승인해서 돈을 주었는데 그것대로 안 쓰고 임의대로 쓰면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요.

○ 김학인 위원 뭐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회.

○ 김학인 위원 평가보고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된 내용은 이번에 한번 더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춘사영화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심각한 고민들이 없었어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천시에 득이 되고 실이 되고 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된 내용은 시작할 때도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고 시작됐지만, 끝날 때도 심각한 고민 없이 어느 한 부분에 파생적인 문제점만 가지고 끝내는 것도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한번 더 함으로 인해서 정산되지 않은 부분도 정산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평가 등등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결정을 해 나가자 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인가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평가보고회를 해서 국내 최고의 영화제로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만 두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이지요? 평가보고회에서,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지금 이것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전미술관에 많은 재산을 이천시에 기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월 얼마씩 들어오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장학구 관장님,

○ 박순자 위원 관장님이 지금 형제들한테,

○ 박순자 위원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끝났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아주 시에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만나 뵙겠지만,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그분은 전 재산을 자기들이 가져도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뜻을 기리고자 이렇게 이천시에 기탁을 한 이상 그 점을 높이 받들어서 그 분의 섭섭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7월부터. 지금은 어디까지 계획이 진행되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보상이 여기 지금 9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9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한 게 뭐냐하면 진행을 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고 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가 상승만 부추긴 것이 아니냐. 내가 보상을 받아서 과연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땅값이 다 올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데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분들이 정말 보상을 받더라도 땅을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신청은 얼마나 됐나요? 다 끝났나요?

○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신청하실 분들은 없었나요? 그리고.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천시의 예술화가들 중에 화가들도 많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화가들도 도자기촌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진행을 여태 고생하시면서 하셨는데 가능하면 빨리,

○ 김문자 위원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토지 매입이 도자기조합장이 봄부터 매입이 들어가면 전에 그것을 산다라고 했었거든요. 252억 원, 그때 250억 원. 252억 원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시비가 설계 같은 것 14억 원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266억 원까지 해서 토지 매입까지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는 일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말씀 드린 것은 뭐냐하면요. 오늘 첫번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는요. 국·도·시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681억 원 중에서 국비가 2010년, 2011년, 한 4년동안에 약 50억 원씩이고, 도비가 25억 원 또 그 나머지는 시비로 121억 원인가 잡혀있는데, 여기보면요.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은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연차별로 아주 확실하게.

○ 서재호 위원 하여튼 도자예술촌은 분명히 어떻든 시작을 하시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681억 원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해서 681억 원. 땅 매입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12만 5,000평에 약 20만 원 꼴이네요.

그런데 그 쪽 지역에 보면 20만 원은 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땅도 들고 또 국비나 도비가 안 나왔을 때 문제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121억 원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다가 공사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1억 원도 시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중간에 보면 어떠한 공사라도 보면 시설 변경이다, 설계 변경이다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121억 원 그 이상으로 늘어날 텐데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봤을 때는 900억 원이 들어간다, 681억 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잘못되어서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재원으로서는 이천시에는 굉장한 재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도비, 국비를 분명히 받는 선에서 철저히 기해서 또 도자예술촌을 우리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시에서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꼭 기간 내에 2013년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산수유꽃축제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초두순시 때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118억 원을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것이 완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았습니다마는 시비를 '08년 12월에 5억 원 확보를 했고 또 추경예산에 4월 22일에 10억 원 확보를 해서 지금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이나 뭐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6월 24일, 6월 26일 2차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한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땅 매매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31일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기록에 해 놓았잖아요.

○ 성복용 위원 이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 왜 이렇게 써놓았는지 모르겠고, 이 안에 이것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도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서서히 추진을 해서 내년 축제 이전에는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면장님이나 또 의원도 있고 같이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해 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수유꽃축제를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고, 먼저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사실 시에서 도비 요청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도 높게 좀 도에 신청을 하셔서 시비와 도비가 병행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시비만 쓰다가 안 하면 나중에 그것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좀 연차적으로 올해도 좀 얻고 내년, 후년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산수유꽃축제장이 정말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76쪽부터 8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이번에 감사받았지요?

○ 김문자 위원 어떤 내용을 받은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내부에서 아마 어떤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감사받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천본부만 받은 것이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문자 위원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감사는 끝났지요?

○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었나요?

○ 김문자 위원 그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이천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제가 이걸 2006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2003년도에 시행됐나요?

○ 박순자 위원 네, 오염총량제를 시작한 게 2003년도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안 받았지요?

○ 박순자 위원 그때 2006년도에 제가 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냥 그냥 가다 보니까 지금에 이 오염총량제가 중요함을 알고 받지요?

○ 박순자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딜레이 됐는지 아세요?

○ 박순자 위원 또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것도 있고.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이 환경부가 우리 이천을 너무 잘못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비쳐지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야, 이천에는 정말 환경부가 꼭 짚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모든 업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면 되지 않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를 잘 해 주시고 이천에 풀어가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풀 수 있는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오총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개발량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 치중되는 그러한 상태로 오총제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미권역, 또 복하천 유역, 또 어디지? 또 하나가 어디지요?

○ 오성주 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이 균등하게 개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확실히 갖고는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지요?

○ 오성주 위원 하여간 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개발자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간 균형적인 분배가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집행부에서도 환경부하고 관련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개발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만약에 개발량이 균등 배분이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고 하면 또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살고싶은이천21 있지요.

○ 박순자 위원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돼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7,6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보다 이천시비로 월급을 주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또 사업목적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08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지요? 조례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운영체계가 규정을 보니까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전체 통괄하도록, 예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임의장, 대표의장이지요. 그분은 아무런 그런 걸 통괄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그 운영방법에서 결재란에 상임의장이 한 건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규정에 예산 집행은 집행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네, 운영위원장이.

○ 박순자 위원 집행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돼야, 그래도 상임의장이 그 회를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로봇으로 하나 세워 놓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통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장에서 물러난 박연하 씨라고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학위를 따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살아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제를 다룰, 또 전문 분야에 공부하신 분을 우리가 월급을 줘서 채용한다면 1억 원 단위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료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는, 나는 그런 게 좀 한심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과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거기에 지금 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활용해서 이천시가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일회성에 한하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냥 일반 단체도 다 해요. 이것 내가 사업을 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다 하는 걸 거기다 7,600만 원씩 돈 주고 사무국장과 간사를 둡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규정도 바꾸시고 조례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83쪽부터 89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영장.

○ 김문자 위원 주민편익시설.

○ 김문자 위원 그 수영장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영장만.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2,600명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3억 원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영장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아, 아직 운영되어 있는 실적 들어온 건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불만들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만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입이 준다고 해도 우리 이천시의 예산이 더 이상 위탁비에 투입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원관리과 마지막 쪽 보니까 아직도 쓰레기봉투를 소각 전용 봉투 아닌 봉투를 받고 있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벌써 작년 얘기인데, 작년에 벌써 소각 전용 봉투로, 시도 전용 봉투로 변경 제작하게 의회에서 정리가 돼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학인 위원 더불어서 나머지 4개 시·군도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안 받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직도 이걸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서 “이런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못 받는다.” 하면 거기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여기 이천에서 받는 데에서 의지가 약하니까 여태 1년이 넘도록 그냥 온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서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기까지는 되는데 두 달 이후에는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안 받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지요. 아무리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요.

이건 집행부와 의회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을 1년이 넘도록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지금 말하자면 수영장에 호법면 전체 주민은 1,000원을 내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법면 주변보다 더 가까운 마장면 표교리나 목리나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것은 호법면에서 시정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주변지역 내에 있는 표교리나 목리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마장면에서 들어온 적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럼 공식적으로 내야 되겠네요? 네, 과장님!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부결이 왜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들 회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실무협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 박순자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왜 부결이 됩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당연히 부적절하면 당연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주변지역, 그렇게 호법면 전체 지역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장면에서 마장면 전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는 표교리나 정말 직접적인 주변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마장면을 전체 해 주십시오.”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이 마장.

○ 박순자 위원 글쎄, 전체 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호법면을 전체 해 줄 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거기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러한 것이 빠졌다 하더라도 목리나 표교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해서 그게.

○ 박순자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 박순자 위원 어디요?

○ 박순자 위원 중리동을 왜 넣어요? 거기가 지금 마을을 거쳐 저기인데.

○ 박순자 위원 거기하고는 달라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박순자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실무협의회를 했더니 거기서 부결이 됐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어떤 어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무위원회 할 때에 필요성을 다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이천에서부터 차가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아니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여기 호법면을 이렇게 보면 표교리나 목리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리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어필하셔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시라면 5개 시·군이 말을 잘 들으리라 생각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과장님 의사가 …….

○ 박순자 위원 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부탁합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84쪽에 보면 화훼단지 조성공사 있지요? 화훼단지 조성공사 한 게 있는데, 그 공사비를 사업변경을 해서요. 자동 농약살포기에서 물품구입비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84쪽에.

○ 서재호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 서재호 위원 설계변경해서 그 공사비로 쓰면 되는데 ‘자동 농약살포기’ 이러면 물품구입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급수시설 등 다른 걸로 목 변경을 해서 했는데 공사비를 목 변경을 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걸 사도 되나 이 말씀이지요.

○ 서재호 위원 증액이라는 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군데군데 사업을 왜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도의 예산을 물품구입이나 시설비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공사비하고 재원이 주민이 건의한다면 바뀔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각 ‘14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어떠한 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되지만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제목이 틀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 재원을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그 구입비로 세워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서재호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교리나, 자원회수 관련 시설에 관해서요. 표교리나 목리나 이쪽에서 차후에 이런 제기가 오리라는 걸 미리 전혀 예측 못하셨나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시의 입장이 나머지 4개 시·군만 설득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요. 본 위원이 무지하게 주장하고 싸우다시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설물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정리가 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원을 해 가면서 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시설물 기준으로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을 따져서, 풍향을 따져서, 반경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든 다 묵살했거든요. 깡그리 묵살했어요. 그리고 호법면이기 때문에 호법면만 지원한다는 입장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입장이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 김학인 위원 애초에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반경 2㎞ 내에,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는 관계없이 시설물 반경 2㎞ 내에 지원한다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주가 호법면이기 때문에 호법면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리든 표교리든 일부 2㎞ 따지면 중리동 일부도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전까지 나머지는 반경 따지지 않고 호법면만 주해서 해 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호법면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표교리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마장면 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이 바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금 지급하는 것도 호법면만, 다 호법면만 했어요. 안평리만 하고 호법면만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할 것 다 해 주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 입장이 변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주민편익시설이 뭐예요?

○ 김학인 위원 그게 그것 아닌가요? 그것 왜 건설했는데요? 호법면 주민들 해 주기 위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대월면에서도 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율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예요.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이요. 호법면 아니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든 아니면 30㎞ 떨어져 있든 호법면 아니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 오신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서 가깝다고 해서 표교리, 목리 해 주고 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91쪽부터 10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시에서 G+라이스 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친환경쌀.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우렁이농법이잖아요.

○ 오성주 위원 단지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신청도 물론 받겠지만, 지정신청 받고 나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정하실 때 그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친환경 G+라이스,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까? 이게 지금 500㏊ 하고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그 이상 확대를 안 하실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글쎄, 그랬든 어쨌든 간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타 농지에서 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면 안돼요. 그렇지요?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니까. 또 농약이 들어오면 또 우렁이도 죽고 그러니까. 그것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오류는 좀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 오성주 위원 이제 단지 조성을 하고 지정을 할 때는 주변 영향을 잘 살펴서 또 아니면 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만 해 놓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서 우기철에, 장마철에 주변 논에서 뭐 농약 한 논에서 물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정을 현재 되어 있는이런 데에 어떤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련 뭐 해당 기반조성이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그것을 농배수로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103쪽에 보면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장호원복숭아 우리 축제가 이천시에서 아주 오래 열리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이지요? 지금 몇 회입니까?

○ 서재호 위원 네, 12회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이천시의 장호원 햇사레복숭아축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여기 보면 KBS나, SBS, 또는 YTN 등 많은 방송사에서도 와 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해 가서 이천시의 광고면에서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천시 여기 보면 대책이 제반여건 마련을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합평가에 나오면 우천에 대한 문제가 그때가 비가 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참, 비가 오다 보면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올 9월에 열리는데 조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을 해서 하다 못해 모래라도 복토를 해 가지고 물 빠짐을 좋게 한다든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서재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배수 같은 게 문제가 있다면 저쪽 하천 쪽으로 청미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를 완전히 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 우천에 분명히 준비는 이렇게 최선을 경주한다라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 가지고, 복숭아축제가 성공리에, 하여튼 우천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 예로 춘사영화제가 한 2～3년 전에 비가, 우천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보기에는 참,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춘사영화제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춘사영화제가 어떻든 설봉공원 내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면 우천, 비가 자주 좀 오는데, 우려되는 것이 우천이 그때 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항상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햇사레축제도 많은 데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KBS 등 많은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가니까 이렇게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건 조성, 최선을 다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천이라고 해도, 참, 조금이라도 더 우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서 복숭아축제도 올해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대비 좀 꼭 좀 해 주세요. 미리 미리.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95쪽에 보면요. 우리 이천쌀이 지금 판매가 안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천쌀을 홍보함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한 3억 원, TV에는 3억 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간 대에 제가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여주쌀을 광고하는 것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간대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전후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홍보는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대를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언제쯤 저희가 이천쌀 광고를 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월전미술관,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월전미술관을 이용해서 이천시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거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을 이용해서 아니면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다 우리 이천특산물 광고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제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진행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서울 월전미술관.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거기 전광판도 없고 아니면 벽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까운 공간을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곳에다가 저희 이천쌀을 홍보한다면 효과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생각을 안 하셨다면.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이천쌀 성가 보호라는 감시단속 실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임금님표 이천쌀 지킴이 위원하고 그 다음 모니터 회원이 있습니다. 이 두 회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지킴이 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했었는데 이천시에 그 도정업체가 많잖아요. 도정업체가 많은데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 도정업체의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새벽에 뭐 화물차로 계속 차가 들어와서 비밀리에 아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둔갑을,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쌀의 어떤 이미지가 자꾸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지도 단속 좀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 된 작목반 내지는 개인에 대한 국·도비 재원으로 99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현장을 한바퀴는 돌았지만 샘플로 봤습니다만 없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과수원에 지원되어 있더군요.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수농협에 대형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고 선별기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 농가들이 어려움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작목반에 지급된 것도 개인이 쓰고 있고 또 개인 소유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게 작목반이 함께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은 쓰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연한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연한도 도래되었고 일제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번 기회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관리 저수지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둑이 좀 위험했었는데 올해 비 피해로 인해서 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고 있으시지요?

○ 위원장 권영천 그것을 최선을 다 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109쪽부터 117쪽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정과 얘기 잠깐만 하고, 축산임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가치 상승이 곧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영월군을 갔다 오다가 장호원읍 근처 지나면서 복숭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봤어요. 햇사레 박스에 담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1박스에 1만 원이래요. 파찌 하나 먹어보니까 이것은 무 먹는 만큼도 못 해요. 이런 햇사레 브랜드를 걸고 박스에 담아서 먹기 어려운 정도의 맛을 가지고 햇사레로 1박스에 1만 원씩 팔면 햇사레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당도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햇사레 박스에 담아서 팔게 하세요. 이것은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축산임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에서 2004년도에 선택적 맞춤 농정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올해 마감하는 해 맞지요? 올해 마감이지요?

○ 김학인 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관련된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한우 계열화 사업을 통한 우수한 형질의 밑소 확보로 이천한우 맛드림 브랜드화와 사육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표는 어디 갔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사육기반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 맞나요?

○ 김학인 위원 맞지요?

○ 김학인 위원 맞는데.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04년도에 축협에서 물론 이 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나중에 혜택은 개인 농가가 봐야 되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축협에서 이 축사하는 데 지원이 되었고요. 기지화 사업하는데 축사하는 데 돈 들어갔고, 소 사는 데 자금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리 사고, 그리고 나서 돈이 지급되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때 210두의 소를 샀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미소, 새끼 낳을 수 있는 소가 50두도 안 돼요. 다송아지 샀어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 회계는 법에 별도 회계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런데 축협에서 이것 별도 회계 정리를 안 했지요?

○ 김학인 위원 별도 회계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놓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소를 사는데 축협 돈으로 소를 샀어요. 그리고 연말 쯤에 시에서 돈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축협에 들어가서 이 돈이 그 소를 샀다는 대체했다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이나 어떤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그대로 손익처리 되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어떤 거쳐가지 않고 그냥 하면 그냥 가서 내 것으로 만들면 횡령이고요. 내 것으로 안 만들고 공익에 사용이 됐으면 그것은 유용이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 김학인 위원 맞지요. 그리고 이 문제 어쨌든 기지화 사업을 끝내고 예산이 우사 신축하는 데 도비, 시비가 2억 5,200만 원 들어갔고, 소 사는데 5억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일부 자부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기지화 사업을 해서 그 혜택은 농가가 봐야 된다. 여기서 축사 신축한 것 또 소를 산 것 그 금액과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부 축협의 이득으로도 가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것들이 농가의 이득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맞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농가에 보급, 보급했던 송아지 사업이 있어요. 그냥 보급한 것이 아니고, 싸게 보급한 것이 아니고 경매로 했어요. 경매, 경매처분 했어요. 최소한, 경매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30% 정도는 싸게 보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처분 했어요. 경매처분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93두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는 번호가 80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 농가에 싸게 보급한 것 맞나요?

○ 김학인 위원 싸게 보급한 것 맞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경매를 통해서 농가에 싸게 보급했다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요. 경매라는 것은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경매 들어가면서 경매에서 낙찰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가보다 조금 낮게 내정가를 책정해서 경매에 부치고 경매에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싸게 보급했다고 하면 됩니까? 제 얘기 틀린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그 금액 자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전국 평균 보급가격도 나와 있고 경매가격, 내정가격 다 나와 있어요. 이 가격이 농가에 싸게 보급한 내역이냐 이거예요. 평균가보다 더 높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싸게 보급했다고 할 수 없지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소장사들도 있어요. 맞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가에 싸게 보급한 것이 아니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축협의 사업 확장만 해 준 거예요. 이것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업해서 이권만 늘려간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연말이면 이 사업 연도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면 그 동안에 사업했던 내용, 시설물, 또 여기 나와있는 금액, 남은 353두, 사육 중인 것이. 이런 것이 모두 축협의 재산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 맞지요? 국장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자, 이러면 관에서 시행,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 다시 말하면 축사시설 2억 5,200만 원, 그리고 송아지 산 것 5억 400만 원 이 돈과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벌은 사업 이익금의 절반 이상은 그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금액으로, 소로 하든, 올해 하여튼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 동안 그런 금액을 환산을 해서, 관리를 해서 농가에 직접 쌀 공급하는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농가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으니까. 비단 관에서 지금 하는 문제들이 이것 뿐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답을 들어야 될 것은 다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으니까 사실 확인하고 결과 채택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하신 과장님 계시지요?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

○ 위원장 권영천 건설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도시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지역개발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건축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자료 6쪽부터 29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되고 있지요?

○ 오성주 위원 보상협의나 이런 것도 지금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90%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기무부대나 어학처에 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기히 어학처가 지금 용지보상 중이고, 진행이 한 20% 정도 됐다고 해 놓았는데 다 어학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무부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리에서 국방부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국방부에서 이것 들어주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안.

○ 오성주 위원 있어요? 그게.

○ 오성주 위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 오성주 위원 그 장호원읍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요?

○ 오성주 위원 군부대 어학처하고, 어학처가 들어와서 그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오성주 위원 지역에서는 별도의 아파트를 짓지 말고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짓다 말은, 또 아니면 지금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쪽을 이용을 해서.

○ 오성주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를 정보어학처하고 기무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 국방부에 제시한 그런 내용, 이 외의 어떤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아직 접수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증포교 있지요? 증포교.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은 되겠네요? 70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 서재호 위원 70억 원 확보되어 있고, 바로 시작이 돼서 이것 하는 것 보면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이 늦어지면 2012년, '13년 계속 가다 보면 거기도 계속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70억 원이 확보되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촌～궁평 간 도로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든 그게 준공이 빨리 끝나야지, 그 도로를 끼고서 어떤 건물,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다 되어 놓고 안되느냐. 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개통은 막아놓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을 막아놓고 역주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늦어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준공이.

○ 서재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해도 한 달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는 도로인데 12월 31일까지 늦추어 가지고 어떻든 주위의 토지주나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고, 가면 그 얘기를 하두 하느냐고 제가 힘든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 서재호 위원 8월 말이요?

○ 서재호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 서재호 위원 그럼 하여튼 빨리 독촉을 해서 8월 말 국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빨리,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이 백사면이고 이러다 보면 무촌～궁평 간 도로가 주민의 불편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뮈냐 하면 지금 증포교 교량을 넓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무촌～궁평 간 도로를 지금 개통을 했다라고 쳤을 때, 임시 개통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느낀 점이지만 사실 모전리쪽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이쪽의 신호가 직진 신호가 아니고 정지신호가 있을 때는 저 모전삼거리 거기 나오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금방. 그것 지금 느끼고 계실지 몰라요. 그럼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저쪽에서 오는 차가 다 밀려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촌～궁평 간 도로가 사실상 준공이 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역주행하게끔 조금씩 뚫어 놓았어요. 사실 거기 지금 별로 못 느끼지만 나는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큰 사고가 나리라고 봅니다. 거기.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닫으려면 싹 닫아야 되고요. 열려면 확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신호도 없는 데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후에 교량 위에 차가 다 늘어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무작정으로 준공만 해서는 어떤 주민은 편리할 수 있지만 어떤 주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번에도 임시통행을 해 봐서 잘 알겠지만 정말 신중의 신중의 검토를 하셔야 정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쪽은 다하고 한 쪽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 주셔야 될 것 같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 성복용 위원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지 무작정 그냥 개통만 시켜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역주행하게끔 만들어놓은 통로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은 한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해 주는데, 그리 다니는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바로 교량 옆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네, 도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자전거도로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천시에도 보면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지급에 대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사고가, 우리가 인도개념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입원한,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된 데가 있어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일본이나 이런 예를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 보면 인도개념의 자전거도로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또 사고가 생각보다도 많이 나리라고 그렇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문안 가보면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또 누구하고 부딪혀서 사고났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것 알면 보험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알려줘서 시에다 건의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남이천IC 신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위원장 권영천 없어요?

○ 위원장 권영천 아, 시의 예산으로 하면요?

○ 위원장 권영천 제가 들은 바로는 진도가 많이 나가서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31쪽에서 3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근래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셨지요?

○ 성복용 위원 그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에서 공장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116개 크고 작은 기업인데, 그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지역에서 허가받은 그런 분들이 세분화를 함으로써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기업 후견인제도 두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역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는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기 기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해 가면서 약간의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 기업을 키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함에 따라서 지금 공장들이 다는 아니지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것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꼭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면서 사실 기업이 잘 되면 증축을 조금이라도 자꾸 해 나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잘 되기를 지원하고 이런 입장에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보일러 두 평 세 평을 짓는데도 증축허가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인 데는 그런 것 자체도 할 수가 없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도에 입안을 해서 빨리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지역만은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 성복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39쪽부터 5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59쪽부터 7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의 이정표 관할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정표는 그런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나요?

○ 김학인 위원 건설과 소관이고, 표지판은요?

○ 김학인 위원 둘 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은 어떤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안전?

○ 김학인 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도로표지판 반대쪽, 표지판을 보면 주행하는 쪽의 표지판은 녹색으로 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그 반대쪽이 가는 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시내 같으면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 반대쪽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이 표지판이 크면 클수록 좀 흉물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관고동 올라가는 고가 위에 이렇게 있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이 그냥 이 밑에서 보면 훤하게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서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 김학인 위원 그냥 주행만 하는 도로 같으면 뒤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자기 차선만 대부분 보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반대쪽은 잘 안 보이는데 시내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그냥 다 노출이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도시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08년도하고 '09년도에는 그 건수도 줄고 징수액도 줄었는데 미징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걷어들이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언제부터?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압류한 이후에 납부 실적이 늘었나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계속 미징수액이 늘어나서 사실은 작년보다도 올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가 LCD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를 안 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뽑은 걸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천시가 98% 이상 제어기를 LCD로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00%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78쪽부터 8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수하리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 있지요.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요?

○ 김문자 위원 잠깐 이름이.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수하리에 있는 것. 지금 임대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 김문자 위원 지석리 맞은 편에.

○ 김문자 위원 네, 반석아파트.

○ 김문자 위원 그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어떻게?

○ 김문자 위원 아직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 입장은 자기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까지도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없이 해결을 잘 부탁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1차를 했나요, 2차를 했나요?

○ 김문자 위원 두 번째요?

○ 김문자 위원 일단 이천시에서는 입장이 건축주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88쪽부터 9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요즘 장마철이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장마 우기 때가 되면 논둑이 터지고 뭐 제방이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 연례적인 행사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다가 정확히 해서 어쩌다 한번 터지는 것은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비만 오면 연례적으로 터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또 인재가 있고 재해가 있듯이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좀 폭우가 오다 보니까 복하교 수위가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갔나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신둔천하고 복하천하고 합수되는 지역에 뭐 좀 여의도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크기 이상으로 거기에 섬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섬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물 빠짐이 거기서 주춤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갈산동 앞에 그 제방이 유실이 많이 되다가 그래도 막았지요. 까딱 잘못했으면 거기 터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산리 그 농경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묻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게 얼마나 오래 됐느냐 하면 거짓말 좀 보태서 아름드리 나무가 거기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개울 바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천이라고 여기서 미는데, 아니, 국가천 아니라 여기 피해 보면 다 이천시 피해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라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라하고 공조를 해서, 국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좀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피해가 갈산동 쪽에 덜 났으니 망정이지. 그 제방이 신고가 안 되어서 터졌으면 사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그런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나무라도 올해 좀 베어냈으면 수해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성복용 위원 그 하천 정비를 이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암만 국가천이라도 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연례행사로 터지는 둑이 있습니다. 이런 둑은 해마다 경비를 내지 말고, 좀 면사무소하고 협의 좀 해서 비만 오면 터지는 것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해마다 둑 쌓으면 또터지고 둑 쌓으면 또 터지고 이런 것을 좀 경비도 절감되고 한번 해 놓으면 둑이 안 터지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아니,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 성복용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보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거를 함으로서 유속이 좀 더 빨라지면 그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나고요.

저는 개울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 성복용 위원 백사면 상용리, 우곡리 제방이 해마다 비만 오면 사실 수위가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2～3년 전에 흥천면 이 밑에부터 하상정리를 해 와서 모래 채취를 했지 않았습니까?

○ 성복용 위원 지금은 먼저 번에 온 것만큼 더 와도 그전만큼 물이 안 찹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뭐냐하면 그 섬같이 나무 이런 것이 다 걸리적 거리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게 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가 너무 한꺼번에 폭우가 와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만 하면 그래도 안전에 상당히 대비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 성복용 위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연례적으로,

○ 성복용 위원 행사처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좀,

○ 성복용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성복용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러는 지역은 다른 데를 좀 미루더라도 제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재난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제67조에서 이천시 보통세의 수입 평균치 3년치 평균을 내서 1%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우리 매년 예비비를 보면 복구비는 예비비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천시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재난예방 차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금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 차원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호법면하고 마장면 사이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방 차원이라고, 해마다 그 하천 수위보다 낮아서, 이 농경지가 낮아서 그 배수문이 아주 양은 이만큼 나오는데 1,000mm를 묻어야 되는데 500m를 묻었다. 그런데 그것이 직각으로 묻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묻으면 여기가 차면 여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오늘, 내일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이렇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묻는다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흐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기금을 그렇게, 정말 비만 오면 여기가 수위가 이만큼 차면 당연히 이쪽이 차는 것이 아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재난기금에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과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돈이 적다 보니까,

○ 박순자 위원 골고루 못 배치됐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할 곳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제가 출장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난복구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을 ……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서는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오나요?

○ 박순자 위원 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던 것을,

○ 박순자 위원 기금으로 올 수 있게 다시 추경예산 정도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렇게 추진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아,

○ 박순자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강이, 물이 하천이 흐른다면 여기가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수로를 내면,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조금,

○ 박순자 위원 이렇게 하면 덜 하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법을 거기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주미리는 해결했어요.

○ 박순자 위원 네, 주미리는,

○ 박순자 위원 네, 주미리는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엄청 많이,

○ 박순자 위원 들 것 같고 이쪽 밑에 저기 배수지를 두 가운데 뽑아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적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배수지를 더 크게 하든지 그러면서 여기 정비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장면에서는 이리로 흐르는 물이 경계인데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이 모든 구거 정비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마장면에서는 정비가 되었는데 호법면 쪽에서는 못 해 가지고 호법면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때에는 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넓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다 관여하겠습니까마는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잘 좀 들어보세요. 마을 앞에 경지 정리를 했어요.그런데 마을 앞에 경지 정리를 했는데, 그 배수로 있지요?

○ 김학인 위원 배수로 밑에 마을에서 우수 하수 나가는 관을 묻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배수로 또 옆에 축대를 쌓아서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꽤 오래 되었거든요. 공동주택이.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배수, 그 하수, 묻은 하수 주름관이 펑크가나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대 밑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 축대 쌓은 데에서부터 쇄굴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공동주택빌라 안에 밑에 바닥은 아스콘 콘크리트 했는데 밑에 다 쇄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정화조가 있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이 쇄굴로 인해서 정화조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게 기울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어졌겠지요. 거기서 또 펑크가 나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쇄굴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면 조치를 하려면 이 관도 새로 묻어야 되고, 위에 깨서 다 가라앉히고 정화조 바로 잡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이나 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누가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

○ 김학인 위원 거기서 관로가 그리로 나왔,

○ 김학인 위원 하수도 우수 같이 들어간 그 하수도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시에서 공사 했지요.

○ 김학인 위원 거기서부터 발생했으면 시에서 책임져야지요.

○ 김학인 위원 원인이 거기서부터. 그런데 만약에 정화조에서 관로를 뺐는데 거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했다면 이 공사까지 다 그것단지에서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막혀 가지고 원래 하수도가 막힌 게 빠졌어요.

○ 김학인 위원 거기서부터 쇄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공사를 단지 내에, 안에 공동주택도 공동 아닙니까? 안에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는 공사를 우리 책임 없다고 안 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재난에서 해야 되나, 하수과에서 해야 되나요?

○ 김학인 위원 행위 가능하시면 원인 파악하셔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장소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해 주세요.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번에 ……, 집중호우가 이천시에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몇 시간 동안에 몇 mm가 왔지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재호 위원 310mm이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 온 양으로 보면 피해가 적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액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얼마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47억, 50억 원 정도되면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 서재호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하여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이 돼서 그 분들한테 아픔을 달래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둔천하고 우리가 복하천 내려오다 보면 증포동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성복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 맞는 것 같아서 증포동에서, 신둔천에서 복하천 가다 보면 증포동의 하천을 보면 굉장히 땅이 높아졌어요. 하천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다 밭 농사를 지을 정도로 하여튼 관리를 한번도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물 흐름의 유속이 낮다보니까 증포동 다리 있는 데 도봉리 저 쪽에서 오는 것 신둔천에서 오는 것 갈라지는 데 그 쪽 보면 다 한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뭐라고 그러나, 하천을 한번 정비해서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낮추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서재호 위원 오히려 그게 낮아진 거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물 흐르는 하천을 봤을 때에는 15m 정도 될까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진짜 농사를 지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 온 것이 확인 절차 거쳐서 그 돈이 전부 그리로 다 재투입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증포, 신둔천에서 복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유속이 느려지면 어차피 농경지가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성복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기에는 높아졌고 그러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서 피해가 이러한 집중 호우 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 면에 세세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권영천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2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쪽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꽃 상품화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상품 판매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

○ 박순자 위원 도자기 축제가 없을 때는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기 것 팔지 회원 것을 팝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 그 분이, 그 분 땅에다, 작년 회장 그 분 땅에다 지었잖아요?

○ 박순자 위원 짓고, 거기도 상품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결국은 또 그 분이 상가를 냈다 이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가지고, 내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팔고, 그러니까 회원들 것이 판매가 얼마나 됐는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G+라이스 생산단지가 농정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또 틀리나.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500㏊이고, 농업기술센터는 470㏊이고,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잘못 표기한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70㏊가 맞아요, 아니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표기를 잘못한 거네요. 맞습니까, 같은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아까도 농정과에다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질의를 했는데 2009년도 계획도 지금 5억 원이 또 들어가 있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어떤 지원을,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 목적이냐고요? 사업비 목적이.

○ 오성주 위원 농약이요?

○ 오성주 위원 친환경.

○ 오성주 위원 또 따로 있어요?

○ 오성주 위원 글쎄, 그런 것도,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농약을 쓴, 주변 논에서 물이 넘쳐 흘러 들어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 단지만 잘되어 있으면 뭐 해요. 장마 지면 주변에서, 농약 살포한 논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농약 검출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일반적으로.

○ 오성주 위원 네, 일반인이 농사 지을 때 농약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지 외에 있는 논에서 장마가 지어 가지고 물이 흘러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 오성주 위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지정만 해 놓고 친환경 쌀 재배해라, 우렁이 농법을 해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 것은.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소장님, 지금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시키네. 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쪽에. 470㏊ 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오성주 위원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 오성주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문제점이 없으면 왜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것 확대해 나갈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 오성주 위원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더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농정과에다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는 확대할 계획이 없데요. 전혀. 앞으로는. 이런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면 어떻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더 확대할 의지가.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도비 확보가 되면 더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농정과에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더니 계획이 전혀 없데요. 농정과는 딴 나라 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어휴, 참 답답하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 서재호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여기 저희한테 2008, 2009년도에 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기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2009년 6월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돼서 재원이 없는 관계로 2년 연장해서 더 해야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 8월 31일부터 공사착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착공하려면 이제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했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착공, 이건 예산이 전액 돼 있어야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재호 위원 그런데 현재 봐서도요. 160억 원이,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2007년도에 160억 원 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것하고는 틀린데, 도자예술촌 조성 문제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 시비가 100억 원 들어간다 그랬으면 “설계변경, 무슨 변경 250억 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재원을 보고한 것하고 틀리게 변경해서 하다 보면 재원이 없는 이천시에서도 굉장히 연장이 되고 진짜 시간을 계속 끌면서 공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농촌테마공원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재원 마련을 않고서 무조건 8월 31일부터 공사착공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건지.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하고 공사발주도 다 끝났어요? 선정이 됐나요?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이천시의회에서도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공사착공을 8월 말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연장 2년, 2년이 또 4년 되고 5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비, 해마다 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또 들여서 하면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공사착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농민들에게 보급을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지만, 그 기술개발한 것을 지금 일반농가가 받아들여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지는 확실히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해서 정말 농민이 필요하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인 시범사업은 좀 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토양검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천지역의 토양검정이 다 실시됐습니까?

○ 성복용 위원 토양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기 땅의 성분을 잘 알아야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료를 주더라도 지금 맞춤형 비료를 주고 있는데, 자기네 땅의 토질을 모르고 그냥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확만 많이 낸다고 해서 농사 잘 짓는 것도 아니고 품질을 좋게 농사를 지어내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토양검정이 필요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비료 한 포대, 유기질 비료 한 포대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을 알아야, 기본적인 땅의 토질을 알아야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는 토양검정실 운영을 1개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자기 땅이 어떻다는 걸 좀 알아야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성복용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라고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신둔면하고 백사면이네. 그전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수막재배를 위해서 계속 물을 퍼올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짓는 농사, 봄에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퍼도 지하수가 달려서 안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감형 수막재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잘 돼요? 그렇게 해도. 주인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럼 물 가두기를 해서 다시 퍼올려서 수막으로 쓰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게?

○ 성복용 위원 아!

○ 성복용 위원 이게 떨어지는 물을 어느 웅덩이에다 가두는 게 아니고,

○ 성복용 위원 계속 이렇게?

○ 성복용 위원 계속 이게 돌게?

○ 성복용 위원 그렇지. 겨울 같은 때에는 가온을 해야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여름엔 또 시원해야 되고?

○ 성복용 위원 여름에는 수막을 별로 안 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시범으로 2개소를 하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이 자꾸 고갈되는 입장에서 우리 농사짓기 위해서 자꾸 물을 퍼올려 써서 다른 데 물 사용을 못한다라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물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입장에 시설채소에 수막재배를 이렇게 지하수 절감형으로 해 나가면 사실 물이 많이 저장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좀 전에 우리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토양검정이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난다고 답변하셨나요?

○ 오성주 위원 네, 논 토양.

○ 오성주 위원 소장님, 알았고요. 우리 이천의 임금님표 쌀하고 가장 경쟁이 되는 쌀이 어디예요?

○ 오성주 위원 가장 가까운 여주군이에요, 여주. 여주 대왕님표.

○ 오성주 위원 거기 여주군은 토양검정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 토양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요.

○ 오성주 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른 기초단체하고 계속 경쟁이 되거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불만이 그것이에요. 우리 이천시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만날 뒤에 쫓아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쌀” 하면 이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이천쌀 브랜드에만 이게 자만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이천쌀 그냥 언제 망할지 몰라요. 우리도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복숭아연구소가 2010년도에 완공인가요, '09년도에 완공인가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완공이 언제냐고요?

○ 오성주 위원 내년,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험포장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험포장을 꼭 거기다 해야 됩니까?

○ 오성주 위원 다 찾아보셨다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없겠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그 연구소 바로 옆에다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것이지요. 너무 정책을 어떤 뭐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그런 것 다 버리셔야 돼요. ‘꼭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 오성주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 오성주 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포장이, 연구소가 설립돼서 연구가 활발히 돼야 되고 하는데 시험포장이 그런 생각 때문에 1년에서 한 1년 뭐 6개월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그게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시험포장이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연구소만 덜렁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2007년, 2008년 나왔는데, 17쪽에 보면 딸기 국내산 육묘 기술 이런 분야인데, 올해 2009년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시범농가로 선정돼서 보조해 준 데가 피해를 본 농가는 있나요?

○ 서재호 위원 네, 시범사업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이번의 집중호우로 피해 간 데가 있나.

○ 서재호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든 시범농가라면 시비, 도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그 농민은 이천시에서 모범이 되는 농민이고, 또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러한 농민들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로 집행되는 데가 그렇게 앞서가는 농민이라면 그 분야에, 여기 보면 “친환경 신선채소 시범” 또 “미생물을 이용한 신선과채류 생산시범” 전부 시범인데, 그 분야의 1인자다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농민들에게 그 장소가 견학의 장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견학 코스로 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적이 있나요?

○ 서재호 위원 두 번 이상은 하시나요?

○ 서재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든 다행이고요. 어떻든 앞서 나가는 농민들 것을 뒤에서 늦게 하신다든지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워서 나갔을 때 이천시의 농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자료나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 서재호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견학하고 같이 토론한 자료 있지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7쪽하고 8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축산연구 실험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연구 기간이 '08년도부터 '10년까지 3년차에 1년차 9,000만 원의 연구비를 줬지요?

○ 박순자 위원 시험사업.

○ 박순자 위원 네, 7쪽에.

○ 박순자 위원 네, 7쪽에 축산연구 시험사업으로 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차에서 1년차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8쪽에 보면 ‘축산연구 시험사업’ 해서 기간이 2008년～2010년까지 해서 2년차로 해서 7,500만 원을 줬네요.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어떤, 그런데 거기 보면 과제가 똑같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이지요?

○ 박순자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1년차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얼마인데 늘어가는 건지, 늘려가는 건지, 연구를 늘려가는 건지?

○ 박순자 위원 계속사업 알지요. 아는데요. 9,000만 원하고 이게 올해 1차 지급된 것이잖아요. 2008년도에.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또 이게 8쪽에는 2년차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세부 연구과제명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1년차, 2년차 해서 지급되느냐 이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좀.

○ 박순자 위원 써 붙인 것 봤어요. 여기 어디지요, 대월면?

○ 박순자 위원 대월면에 있지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서 또 따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박순자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 박순자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 박순자 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 박순자 위원 연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들어가야 된다?

○ 박순자 위원 아, 글쎄, 직접 지원 받든 뭐 시비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 박순자 위원 시작을 한 것이지요? 지금.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