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규모는, 총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7억 3,675만 원이 삭감된 10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사업 항목에 사업예산 편성ㆍ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총 8,3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가 주로 되고, 운영수당이 일부가 있고, 공통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천시청 전체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예비비적 성격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편성 관련여비로 2,0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로 2,05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해서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17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비에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7억 6,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3쪽 홍보비,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비에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적 홍보비로 해서 일반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5억 7,1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내역에는 일반운영비로 5억 4,79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그다음에 173쪽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포상금으로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으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역사 기록ㆍ보존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4,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비로 그 인건비로 해서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억 4,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비로 45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15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0억 6,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176쪽부터 178쪽 상단까지 사업내역이 세세하게 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다 기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쪽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ㆍ보수비로 8,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대부분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인데, 우리 전산시스템에 관한 그 서버나 스토리지에 대해서 시효가 다 돼 가지고, 연도가 오래 돼서 거의 교체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에 관계된 개발비입니다. 그거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100대를 계상해서 12억 4,000만 원, 그리고 프린터기는 5대를 계상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보조 사업비입니다. 이건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하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역시 국ㆍ도비 사업비입니다. 이건 1,7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으로 그거는 상단에 재해구축 정보 체계 구축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그 재해복구시스템에 관련된, 역시 사업비로 해서 유지ㆍ보수비로 분담금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로 정보화 교육지원비로 7,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비로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보조사업입니다.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비로 총 21억 9,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정보통신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 169만 8,000원, 그리고 182쪽에 자산취득비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 광특 회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경찰서에 있는 거를 시설이 협소하고, 자꾸 유지ㆍ보수도 시작되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경찰서에서 또 다른 건물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통합해서 범죄 차량까지도 다 해서 쓰레기까지도 다 해서 하려고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3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200만 원이 되었고,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억 2,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6,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제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 장호원읍사무소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는 총 15억 5,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로 8억 1,489만 4,000원. 그래서 거기에 그 세부사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로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로 4억 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청사관리 사업비로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4,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ㆍ반장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94쪽 문화의 집 운영비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행사비로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경비로 400만 원,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경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총 595쪽 하단까지 각종 사업별로 이렇게 계상하였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595쪽 하단에 보시면, 장호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9,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쪽 596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읍사무소는 총 예산액이 9억 7,85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7억 2,0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억 2,09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비로 3억 9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98쪽에 보시면 청사관리비로 5,147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9쪽 이ㆍ반장활동 지원비로 1억 6,4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사업비로 9,9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0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역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601쪽 하단까지 신원1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발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신둔면사무소 예산분야로 총 예산액은 6억 5,590만 9,000원으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마운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주민숙원사업비 사업별로 들어간 게 내역이 다 신규 사업인데 그것만 저거 하시고, 다른 거는 뭐 크게 감액되고 그런 건 없고, 균형 맞춰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질문하실 때 해 주시면 그냥 이걸로 갈음하시면 관계없을 거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신둔면사무소는 6억 5,590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신둔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3,3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신둔면사무소 운영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7,28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8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백사면은 총 예산규모가 8억 5,129만 원인데, 백사면의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억 2,78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11쪽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로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11쪽 하단에 7,3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 6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사무소입니다. 호법면사무소는 총 예산액이 7억 3,308만 8,000원인데, 호법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8,26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1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7억 1,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 9,389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22쪽 보시면 역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7,0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월면입니다. 대월면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4,523만 2,000원인데, 역시 그 대월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1,343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균형개발에 626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627쪽 하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8쪽에 대월면 행정운영경비로 8,1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총 예산규모는 6억 7,26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로 4억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631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에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7,22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성면입니다. 설성면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4,658만 1,000원이 되겠는데, 행정운영경비로 역시 5억 60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37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8쪽 설성면 행정운영경비로 9,05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0쪽 율면사무소로, 율면사무소 예산은 총규모가 6억 3,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1,950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해서 643쪽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6,287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5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창전동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5억 8,090만 2,000원입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0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647쪽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역시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6,3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증포동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7억 1,26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0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652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에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8,4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중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는 총규모가 6억 3,26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행정에 관해 운영경비로 4억 2,033만 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657쪽에 중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에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6,2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고동사무소 66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5,20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3억 4,146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662쪽 하단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060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 설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요. 담당 직원이 이제 그달 그달에 어떤 그 소식 방향, 그 소식지 주민께 전할 발간방향을 설정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그 지면에 맞춰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게재됐던 거를 다시 이렇게 답습, 중복해서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지난달부터는, 11월부터는 다시 그 방향을 바꿔서 이번 달 걸 보시면 알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전에는 신문기사에서 그 게재됐던 거 하고 각 실ㆍ국이나 실ㆍ과ㆍ소에서 소식지 전해 줄 거, 요구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11월부터 바꾼 게 현재는 학교, 그리고 기업체 탐방 이런 걸로 해서 그거로 동감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충분히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진짜 소식지다운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운영하는 데 그 주민들 호응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주민들 위주하고 또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하고 해서 이천시의 총괄적인 예산 방향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또 이천시의 애로사항이나 재정 현황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직접적인 거는 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가서 그 실ㆍ과ㆍ소별로 그 분야별로 있어요. 그거를 받아보면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거기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관계, 필요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참여예산위원회는 인원이 현재 당연직 4명에 위촉직 27명 그래서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아서 현재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물론 이게 말씀하신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로 읍ㆍ면ㆍ동에서 판단을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위촉을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앞으로는 그중에서 각, 건설이면 건설, 복지이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한두 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걸 충분히 저거……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적극 노력해서 개선ㆍ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재정상황이 먼저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외에는 이렇게 늘린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사실은 7억 원이 아니라 한 20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신규사업, 새로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외주발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경쟁입찰을 실시했었어요. 했다 이제 보니까 이천 관내로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이천 관내에서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좀 덜 우리가 곤란했을 텐데 외주업체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관내 업체에 또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도 우리가 편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분할해서 발주를 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안 돼서, 그거나 어차피 돈 더 들여서 외주발주를 주나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니까 그냥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많이 줄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예산도 많이 줄고, 또 전문적인 그……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자체가 아트홀에서 무대 운영이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 수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료 확인)

(임송만 홍보기획팀장에게)

자료 가진 것 있어요? 테마별.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임송만 홍보기획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못 알아 가지고 그랬는데, 그 테마별 예산의 7,500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9,000만 원이 잡혔던 거를 7,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목적은 이천 관련한 영상자료로써 관광 그리고 축제, 문화, 자연, 음식물, 특산물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외주업체는 아주 진짜 전문적인 것 아니면 이 관내에서 해결하든지 저희가 직접 제작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이거 참고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소관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는 저도 예산 편성하고 설명하기 전에 연찬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이 자체는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일을 안 한다거나 제대로 마케팅 역할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서로 뭐 자기 소관으로 좀 애매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한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홍보기획팀장 임송만입니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이 특산물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사업하고 또 특산물 홍보하고가 서로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이 한국의 전통도자기를 해외에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 속에서 한편으로는 영상분야 차원에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자기를 직접 이렇게…… 해외에 어떤 주류사회에 직접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사업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영화사업, 다큐사업, 영상사업하고 실제 마케팅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어떤 부서를 나누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진행해 오던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 현재 영화사업으로는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과 도자기 관련 전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하나는 현물을 해외에서 직접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일단 확정된 곳은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난 10월 10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미국 LA 포모나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대규모 이천도자기특별전시회가 지금도 계속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할리우드에서 이천도자기를 소재로 현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내년 초, 내년, 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1ㆍ4분기 정도로 아는데요. 그건 후반작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큐멘터리가 영상분야에서 확실하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는 지금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이렇습니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일단 지난번 아모카(America Musium of Ceramic Art)전시회에 갔을 때 같이 참가했던 5명의 도예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촬영 과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레이션 작업이나 후반작업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상황 봐서,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아무래도, 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필요에 의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통역사 여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저희 위주로, 우리가 업무 추진 담당자 위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수를 위해서 있는 여비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위해서 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측으로 생각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LA 포모나시의 아모카(America Musium of Ceramic Art)박물관하고 다큐멘터리 영화촬영 때문에 직원이 몇 명 나갔는데 그때 여비가 좀 모자라서 그쪽 여비도 갖다가 우리가 좀 활용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니까 이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를 걱정하신대로 무슨 조금 그 관광성 외유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 담당자 하고 또 거기에 전문지식이나 통역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사항이니까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때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그거 시정이 될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거에 해서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금 반드시 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나름대로 분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결과물이 산출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해서, 바람직한 말씀인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없었어요.

○ 전산팀장 전희숙 아, 도비……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도비, 도비.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있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작년에 도비가 일부 있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의 재정이 먼저 몇 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보니까 도비 부담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도비에서 올해 복지사업비나 이런 게 한 30%씩 해 주던 거를 작년에는 한 20%, 그 다음에 올해는 빠진 것도 있고, 기껏 해 줘 봐야 5%, 4% 막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경우 같은 것은 그냥 몽땅 다 도비부담을 안 해 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전부 다 시비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두 군데로 줄었어요.

○ 전산팀장 전희숙 율면 부래미.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부래미.

○ 전산팀장 전희숙 도니울마을하고 율면 부래미,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채가 아니라 도니울하고 율면 부래미마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빠졌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자채방아마을 아닙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에다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비부담을 자기들이 전부 다 빼버리고 전부 다 시비로 밀어넣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예산 짤 때.

그래서 우리 이천시 전 예산분야에 대해서 도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지장 받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목록을 뽑아서 앞으로 추경 때든지 앞으로 재정 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지원해 줄 때 감안을 해 달라고 일단 올려놓은 상태인데 도의 재정이 얼마나 저거 돼 가지고 그 보조가 다시 내려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농작물 계통인데 그것에 대해서 판매할 때 10%에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그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정도 하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일단 요구, 정보화마을에서 인력 관리만 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만 해 주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10% 정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자기들이 그 계획서 낼 때 그렇게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시스템부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시스템부터 시설까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는데 장소는 저희가 1층에 당직실 건너편에 옛날에 한사랑어린이집 있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거기에다 지금 할 예정으로 1차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100평 정도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요. 인원은 안 느는 걸로 하고 직제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직제, 지금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게 저희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 정보나 통신 계통의 과가 없어요. 과가 없고, 또 다른 데는 과도 다 있는 반면에 또 이 CCTV관제센터라 그래가지고 직제를 맡는 그 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명칭상으로 없어서 업무는 하는데, 그냥 우리 통신팀에서 하는데 명칭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캔슬(cancel) 당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 팀 정도 하나는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볼 사항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그게 서버도, 서버를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외주업체에서 스토리 같은 것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타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저희보다 시설이 많이 큰 데 보면,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그것 아마 설계가 나오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것 검토해서, 타 시ㆍ군에 지금 예가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래서 타 시ㆍ군에 어떤 내용상 좋거나 예산이 절감된 시설이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계획이 다, 지침이 완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심의위원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딱 그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그건. 내려옵니다. 그렇게. 지침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 지침에 그렇게 있고, 그거야 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침에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지침에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해 주냐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상위법이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행안부 지침이니까 상위법이나 마찬가지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법으로는 안 해 놨어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 책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공감은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일단 행사성 경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은 아까 예산편성지침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한도액이 실링(ceiling)으로 내려와요. 실링이 내려와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원이 원활치 않으니까 삭감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실ㆍ과ㆍ소하고. 저희는 자르려고 그러고, 삭감시키려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해당 실ㆍ과ㆍ소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재원이 이렇게 모자라고,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계도 시부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저희는, 어차피 돈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삭감조치하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노력한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삭감 시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그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얼마나 조정했는지 깎이고 그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실 때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듯이 저희도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들어오면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들 입장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성과가, 이게 결과가 나온 거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장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것을 받아보고 제가 참석해 보면 나중에 화살이 저희한테 다 돌아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게 없고 평가 같은 것 할 때 평가가,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 예산을 안 해 줘서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그 해당부서에서 얘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노력은 저희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사회단체보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하나하나 노력은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단체는 늘어나고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금액 자체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사항은 아마 그쪽으로 한번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구체적인 계획은 그 장소하고, 지금 그 자료를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 대수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도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리로 관제센터로 오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협의를 봐야 되고, 또 현재 경찰서에 그게 일부 설치가 돼 있어요. 방범용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또 충분히 거쳐야 되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 정도 세부적으로 안은 안 나와도 개괄적인 것은 우리 장소라든가 몇 대 대수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국ㆍ도비 신청할 때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계획이 세부계획이 없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 판단돼서 국ㆍ도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말씀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세입을 먼저 책정한 다음에 세입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면 전체 예산을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에서 제출된 예산을 집계를 내서 거기에 일단 세입의 얼마가 오버가 될 것 아닙니까?

오버가 되면 그것 우선 책정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세부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이전이든지 이런 것은 실링 액에 맞춰서 들어온 것과 취합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실링이 만약 1억 원이라면 거기에 1억 5,000만 원 들어왔으면 전체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되니까, 맞추려면. 그래서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조정이 들어갑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러면 그 읍ㆍ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관계 이해를 해 주시든지 하면 가능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걸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편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이상한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각 실ㆍ국별, 실ㆍ과ㆍ소별 심의할 때 그런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계속 얘기해도 잘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몇 번, 여러 번 그 재정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감사 얘기는 그런 뜻에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한테 그 사업 책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보고 동네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계속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억 원 얘기하시는 것은 1억 5,000만 원 자체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거니까 그것은 꼭 금액이 그렇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 관계는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실링 자체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그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제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서 올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올린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보고도 이게 꼭 작년에, 작년이나 올해 추경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0만 원씩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소파보수 뭐 이런 거해서 넣어준 게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넣은 거 같은데, 그게 뭐 불합리하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그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건 별도로 넣어준 건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한군데 읍ㆍ면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그렇게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사업내역을 별도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읍ㆍ면ㆍ동의 한번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굳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해서 고쳐야 될 거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구수나 면적이나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부세 따듯이 따져서 하겠지만, 지금 여태껏 관례상으로 해온 게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이 여러 분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한 건데, 그 점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든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를 드리고, 또 거기 그 통ㆍ이장단들하고도 협의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한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게 의욕을 취합해가지고 통일시키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지금 그 관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건데,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나중에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더 한번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 볼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점도 지금 방금 주민숙원사업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그것도 한번 다시 위원님들이나 해당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통ㆍ이장단협의회나 거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나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글쎄요. 그래서 그게 여태껏,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가능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여기서 설명드리기 곤란한 내용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관내 신문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시지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인쇄 시설이 있는 신문사, 지역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먼젓번에 경기도감사에서 관내로 제한해가지고 또 했더니, 그것도 지적이 나와서 그것도 아마 개선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아마 예산을 세웠지만 좀 줄였어요.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집행 자체를 아마 더 연구해서 해야 될 것, 내년부터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한 50%～60%는 발송, 저기 그 신청자들이 있어요. 개인명단으로 나오는데 주소하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발송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에 한 1만여 부 넘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읍ㆍ면ㆍ동이나 단체에 이런 데다 배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를 주민들 중에 또 그걸 이렇게 꼭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반드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안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 있지를 않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역지에서 한 3개사인가, 4개사 정도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여기서,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한 3개 정도 신문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봉하고 이천저널하고 이천신문 정도는 돼 있어서 거기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개선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도 좀 삭감, 줄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내년에 두고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12억 2,166만 7,000원이 인상된 83억 8,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그다음에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 다음에 하반부에 경기도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등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민선 이천시정ㆍ의정 20년 사 발간을 '9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리하는 20년사 발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 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등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에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600만 원 등으로 해서 9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요.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행정감사결과 제조, 부분ㆍ특별감사결과 제조해서 97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여비로 78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감사활동 보상금으로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등 사무관리비 9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 그리고, 등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청백-e 시스템 구축으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조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 추록 발간 등으로 2,128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 등으로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보업무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추진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법률홈닥터제도로 법률자문관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이천시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비만 책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360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1,408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통계간행물 제작 등 현수막 등으로 해서 5,0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취재하는데요. 사회조사로 조사원 교육참석수당, 그다음에 본조사수당, 각종 인쇄비 등으로 해 가지고 2,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시스템 음성녹음비, 고질민원 응대메뉴얼 제작 등으로 해서 390만 원을 측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전프로젝트 성과창출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그리고 시정변화 시민제안 우수 작품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해서 1억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창의도시 홍보물 제조, 창의도시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등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의 참석에 2,400만 원 등해서,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는 민간국외여비 창의도시 간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파견,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분담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인데 같이 합해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도시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설봉사도대상 상패 제작,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등으로 6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지원 5억 2,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2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그리고 대응사업으로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노후 악기 교체, 송곡초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인라인장 보수, 그다음에 효양고 급식실 증축 및 리모델링, 경남고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해서 49억 8,8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자료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영어마을 9억 4,820만 7,000원,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을, 전년도와 똑같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경시대회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2,389만 원, 국내여비로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그리고 제일 밑 하단에 자동녹음전화기 고충조사용으로 5대를 전화폭력에 대한 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해서 4,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거는 시정 그리고 의정에 대해서 기록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요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주요 했던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또 이런 기록이 뭐 ‘10년사’, ‘20년사’ 아니면 이런 기록으로 남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명분이 좀 있을 때 ‘10년사’, 또 ‘20년사’, 20년이 딱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민선 지방자치가 된 지. 그래서 2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되고 해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시정백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 만들 때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기간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시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시정백서’를 이렇게 다 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좀 잘 정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그렇게 정리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활동하는, 또 의원님들의 그간의 이렇게 활동했던 그 내역들을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같이 시정만 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도 같이 ‘20년사’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시ㆍ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 안에 내용에 의정은 뭐 ‘20년사’, 20…… 뭐 ‘20년사’라고 큰 틀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내역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다 ‘20년사’로 나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00년사’,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만약에 ‘100년사’다, ‘50년사’다 하면 그 중간에 기록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으로 10년 단위 또는 그 정도로 한다면 의원들이 기록도 분실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과업지시서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시정백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하고, ‘시정백서’하고 ‘의정백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천시지’ 같은 경우 나온 지가 꽤 오래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천시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지’에서 정치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정백서’와 ‘의정백서’에서 또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아,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기록으로써도 가치도 있겠죠. 가치도 있지만 또 그 후에 나중에 온 사람들을, 또 우리 공무원들도 후배들한테도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있고,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의정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26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송광석 정책기획팀장에게) 이번에 인상된 데……

○ 정책기획팀장 송광석 8군데가…… 아, 9군데가 지금 올해 심의했고요.

○ 정책기획팀장 송광석 인상된 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이번에 담당 과장으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는데 일단 설문조사 자체는 안행부의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기준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는 참고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담당 과장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 의사…… 그 의정비의 그 결정안 그거에 있어서는 3분의 2의…… 열 분이거든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의정비 인상이든지 인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이제 되는 건대, 저희가 열 분인데 3분의 2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를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곱 분이 끝까지 안 채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해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좀 무척 안타깝…….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개인적인 의견……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송광석 정책기획팀장에게) 우리 한 7급 정도 되나?

○ 정책기획팀장 송광석 7, 7급…….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7급 정도 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7급도 안…….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는 중등학교 전 학년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4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32억 2,900만 원을 이제 상정을 했고요. 추경에, 이게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에 14억 원을 더 이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어차피 계획대로는 갈 수밖에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A’라는 정책도 있고 ‘B’라는 정책이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학생들한테 가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교육정책이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맞습니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특히 경기도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이렇게 앞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이게 뭐 경기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일부 층에서는 또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다 해 주는데 왜 이천시만 안 해 주느냐?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보다 떠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원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창의도시는, 물론 도자기가 가장 큰 중심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도자기 외에 다른 공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미술 교류라든가 다른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쪽에서 도자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팀에서 그 역할이 너무 많다 보면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창의도시만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가 실무선에서 샌타페이하고는 일차적으로 축제할 때 서로 교류를 할 겁니다. 교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민간교류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우리 도예인들도 가서 아니면 우리 공예 하는 사람도 가서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흐름 같은 것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 여러 가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 작가 교류 밑에 홈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해서, 창의도시 연계해서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천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도시(Sharing City)가 지금 현재 7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 도시를 내년부터 또 정례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좀더 우리 여기 공예와 관련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이천으로 좀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검토를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성과는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인데 그게 1년 단기간에 확 성과를 보는 것보다는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그 다음에 성과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인재육성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가려고 또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점차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그 공부하는 게 학력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일부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정산서는 작년에도 받았고…….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작년에도 받았지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아, 네. 정산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정산 다 했고,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지요. 시기가 그 예산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인재육성사업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서 하는 학생들이 또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 올해 교육을 했으니까 표시가 날 거다라고는 저희도 기대치는 않고 있습니다.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한테 소위 말하는, 저도 여기 와서 배웠지만,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어떤 틀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하면 한 몇 년, 2,3년 지나다 보면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 자료 전달)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거 이제 저희가 가령 그런 것은 저희도 아까 오면서 저희 팀장들끼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우리 이천의 인재들이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많이 가야지 그 사람들이 애향심도 갖고 여기서 인간관계도 갖고 대학 가면 애정도 더 갖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우리 이천 관내 고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애들이 '12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93명, 90명 하던 중학생 내신성적이 190점 이상 그러던 애들이 2012년도에는 250명 정도, 248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15억 원 중에 핵심인재는 6억 9,000만 원이고, 7억 8,000만 원은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좀 더 잘하는 애들한테 아니면 또 밑에 아니면 또 방과후학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 이 마이크 끄고 해도 되나? (웃음)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몇 번은 시행을 했습니다. 몇 번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조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의회에도 여비가 있고, 그 플러스 30%인가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안행부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보고 그랬거든요. 질의ㆍ응답한 내용을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때……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그 통계가…… 저희가 그……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장선 감사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가 자체감사는 7개 읍ㆍ면ㆍ동에 2개 사업소, 우리 자체감사는 있고, 그리고 수시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외국순방이라든가 그럴 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저희 감사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더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감사가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게 참 저희들은 좀…… 저희들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일주일에, 그 주에 두 파트, 세 파트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제가 와서 봤을 때는 한 3 내지 4회 정도는 외부에서 감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여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에서 감사담당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 다시 건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예산팀장 김종호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가 일괄로 세워놓고 각 실ㆍ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각 실ㆍ과ㆍ소에서 가령 민원봉사 우수공무원이다, 또 세금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직원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 이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각종 평가는 우수, 우수 및 우수공무원은 전번 기 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때 당초에는 1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실ㆍ과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국ㆍ도비를 따온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고, 마일리지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세운 데도 있기는 있지만 각 실ㆍ과ㆍ소에서 좀 예산이 크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 걸 같이 쓰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이것은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또 반납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포상에 여기서 한 4,5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 지출하거든요. 거의 5,000만 원을 여기서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각자 시행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자료의 신뢰가 제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경기도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떨어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자료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솔직히 신뢰가 안 가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저희 이천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 학력에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경기도보다. 그런데 보통 학력이라든가 기초 학력에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가 평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라고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정책이라는 게 A라는 정책도 있고 B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상 시ㆍ군에 상당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상급식도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가니까 무상급식 정책을 각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이라는 큰 어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육성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농ㆍ산ㆍ어촌 방과후학교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일반 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가 저 평생학습과에서는 어린 꼬마들 위해서 방과후안심학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는 애들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소외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중간 그런 애들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천시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애들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애들 학원을 보내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겠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서울로 다니면서 하는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위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더 실력 향상이 된다면 그 밑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천이, 상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은 또 이상하게, 저도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이천이 교육이 많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인재교육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그,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창전동에 사는 박상욱입니다.

오늘 '14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 참석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담당관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천시의 예산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저희들 밖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차마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챙겨 질의하시는 그 분위기. 정말 오늘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가서는 많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천의 건설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주학 안녕하십니까? 모가면에서 온 김주학입니다.

먼저 열띤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 주민들하고 친한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이야 해마다 바뀌고 하니까 그렇고, 제일 주민들의 아픈 곳을 제일 또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지난, 작년도에 예산팀장이 전에 와서 주례회의 때나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 포괄적 예산은 재량…… 편성하지 마라하는 게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전에 조사……에 …… 되든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라.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던 내용은 그냥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그런 거를 세워놓지 말라는 포괄적 예산이고요.

지금 저기를 보면 큰 타이틀로는 인재육성으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사가 돼 있다든가 계획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나열상, 표현상의 문제지 이제 그런 거는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들어가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진로ㆍ진학단은 그 일종의 핵심인재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TF형태로 입시담당 교사를 13명, 그다음에 교육지원 총 1명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역할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인재교육이 좀 더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학진학 지도 방법이라든가 연구 및 토론,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서의 입시설명회 때 입시설명회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올해 11월 첫째 주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5일쯤에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죄송합니다. 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고2 대상으로 한다고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들어봤더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ㆍ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ㆍ도비 내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관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43억 4,6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60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3,4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남북통합보건지소 법면 유실에 따른 보강토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12억 6,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133만 8,000원은 백사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6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사업용 노후차량 교체비와 보건진료소 혈압계 구입비, 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예산 7억 5,209만 2,000원은 15개 진료소 일반운영비가 2억 1,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6,200만 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494만 원으로 단월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은 5억 4,749만 8,000원입니다. 이중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3억 9,1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82만 원, 다음 재료비는 방역 약품비로써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은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사업예산 4,20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131만 6,000원, 다음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70만 원, 민간이전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7,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진단시약 구매 예산이 77만 8,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454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전문가교육 예산이 349만 2,000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비가 1,481만 8,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48만 원, 그리고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예산이 15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쪽 한센피부병 검진 예산 24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예산 5만 원, 다음 감염병예방 손씻기 공연행사 운영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예산 중 의약품 안전 관리 예산 2억 5,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예산 448만 9,000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 2억 3,774만 4,000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남부권역에 야간 응급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장호원 성모병원에 계약, 장호원 성모병원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3,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2,079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이 829만 2,000원, 다음 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예산이 600만 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 482만 원, 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205만 9,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예산은 60억 5,635만 5,000원으로, 이중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12억 7,727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580만 원, 다음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 예산이 1,677만 5,000원, 주민건강검진사업 및 홍보사업 예산 1,65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예산이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 노인틀니 지원 예산이 7,520만 원, 만성질환관리 사업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가 300만 원, 다음 암검진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985만 7,000원, 다음 일반운영비가 114만 3,000원.

그다음 암검진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성인암 의료비 지원 예산 1억 원, 소아ㆍ아동암 의료비 지원 예산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 7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 4,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은 7억 4,02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억 6,227만 6,000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1억 1,084만 2,000원.

다음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502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여비가 3,416만 원, 일반보상금이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은 2억 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예산은 37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예산이 1,422만 원.

다음 쪽 금연환경 조성비가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예산은 8억 6,306만 5,000원으로 이중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이 5억 9,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10만 원.

다음 쪽 민간이전 예산은 5억 8,170만 원으로 일반진료약품비가 5억 1,100만 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4,0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6,526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3,136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363만 3,000원, 여비가 216만 원, 민간이전 예산이 2,811만 2,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예방사업 예산은 38억 9,192만 1,000원으로, 예방접종 약품비가 6,945만 원,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이 3억 8,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652만 7,000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출산축하금이 3억 원, 다음 민간이전비가 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1억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예산은 1억 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 2억 8,000만 원, 그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1억 6,019만 8,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예산은 192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837만 4,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2,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8,280만 7,000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예산 520만 원,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4억 7,558만 1,000원으로,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 1,040만 원, 그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4,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은 9억 4,126만 원으로, 예전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무료 기본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이전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조기 검진사업 예산 1,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예산 4,065만 8,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 9,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비는 761만 5,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예산이 654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9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은 36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 3,380만 원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 2,409만 2,000원은 남부지역의 노인성 질환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의약품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네.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혹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들한테 약품을 지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

○ 보건소장 심평수 가로수에 뿌리는 일반해충 방제용 살충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내세우는 게 친환경 사계절 방역이고요. 가급적이면 환경에 피해가 적고 인체 피해가 적은 약품을 저희가 골라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살충제는 일반농약보다 10분의 1 정도 굉장히 독성이 약하고 또 이게 용량 그 희석 배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 잡는 데 쓰는 약 정도로 하면 파리가 잘 안 죽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정도로 하고 파리를 만약에 구제한다 그러면 그 배율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충분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역할 때도 무분별하게 넓은 지역에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96쪽에 4개월이 있고요. 498쪽에 또 그 보조내시 내려온 2개월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맨 하단 부분에. 그리고 519쪽에 시비로 저희가 6개월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하루에 4시간씩 ‘시간제 마급’으로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12월 안에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담배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대상자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 이런 유아동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물론 학생들 중에 흡연자 흡연예방교실도 있고, 금연예방교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세게 튑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무래도 흡연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 대상은 고등학생 이하,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청소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방교육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금연 단속하는 것도 저희가 강력하게 흡연자들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일단, 담배를 피우시되,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하는 장소에서 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강하게 누르면 세게 튀니까 저희가 적당히 눌러가면서……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않는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흡연자들이 최근에는 지금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성인 남자가 79%, 거의 80% 가까이 피웠는데 그 뒤로 50% 밑으로 떨어져 지금 40%대로 있는데요. 40%대 와 가지고는 지금 그…… 흡연 그러니까 금연하는 사람 숫자가 줄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담뱃값이 그동안 계속 오르지 않아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금연지도는 두 사람이 할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우리 시에 금연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단속하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시간제 마급 계약직은 단속권이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권처럼 단속권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가능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인적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도망을 죽어라 하고 가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순응하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동안에 국비,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 데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경기도민들은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도비 일부 조금 들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아직 추가로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12월하고 병원에서 지급요청이 오면 그것을 올해분까지는 이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 올해 접종한 예산까지는 지원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상환 미지급분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예상량을, 예산액을 도에서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맞을 그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다음 해에 그 미지급분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으로 12월까지의 접종자들을 그 비용상환을 할 수가 없는 그 미지급분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니, 그러니까 1,500명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추가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인공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정자를 채취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궁에 수정을 시키느냐, 아니면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것을 자궁에다 심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은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고요. 수정시켜서 착상을 시키는 거고요. 인공수정은 정자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자궁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기금.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응급의료센터는 건물은 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응급실, 기존에 있던 응급실은 지금 이미 옆에 잘라냈습니다. 버스 다닐 수 있도록 잘라내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응급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의 응급실 자리에 지금 MRI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정형외과 외에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요건을 갖춰야만, 지금 지역 응급센터는 대형종합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준비를 마치면 정식으로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니까 아마 정식 개원은 내년 2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응급의료센터 개원하기 전이라도 여건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 보건소장 심평수 의료원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진료원들은 열네 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