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건설과장이 전국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행정안전부 방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였고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안도 아울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이 부족하고 과거행정을 답습하는 오류도 일부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긴급 민원사항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권고 20건, 시정 12건 등 모두 32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업무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하여주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내용 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문 채택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이천시는 옛부터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질, 천혜의 기후 환경 조건을 갖춰 전국에서 제일 밥맛 좋은 친환경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을 생산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례없는 전국적인 대풍년과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율 둔화, 그리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쌀 대북지원 중단 및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MMA 쌀 확대 여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쌀 소비가 크게 감소되면서 판로를 걱정하는 농협 및 농업인의 고통과 고민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07년 보다 벼 재배면적이 30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총 생산량은 690톤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최대 풍년을 일궈냈으나 정부 수매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시장에 쌀 판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쌀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수입량이 점점 더 늘어나 농가의 고통이 더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수입쌀 비축 재고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내시장에 수입쌀을 판매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더욱 슬프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을 통하여 일정 부분 쌀 재고량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마저 3년째 중단돼 끊김으로써, 재고만 쌓여가는 쌀 소비 패턴의 실패를 낳았고, 특단의 조치 없이 그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우리 농업은 더욱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퇴보적인 농업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단순 1차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2～3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 R&D투자 확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휴경지 보상지원 대책 등과 같은 새로운 쌀 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고단하게 일궈낸 농민의 억척스러운 농심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농업이 녹색성장을 대표하고 블루오션 시장에 조기 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20만 이천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우리 농업이 생명의 보고로서, 국민의 주식을 책임지는 농부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비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자세한 대정부 건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끝에 실음)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0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