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행정부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신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차에 걸쳐 실·국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교육환경 및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반영, 우리 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79억 1,749만 7,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인 352억 1,60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283억 원, 특별회계 5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35억 8,761만 2,000원, 세외수입 133억 4,487만 8,000원, 지방교부세 28억 4,304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 5,783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보전금 17억 736만 7,000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과 세수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편성 등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기집행,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하반기 재정력 약화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시책 활성화를 위한 재원지출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되, 지역 간, 사업별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투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심사과정과 계수 조정 시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재활용품 처리, 음식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금회 제17회 이천춘사영화제 개최 예산은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되, 여론 수렴을 위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50%의 여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 결과 40% 이상 찬성 시에 개최할 것을 주문 함과 동시에 2010년 이천춘사영화제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영화제 개최 명목의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개최할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9,96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6,1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