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의 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관 명칭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ꡒ「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6조ꡓ를 ꡒ「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ꡓ로 하고자 합니다. 나, ꡒ기업지원담당주사로ꡓ를 ꡒ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ꡓ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 및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11조, 제16조, 제24조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21조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시기를 검토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행정절차법」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인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이 2007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신속하게 조례로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를 개정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앞으로는 저희가 즉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과 2009년 7월 16일 양일 간에 걸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9년 8월 1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개선을 통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이 매수 청구 거부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6조에서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안 제55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3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4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0조의2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 100m 이내에도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안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입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 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31일 「도로교통법」과 2006년 5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2006년 5월 30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견인 및 보관 업무의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의 적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대행에 관한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용 법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대행법인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8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근거와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정차 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과태료 관련 「도로교통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3일 「주택법」및 2009년 4월 21일 「주택법 시행령」과 2009년 4월 21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6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별표2의 제5호,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번과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제11호, 제12호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추가함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0년 이상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소유자는 시장이 매수 청구 거부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까지 범위를 확대함입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6조는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함입니다. 안 제55조의2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55조의3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55조의4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60조의2입니다.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9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도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2, 별표23은 상위법에 맞도록 별표조문을 개정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한 본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견인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입니다. 대행법인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005년, 2006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신속하게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2005년과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2의 제6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당초에는 원룸이라는 용어하고 기숙사형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에 따라서 81㎡인가 그렇게 한 대, 또 135㎡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것을 세대별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대가 아니고, 만약에 0.5, 원룸형이 세대당 0.5대이기 때문에 두 세대를 지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있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주차를 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 뒤에 바로 붙여서 차 대는 것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허가 시에 진·출입 여부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비율로 따지면 세대당 한 0.7대, 0.8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3대까지를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3대. 그런데 법적인 사항과 그 사람들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상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고해서 가능한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