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근거법령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제1조 본문 중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조문개정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 및 인용 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 개정법률사항 반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우선 신청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가족도 우선 신청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 우선 신청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서식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9월 6월 22일부터 2009년 7월 12일까지 사전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조정이 신규신청 수수료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했고요. 계속 신청 수수료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및 변경사항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관련업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의 명칭 신설 및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유통 관련업 등록 및 변경사항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고요. 이 사안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표1에서 27쪽까지 보시면 29쪽, 30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누락을 시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쪽에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례의 체계를 개정하고,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 권장,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등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재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나, 「평생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평생학습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을 간사로 지정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라,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 「평생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학습계좌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바, 「평생교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고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제출경위나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제출경위나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함에 있어 기존에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약물량이 적어 현재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과열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의 종류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과 관련 수수료의 인상폭이 미미하고 일부는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폭이 크나 이는 특정인에 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수수료의 금액은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성인문해의 교육실시와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습계좌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 법조항이 거의 같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무자로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서면에,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구두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답변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하다 라고 답변을 해 올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결원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나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런 쟁송은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 10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초부터 이게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1～2개월 지났고, 5월부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입법예고 모든 것을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어떤 면으로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에 조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사실 지금 그 법령 기준에 의해서는 다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1년동안은 좀 혜택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