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에서 오신 신현덕 명예의원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율면 허원행 명예의원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폐기물 신고포상금도 이제 상향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나요?

○ 김문자 위원 1만 9,000원요?

○ 김문자 위원 아, 신고를 했어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보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00만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민원이 앞으로 많이 야기될 그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제 자치행정도 그렇고, 지금 산업도 그렇고, 그 입법예고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 짧게 했던 뭐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폐기물 허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천시에다가.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천시에다 폐기물 허가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연천하고 우리 이천시만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역 보면 폐기물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허가가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땅값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게 전 옳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과장님, 아마 나가실 문제도 지금 폐기물 때문에 일찍 이거 순서 바꿔서 하는 거죠?

○ 김인영 위원 지금 폐기물이, 각종 폐기물이 다 남부권에 돼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 같은 경우에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을, 지금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스러워지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다 남부권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지나치게 이게 많아요. 많은데, 더는 들어오면 이천시 폐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 폐기물을 받기 위해서 이천시에 허가해 주는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법을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두는 게 그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제12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사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포상금 제도라든가 각종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여태껏 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상급기관에 지시도 거의 어겨가면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준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사실 아까도 김인영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남부권역에 이것이 오늘 여기 명예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거의 다 남부권역에 가 있어요,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만약에 이렇게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신청자가 확 몰릴 수도 있고,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그간의 제한한다라고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12조 지금 현재 있는 사항, 조례에 있는 사항 이 외에 더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내 주지 말자고.

우리 이천시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업이라든가 각종 폐기물 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저희 네가.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그나마 감수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업량을 자기들 사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외부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또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한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약하지 않냐,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면 내주지 말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일몰제로 해 버리자! 그렇게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예, 우리가 제한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안 내 주겠다. 이렇게 제한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후 지금 현재 있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도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한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 임영길 위원 기존 조례, 지금 굳이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또 신규 업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많죠, 이게 하다보면.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갖고도 지켜진다라고 하면,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천시에 이제.

그래서 이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행해 준다라고 하면, 굳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님도 참고하고 계시겠지만, 원안대로 이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 임영길 위원 잘 좀 지켜줘요. 신규업체 발생하면 안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더 신규업체가 발생되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감사에 지적돼서 징계를 감수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임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제가 이 조례 자체가 부결은 아니고 인상은 해야 되죠.

○ 김문자 위원 네, 수정의결로. 일단은 안 제12호제4항만 제외한 나머지 수정의결을 해도 저희가 상관없겠죠?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련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66개. 그리고 지금 혹시 또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업체가 여럿 있나요?

○ 정종철 위원 많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럼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떤 씩으로든 지려고 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담당자가? 과장님이?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 시장님이?

○ 정종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 텐데, 안행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요.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 정종철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도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현지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행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강제적인 이 ‘제한’, ‘제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라, 지속적으로,

○ 정종철 위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정종철 위원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떠한 대안을,

○ 정종철 위원 마련해 주실 걸 당부 드리는 거고요.

○ 정종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3조에 제2항이 신설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기존이 없어지고요.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 내용 중에, 207쪽에 보면 상단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여기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얘기거든요?

○ 정종철 위원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 정종철 위원 적발은 누가 해요?

○ 정종철 위원 신고 당시에 적발을 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문구 내용하고,

○ 정종철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 머릿속에 있는 내용 말고요.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문구를 한번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이용연 전문위원, 정종철 위원에게 쪽지 전달)

○ 정종철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시죠.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요.

○ 위원장 김용재 포상제 있잖아요? 포상제.

○ 위원장 김용재 폐기물 포상제.

○ 위원장 김용재 지금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시골에 다녀보면 이걸 모르셔 가지고 버리신 분, 파묻는 분, 또 뭐 태우시는 분,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 위원장 김용재 갖다버리는 분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셔? 이해하셨어?

○ 정종철 위원 잠시 정회하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용재 아, 정…….

○ 한영순 위원 해야지…….

○ 위원장 김용재 안 하려고…….

○ 한영순 위원 해야지.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용재 필요하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잠시 따로 얘기하시죠.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시에서 감당 못 하는 일은 사실 의회에서 방패막이 해 줘야 되고, 의회에서 또 우리가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 좀 뭔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상의도 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한번 잠시 정회해서 논의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이해하신 거죠?

○ 정종철 위원 넘어가세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김문자 위원 못 하셨대요.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2조제4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중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같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18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를 두신 거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날짜를 딱 정해 주진 않았네요?

○ 김문자 위원 협의하에,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에서?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190쪽에 보면 우리 제2장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맞죠?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93쪽에 보면,

(자료를 보며)

193쪽하고, 아니, 192쪽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발전협의회’가 없어지는데 이 문구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냥 법으로?

○ 김문자 위원 구성원은?

○ 김문자 위원 법에서 딱 명시를 해 놨어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협의회를 만들었던 거는 없애버리고,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 김문자 위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셨죠.

193쪽에 보면 ‘처분 시 당사자 등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처분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명시를 해 놨나요, 규칙에? 아니면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처분, 처분에 대한 강도라든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시행령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7군데요?

○ 김문자 위원 농협은 대상이 아니죠?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를 보면 좀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지난번에도 반발이 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해가 가능하겠죠?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대형점포가 7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소매점은 어느 정도 되죠? 이천에.

○ 한영순 위원 혹시 소매점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나요?

○ 한영순 위원 이천은 없었어요?

○ 한영순 위원 여기 제12조의2에 보면 ‘공휴일을 합의를 거쳐 가지고 평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일 의무휴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천도 협의회 구성이 현재 돼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 한영순 위원 다시 구성하는 거죠?

○ 한영순 위원 네.

만약에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 한영순 위원 협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평일로써도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 그 사례가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개 점포잖아요?

○ 한영순 위원 점포에서 1개 점포가 평일로 된다라면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은 없죠?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12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내용, 신설되는 내용 중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 우리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정했어요. 그렇죠?

○ 정종철 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각 위원들 구성된 거기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에 의해서 정했는데 지금 신 조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휴무일도요?

○ 정종철 위원 휴무일도?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도 좋지만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마트 담당자나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또 소비자나 그런 분들의 협의를 통해서 진통 끝에 일자도 정했고, 휴무일도 정했고, 지금 시간도 정해졌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법으로다 법이다! 해서 정해 놓으면 그 분들과의 또 다른 마찰의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보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정상적으로 당연히 부드럽게 갈려면 협의회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의하는 형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조례 딱 정해 놓으면 분명히 향후 문제가 발생될…….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위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존 51%에서 55%로 변경된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법에서 변경된 겁니까?

○ 정종철 위원 아! 이 상생발전협의회, 협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제한하는 거에 대한 의견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법으로, 법이다! 하고 정해 놓으니까 향후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중점 개정되는 게 시간하고 날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제2장이 삭제되는 게 주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1%에서 55%로 뛰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거 왜 뛴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농협을 염두에 둔건가, 아니면 그거를 악용할까봐 더 비율을 올린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주위에서 혹시 받아놓은 거 있어요?

○ 임영길 위원 51%에서 55%로 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제외, 제외가 되잖아요, 그게.

○ 임영길 위원 대규모 점포라도.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농협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 임영길 위원 농협하고의 관계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뛰게 만든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농협이 한 몇 % 될 것 같아요? 그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농협 하나로마트.

○ 임영길 위원 혹시 파악된 건 없어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실례를 들면 가장 크다는 하나로마트 가서 보더라도 3분의 2는 농수산물이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일반 잡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보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통로까지. 그래서 농민들의 환원사업 차원으로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55%로 뛴 건지…….

그래서 이번에 이래저래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되지만 아쉬운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3개 있죠? 장호원하고,

○ 임영길 위원 관고하고, 사기막골 도자기전통시장하고.

그러면 우리 이 대규모 점포 1km 안에는 지금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대규모가 됐건 준대규모가 됐건.

그러면 사기막골에서도 그 전통시장의 적용을 받으니까 반경 1km 안에는 다 못 들어오는 거죠?

○ 임영길 위원 저 신둔면 쪽으로다가?

○ 임영길 위원 그 적용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 특성 있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반 저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일대가 또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이라는 3개 전통시장을 이천에서 갖고 있다 보면 저 신둔 쪽에는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그러다보면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제14조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이라는 기존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며)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경영하고 기술적 지원을 해 줄 게 뭐예요? 거기서. 우리 뭐 대학교, 상인대학교 이런 거 해 주는 거 그런 걸 경영적 지원으로 보는 건가?

○ 임영길 위원 사실 우리가 이천에서 많이 참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 임영길 위원 아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 우리도 대통령 표창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소상공인 그…… 그 단체를 대변해서라도 이천시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자기도 거기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

○ 임영길 위원 전통시장으로.

○ 임영길 위원 또 아케이드(arcade)니 각종 사업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지금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는데,

○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더 큰 일 하시려면 사업비도 더 많이 주시고 또 사업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훈ㆍ포장을 타셔야 돼,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그래서 주문하건대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좀 쏟아부어줘요, 좀.

○ 임영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경영적ㆍ기술적 지원만 해 주시는 것 같아.

○ 임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 지원 좀 해 줘요. 여기 내용에 다음에 혹시 이 조례를 또 만질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관리 측면에서라도.

○ 임영길 위원 그냥 아케이드(arcade) 그거 지어놓고 다 방치해라라고 두면 사실 상인들이 일일이 하기가 참 영세상인들이 힘들어요. 관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래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아마 이제 포장 타실 거야.

○ 임영길 위원 훈ㆍ포장 타실 거 같으니까, 올해 대통령 표창 타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규모 점포 시간제한하고 휴무제로 하면 소비자들 불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소비자 불만들이 더 많을 거 같아.

○ 위원장 김용재 뭐 이제 정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작년 12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한 바 있죠?

○ 한영순 위원 그때는 평균치로,

○ 한영순 위원 원가를 계산한다라면 얼마를 올렸죠?

○ 한영순 위원 지난해도요?

○ 한영순 위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작년 12월이면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 한영순 위원 1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원가분석이라든가 그 경영합리화에 맞지 않는 분석이 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인상을 하게 된 건가요?

○ 한영순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행부에서 가정용 요금은 10% 이내로,

○ 한영순 위원 하라고 말씀하신 거, 권고죠?

○ 한영순 위원 그럼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 한영순 위원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가계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한영순 위원 시기적으로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상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천시가 상당히 낮죠?

○ 한영순 위원 어느 정도 낮은 가요?

○ 한영순 위원 저희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된 게 언제죠?

○ 한영순 위원 2010년도면 3번에 걸쳐서 그 공기업 결산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왔을 텐데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안행부에서 지침하는 10% 이내, 그래서 작년에도 25.8%를 올린 것 같은데,

○ 한영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2012년도 12월에 인상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인상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한영순 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9.9%를 올렸는데, 우리 개정 전에는 세입으로 얼마나 잡혔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개정 후 9.9%가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인상이,

○ 김문자 위원 22억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우리 경기도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아시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294원? 제가, 저는 292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격면으로 보면,

○ 김문자 위원 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거의,

○ 김문자 위원 어느 시ㆍ군을 보니까 1,400원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명예시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천시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253쪽에 의결서가 같이 붙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참으로 돼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의회 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걸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저희 의회 회기 중이었으니까,

○ 김문자 위원 남들이 봤을 때는 마치 제 할 일을 다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이게 가격은 그렇고, 조례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의견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없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법예고가 사실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관계부서랑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달아왔는데,

○ 김문자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그 많은 조례를 많이 다뤄왔지만, 사실 시민들이 의견을 주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좀 해서 의견들이 좀 달리고, 주문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사실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조례라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걸리고 해야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의 피해를 좀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동안 진행됐던 거는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수관로가 연결된 데는 하수관로를 연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해준 데가 많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김용재 위원장 고개 끄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료를 보며)

제2조를 보며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있죠?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이 관로가, ‘관거’에서 ‘관로’로 다 바뀌었지만, 그 300m 이내라고 돼 있죠, 계획이?

○ 임영길 위원 지정할 적에.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제가 먼저도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차집관로가 있어 가지고, 배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신축이 됐건 개축이 됐건 거기서 시설이 개선될 경우에 하수관로를 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관로에 조인을 시켜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m, 특히 한 280m 이렇게 되면 집 짓는 것보다 관로 묻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은 개별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출 수 있으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시도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집만 지어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이 조례라든가 어디다라도 넣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m 안에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오수처리정화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자, 몇ppm, 몇ppm 우리 흔히 주장하죠?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갈산리에서 나가고 있는 생활하수가 5ppm이에요? 몇ppm?

○ 임영길 위원 5ppm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차집관로가 300m 이내에 있더라도 개별이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20ppm인가요? 그때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듣기로는 5ppm이라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집값보다 정화시설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농가주택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290m에 걸리네. 농가주택 지어놓고 나서 290m 차집관로를 끌다보며 집보다, 집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고, 또 개인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 용량 역시 집값보다 집짓는 공사비보다도 더 많이 정화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되면서 요금관계 있죠?

○ 임영길 위원 요금산정관계 증역을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올리셨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과 하나 사먹는 사람이 100원 내고, 2개 먹는 사람이 200원을 내야 되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켰더라고.

사실 인상폭이 너무 우리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다보면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 추후라도 그런 거는 적게 쓰시는 분은 물을 아껴 쓰면서까지 오수를 배수를 적게 하고자 했으면 그만한 혜택은 줘야죠. 가격을 좀 적게 하시고, 용량에 따라서. 용량을 뭐 20t을 쓰나 30t을 쓰나 똑같이 올려준다라고 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이 관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적게 쓰시는 분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 20t까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 일률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20조 개정안을 보면요. 제20조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그랬어요.

○ 정종철 위원 왜 이래야 되죠? 납부의무자가 요청한 날이라면…….

○ 정종철 위원 뭐라고요?

○ 정종철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빠지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발급을 요청한 날’이라 그러면 준공 검사 후에도 몇 년 후에도 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아니, 준공 시기가 됐고, 준공 검사가 끝나고 다 완공이 됐는데도 의무자가 발급을 요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최대 준공 시점까지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 게 빠진 문구가 돼 버려가지 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국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이요. 몇 쪽이에요? 다들 지금 모르고 계세요.

○ 위원장 김용재 3쪽?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시행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금회에 보고되는 것이 143건에 1,800…… 이게 뭐야, 180만㎡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미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여기 보면 90일 이내에 타당성에 대해서 단체장한테 행정부에 우리가 또 필요불가피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기도 해요.

○ 임영길 위원 근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변 여건에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기대를 갖고 10년을 참았고 20년을 참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의회에다가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보고로 해서 단체장한테, 행정부에 우리가 통보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또 없어요?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1필지가 아니고 여러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도시계획, 본 위원의 땅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땅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팔았는데 올해 이렇게 돼 가지고 의회 보고로 인해서 의회에서만 사실 이건 불가피하니까 굳이 뭐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편입돼 있던 그 많은 민원인들은 과연…… 어떤 분은 작년에 팔았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선이, 내 땅에, 토지에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해제 명분이 있을 적에는 아마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어디서는 해 달라 그러고, 어디서는 왜! 그걸 했느냐라고……. 굳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 그까짓 것 뭐 해제하면 좋지, 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특히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사업이 국장님이 수 십 년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사업을, 업무를. 자연히, 명분에,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아, 이 도로는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지 클 거라고 생각해요.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반목과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 임영길 위원 절차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중에서 첫 번째 보고이지만 143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90일 안에 집행부에, 행정부에 던져야 될 명분이 과연 의견수렴이 조그만 취락지구 같으면 그 동네 이장님이나 그 개발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 도시계획 이것 좀…… 10년이 넘었는데 없애자’라고 해서 결정될,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당사자가 많은 도로가, 만일 고담리 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긴 구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수렴해서 가야 되느냐? 나는 그 절차가 좀, 아, 같이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이 도로가 있는데 이걸 과연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설득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도, 계속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보고해 주실 거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처음 접하면서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한가, 그래갖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야, 이거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었다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 한 마디 서로들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별안간에 들어오니까 사실 당황스러운데. 그런 또 90일이라는 단서가 내년에 또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감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

○ 임영길 위원 그것이 곧 의회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가까운 곳 신둔을 봐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했었고, 그거 이제 고민도 했었는데, 의회에 어쨌든 간에 권고 사항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경기도,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거의 140조 원이라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중에 경기도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만 25조 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한숨) 어후, 이천시가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해보다 보면 또 뭐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의회에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을 의회가 물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공고, 공람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좀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충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셨는데, 숫자 통계를 보면 몇 개가 폐지를 검토하셨나요, 몇 개, 총?

○ 김문자 위원 ……안 하셨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규제일몰제라는 게 있죠,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 김문자 위원 네, 20년.

○ 김문자 위원 우리도 지금 시행을, 이천시도 마찬가지죠?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이번에, 어쨌든 간에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꾸준히 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하여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143개를 보고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6개월.

○ 정종철 위원 나머지 그 조사해서 보고까지는 2015년 3월까지요?

○ 정종철 위원 나머지,

○ 정종철 위원 관에서 용역을 줘서 이 보고서를, 자료를 만드는데 6개월 걸리는데, 위원님들한테 90일 내에 의견을 달라는 거는 의견 주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의견 줄 수도 없고,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2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시설 결정을 할 필요성은 있었겠죠.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라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의회에서 의견을, 법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시에서 조사만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언제쯤 주실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현재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겠네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지금 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결정된 부분이 많습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 많습니까?

○ 김인영 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이 그래도 반영됐죠, 거기에?

○ 김인영 위원 이제 의회에 보고하지만 참,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좋다 나쁘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 이거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다 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하리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또 각 지역에 부발이면 부발, 신둔이면 신둔, 뭐 이렇게 각 그 지역에 협의를 잘 해서 원만히 피해보는 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롯데아울렛 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대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듣죠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명예의원님 인사들 하시고.

(강제구 의사팀장, 김용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위원장 김용재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호원 신현덕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신현덕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율면 허원행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허원행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신현덕 명예의원님, 허원행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