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에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 2008년도에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및 주차장, 또 사기막골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장호원 재래시장 우회도로 입구변 안내 조형물과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구 시장 관사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34면을 2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1,136.1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구 시장 관사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기 188.3㎡가 송미연 씨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또 문종수 씨 소유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30㎡인데 이것도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도 완전히 했고, 11월 2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는 한 80% 공정이 되겠습니다.

또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지금 70%가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도비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특화육성 컨설팅을 지금 단국대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2차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6,0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2008년도에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상품권이 동지역만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읍·면 단위 농협에서는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확대하고 할인판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억 2,100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지역상품권 구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이천신문 등 3개 지역지에 대해서 상품권 구매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에 간지로 1만 매를 배포했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설 명절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간 선물 주고 받기도 이천사랑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했고, 각종 포상금을 지급할 적에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팝업창도 띄웠고, 설이나 추석 불우이웃 돕기도 지역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하고 지난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도 지역상품권 10% 할인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판매액은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자기 판매업자가 정찰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구매자하고 입장차이가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전후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상품권 5% 할인제도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읍·면 농협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패션단지 관계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가능하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시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2009년 6월에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법제심사를 8월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법제심사 결과 통보가 됐고요. 내년 4월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행자부에 더 정확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는 제정할 계획입니다.

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2006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손색이 없도록 다양하고 심도 있는 운영을 추진하고 주민하고 기업체 등이 함께 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격년제 개최 추진으로 행사운영의 내실화 및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8월 29일에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9월에는 추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고, 2009년 1월에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각작품은 저희가 시청, 설봉공원, 종합운동장, 문화의 거리, 장호원레포츠공원 이런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격년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도 지원 받고, 작품이 나중에 많아지면 이것도 유명한 사람 작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저희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 도자기조형물 시설 보완에 대해서 2006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형 도자기조형물 도판 이음부분에 실리콘 처리 문제점하고 야간조명등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형 도자조형물은 FRP에 적합하고 내구 및 견고성 등을 고려해서 실리콘 방식을 채택하여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등은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진·출입로 공사와 병행해서 야간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야간에도 조형물이 돋보이도록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형 도자조형물은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 6월에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진·출입로 공사 완료와 동시에 조명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LED 신규 설치는 검토를 해 보니까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향교 앞 5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현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운동은 외교 문제 등 여건상 민간단체 주도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향후 약탈 문화재에 대한 자료 연구를 뒷받침하는 법안 등이 마련되면 이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이천 5층석탑 실측조사를 했고, 5월에는 5층석탑 이전부지 마련 및 표지석을 설치하고 우리 아트홀 광장에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5층석탑 환수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및 카페 개설을 해서 학교 순회교육과 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우리 문화재 지킴이 양성교육을 주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천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자특구 등을 포함한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4개 권역별 거점자원개발 계획과 테마·휴양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자특구사업은 도자 재래시장 정비,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07년 11월 27일 착수해서 금년 1월 19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예술촌 조성은 금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에서 도자산업특구계획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수립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2011년 말까지는 공공시설물 입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적산 옛 축성 복원입니다. 2007년도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원적산의 옛 성곽을 복원하여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 명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지정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문헌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여지도서」와 각종 역사지리지를 검토했는데 경기도문화재 위원인 서영일 씨하고 우리 향토사학자 한승남 씨, 또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태호 씨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 결과는 원적산성은 「여지도서」 등의 조선시대 지리지 기록과 공민봉과 천덕봉으로 대표되는 고려 공민왕의 몽진전설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보면 산성의 존재 가능성은 높다고 했습니다.

현재 성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산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개와편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입지여건상 발굴조사와 유구조사의 어려움으로 원적산성을 복원하여 문화관광 자원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백사산수유꽃축제 주행사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백사산수유꽃축제 주행사장 일원이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향후 행사개최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산수유꽃축제 종합정비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2009년 본예산하고 추경에 18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990㎡를 2009년 3월 25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사면 도립리 786-2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건 평균가격이 15만 8,923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당 최고가격은 51만 760원, 최저가격은 30만 9,300원이 나왔는데, 이건 2010년 보조금 8억 5,500만 원을 지금 현재는 신청한 사항이고, 현재 토지소유주와도 매입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역 문화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이건 2007년도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남부권역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부권 종합복지회관은 내년도 3월부터 착공해서 2011년 8월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저희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12일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내년 9월까지 하고 2010년 3월에 착공하고 2011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성호저수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건 2007년도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남부권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성산에서 성호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호수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을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목원하고 조각공원, 또 야간경관사업, 전통숙박촌, 수상스포츠센터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호수 연꽃단지 조성은 1차, 2차를 해서 연꽃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 지구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2008년 5월 28일 공원 50만㎡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성호호수하고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0일까지로 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공원, 그리고 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공사입니다. 일주도로 공사는 2012년 12월까지 기간인데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줬고, 금년에 1차분 15억 원, 그리고 승마장 부지 있는 쪽이 2차분으로써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설성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24억 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인공습지 4개소, 침강지 3개소, 인공식물섬 1개소, 부유식 순환장치 1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호수 승마장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국마사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합니다. 이건 2011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서 마사회에서 직영으로 실내·외 승마장하고 마사, 클럽하우스, 외승코스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성호호수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수목원하고 조각공원인데 2010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질조사, 항공측량,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24쪽 이천 거주 조각가가 참여하는 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작가들로 제한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개최하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에 국내 작가로만 구성하는 것은 행사의 위상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 작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관내 작가의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할 적에는 초청 작가 10명 중에서 국내 작가를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 시 이천 거주 조각가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참여작가가 25명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천도자 조각심포지엄 개최 의향에 대해서 2008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대형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자 심포지엄으로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업기술원 등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 도자도시 이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거기 요업기술원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직원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요업기술원이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 5일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기술적 가능성 협의 결과 시설 여건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이천분원 도자기술센터장 조우석 박사가 한 사항입니다. 대형화된 기물을 균일하게 소결할 수 있는 공정제어 기술과 설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비투자가 선행된 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26쪽에 보시면요. 최근 선진 도자제품의 디자인 트렌드 중 하나는 원료의 특성 제어와 제조 설비의 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물의 대형화와 형상의 다양화이지만 도자 제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도자 원료를 제어하여 소지의 가소성과 슬립의 유동성을 배가시켜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형 기물을 성형할 수 있는 공정기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설비의 개발과 증설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06년도 녹색구매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구상, 2008년도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녹색구매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2006년도에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녹색구매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권장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추진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공문을 발송했고, 또 2007년～2009년까지 구매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친환경상품 물품구매 담당자 구매교육에 참가를 하였고, 또 2008년도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8억 2,300만 원으로서 총 구매 중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경기도 친환경상품 순회교육 실시를 우리 시에 와 가지고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에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관내 하천과 야산 등에서의 불법투기 등 행위 단속 강화 방안입니다. 폐기물을 수거한 마을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명예환경통신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민간 단체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폐비닐 수거하는 마을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상시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주1～2회 하천변을 단속하고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92건에 대해서 2,900만 원, 금년도에는 현재 270건에 대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폐비닐 수거 장려 금은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에는 2,560톤에 2억 원, 2009년도는 1,688톤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력 활용방안,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편익시설 무료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단속,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경로당 지원 및 견학프로그램 개발, 모가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2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방안에 대해서 2006년도에 박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열을 발전에 판매하도록 기획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 조성은 향후 사업시행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각열 공급사업은 가구별 난방공사하고 화훼단지 조성공사인데 가구별 난방공사는 약 60세대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화훼단지 공사는 3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2010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전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박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종합복지타운 등에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한 전력판매비는 시설운영비와 연관되는 비용이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법면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전력 판매비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10월에 호법면 인센티브 지원안 서면심의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력 판매비에 10%를 지원했습니다.

34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무료이용입니다. 2007년도에 이현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의 주민편익시설을 호법면 주민에게 무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폐촉법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도 사용료 감면 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무료제공은 어려우나, 향후 호법면 주민 혜택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 제12차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호법면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 6월에는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호법면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35쪽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단속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배출장소 안내판 500여 개를 갖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클린이천 관련 배출시간 준수 및 영상홍보물을 배부를 했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정시배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2008년 3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은 오후 7시에서 익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조례 제정 홍보입니다. 배출안내 엽서 발송은 2회 1만 가구, 캠페인 전개는 3회 600여 명, 배출장소 안내표지판 부착은 500여 개소,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상가별 방문 홍보는 30일간 3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이천 조성 영상홍보물 제작·배포를 했는데 CD 1,000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펜 5,000개, 봉투 1만 2,000개를 제작 배부했고, 또 골목길 노면 청소 차량 및 면소재지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담당구역 지정 등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금년 3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기동반을 4개 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참여 확산으로서는 아침 및 국토대청소 실시를 갖다가 36회 했고, 클린이천 폐자원 모으기 발대식을 금년 3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 실시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68명의 담당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상시단속반은 2개 반으로 편성했고, 수시 단속반은 4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2009년 단속실적은 762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경로당 지원 및 견학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08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5개 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 추진, 또 관내 경로당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개 시·군과 협의하여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 향후 전기료 부족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5개 시·군 시민 견학입니다. 견학코스는 소각시설하고 이천스포츠센터, 화훼단지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시·군에 학생, 주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관내 송정초, 설봉중, 효양고 등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했고, 2008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광주시민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경로당 전기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호법면 경로당은 20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소에 총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전력 판매비 10% 범위 내에서 호법면 경로당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모가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58면을 증설해 가지고 111면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3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본래의 취지 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땅주인이 신청하여 실 경작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시청하고 읍·면·동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2008년도까지 비실경작자 109명에 대해서 환수를 완료하고, 3년간 직불제 등록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신고자에게 건당 10만 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 원 범위 내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쌀 직불금 신청 법률 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인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지급면적 상한설정을 해 가지고 개인은 30㏊,법인은 50㏊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청을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강화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당수령자 109명에 대해서 환수한 액수는 1억 422만 6,890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를 활용한 이천시 홍보계획에 대해서 2006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관광버스를 활용한 이천시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로얄드림 관광버스 13대에 대해서 농·특산물 랩핑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71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로얄드림 관광버스가 13대, 또 우리 시청 승용차 54대, 시청 중형버스 1대, 대형버스 2대, 또 이천시 족구단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명품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와 일반 벼를 차등 수매하여 별도 관리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성가 제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와 일반 벼의 수매는 가격의 차등 없이 수매하였으나 저장은 별도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또 명품쌀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한오로미 포장재에 담아 임금님표 이천쌀 중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단지 면적 명품쌀 생산단지는 1,500㏊를 조성했습니다. 단지 작목반은 10개소이고, 참여농가는 2,085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면적은 명품쌀 생산이 1,500㏊, G+Rice는 500㏊,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를 조성했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까지 3,000㏊를 조성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500㏊씩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창고에 별도 분리보관, 가공, 판매해서 이천쌀 성가제고를 지금 하고 있고, 한오로미의 상표로 포장재를 제작해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 중 최고의 고급화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주력 품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인증 제도 도입입니다. 2007년도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품질인증을 사용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품질인증제의 사용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대처 인증과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함.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에 많은 시설이 필요하며 임금님표 이천쌀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8개의 미곡처리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부발농협은 시설 현대화로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적은 예산으로는 가능하나 노후화된 7개 RPC시설에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부발농협, 금년도에 부발농협 GA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남부연합하고 이천, 모가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 부발농협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 인증을 금년 10월에 획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율면에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로하스 인증을 10월 말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2008년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에 총 53억 7,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 인증과 연계된 시설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연합RPC는 2008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14억 원을 지원해서 HACCP 시설 기준으로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46쪽 이천쌀 홍보방안입니다. 2007년도에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쌀 홍보방안을 움직이는 택시광고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예산을 7억 200만 원을 들여서 TV 또 차량 랩핑 또 임금님표 이천쌀 지킴이 위원, PDP, 옥외 전광판 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메뚜기 잡기 행사라든가 주부 모니터 요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홍보는 71대를 했고, 저희가 홍보 증정용 쌀을 6,100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TV 매체 홍보는 3개 방송사에 대해서 261회를 했고, 옥외 전광판 홍보는 청계천 서린빌딩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는 39개소에 대해서 동영상 PDP 5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도권 택시 150대 차량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9,0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 및 농민과 농업 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에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 및 농민과 농업경영인 지원 계획으로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계획과 농민,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이천쌀 등급별 판매는 우리 시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시설로는 등급별 수매가 지금 불가합니다. 남부연합 RPC의 경우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새로운 RPC가 2010년 완공될 예정이고, 향후 식미판정기하고 제현율판정기를 설치해서 산물벼 수매 시 등급별로 수매, 저장, 가공,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과 농업 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맞춤형 비료, 못자리 상토, 친환경 농법, 예비못자리, 돌발 병해충 방제 등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 농업용 유류연동 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으로 20㎏ 1포에 1,800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2008년도에 제1회 농민회 직거래 장터를 공설운동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수변공원 내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내년도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수변공원 2차가 완료되면 내년 5월 이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2회 농민회 직거래 장터 개설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고, 판매 품목은 23여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18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 가지고 많은 판매량이 없었습니다.

52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53쪽 소나무 가로수와 공원조성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천시 상징 나무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거나 소나무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가로변 및 도로변 자투리 땅, 교통섬 등에 지속적으로 식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복하2교 가로화단 외 6개소를 조성했고, 2008년도 복하1교 가로화단 외에 7개소, 2009년 10월에는 진리 사거리 화단 외 6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백족산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3월에 백족산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12명을 투입해서 우량 소나무 가꾸기사업, 또 소나무 고사목 및 폭목 제거, 등산로 주변 잡목 및 간벌사업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목재계단 340경간, 평의자 8개소, 데크설치 7경간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설봉공원 축구장 인조구장 조성에 대해서 2008년도에 김태일 전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봉공원의 축구장을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로 80m 세로 56m의 비정규 축구장으로써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인접한 테니스 코트나 족구장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인조잔디를 시공할 경우 도자기 축제와 쌀문화 축제 등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7쪽 백사면 원적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백사 생활체육공원, 원적산 등산로에 연결된 순환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등산로길 잡목제거 등 해서 1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교 1개소, 평의자 2개소, 방향표지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먼저 김웅제 과장하고 우리 실무담당 팀장이 갔다와서 어디까지 봤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내년도에 2차 사업이 있는데요, 2차 사업 때에는 위원님 말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저희가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가맹을 안 했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하고 거기 의원님들이 갔다오시고 나서는요, 우리 서명운동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도 저희도 우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테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겁니다. 범시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1만 2,000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만난 것은 대 여섯번 만났고요. 지금은 백사면 쪽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한 분은 판다고 그랬거든요. 한 분은 판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처녀분들 두 분이요, 나이 좀 드신 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도 추진위 쪽으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작가들의 문제이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단속 실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쓰레기는 자꾸 버리기 때문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좀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군 공히 견학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요. 지금 광주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호응이 그렇게 광주시만큼 좋지 않아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1년 넘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구만리뜰에도 가 보면 하얀 것이 있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도 녹비를 좀 더 추가로 많이 하려고 예산도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지금 가을철에 그것을 필지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매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일부러 퇴비도 해서 놓고 이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게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마지기당 2만 원인가 그렇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농협장님도 선거직인데, 과연 그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것도 얘기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점차적으로 우리 녹비작물도 조사해서 넓혀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GAP인증 같은 것은 쌀을 예를 들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데에서 요구할 적에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주부에서 하는 것도 부발농협 것 쌀을 원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남부 것이 지금 안 팔리고 그런데 왜 그쪽 것을 하냐?” 그랬더니 “GAP시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신둔 쌀이 좋다고 해서 신둔 쌀을 했는데 그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농민단체에서 지금 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농업테마파크에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 사항은요. 거기다가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변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변공원이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정확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20평이고 10평이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그 일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수변공원을 갖다 판매장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테마파크에는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3번 국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침엽수 종류는 보편적으로 겨울에 그늘이 많이 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관목을 갖다가, 둥근 소나무를 갖다가 행정타운 여기는 한번 시범적으로 쭉 해 봤어요. 중앙에 하는 것은 그래도 넓은 데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많이 들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저희 가로수를 담당하는 축산임업과에서 가로수를 다 심는 건 아니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이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나무 하나에 소나무 같은 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10～20만 원, 몇 십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몇 백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로수에다 쏟아 붓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데에서도 도로를 내면서도 그걸 저희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저희는 공원 자투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소나무하고 이렇게 소공원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가로수까지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에 저희가 심은 건데요. 올해 정비를 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기 지금 중앙에 심은 것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장송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긴 것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수형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21건 중 완료가 4건, 진행 중이 10건, 미추진이 7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남이천IC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남이천IC 유치를 재추진할 의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인터체인지 간의 간격, 교통량, 경제성 등을 이유로 자체 예산을 투입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남이천 IC의 설치 총 사업비는 한 209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 10월 5일 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설치 시기를 별도 협의토록 하는 조건으로 국토해양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는 제2경부선 건설 시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이 30% 감소하고, 음성～호법 간 구간의 확장이 당분간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책적 결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 남이천IC 설치 시 수혜업체와 원인자 부담 관계를 논의하여 자체 비용부담을 통한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추진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자동차 전용도로 준공 전까지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준공 시기인 2014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연장 2.23km에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를 20%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은 9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2012년 3월 11일까지 계약을 해서 준공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급공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위법, 부실시공 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심사, 직무교육, 멘토링제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설계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점검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장 현장점검 및 시설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과 멘토링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초지리～장평리 간 도로 추진입니다. 대포리～초지리～장평리 구간 중 미완성 구간인 초지리에서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개설 구간 3.3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전체 3.3km에 대해서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7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23일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증포동 육교설치공사는 작년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쪽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도 3호선에 현방리에서 우곡리 간 2년 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05년 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언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은 국·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총 연장 2.78km에 6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지연됨으로써 우선 피양지 설치나 재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4,300만 원을 들여서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도 33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337호선 중 장호원에서 설성 제요리까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연장 9.5km 중에 어석리 구간 1km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 받아 2007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8.5km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9km에 2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6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행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항으로서 도에서 추진할 의사가 현재 단계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고당교～면소재지 율면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 4월 19일까지 433m에 대한 인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전사 유치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이천시에서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요구한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3개 사업은 미추진 또는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주민지원사업비 615억 원의 규모와 지원 시기 및 집행 방법 등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로 협약서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상율이 88.4%이고, 10월 9일 현재 수용을 위한 특전사 수용재결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49건으로써 보상비는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사업과 이천시가 요구한 사업을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해서 국방부 및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600m에 25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해서 6월 30일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11월 26일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장～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마장면 리도 204호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우선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부대 입지와 관련하여 국방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군부대 지원이 곤란할 경우 시 예산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m에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특전사 지원에 대한 협약서 미체결 단계로 사업확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협약서가 체결되면 이 사업의 추진여부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국방부 지원 사업비 활용이 곤란할 경우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발읍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면도 101호선에 가산리 간 도로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연장 1.8km에 78억 원의 사업비가 시행됩니다. 현재 39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으며,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0쪽입니다.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연장 9.1km 중 산내리 1.8km와 설성면 장천리 구간 0.6km는 2차선 확·포장 공사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6.7km에 16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을 보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피양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모전～장동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백사면 모전리와 신둔면 장동리 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4km의 연장에 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사업비 확보라든지 시의 재정 여건 상 추진이 곤란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월면 시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9쪽에 2006년도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단천～안평 간 면도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총 연장이 1.3km에 총사업비는 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로 2.6km를 기 4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SK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토지의 기부채납 여부라든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오천～해월 간 시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총 연장 5km에 약 18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유치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총 연장 3.6km에 약 45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지역 아파트 단지 진입로 사도 기부채납 추진입니다. 증포동과 송정동, 갈산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현재 사도 설치자와 기부채납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일, 수림 아파트에 대해서는 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 4,300㎡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외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설치 계획입니다. 금년 4월 6일까지 1억 1,300만 원을 들여서 480m에 대한 인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월포리와 음성군 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포1리에서 충북도계 음성군 임곡리로 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1.8km에 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천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골프장 진입도로가 저쪽 월포리 쪽으로 계획되면서 이 사업을 골프장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에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8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가산온천 및 장천온천 개발계획입니다. 10년 간 방치된 가산온천 해결 대책 및 장천온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산온천은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 32쪽입니다. 금년 9월 25일까지 지상건물 및 지하층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천온천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오히려 우리 성호호수를 관광지화 시켜 놓으면 그때 가서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SK에서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불합리한 완충녹지 개발계획입니다. 불합리 완충녹지의 개발 계획 및 지역 민원 발생 건에 대한 민원해결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는 도시시설계획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안은 3번 국도 외 29개소와 42번 국도 외 15개소, 그리고 38번 국도 외 1개소에 대해서 완충녹지 시설결정한 것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증포동과 송정동, 갈산동, 안흥동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의 준농림지역에서 개별적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차량증가와 교통체증,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승인 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이후로 허가나간 사항이 증포동 한솔3차가 2007년 11월 14일 허가가 났고, 송정동 동양파라곤이 2006년 3월 7일, 갈산동 설봉1차 푸르지오가 2006년 11월 28일, 현진에버빌 2007년 8월 25일, 현진에버빌 자체사업한 것이 2006년 7월 11일, 부발읍 성우빌더스가 2007년 7월 4일, 관고동 벽산블루밍이 2007년 11월 15일 허가나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조정입니다. 기존 부대에 대해서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500m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충분히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마장지역 2020 도시계획 포함여부입니다. 인구 35만 명의 계획도시 기본계획 및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상 마장면은 이천시 중부생활권역의 중심지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8일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40쪽입니다. 군용항공기지구역 변경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단월동 등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KLIS 용도지역지구 정비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절차이행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 21일 군용항공기지 구역 도면을 재작성하였고 12월 27일 군용항공기지 정정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 10일 정정고시된 군용항공기지 구역 주민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모두 변경된 구역으로 도면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갈산동 일원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입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계획에 미리 시점과 종점에 대한 높이를 고시하는 방안 및 현대홈타운 등 아파트 입주에 따른 도로 개설 및 교통처리 대책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미개발지가 이천고등학교 뒤, 신한아파트 주변, 무촌리 일원, 현재 경찰서 일원, 장호원읍 2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는 행위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후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둔,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행위제한입니다. 2008년도 9월 1일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5건 중 한 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을 체육활동과 여가를 겸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5만 4,790㎡ 부지에 26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6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공원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사업이 어려울 경우 교회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25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연말까지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노성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성산과 성호저수지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성산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성호저수지 개발사업은 산업환경국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내 또는 외에 주거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건설계획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주변의 주거공간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산업단지는 장호원 산업단지가 6만㎡가 있고, 설성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4만 7,905㎡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해서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호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6개 회사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착공된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서 3개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5～20세대의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의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시가지에 인접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가지로 밀접토록 하고, 그 외에 외곽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클린이천조성입니다. 클린이천조성과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게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2회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행정광고물 게첨을 금지하는 안내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전과 관련한 기간 중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3건이 있는데 완료가 1건, 추진 중 1건, 미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영창로 구간 일방통행 확대 지정입니다. 영창로 구간 중 분수대로터리에서 세무서로터리까지, 중앙목욕탕에서 터미널 앞까지 양쪽을 일방통행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5년 2월 복개천로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주민설문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내용에 보면 우리가 일방통행하는 것과 전면주차와 측면주차 세 가지를 가지고 설문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18% 정도의 찬성이 나왔고, 전면주차에 대해서는 50% 정도, 그 정도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보류하였고 금년 5월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교통운영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9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이용 안내시스템 도입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25억 9,200만 원으로 지금 B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승차인원이 20인 이상되는 승차장에 대해서는 BIS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시험운행을 해서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하이닉스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도 3호선 개설로 인한 하이닉스 고담리 사원주차장 관통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27일 영동고속도로 옆 부설주차장을 기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3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담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감소는 80면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건 중 2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갈산동 신일해피트리 진입로 기능상 문제입니다. 우성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인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허가 시 휴게 및 체육시설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허가 나간 6건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권장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하천부서에서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한 결과 도로에 대해서는 3건의 무단점용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하천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사항을 발견을 못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신둔면 미나리천 개·보수입니다. 신둔면 수광리와 소정리 지역의 농경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나리천 중 1.5㎞ 구간에 대해서 개수를 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미나리천 연장이 1.95㎞로서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 7월 11일 설계비를 확보해서 9월 5일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2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입니다. 2009년 7월 완료예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은 물론 복숭아축제장 부지조성 등 친수공간계획이 포함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던 모든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하천 정비기본계획과 청미천 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중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시 용역을 재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용역을 다시 할 때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복하천변 수영장 설치입니다. 복하천 둔치에 실외수영장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과 같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 사항입니다. 백사면 소방파견소를 소방파출소로 승격하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사면 실정이 아직까지 여건이 소방파출소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소방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당분간 새로 신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테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업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골프장 네 군데 정도입니다. 기 두 군데는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아,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니까 두 군데는 부담을 하겠다 그러는데 두 군데는 “우리가 지금 부담해 봐도 회원권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득 되는 게 실질적으로 없지 않느냐.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부담을 시켜서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 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하리 동네까지는 확장을 못한다, 그 연결부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부체도로라 해서 본도로하고 밑에 부체도로하고 높이가 한 2m에서 2.5m의 단차가 지게끔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수하리에서 나오는 게 4차선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체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부체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요. 부체도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수하리 진입도로도 변경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종전에 국토부에서 6공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간이로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 4차선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2차선 정도만 개설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니, 무슨 이야기냐? 충주 쪽에도 4차선 다 돼 있고 또 응암리까지 4차선 다 돼 있는데 그 구간만 2차선으로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KDI에다 타당성 의뢰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로 나와 봐야 확정이 되겠는데 국토부에서 한 이야기는 B/C가 0.6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0.6 가지고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B/C 검토를 해도 최소한 한 0.85 이 정도는 돼야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데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중단해서는 안 되겠고, 개설은 해야 되겠다고 KDI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 또 국토부라든지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원래는 11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국토부의 또 다른 지시가 있어가지고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은 좀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좁고 해서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속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지리까지는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도에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도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계속 그렇게, 지난번에 담당 과장하고 현장답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고도 실제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여건이 개설해야 될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봐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가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처음에는 마장면 전 지역에 상수도,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본관로가 가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각 단위부락별로는 넣어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부락까지 넣는 그 관계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마장 소재지까지 주관로가 가고 또 택지개발지구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될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23건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610억 원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더 논의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을 못하고 있는데 610억 원으로 한정할 경우에, 교육사업비 추가 지원 이런 건 별개로 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610억 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3개 추진 중이라는 사업 자체가 과연 몇 건이나 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23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중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3개 사업을 전체 사업비로 따졌을 때 2,500억 원인가 그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23개 사업은 더 큰 사업만 또 목록을 뺀 것이고 단위부락별로 주민숙원사업 규모, 한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23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10억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처음에 택지개발과 연결되는 지방도 311호선인가 그것하고 또 장암리에서 군부대까지 진입하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그 2개를 그 사업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610억 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게 “610억 원이 다 들어가도 도시가스만 하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논의가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장호원읍은 군부대 앞에 교육원 거기에 들어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보어학처 들어가는 데 진율천이라고 있는데, 진율천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서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진율천을 개수해 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학처 들어오는 것하고 또 마을회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판단해서 마을회관은 곤란하고 그 대신에 진율천을 해 줄 테니까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어떤 거다 하고 명시를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봐서 전투부대하고 학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국방부에서는 지원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위원님도 한번 저희들하고 국방부 같이 가셔서 같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무협의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1월 5일에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하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 확보가 계획대로 될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년 12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 연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정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구체적으로 피양지를 설치한 자리는 없습니다.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안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량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참고로 우리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 순위 선정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에 대한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163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번부터 163번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매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아직까지 10번 안에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SK.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받는다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별히 정해져 가지고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건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실제로 SK 토지하고 거기에다 수목원을 검토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 하면서 SK 토지를 분석을 해 놓으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 안돼요. 거기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비율을 차지를 안해요. 면적이 얼마 안돼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실제로는 전액을 투자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물류단지한다는 데 단천리하고 안평리 경계 고속도로 넘어가는 데 그래서 서이천 IC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천리에서 서이천IC로 연결하는 그 패션 물류단지를 통해서 넘어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물류단지 하면서 한 1km 정도를 개설을 하거든요.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면 고속도로에서 거기 내려오는 것은 단천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연장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안된 데가 신일, 수림 거기에 한 4,700㎡하고 또 갈산동 신일해피트리하고 대우2차 증포동에 그 세 군데가 지금 기부채납이 안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동양파라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신일, 동양 파라곤과 연결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신일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연결하는 것을. 신일하고 연결을 하면은 동양 파라곤 담장 신일담장 푹 꺾어진 데 그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일 앞에 입구 거기가 편입이 돼야 됩니다. 도로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동양은 자기들이 낸 돈으로 개설한 도로를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것을 싫다고 보고 있고, 신일은 신일대로 동양이 자기들 쪽으로 오는 것을 싫다고 보고 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그때 만약에 했으면 동양 보고 부담시켜서 개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 관계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연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매가 나왔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매 나왔던 부지 그것 말씀이시지요? 입구 좌측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에서는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못 찾아갔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단지 내 인구계획 1인당 3㎡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이지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육’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곤란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보면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완전히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앞에다 ‘체육’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는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는 그 사업자하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공원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기부채납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그 대지면적에서, 부지면적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면 거기에 또 손실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거든요. 하여튼 사업부지로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공원은 다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로 하면 누구라도 가서 놀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울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용역, 복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용역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입니다. 그것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4대강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2011년 4월까지 한종, 도화가 계약돼 있고, 또 기본계획은 2010년 10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4대강사업이 왜 중단됐느냐 하면 4대강사업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서 지반고라든지 홍수 예고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천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나 한종하고도 앞으로 설계를 재착수했을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교통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네,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12월 정례회 때 상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쌀의 수치적 우수성 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도에 건대 김광호 교수팀에 의뢰해서 이미 이천쌀의 우수성과 성가 제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천쌀이 우수한 이유는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기온이 커서 결실이 잘 되고, 이천 논 면적의 88%가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또 지하수에 밥맛을 좋게 하는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관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18.4%, 단백질 함량이 7.5%, 알칼리 붕괴도가 6.5%, 식미치가 62%로 이천쌀이 수치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수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쌀성분 분석은 미질분석을 395건, 유전자 분석을 100건, 금년도에도 미질분석 291건하고 유전자 분석을 8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관련 자료를 이천쌀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해에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의 지원은 농업경영인의 화합과 우의 증진을 위해서 농업경영인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1,700만 원 보조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창업 농업경영인 16명에 대해서 10억 3,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규모 확대라든가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위해서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8명을 선정해서 4억 8,5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농업인턴을 육성하기 위해서 1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농업경영인회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보다 3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창업 농업경영인은 내년도에 14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쌀문화축제 민간이양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농협에 이관한다는 것은 농협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제의 추진 부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현재처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천시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문화축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4일간 추진한 바 있고,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2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지난해와 금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국·도비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축제결과 평가회를 12월에 갖기로 하고요. 또 내년도에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잘 해서 우수 축제로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국외 홍보를 더 강화해서 문화관광 축제 및 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고, 축제박람회를 내년 5월 중에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2000년 4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변화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그건 말씀 못 드렸지만 4쪽에 성분분석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농가나 필요하신 분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단백질 함량 같은 것도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7.5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수치는 굉장히 좋은 수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보통 한 6.5 이하로 성적이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미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 되지만요, 제일 큰 요인은 질소분을 많이 주었을 때 양은 많이 나오지만 식미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 맛이 좋아지는데, 질소분 화학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농가들도 옛날하고 틀려서 미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라든가 교육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렇게 해 놨고, 제가 추가로 궁금해 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고자료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연구결과를 여기에 게재한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다음은 그후에 추진상황은 밑에 이렇게 나열한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을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10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한 것은 이천쌀이 왜 좋으냐 그런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자화해서 근거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세세한 수치적인 것은 그것까지 용역을 줄 수는 없고, 그때 그때 측정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근래에 이렇게 용역 다시 해서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해 온 것을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검사하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최근 수치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쌀에 대한 미질이라든가 성분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건 그때 그때 의뢰와서 조사하면 그때 그때 나오는 수치를 활용하면 되고요, 지금 2000년도에 만들었던 성가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쌀이 왜 좋으냐 하냐면, 우선 토질이 점토성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때 당시에도 같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용역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크게 말씀드리면 여기 다 나온 것 같이 토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인 수치는 그때 그때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농가가 의뢰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측정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인근의 수치하고 비교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그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미질분석이라든가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것은 많은 부분이 각 단위농협에서 쌀운영본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게 되면 그것을 검사해서 운영본부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농협별로 통보가 되고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성분별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밀로스 함량은 15～35%가 그 안에 들어간다 또는 식미치는 80점이 제일 높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분석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한 것인데요, 어떤 연도별로 발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교·분석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현재도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규정에 맞는 분들은 요구하는 액수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이천사람입니다. 이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천에서 영농하시는 분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들도 동감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농협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축제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농가들이나 농협이라든가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보고요.

또 그쪽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먼저 지부장한테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고 의견교환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고 해서 추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어제 직원들 40명 정도가 다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일일이 다 느낀 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 보완할 점, 그것을 쭉 받았는데 상담소장들은 각 읍·면·동 농협의 의견 같은 것 다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동선이 너무 길고 외곽으로 나온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킨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동선이 길다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고 해서 하여간 금년도보다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하여튼 금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줄지는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반영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원래 축제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잘만 하면 받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게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봉사자 수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로 총 연 인원을 따지면 1,200명 정도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원 봉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이천시의 관계자 또는 이천시에 사시는 분만이라도 차를 안 타고 가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때도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 공설운동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각 읍·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쪽에서 동참을 해 달라고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정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전에 시민운동차원에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좀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에서 여건이 되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그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농협 측에서도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축협으로 이관하는 것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를 발전시키는 면에서도 일정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국·도비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들 욕심은 우수 축제가, 최우수 축제가 하나 남았어요. 선정되는 것. 저희 욕심은 우리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최우수 축제 정도까지라도 끌어올린 다음에, 여건이 된 후에 같이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축제가 치루어 졌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올해 치러진 내용을 평가를 받았어요. 중앙에 심사위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여러 분이 나와 계셔 가지고 현장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내년 봄까지는 발표가 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너무 촉박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일정을 짧게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에 두고 시간을 가지면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기술보급과하고요, 농업진흥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진흥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축제과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진흥과 내에 농촌교육관광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도 로하스 인증 농가육성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실적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농가인가 지도를 해서 로하스 인증을 받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에는 위원들이 농협장들도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지부장도 거기 참여를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상사업비가 지금은 2억 2,500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6억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적은 돈은 아닌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울타리 치는 것도, 수수깡을 확보하는 것도 직원이 몇 년을 계속 농가한테 부탁해서 얻는 식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평가회 때도 그 담당 직원이 “앞으로는 더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돈을 좀 지불하면서 해야지, 계속 농가한테 의지만 하고 부탁만 하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더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시정질문 답변사항입니다.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이닉스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요지는 장기적으로 용수 공급의 여유는 없는 실정이나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그 처리결과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상수도가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해서 2011년까지 저희가 8만 2,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가 그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서 하이닉스가 발전해야 이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공업용수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하이닉스에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해에 이 용수 공급에 따른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는 3만 톤, 장기로는 15만 톤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송·배수시설 및 광역상수도의 구체적 확장계획과 호법면, 마장면에 대한 시설 확장계획, 또 그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남한강권 급수체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또 호법·마장·대월·모가면 일원에 19㎞를 2008년도에 부설하겠다는 계획을 답변했고, 국·도비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써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는 신둔·백사·호법·마장·대월·모가·단월동, 대포동 일원에 배수관로가 48.09㎞, 또 배수지는 대포동배수지 1개소 1만 4,000톤 되겠습니다. 이것은 2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남한강권 급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현재 그 취수원은 충주댐으로써 이것은 25만 톤을 충주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2만 8,000톤을 1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송수관로는 32.4㎞가 되겠습니다. 310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도 11월에는 수도사업인가를 대포동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4㎞에 대한 관로매설은 완료를 했고, 배수지 구조물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법면·마장면지역 시설 확장계획입니다. 호법면지역은 2008년부터 2009년도에 배수관로 설치 공사를 통해서 20개 리 중에 17개 리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2010년에는 3개 리에 대한 공사를 추진,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 쓰레기소각장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지역은 군부대 이전 및 택지개발과 연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으로 군부대 이전 및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2012년까지 상수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4월에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6월에는 호법면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지방교육 효율화를 위한 누진제 폐지 및 최저요금제 적용에 따른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교육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및 최저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수도공급의 누진제 폐지와 최저요금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2월부터 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이 감면 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상수도 조기보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시 지방 및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이 조기급수를 위한 예산 증액 지원계획으로써, 답변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조기공급을 위해 현재 이천상수도 송·배수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4월 이후 신둔·백사·호법·마장·대월·모가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2009년도 이후 상수도 보급률 92%를 목표로 지속적인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향후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하여 이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명은 이천시 전 지역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2년을 앞당겨서 2014년까지 상수도를 전 지역에 조기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한 1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전체 37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66억 5,1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2007년도에 관로 28.5㎞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배수관로 24.53㎞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관로 48.1㎞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도 11월에 수도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1월 현재 관로 44㎞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4월까지는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급률 92%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506억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외 10개 읍·면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정질문 답변사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2008년도 남한강 원수의 평균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 등을 통하여 과거에 비해 수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 시 원수 수질 저하로 조류 등이 번식해서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2009년 10월 말 현재 분말활성탄 투입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활성탄 투입에 의한 수돗물 맛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천정수장은 최초 계획 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원수 수질 변화추이의 지속적인 관찰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분말활성탄 투입 설비 설치사업을 하였고, 맛·냄새 유발물질 분석과 신종 유해물질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분말활성탄 투입 설비 설치를 10월 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는 맛·냄새 유발물질 분석 실시를 의뢰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유해물질 분석으로 먹는 물 감시항목 지정 및 의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원수 수질에 대한 국가수질측정망을 이용해서 감시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말활성탄 투입으로 수돗물의 맛을 제고하고 신종 유해물질 분석은 2010년부터는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물질을 추가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정수처리공정 기술개발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하절기와 갈수기의 원수 수질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수처리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이천정수장은 2002년도에 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면서 중앙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향후 연구를 통한 자체 정수처리기법 개발과 최적화된 약품 투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독약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서는 자체 정수처리기법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약품 투입을 통한 시스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한 소독약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다음 쪽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분석, 각 수질상황에 따른 약품 주입량을 설정하고 이천정수장의 특징에 맞는 각 팩터 도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적화된 약품 투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액화염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독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과학적인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망에서 수돗물 정체 등으로 인해 수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상수도 관망의 과학적인 수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돗물 정체 해소를 위하여 최적의 송·배수관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변실 설치 등을 통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향후 GIS와 연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송·배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수질 저하 지역을 연도별 계획에 의한 이토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송·배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도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수질 저하 지역에 대한 이토작업, 관 끝에 있는 관말지역에 이토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토작업을 계속 실시토록 하고, 내년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관로 관말지역에 이토변을 추가로 신설하고 GIS에 시설물을 반영 후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노후된 수용가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58%로써 매년 관로 확장을 위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 보급률 증가추이는 연 2%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 확대와 시가지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배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수용가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 형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은 되나, 100% 상수도 보급률 달성이 현행 과정인 현 상황에서는 시설확장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수시설 개선지원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관내 학교의 급수관로와 음수대 설치 등의 급수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답변으로써, 2009년 10월 31일 현재 관내 초·중·고교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총 57개가 있으며, 그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41개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학교의 급수공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급수공사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관로를 개선하고 있으며, 유량계 이후의 급수시설 개선은 교육청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한강수계기금 육영사업 지원 시에 급수관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학교자체 예산으로 급수관을 교체 시행토록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10년 예산반영 시에 관로 개선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시설 일제정비 및 추진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수률 저하와 적수발생 등 수질악화방지를 위한 개선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써,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년 이상의 노후관 교체사업과 10년 이상 관로에 이온화 수처리기를 설치하여 유수률 제고와 수질향상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흥1통 마을 안길 외 3개소 노후관로를 교체하였고, 창전동 2개소, 장호원읍 1개소에 대한 이온화수처리기 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도 대동소이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예산반영으로 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의원님들이 추가로 건의하신 시가지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초래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예고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관리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수질검사 등 수도시설 관리의 시민참여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민·관 합동수질검사 제도를 활용, 시민 참여 수질검사를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정수장 포함 15개소를 먹는 물 수질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정기회의 연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를 실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로써 민·관 합동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1명, 도청직원 1명, 수자원공사 직원 1명, 상수도협회에서 1명 해서 이분들이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이미지 개선 및 홍보체계 구축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및 부정적 이미지로 음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수돗물 이미지 개선과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게시판, 시보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정수장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상시견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안정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수돗물 홍보CD를 제작하여 언론매체 홍보와 학교교육교재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연1회 발행하여 수돗물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정수장 견학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체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정수장 견학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금년도에 완료하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CD 500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3만 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만 5,000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및 제도화 추진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빗물사용을 의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수도법」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써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상 의무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상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빗물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수돗물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빗물이용의 의무화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지난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개정안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수도법」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호원 구 정수장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오성주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장호원 오남리 구 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장호원 오남리 소재 구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라 2004년 12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시설폐지 승인을 받아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부지는 3,322㎡로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다소 협소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공원조성 계획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후 남부권역 주민 여러분들의 여가 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부권역 주민여가선용 시설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을 하였고, 그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예산을 배정 받아서 10월 26일 시설물 철거 및 평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등 여가선용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사실 이것이 오성주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관리전환을 다 시켜준 부지거든요. 우리 상수도 파트에서는 지금은 관리를 안 하는 부지입니다. 답변을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원하면 그냥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단편적인 의견만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공원파트에서 아마 이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관리전환을 다 시켜 주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고, 특히 장마철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대장균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이 대장균이 얼마만큼 나와서 먹게 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먹게 되면 설사를 유발하고 그런 상태가 있어서, 매일 떠다 드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괜찮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 수도과장 김찬영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검출이 나오면 식수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봉산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해서 부적합이라고 써 놓았는데, 거기 약수터 관리 동호회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도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 약수터 부적합이라고 써 놓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나이드신 분들은 평생 잡수셔도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먹어도 좋은 물을 왜 부적합이라고 써 놓았느냐, 당장 치우라고 호통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계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마을 상수도를 관리를 마을 이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염소 투입구에서 약이 떨어졌으면 그것만 이장님들이 채워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염소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대장균 없습니다. 염소 소독만 잘하면.

○ 정수팀장 이희경 부적합 나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수도과장 김찬영 대장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대장균 검출 부적합.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거의 다 대장균만 나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약수터를 몇 십년 뭐 지금 따지면 몇 백년씩 이용하는 약수터인데, 대장균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해 놓은 것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약수동호회 회원들이 “아이, 물 맛이 이렇게 좋은데 자꾸 부적합이라고 써 놓느냐” 자꾸 써 놓지 말고 떼어버리라고, 그냥 그것 붙여놓으면 떼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 뭐 쥐도 돌아다니고 어떻게 할 방법은 야생쥐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거의 대장균입니다. 이천시의 약수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