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200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200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2006년도에 3건, 2008년도에 2건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시 지원금 6억 원 이외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중·고교 급식지원 시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확보액은 6억 원이었으나 학교급식의 질 저하 우려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예산부족액 1억 1,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초등학교 32개교를 시작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초·중·고교 57개교에 3만 3,168명을 대상으로 이천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 5,900만 원으로 정부미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중식에 필요한 금액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정부미를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천쌀을 공급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녁을 먹는 학교가 지금 6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점심은 이천쌀로 먹고 저녁은 정부미로 먹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협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은 20㎏ 1포에 5만 3,000원으로 해서 정부미는 2만 9,080원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2만 3,92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8,1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9억 2,2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쌀이 종전에는 5만 7,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쌀값이 하락돼서 5만 3,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큰 예산 변동 없이 고등학교 석식이랑 또 유치원까지 이천쌀을 공급하는 데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는데, 그간에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천외고를 호법면 매곡리에 렘넌트학원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65만 4,500㎡를 확보해서 그 중에 33만 5,316㎡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600명 정원으로 24학급의 외고를 유치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 학교 설립 신청하고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렘넌트 측에서 도 교육청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하고는 같은 해 12월에 외고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경기도교육감에게 이천외고 설립에 대한 건의를 또 드린 바가 있고, 금년도 3월 30일에 또 재차 외고 설립에 관한 신청을 냈습니다만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범관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돼서 주민열람 공고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재차 6월에도 신 교육감에게 특목고 설립을 요청한 바가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교과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또 건의를 재차 드린 바가 있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또 교과부장관에게도 2009년 6월 18일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는 특목고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부 입장에서는, 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외고 개선대책하고 고등학교 체제개편안을 금년 12월 10일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제도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지금 현재 특목고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금년 12월경에 발표하는 것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특목고가 됐든 아니면 가장 최상위급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자사고가 되든 제시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렘넌트 측과 협의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민선4기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22개 공약사업 실천 가능여부하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공약 22개 사업 중에서 현재 부진이 1건이고, 시기 미도래 1건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5건이 됐고 2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보고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11월 현재 15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 소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종합병원은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부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건을 완료한 것이고, 2010년도에 7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에 2건씩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4기 공약과 관련해서 2009년 4월에는 이천시장 참공약 실천을 위한 관리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금년 5월에는 민선4기 공약이행심의평가단을 공모하고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와 평가회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을 한국매니페스토국민운동실천본부 하고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것은 ‘정국’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약 추진상황 경연대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공약 진행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의 철저한 관리와 이행으로 외부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약속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12월경에 다시 한번 한국매니페스토국민운동실천본부와 시민평가단이 함께 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성과시상금제 등 시정평가 시상제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김태일 전 의장님하고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김태일 전 의장님은 이처니언상을 확대하고 기피 부서나 격무 부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오성주 의원님은 시정평가 시상제도를 분야별로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부터 성과시상금제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보고드린 바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시정평가 및 시상제도 외에 읍·면·동 직원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다양하게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급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대상 분야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공직자 이처니언상, 전화 친절도, 고객만족도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부서별로 시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고, 공직자 이처니언상은 추천과 신청을 동시에 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연 1회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상합니다. 공직자 이처니언상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시상금제 추진현황은 1차로 시정발전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에 8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200만 원, 고객만족도 우수 부서에 180만 원이 지급됐고, 제안제도 공모 우수 부서하고 공무원 시상에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총 10건이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심사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7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3차 성과시상금제 접수를 하겠고, 12월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과·소별, 읍·면·동별 구분을 해서 실·과·소하고 읍·면을 따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은 분야별로 선정하고 포상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4,5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을 시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도 인구 20만 명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이천시가 추진한 인구증가시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 왔으며, 또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009년도 인구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를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천시가 추진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시책은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한 중복규제 해소로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관광지 조성 상한제 등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성사됐고, 하이닉스공장 증설 여건이 조성됐다는 말씀하고, 수도권 규제 틈새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장호원에 분양이 완료된 걸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행정타운·역세권·마장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 또한 명문 교육도시를 육성해서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공직자를 포함해서 생활 근거지 또는 사업체 근거지가 우리 시에 있으나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소관 부서별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답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소관 부서별로 주소이전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사항을 취합 관리하도록 지정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인구현황은 19만 5,7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만 따졌을 경우에는 19만 3,483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 908명, 또 내국인만으로는 19만 7,064명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 935명이 증가한 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것이고, 850명은 내국인만을 따졌을 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 26일에 인구증대방안 강구를 위한 확대간부 토론회를 시장님 주관 하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생활 근거지 또는 사업체 근거지가 우리 시에 있으나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옮겨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시작해서 체육지원센터까지 각 분야별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금년도 7월 24일은이에 대한 부서별 주소이전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별도로 시장님 주관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그간의 부서별 주소이전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 관내 대학에 협조요청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대비해 봤더니 금년 초하고 금년 9월에 다시 한번 파악했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교직원 수가 47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외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천시에 전입하도록 유도해서 21명이 전입한 바가 있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외 거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앤트 소속 전문예술인 10명이 이천시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에서 타지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배제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또 보냈기 때문에 현재 13명이 전입을 했고, 농정과도 같은 사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16명이 이천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사협회 총회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68명이 이천시로 전입한 실적을 갖고 있고, 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골프장의 종사자들을 이천시로 주소이전 협조요청을 해서 41명이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사 같은 경우나 또 관내 기업체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속적인 홍보 공문을 보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교육 시에 주소이전 안내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운수 관련자들에게 이천시로 옮길 수 있도록 경기고속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아직 실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군부대에다 통합방위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를 취합해 보니까 216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이천시로 옮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주소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천시에 전입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 3쪽부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나는 실질적으로 본 건 없는데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고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다고 그런 게 붙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것은 정부미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을 공급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신 것이고,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하는 것을 제안해서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동지역은 1학년에서 4학년을 제외한 5, 6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45억 3,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24.7%인 11억 원 정도의 시비를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심의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학교급식심의는 일단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24.7%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심의가 됐고,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되면 시의 의결이 되는 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쯤 되어야 급식여부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마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이마트 앞에다 플랜카드가 게첨이 되어서 그 다음 날 제거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우리 의회 통과 안 하면 10원도 못쓰는 건데,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의원들 압박하는 것 밖에 더 돼요. 너희들 이것 인정해 주어라. 그것도 무슨 무슨 당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시 의원들 보고 그것 너희들 인정해 주어라 하는 소리 밖에 더 돼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 그 단체가 과거에 학교급식추진위원회 주민발의를 했던 그런 단체였는데 사실 당과는 상관없이 추진본부로 알고 있는데 플랜카드를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마트 앞에 붙은 것을 그 다음 날 바로 자진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도시경관팀에서 제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신문에도 분명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 가서 의결이 되는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학교무상급식은 12월 말쯤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고 신문에도 게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무상 급식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주어야 해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도 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무상급식을 주고, 학교 앞까지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주어야 된다면 국가가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회의를 할 때 아무리 무상급식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 놓고 회의를 해야지. 무조건 무상급식을 했다고 하고 어느 노동당이 우리가 이것을 확보했다, 이것은 시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무슨 무상급식 회의를 하는데 당이 왜 들어가요. 그리고 만날 해 놓고는 이번 한번만 잘못됐습니다. 만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나 시정되는 것 있습니까? 아니, 그래 이천시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당까지 들어가고 난리를 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원들 중에서 아마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런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거에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안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임원분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향후에 12월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명칭을 절대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도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여 명이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물론 무상급식 좋지요. 저도 학부모인데 무상급식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천시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마치 반대라도 하면 큰 소리가 날 정도고 그래서 이천시의 예산을 걱정하는 분이 과연 우리 시 관계자 몇 분하고 저, 몇 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에는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급식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었는데 심의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009년까지는 초·중·고교 중식에만 지원해 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유치원이 들어갔고, 석식이 들어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 때 공부를 하는데.
○ 박순자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서부터 이천쌀을 먹이고 급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은 알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은 어떻게 하지요? 거기도 지원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병설 유치원 말고.
○ 박순자 위원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박순자 위원님, 이게 5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 박순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50개소, 거기 4쪽에 보시면 하단에 ‘유’라고만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유치원입니다. 그게 학교 수가 5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게 병설하고 사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차액은 다 보존해 주는 것으로.
○ 박순자 위원 알겠는데요. 유치원이 따로 있고, 지금 유치원은 사립까지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치원과 버금가는 똑같은 사설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는 병설하고 사립이 다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 박순자 위원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데만 이천쌀을 지원해 주고, 중식을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 취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학교법에 의해서, 급식법에 의해서 그것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상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설유치원 같은 데에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는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인근 지역에 보면 광주나 여주쪽에도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에서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설유치원 32개소하고, 사설유치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또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 교육법에 보면 유치원까지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유치원까지만 이렇게 사설, 병설 합쳐서 50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 속해 있는 것이 유치원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10년도에는 유치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사설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는 유치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아마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유치원이 들어가면. 여기가 유치원이 들어가면 사설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대상하고 숫자를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 질의내용이 사설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에도 시청에 등록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 등록하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천시에 등록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나가고, 유치원, 교육청에 등록하는 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나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에는 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에는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유치원 학교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천시에 등록한 어린이집은 지금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학교법의 적용을 안 받고 유치원은 학교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적용되는 연령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잘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소관 부서에다 그 지원 근거하고 진행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려고 하신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앞에서도 지적을 김태일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는 그게 추진위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회의를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성을 재구성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배합을 시청이나 의회나 또 아니면 농협이나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오너들만 딱딱해서 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시행정부나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목소리가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뭔지를, 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되는 그런 시점, 이제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이제는 시에서 다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구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재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번에 추진했던, 주민발의로 했던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때 당시.
○ 위원장 김학인 조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32개 학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에는 5～6학년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체 예산이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40억 3,500만 원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1만 5,812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데 지금 동지역에 있는 1학년, 4학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들어가는 것을 지난 번에 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45억 3,5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24.3%인 11억 3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에나 그 상위법에도 이게 내용이 있나요,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무상급식을 하도록 「학교급식법」에 지원 근거는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는 권고사항이고, 경기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지자체에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치단체에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도에서 내려왔다든가 이천 교육청 말고, 도 교육청, 도청, 다른 교육부 이런 데서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과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와서 이천교육청에 오거든요. 초등학교가 이천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천교육청에서 시에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기타 자료들, 온 자료들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무리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발언 내용이니까 그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급식 우리 조례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지금 급식 부분이지만 11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발생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만 해서 결정을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 박순자 위원 사전절차인데, 이것이 뭐와 연계돼서 나가는 거면 모르지만 전체 급식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이 다시 주어지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대두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냥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플랜카드 건이 걸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1억 원을 그냥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어요? 그것은 사전 우리 의원들과의 규정에서 벗어난 일이다 라고 해도 사전 협의가 거쳐져야 되는 부분 같고,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 심의위원회보다는 우리 이천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승인 절차 내지는 설명회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다음 연도에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관 간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지금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는 「학교급식지원법」에 근거는 두고 있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전체를 인근 시 성남시 같은 데는 무상급식과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 비율은 많이 높일 수 없기 때문에 45억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24%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거친 다음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조례 근거는 있었으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셨겠는데 우리 다른 의원들, 심의위원회 들어간 분들은 알겠지만 저 플랜카드 걸려 있으니까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11억 원이 통과된 것처럼 이런 부분의 사회가, 의원들한테 물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회를 하든지. 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지금 진행과정 자체가 무리가 상당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가 11억 300만 원이 되려면 우선 국·도비가 34억 3,200만 원이 국·도비가 확보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우리가 11억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 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보조비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그때까지 일단 대기하면서 이것은 차차 보다 더 고민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공급가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급가액이 5만 3,000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농협하고 협의를 보신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이천시지부장.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내년도 수매가가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아, 올해 수매가가 얼마예요? 올해 수매가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건 조곡으로 40㎏짜리를 지금 수매하는 단가는 일반.
○ 오성주 위원 성 위원님, 수매가가 6만 2,000원 맞나요?
○ 성복용 위원 6만 3,000원.
○ 오성주 위원 6만 3,000원?
○ 성복용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게 조곡으로 40㎏, 그러니까 벼로 40㎏ 했을 때인 것이고.
○ 오성주 위원 벼로 40㎏.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 오성주 위원 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일반미로 이천쌀을 했을 때 20㎏ 단가고요.
○ 오성주 위원 지난해의 수매가가 6만 9,000원이란 말이지요. 조곡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러니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벼로, 나락으로 40㎏ 했을 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 오성주 위원 어쨌든 벼로 하든 쌀로 하든 간에 전년도 수매가가 6만 9,000원인데 올해 쌀 판매가 우리 이천시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어디 농협에서 5만 원대까지 팔았거든요. 5만 원, 5만 1,000원, 뭐 5만 2,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올해도 아주 대풍이 들었다고 다들 그러시고 또 사실 대풍이 들었고, 또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공급가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우리 이천쌀로 20㎏ 1포의 공급단가를 종전에는 5만 5,000원, 비쌀 때는 5만 7,000원, 5만 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농협 시지부에다 내년도 공급예정가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것이 20㎏ 1포에 5만 3,000원 정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책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세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중간에도 그 시세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일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시세 등락이 원래 심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20㎏ 1포에 5만 3,000원으로 지금 책정단가를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저희가 분기별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저도 조금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약 45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서재호 위원 이게 정부미입니까, 임금님표 이천쌀로 계산해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 부분이요?
○ 서재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건 급식비하고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임금님표 이천쌀은 초·중·고 전체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려면 총 4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이게 정부미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건 정부미 단가입니다.
○ 서재호 위원 정부미 단가로 했을 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서재호 위원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무상급식을 하면. 그러면 정부미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만 9,000원이고 그 차액은 임금님표로 했을 때 2만 4,000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서재호 위원 그럼 이게 임금님표 이천쌀로 했을 때만 해도 한 35억～36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11억 원을 플러스 시키면 45억～50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억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부 확정시켰을 때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차액하고, 그렇지요? 정부미와 차액이 있습니다. 45억 원에 대한 차액이 한 35억～36억 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24% 하면 1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천시비가 45억～46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호 답변 주셔야지. 45억～46억 원 …….
○ 서재호 위원 저도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 의장 이현호 아니, 그 답변을 주셔야지.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무상급식의 전체 예산 45억 3,500만 원은 정부미가 기준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천쌀로, 어쨌든 지금까지 이천쌀과의 차액을 보전해 왔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 문제는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고 건강을 위해서 먹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쌀 판매처 확보에서 시작돼서 이러한 명분 가지고 시작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쌀 판매도 같이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11억 원을 별도로 더 보태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천쌀로 학교에 지급하는 차액 문제만큼은 추가로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으로 가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부진한 1건이 종합병원 유치이고요. 그리고 시기 미도래는 어떤 건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가산·장천온천 개발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가산온천은 어디까지, 추진이 지금 되고 있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간에 그 자체가 민자시설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온천하고 장천온천입니다. 가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다 철거가 완료돼서 그게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인수한 업체가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금 때문에 지금 건물 철거를 해 놨습니다만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고 그 사업주를 불러봤는데 현재는 눈에 보일만한 그 추진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장천온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성호호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기업 관련이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온천까지는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해서 지금 농업진흥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해서 두 군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2012년 2건, 2013년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 어떤 건이며, 추진상황이 몇 %나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연도별로 말씀드린 것은 행정타운 주변 미니신도시 건설을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안대로 되면 내년도 한 8월 중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사하고 추진 중에 있는 미니신도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저희가 22건인데 사실은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약사항을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시지 말고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 연도별로 추진한 사업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추진내용을 요약해서 총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건 해결하고 16건이 그냥 남아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김태일 위원 아, 이게 지금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이게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들 행정부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행정타운 앞에 미니 신도시라든지 군부대와 관련한 마장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 김태일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 김태일 위원 아, 지금 현재 22건에서 5건 끝내고 부진 1건하고 2010년·2011년·2012년·2013년에 그게 16건이나 되는데, 아니, 반도 추진을 못했는데 무슨 매니페스토에서 상을 주고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완료 시점으로 봤을 때의 분류를 하면 이렇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말씀이고, 현재 그 22건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시점을 갖고 따졌을 때는 이렇게 연도별로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음 선거가 끝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부 다 일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도자예술촌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하고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건 정도는 도로와 관련해서 했고, 전부 75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묶여져 있는 것 안에 도로와 관련한 건 한 10건 정도가 이미 완료됐고, 앞으로도 도암～송정 간이라든지 수광리 선형개선사업, 지석리에 있는 도로 이런 것이 앞으로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계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 등 시정평가 시상제도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각 부서에서 애는 많이 쓰시고 보건소가 가장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공무원이 26명이지요? 21명?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21명이.
○ 박순자 위원 21명?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그 당시에 908명 중에 83명이 전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21명이면 4분의 1 정도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물론 그게 저희 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공채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을 보면 외지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응시를 해서 주거지가, 생활 근거지가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생활 근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로 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 하면서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직에 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 와서 근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약사나 의사나 그 분들은 이러한 독려 속에 68명이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81명에서 6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 효과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작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할 부분이고 또 더더욱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런 데에서 이런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럼으로써 공직자들의 자리도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데,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축산임업과하고 농정과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원한 근거 자료도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건.
○ 김태일 위원 여기에 분명히 “배제 등”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원했나 안 했나를 볼 테니까 축산임업과, 농정과 것은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이천시 기금운용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위법 관련 조례 검토 및 행안부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방법을 개선토록 하여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통·폐합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보고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회에 따라 이천시에서 행안부로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2007년도 10월에 행안부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금운용 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 운용을 하였습니다. 12개 기금 중 통합은 4-H후원회 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통합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2개 기금 중에서 현재 10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2쪽 이천시 기금운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용인부 구조조정 관련 대안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대상자 전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김문자 의원님께서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문제, 기업지원과 신설 관련 기업유치 방법, 4개 동 7급 이하 실무자 감소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민원 관계는 요즘 매일 17시에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대책도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호원 진암리는 조성을 완료, 또 분양까지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죽리, 장암리 인·허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업무는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 개선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팀을 폐지하고, 동에는 6급 팀장을 실무자로 전환해서 실무능력을 보강했습니다.
5쪽에 2006년도 이현호 의장님께서 공연장, 체육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해서 현업부서로 지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초과근무수당의 건전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장, 체육시설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실적을 파악하는 등 업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허용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한 인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김문자 의원님께서 하이닉스 및 군부대 관련 시민 위안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3월 7일 시민 화합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고, 또 마장면 경로잔치 및 주민화합 한마당을 2008년도 6월 4일 800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 보시면 2007년도에 이현호 의장님께서 신청사 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주차장의 무료 개방 여부는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2007년도 서재호 의원님께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원의 증원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 25일 사회복지인력 조직 개선 지침을 해서 4개 동에는 지원팀장을 실무자인 7급으로 전환 배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각종 시설물 통합관리 계획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익성 등을 검토해야 되므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하고 또 수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김문자, 김태일 의원님께서 2008년도 축제 전담팀의 구성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축제전담팀 구성은 해당축제의 지역적 특성과 전문성 그리고 운영 주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과 같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 시 추진 부서에 대한 인원 보강 및 축제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축제 시에 연관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가칭 문화사업소 설치 운영의 계획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7월 1일 이천아트홀에 9명에 대해서 인사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 또 팀장급 3명으로 해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김태일 의원님께서 2008년도 기피·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근무 희망부서 사전 파악 전보조치한 것이 84명 중에 37명을 해결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혐업 및 기피·격무부서 해외연수를 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격무부서의 포상도 2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행정변화 추이에 대해서 인력 보강 등을 통해서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인력을 지금 3명 신종플루로 인해서 더 보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시 수급권 유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가족법」회의 시 참석해서 시 기초생활 부적격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 방법을 갖다가 구축 건의한 바 있고, 또 국·도 특수시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또 무한 돌봄사업, 한시생계 보호를 더 강화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 특수시책으로 2009년 6월부터 저소득 차상위 계층 주민에 대한 행복 보일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종합복지타운 2007년도 운영에 대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구축과 관련해서 종합복지타운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은 직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는 그 여건이 형성되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8쪽, 2008년도 서재호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중기계획 관련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계획에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역시 평가계획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중간에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복지실무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오성주 의원님께서 남부권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투·융자 심사 의뢰도 완료한 바가 있으며, 내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2006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월 평균 50명 취업 연계를 시킨 바 있고,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도 월 평균 30명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발대식도 2009년도 3월에 했고, 24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총 407명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천시의 노인 인구가 한 10%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5쪽을 보면 서재호 의원님께서 노인 여가시설 확충방안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노인 여가시설로써 지금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357개소, 노인교실 2개소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복지타운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실, 또 경로당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향후 읍·면마다 1개소씩은 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남부지역에 장호원하고 율면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재검토해서 2006년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지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적은 예산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 봐라 했던 부분은 종합복지회관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백사면 화장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가족부에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우리도 금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노인여가복지센터 건립해서 김학인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가선용과 물리치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월면에 노인여가센터를 운영을 한 바 있고, 지금 율면에도 그 부분을 하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건강계획이라든가 취미교실, 순회 프로그램 등을 12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2명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박순자 의원님께서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정보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4시간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부발읍 가좌리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칭 가좌 어린이집해서 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함초롱 어린이집으로 이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4일 개소를 했습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노인주간 보호센터 확대 설치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로 혹은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발권에 하나 있고요. 설성권에 하나 있고, 안흥권에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마장 쪽에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보호주간 설치지원 사업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35쪽에 김학인 의원님께서 2008년도 율면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무실 하나, 상담실, 면회실, 또 휴게실, 물리치료실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2008년도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봉사자들과 이주가정과의 자매결연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통역사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역사를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7월 23일 여성단체 멘토 20명, 결혼이민자 멘티 2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김치 만들기, 바느질하기 체험 등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복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재호 의원님께서 2008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종사자 자질 제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155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7개소, 민간 98개소, 가정 48개소, 직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쪽을 보시면 이천시 국·공립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이 확대 부분은 부발읍에 주공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인데 그 시설 안에다 하는 것이 우리 시비도 덜 들고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고요. 갈산동에도 주공아파트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보육교사 120명, 31명, 종사자 28과정 1,064명 역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보면 장애아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검토와 설치 확대에 대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질문하셨는데요. 복지관 및 효양동산 시설 활용 상황과 권역별 시설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서 확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08년도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또 이 공설 장사시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연말에 이 부분이 시달될 예정으로써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에 대해서 2006년도에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 인근 자치단체보다 높지 않게 과세표준액을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상황을 보시면 전국지방세표준화프로그램 도입으로 지방세 행정을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자동차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5월에 중고차 매매상사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법 개정 전 1%에서 법 개정 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47쪽에 김태일 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통한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고민을 해봐라.”라고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구증가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8쪽을 보시면 세무사·회계사 등 주소이전 협조 서한문 발송을, 지금 세무사·회계사가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4명이에요.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의료기관·약국 주소이전 협조 서한문을 24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현호 의장님께서 2006년도에 대우프레시아2000 건물 매입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재원조달 등이 어려워서 매입하고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정수기 현황과 음수대 교체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저희가 한 말씀으로 “수돗물을 먹어라. 그래서 시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명간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52쪽을 보시면 신청사 빗물저장고 설치현황 및 미설치 시 설치여부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집수정이 시청사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90㎥가 설치돼 있어요. 집수면이 시청사 옥상에 1,600㎡가 돼 있고, 용도는 조경용수 및 소화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량이 한 120㎥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3쪽을 보시면 김태일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노후된 구 세무서 건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축이나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관고동을 새로 지을 의사는 없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때 당시에 안전도 C등급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냥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돈이 많으면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6일 정도가 준공이에요. 거의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관고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서재호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질문하신 겁니다. 관내 운동부 지원과 합숙기숙사 개·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는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되, 초·중학교는 전면 금지하고 고등학교는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여하튼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 합숙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외국어 심화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질문해 주셨는데 “동지역과 농협의 동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동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에 4개동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2007년도 8월에 외국어 심화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외국어 심화과정 프로그램 1기를 운영했습니다. 또 2007년도 12월 17일부터 역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화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3기로도 역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1쪽 남부권역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발읍, 대월면, 설성면, 모가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 신축계획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장호원읍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을 조금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부발읍 쪽에 없어요. 아미지구에 인구는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새로 하나 마련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36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자치행정과 3쪽 일용인부 구조조정 관련 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쪽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후견인이 업체마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업체 후견인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기업체 후견인들이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기업지원과에 지난번에 …… 어디는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 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기업체는 전화를 하면 귀찮아한대요. 그런 데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각 읍·면·동마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기업체를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후견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체가 사실은 숫자가 기업유치 실적이 3년간 129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듯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것도 업체를 유치한 실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유치한 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업체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소홀함으로써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5쪽으로 갑니다. 공연장, 체육시설 근무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쪽 하이닉스 및 군부대 관련 시민위안계획, 지난 일이니까 이것도 없겠지요. 8쪽 신청사 주차장 무료 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구축, 없으시면 10쪽 각종 시설물 통합관리계획, 11쪽 축제 전담팀 구성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문화사업소 설치 운영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기피·격무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요. 맨 밑에 ‘희망근로팀 신설, 녹색성장추진팀 신설, 신종플루 관련 보건소 인력 보강’ 이게 내가 질문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선물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추진실적에 이게 들어 있으면 내가 질문한 것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기피부서가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기업지원과 여기가 기피부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느 부서라고 단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외에도 자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데 과 외에 또 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일이 좀 많은 데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기피·격무부서 해외연수 실시를 그 과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는 격무 부서라고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팀에 대해서 차후적 고가점수, 여기는 근평이라고 그러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고가점수에 가점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 하나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떠날 때 어느 부서, 어느 팀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이게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로 가겠습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시 수급권 유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종합복지타운 운영, 18쪽 사회복지중기계획 평가 관련 사회복지 정책방향, 20쪽 남부권 종합복지회관 건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3쪽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25쪽 노인여가시설 확충 방안, 2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검토, 28쪽 백사면 화장장 설치 반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화장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5년 중·장기계획으로 한다 그랬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 내년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몰라도 지금 백사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신고제, 허가제 나온 게 없고요. 12월에 공문이 나오겠다는 공문만 왔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신고제로도 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신고,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화장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확인해서 신고제로 바뀐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아직 그런 건 나온 게 없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신고제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백사면에 위치가 아니라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2008년 시정질문에는 공설 화장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화장장을 하려는 사람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신고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화장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공설 장사시설 화장장을 만들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 만들었을 경우 이천시에서 다른 곳에다 만들면 사실 시립 화장장으로 가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0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화장장 시설을 앉히기가, 택지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 택지라도 이천시에서 좀 준비를 미리 해 놨다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냥 2010년부터 한다.” 그 안에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택지 공모는 할 수 있잖아요. 택지 공모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 만들어놨을 때는 착공하고 준공되는 게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택지 공모를 한다면 시립 화장장을 만드는 데 참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하나마나 그냥 “2010년부터 2013년에 할 것이다.” 사실 제가 시정질문 해 놓고 의원이 끝난 뒤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이천시민이 필요한 시설이면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택지라도 만들어놓으면 다른 일반업자들이 하려는 것도 ‘아, 이건 하게 되니까 내가 관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냐 허가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온 바가 없고, 신고다 허가다라고 하는 부분도 과거에 백사 것도 더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또 후자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라. 준비해라.”라는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 부분은 파장이 큰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천 시민의 민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공설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미리 내년도에는 시립으로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추진해서 사설을 짓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생각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해 놓고, 천천히 하더라도 미리 발표를 해 놓아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25쪽 갑니다. 노인여가복지센터 건립, 31쪽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 정보센터이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 35쪽 율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 예산요구한 것 반영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번에.
○ 위원장 김학인 도비 요청한 것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지금 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시·군비로 이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분간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비는 내년도에 반영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37쪽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다문화가정 지원 관리를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상세히 보시고 일반 여성이나 아동 보호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당분간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없으시면 39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종사자 자질 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쪽 장애아 주간보호센터 운영.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장애아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효양동산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천에는 그동안 종합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장애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현재 거기 협소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없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장애아동이 있을 때에는 부나 모,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한 장애인을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어떠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현재는 효양동산 한 군데 한 1～20명 정도 단순 보호하는 것으로 있는데 2010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의 계획이, 담당 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라고 그 운영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굉장히 장애 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노인분들도 그러한 보호를 했지만 지금은 법률적으로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장애 아동은 1명이 있음으로 해서 진짜 어디다 주간에 맡겨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를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이건 주간에 보호할 수 있고 해서 우리 장애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2010년도에는 현재 장애종합복지관이 들어섰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니까 꼭 이번에 하여튼 반영을 하셔 가지고 주간보호센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서재호 위원 2010년에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43쪽 공설 화장장시설 건립, 이것은 아까 질의한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46쪽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의 적용, 47쪽 인구증대를 통한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대우 프레시아 2000 건물 매입 등 활용 방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지나간 얘기이고, 다음 51쪽 정수기 현황 및 음수대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신청사 빗물저장고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시 설치여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 노후된 구 세무서 건물 신축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센터로 가겠습니다. 55쪽 관내 운동부 지원과 합숙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없으시면 57쪽 체육특기생 합숙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로 가겠습니다. 59쪽 외국어 심화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없으시면 61쪽 남부권역 도서관 신축계획.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2010년도에는 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시정질문한 건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신하복지센터 옥상이라든지 그 옆에 부지에다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지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3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효율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센터 옆에 부분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며칠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술 먹으면서 의논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건폐율이 나오는지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부지가 조금 있고요, 거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옥상에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한 건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게 안되면 옥상에다 판넬로 무게 많이 나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다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혹시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쪽으로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여기는 남부권역이라는데 사실 남부권이 아니라 중부권 정도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발읍, 대월면, 설성면, 모가면은 중부권 정도 되는데 이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받은 느낌은 주민자치센터에 부발읍을 위한 것을 할 건지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고 많아서 거기에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면 좀 규모가 작아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라면 위치도 잘 봐야 될 거고 크기도 잘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있기는 빨리 있어야 되는 장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진행은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지금 부발읍, 대월면, 설성면, 모가면 쪽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사실 없어요. 장호원읍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남부권에 중간 대월면이라든지 어떤 센터로 해서 지금 마냥 어린이 도서관 명칭을 딴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한다든지 중간에다 하나를 대월면이라든지 모가면, 설성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듯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소규모 도서관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도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씩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제 생각에는 부발읍에 거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설치하고 부발읍, 대월면 그 쪽해서 큰 도서관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보건소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1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 실시와 관련 이천시에서도 2007년도부터 추진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검토를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등 이천시 거주자로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식생활에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보충식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40가구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160가구 23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2010년 대상자 모집을 할 계획이며, 영양교육 및 상담은 월 1회, 보충식품 제공은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영양상태 재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수기공모전은 이달 말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신축을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종합병원 유치하는 것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료원 시설확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경기도에서 실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맺어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천의료원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천이 1순위 신축대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이전 신축예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 2010년도 국비보조 사업비로 이전 설계비 5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300병상 이상 규모로 최우선적으로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백사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저희가 백사보건지소는 2003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부지가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해서 백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을 못한 상태여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다문화가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이 중에 저희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것은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간호사 1명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다문화 가정의 42.6%인 205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8쪽 추진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205가구 1,020명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 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의료원에서 시비 좀 달라 소리 안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경기도 의료원은 도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 김태일 위원 건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제일 먼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많은 돈 아니던데 4억 원인가, 5억 원인가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같은 것을 어떻게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도립 의료원 중에서 우리 이천병원이 가장 1순위로 신축이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을 설득해서 만약에 의료원을 신축하게 된다면 이천의료원이 제일 먼저 신축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몇 평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경기도 의료원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알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최소한 부지는 1만 평.
○ 박순자 위원 1만 평.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쪽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백사보건지소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백사보건지소가 어디에서 진료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주민복지회관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백사면 복지회관이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보건소라든지 면대 본부, 기술센터 이런 것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지소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벌써 2008년도인데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부지 확보 후 추진계획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을 한 뒤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백사면 그 쪽에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가 100% 마음에 드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 면 소재지 내에 변두리라도 해서 지으면, 그 변두리라도 나중에 사용을 하다보면 이게 적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꼭 면사무소 주변이나 이런 주변에는 다른 것이 다 들어서 있고 공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원래 비싸요. 면사무소 옆에는. 그런데 비싼 땅은 못 사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땅이 비싸서가 아니고요, 지금 땅이 있더라도 땅을 팔려는 사람이 없고, 예전에 백사보건지소가 있던 자리, 그 자리도 원래 주민들이 굉장히 멀어서 가까운 데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고. 당시에도 구 백사보건지소 건너편 쪽에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버스정류장과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해서 당시에 보건지소 그쪽에 짓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겼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소장님 주민 주민 하는데 주민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주민 주민 그러면 안돼요. 만날 뭐하면 주민들을 파는데 아니, 그러면 현방리 사람만 위해서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데서는 다 차 타고 와서 걸어와서 다 하는데 거기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민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사실 1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까지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땅 없으면 평생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회관으로 지어서 보건소로 쓸 바에는 복지회관을 차라리 보건소로 짓지 그것을 왜 계속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사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데는 지금 지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지어놓은 것도 전부 다 보건소, 면대 본부, 기술센터 이런 데를 다 쓰고 있으니까 복지회관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신경을 써서 부지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았다가도 금방 금방 팔리고 또 뭐 좀 하려면 괜히 엉뚱한 값 부르고 그러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 거기 면장도 있고, 또 이장단 회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의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몇 평이나 지으시려고 합니까? 5억 5,800만 원이면 평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지소는 보통 저희가 120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을 때는 그것 보다 조금 더 크게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최소한도가 120평이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모델을 줄 때 120평 기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백사보건지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면장님하고 성 의원님하고, 보건소에서 봤을 때 부지를 적정하든 적정하지 않든 나름대로 면에서 면장님하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봤을 때 100% 적정하다라고 볼 수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바로 추진을 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만 성 의원님께 부탁드릴 문제는 선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것이 바로 매입이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수용으로 가거나 이러면 길어지고 곤란해 지니까 부지를 설정해 주시고, 수용까지 안 가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자리에다 바로 진행해서 건립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신둔하고 백사하고 보건지소를 같이 짓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도 보건소에서 알고 계신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때 저희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건축을 해 놓고도 나중에 시에서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계획은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쪽 다문화가정 지원관리.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전담 간호사를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다문화가정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로 등록관리되어 있는 데는 60가구 정도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많네요. 지금 관리하는 233명 앞에 나와 있는 임산부 관리, 건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영양공급 포함이 되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여기에서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2008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보건소」 소관 자료 끝에 실음)
(13시 20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성복용박순자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회계과장최병옥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교육지원팀장조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