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신선재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9월 11일 권영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적인 특성상 산업건설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하여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제한은 하는 사항이나 이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 지역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