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2,592만 8,000원, 운영수당 735만 원, 급량비 32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용지보상 우편요금비 425만 원, 보상문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군부대 이전 업무추진 여비 21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72쪽, 373쪽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15억 원, 시설비 7억 원을, 이황～와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45억 원,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20억 원, 시설비 15억 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 5억 원, 망현로길 차선 확장공사 및 인도 설치 토지 매입비 6억 원, 시설비 9억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20억 원, 분수대오거리 분수대 유지보수공사비 500만 원, 374쪽, 375쪽입니다.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건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 307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700만 원, 급량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40만 7,000원, 연료비로 636만 3,000원, 차량선박비로 8,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유지관리비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제설작업용 자재구입비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로보수·유지관리비 10억 원, 이천시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2억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 1,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6,0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400만 원, 376쪽, 37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수해복구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102호선 측구수로 매몰 수해복구공사 1억 8,552만 8,000원, 국지도 70호선 수해복구공사 7,121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1,927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5억 268만 7,000원, 수로원 피복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1,728만 원, 급량비로 1,088만 6,000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592만 원, 도로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업무 추진 일반수용비로 1,44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12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3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6,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 장비 교체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 시설비로 4억 원,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581만 9,000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인건비로 1,536만 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88만 5,000원, 운영수당으로 140만 원, 임차료 6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현수막 게시시설 상판 유지보수 등 2,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가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불법 광고물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4,25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비 1,000만 원, 도로변 안내 표지판 교체 및 설치비 5,000만 원, 서이천IC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 신둔면 진입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 시범사업입니다. 벽화 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시설비로 32억 5,000만 원, 죄송합니다. 시설비로 주민편익사업비 32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 849만 6,000원, 율면 생활체육공원 전천후 경기장 조성공사비 2,000만 원,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4억 원,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량비 725만 8,000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3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지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반보상비로 교통자율봉사단체 캠페인 전개 급식비 840만 원을,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모범운전자회 차량운영비 지원금 48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사업 지원비 68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비 442만 원, 이천녹색어머니회 사업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인부임 614만 4,000원, 이천시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50억 원, 자동 공기주입기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2억 250만 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TV 구입비 150만 원, 문서세단기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2억 9,421만 1,000원을,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3억 5,285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1,623만 6,000원을, 386쪽, 38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6억 5,465만 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1,045만 4,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손실금 1,561만 6,000원과 통합브랜드 콜택시 경상보조로 4,022만 3,000원, 교통카드 정산운영시스템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비로 신 신호시스템 통신회선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수수료 등 2억 7,832만 8,000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로 7억 3,98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및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설치비 5억 4,343만 8,000원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6,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8,600만 원, 도로교통 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3,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388쪽, 389쪽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6,041만 2,000원, 버스정류장 신설비로 3억 9,140만 원, 승강장 설치비로 1억 6,222만 5,000원, 부대비로 버스승강장과 정류장 유지·설치 부대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투광기 설치 3억 100만 원과 신호등 전방 설치비 5억 6,000만 원을, 노인 보호구역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관리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인부임 652만 8,000원과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자동차번호판 관련 업무, 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39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관련 업무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710만 원, 사무실 난방연료비로 106만 1,000원을, 390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인건비 5,214만 4,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1,440만 원, 급량비 907만 2,000원,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8,840만 4,000원을, 각 위원회 참석수당 1,428만 원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로, 39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7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량비로 725만 8,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수용비로 170만 원, 급량비로 27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량비 28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위문단 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300만 원, 군·경·소방서 위문 추진비 1,50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참석자 보상금 42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395쪽 재난대비 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예방 및 재난 방지 일반수용비로 1,410만 원, 운영수당으로 130만 원, 임차료로 900만 원, 재난상황대책 급량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원격재난 음성통보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469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강우량 수집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232만 8,000원, 방재차량 유지관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39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운영체제 개선비 2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51만 6,000원, 민간재해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비로 344만 4,000원, 민간이전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500만 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천사무소 사업 지원비 2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 89만 4,000원을, 재난상황실 냉장고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재난대비 안전대피물자 구입비 30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안전점검 참가자 급량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병대 이천전우회 사업 지원비 394만 원, 특전동지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비 324만 3,000원, 한국재난구조단 경기지부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비 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회선 사용료 등 1,365만 2,000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과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긴급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700만 원을, 398쪽, 39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809만 2,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 1,046만 원, 안전점검 정비사업 실비보상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 설치비로 600만 원, 순환보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 구입비로 6,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부발읍 송온리 세천지방 유실 등 8개소에 10억 5,717만 5,000원.
400쪽과 401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사 운영비로 573만 4,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비로 일반수용비로 3,749만4,000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200만 원,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와 간식비로 5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2쪽, 40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706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 대장교육과 민방위의 날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179만 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고,민간이전사업으로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답사 및 견학비 200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6·25행사비 1,0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55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재향군인회사업 지원비 209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이천시재향군인회 개·보수사업 지원비 4,0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 재난안전홍보 차량 구입비 4,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에이컨 구입비 150만 원, 방독면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05만 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안정화사업 시설비로 5,6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비 142만 8,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244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비로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04쪽, 405쪽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오천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10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 지방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단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10억 8,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부발읍 무촌천 수해복구공사 외 8건 시설비로 13억 5,141만 8,000원과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6쪽, 407쪽입니다. 작촌천 수해복구공사 16억 1,036만 원, 상촌천 수해복구공사 13억 1,231만 8,000원, 호박골천 수해복구공사 9억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개 하천 시설부대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오천천 수해복구공사비 6억 2,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월전미술관 세천정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위험지구준설장비 임차 및 임차시설비로 2억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미나리천정비공사 17억 1,473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시설비로 4억 원과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408쪽, 409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정비관리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비 4억 원과 위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정비비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여름철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비 5,000만 원,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관리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과 노점상 단속 급량비로 448만 원, 도로점용지 관리 등기우편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급량비로 816만 5,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8,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649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50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온천사용료 3,300만 원,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933만 1,000원, 잉여금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온천관리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 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온천협회비 100만원, 여비로 온천관리 업무추진여비 144만 원, 온천자원조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661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62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4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시설비로 300만 원, 예비비로 4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73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74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비 500만 원, 예금이자 수입비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9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현지조사 여비 160만 원, 예비비로 15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685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86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2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6억 456만 원, 진암지구청산금 수입비 1,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비로 온천공원 조성비 25억 원, 일반예비비로 1억 2,005만 3,000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7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98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5,0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비 1억 3,800만 원을, 시·도세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8,700만 원, 잡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으로 8억 5,900만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과 범칙금 등으로 2,500만 원을. 702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금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550만 원, 피복비로 900만 원, 급량비 1,209만 6,000원, 공공요금비로 1억 4,612만 원.
706쪽입니다. 연료비로 318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32만 원, 차량선박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단속여비로 504만 원,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600만 원,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2억 6,652만 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7,0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표지판 등 설치공사 4,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1억 4,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 우편봉합기 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전기요금 등으로 1,492만 원을, 공영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시설비로 2,700만 원, 송정동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자전거 구입비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93억 3,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읍·면·동 합동설계 추진 급량비 보면 합동설계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나와서. 해마다 하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연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합동설계를 해 가지고 단가나 이런 것을 같이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팀을 짜 가지고 하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 김태일 위원 같이 함으로써 더 효과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같이 함으로써 시에서 단가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고 그 설계할 때 미리 설계 내역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이 설계 내역을 검토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에 있는 팀장들이 면을 구분해 가지고 2～3개 면씩 담당을 해 가지고 팀장들이 같이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미리 산출을 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을 언제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대충 설계를 하고 미진한 것은 3월 중순까지는 설계를 해서 늦어도 한 4월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도 공사를 금년 말까지도 못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연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서에 선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연초 전에 2010년 것이면 2009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 설계하고 또 장마 지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 김태일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경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공사하는 데 있지요? 그런 것 왜 예산이 1년 전에 선 우리가 12월 23일쯤 방망이 쳐서 넘겨주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연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 김태일 위원 주민숙원사업 말고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도 예산 선 것이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선 것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설계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규모가 큰 그런 공사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각 읍·면별로 따로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뭉쳐있어야 도울 일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보았을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따로 전에도, 따로 한번 해 보았는데 하다 보니까 토목 담당들이 시간을 제대로 내지를 못해요. 다른 업무 때문에 여기 불려가고 저기 현장 가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설계업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지 못해서 합동으로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2쪽,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가산리 농어촌도로 또 이황～와현 간 도로 이게 금액이 9억 원, 10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년도 예산사정하고 금년도 예산사정하고 조금 여유가 금년도가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황～와현 간은 지금 용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에 1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구간하고 2구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1구간을 2.6km 정도를 해 가지고 노탑리 경계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시설공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1구간은 용지보상이 다 끝났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끝이 안 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비가 지금 14억 원이 보상비인데 지금 완료는 안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시도 6호선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시도가 없는 데가 아마 장호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도 개설이 안된 데가.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벌써 계획 세운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부터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장호원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시도 6호선이 빨리 개설되기를 무지하게 희망하고 있거든요.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암～송정 간 도로는 지금 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도암～송정 간 도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공사가 23%, '12년 3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보상관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진전이 너무 안되어 가지고, 진전이 너무 느립니다. 여기는 지금 시급한 도로이기도 하고 사고가 잦은 도로인데 너무 진전이 안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전체가 20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금년에도 부족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가 있는 중에서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가야 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년, 내후년 '11년까지는, '12년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바쁘시겠지만,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바쁘시겠지만 여기 이 도로는 신경을 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24%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3쪽 위험도로는 어디인가요?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수광리에서 수하리로 가는 도로, 거기가 원래 시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사업.
○ 김문자 위원 수하리에서 수광리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73쪽 맨 하단에 보면 분수대 유지비 5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준공한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저것 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전기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하자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하자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부대비로.
○ 김태일 위원 다른 것은 다 전기료라고 쓰고 이것을 유지보수비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지보수비, 그런데 하자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이런 것 전부 해 놓음으로써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확보차원에서 일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5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 5억 원 가지고 토지 매입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를 총 25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보상비를 개략 한 8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가지고는 보상비에도 못 미치는데 우선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보상비 5억 원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세워서 조금 사고, 또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살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추경에 예산 재원을 봐서 가능하면 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체육공원이 생길 때 진입로가 없는 데다 만드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만들어진 도로이면 이용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체육공원이 지금 준공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착공하는 것을 보면은 예전에 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이게 토지 매입비가 올해 안 세워지더라도 내년도에라도 확실히 세워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모자라는 금액 중에서 시작만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백사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라도 세워서 토지매입이라도 해 놓은 뒤에 또 시설비 세워서 도로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토지 매입을 하고 나면 바로 시설비를 세워서 도로를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다 라고 하면 큰 돈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일단은 다 확보를 못하고 5억 원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추경에 가능하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면 시설공사는 연장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 성복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보면 분수대오거리 분수대 유지보수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분수대가 사용한 지가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또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자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자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우려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74쪽,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쪽에서 질의하려고 아까 안 드렸는데요,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공사 추진하는데 예산도 전체 확보를 못했고, 보상 자체가, 보상비는 확보는 다 됐는데 실제로 보상율이 6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이 띄엄띄엄 이렇게 보상이 안되면 공사 추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같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하는 것과 공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준공 계획하는 데 약속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무촌1리 지금 주공아파트가 거의 800세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한 200m에서 300m만 뚫어주면 되는데, 무촌1리 읍사무소 바로 밑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 번에 말씀.
○ 권영천 위원 말씀드린 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두 군데를 한 목에 같이 예산에 편성할 수가, 곤란해 가지고 우선 신규로 설치하는 것, 이게 마을회관 있는 데로 해서 산업도로까지,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읍사무소 옆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예산 100억 원인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에서.
○ 권영천 위원 지금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 먼저 예산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도읍.
○ 권영천 위원 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게 따 가지고 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따오지 못하면 도비나 시비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개설을 하기로 국장님도 약속한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 부발읍 기관장님들이랑 시장님 다 약속한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376쪽,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375쪽 넘어갔습니까? 375쪽.
○ 위원장 서재호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안넘어 갔어요. 그래서 질의.
○ 위원장 서재호 네, 그것 넘어갔는데 질의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자전거도로 인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2억 원 예산이 섰거든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를 잘 못 타 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 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것은 시가지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김태일 위원 다녀 보시지도 않고 무슨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그게 있어요. 다녀보셔야지 자전거도로도 필요한가 알고, 어디 부분을 손 대고 고쳐야 될 것도 아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자전거를 배워 가지고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제가 못 탄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셔야지 제대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 못 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보셔야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고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는 것은 저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전거 탈만 합니까? 사음동에서부터 3번 국도 따라오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것 보기는 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오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가 있어요. 끊긴 데.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복하천은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자전거도로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옆에 별도의 교량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대략 약 2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 관계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이천시는 인제군만도 못 합니다. 인제군. 인제군 한번 가 보시면 도로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거기 가면 답이 있습니다. 거기도 옆으로 부목을 대어가지고 사람 통행하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건너갈 때 간단하게 사람하고 자전거만 건너갈 수 있도록 철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달아 놓았습니다.
만날 무슨 놈의 어디 다니시고 만날 용역 주시고 하시면서, 벤치마킹 다니시고 하시면서 이천시가 그런 데 쫓아 다녀보면 이천시가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진짜 이해가 갑니다. 우리시는 진짜예요. 경계석 대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계석 대는 것도 우리시는 조금 모자라면 시멘트로 채웁니다. 그런데 문경시만 가보아도 조금 튀어나온 것 다 절단해서 넣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만큼 걸어 다니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또 자전거도로가 생겼으면 자전거도로 한번 자전거 타 봐야지요. 그래야지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고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376쪽, 3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78쪽, 도시과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380쪽,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80쪽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있는데 증포동 쪽에는 지구단위계획 예산 안 세우나요? 증포동인가, 송정동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증포주민센터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그 좌측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 예정되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에 의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도에 올라가서 협의과정에서, 당초 입안할 때도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건데, 도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지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얼마 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전에 하다가 말았던 그 지역 말씀. 그것은 지구가 폐지가 되어 버렸지요. 원래는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년이 넘어가지고 지구지정계획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넓혀서 한 데 있잖아요. 이천고등학교 뒤 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발계획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우아파트가 일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구역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별도로 다시 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리계획이 지연되면서,
○ 김학인 위원 방침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마을회관 신축 세 군데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382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82쪽이요?
○ 위원장 서재호 381쪽까지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여기 아니야,
○ 위원장 서재호 몇 쪽 질의하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382쪽.
○ 위원장 서재호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2쪽,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마을회관은 지금 우리가 송말리, 도지리, 풍계리, 조읍리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회관을 지금 1개소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8,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계속.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지으면 그냥 그냥 짓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조금 올려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 20년이 안 되면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건물을 1개 지으면 한 30년 이상 또는 아파트 같은 재건축대상도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 성복용 위원 그 법상으로는 그런데, 옛날에 부실하게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마 때 그냥 회관이 물이 새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예산을 올려서 세워 줄 수가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회관을 여태까지 해 온 그 자체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 3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부락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크게 짓겠다고 하면 부락 돈을 보태서 짓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원칙대로 지어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 늘리기가 실제로 건물을 더 증축, 크게 짓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존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늘리다보면 또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 늘려서 크게 짓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으로 짓는 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서 5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게시대 정비를 계속적으로 지나간 것을 떼고 그러면 붙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번 붙여놓게 되면 옆에 다 자질구레하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5개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각 읍·면을 이렇게 다 살피셔서 너무 지저분한 광고물이 붙어있는 부분에 게시대를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데가, 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해 달라는 부분도 다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좀 전에. 송말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송말리, 도지리, 풍계리, 조읍리.
○ 오성주 위원 송말 몇 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송말2리요.
○ 오성주 위원 아니,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송말3리가 들어가 있어서, 또 송말리라고 그러시길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리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마을회관 신청을 네 군데에서 했으면 만날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네 군데에서 어떤 것을 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여건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아주 4개소를 다 해 주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빠져서,
○ 오성주 위원 그랬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뭘, 추경에는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1개소도. 추경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384쪽,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자동 공기주입기 자전거 바람 넣는 것 25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전거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휠체어 바람 넣는 것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 김태일 위원 자전거하고 휠체어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휠체어는 힘이 드니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전거 같으면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 김태일 위원 250만 원이면 자동도 전자동 일텐데, 이 2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바람 넣는 것 하나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바람 넣으려면 힘이 든다고 해서 이런 기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기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자동으로 바람 넣는 것이 250만 원씩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비공장에 가면 차 바퀴에 바람 넣는 것 그런 시설로 전기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그것을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것을. 이것 실외에 놓을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7개를 이천시내 어디에 놔도 놓을 것 아닙니까? 전기 들어가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비까지 전체가 250만 원입니까? 그 기계 값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동사무소하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동사무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놓았던 읍사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네 군데, 부발읍, 장호원읍, 시청 이렇게 일곱 군데 계획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연, 나 우리 동에 자주 가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빌려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실태조사 한 번 시켜보세요. 동사무소 자전거 거기에서 빌려가서 저기 터미널 갖다놓고 그냥 가라면 빌려가지고 갈까, 그걸 다시 가져오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그것 빌려타고 가다 다시 갖다달라면 빌려 탈 사람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서 너번 이 정도이더라고요. 동사무소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실효성이 없나를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갔다가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갔다가 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 중에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염두에 안 두고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이용률이 높아질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 그 바람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천시에는 자전거 대리점도 있고 해서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내권만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바람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천시 뿐만 아니라 싸이클 동호회라든지 자전거 동호회가 3번 국도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둔면 쪽에도 그렇고, 노성산 같은 데도 갈 때, 설성면, 백사면 이런 들어오는 입구에 아니면 접근하기 편한 데에 그런 시골 쪽으로 가면 자전거 대리점도 없고 바람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지, 시청에는 하나 있으면 되고, 이천시에도 동사무소 어디에 설치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자전거 대리점이 어디 어디 있고, 그것 분산해서 하나 해 주고, 그리고 면 단위도 들어오는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이것을 분산해서 해 주어야지, 거의 계획을 잡으면 편한 데에서 거의 주입을 해요.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면 단위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어떤 진입하기 좋은 데에 신둔면사무소 같은 데, 아니면 설성면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로 해 주면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다가, “아, 그래도 이천시에서는 이런 면 단위나 읍 단위, 시 단위 잘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에는 지금 이것 사실 시에 5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장소를 선정한 것은,
○ 권영천 위원 선정이 다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말씀드린 7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런 생각으로 일곱 군데를 정했고, 그것은 이용률이 높은 데, 인구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 권영천 위원 물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번에 다 갖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내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대리점도 있고 몇 군데 해 놓으면 그래도 걸어서 다 가까운 근교에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갔다가 바람이 빠지면 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한 명도 이천시민이고, 또 다른 데에서 온 사람도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국민이고.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한 두명한테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천시에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그 자전거 많이 빌려 타고 가게 하는 것 간단한 거예요. 그것 외국에 가면 뻔히 있잖아요. 관고동사무소에서 빌려서 타고 가서 가까운 데에다가 내가 갈 만큼 갔다가 중리동사무소에 내면 돼요. 관리만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해서 내가 필요한 데에서 빌려서 목적지 가서 그 근처에 주고 반납하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간단합니다. 거기서 빌려타고, 내가 저기 사는데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빌려서 거기 가서 거기에서 반납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시청에 올 때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시내에 볼 일 보러 잠깐 가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다시 와서 이런 생각으로 그 장소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6쪽,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장호원 초등학교 후문 옆에 장호원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것 지정을 하셨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해야 될 대상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구역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지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과장님, 그것 지정,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아직 안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거기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붙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거기 아이들 등·하굣길이 차량이 굉장히 혼잡한 데예요. 거기가 사거리라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애들 등·하굣길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거기도 어떤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건설과 소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후문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관 아시잖아요, 구 소방서 노인회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거기에서부터 초등학교 후문까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래서 차량하고 통행자들하고 막 뒤섞여서 엉망이에요. 엉망. 아이들 등·하굣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인도를 설치하셔야 돼요. 거리는 짧은데, 거기 인도가 없어서 그냥 차,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 좀 인도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로교통 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느 것,
○ 김문자 위원 387쪽 하단부분에 도로교통 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7개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경관상으로 어떤 표지판도 될 수가 있고, 또 신호등이나 중앙분리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또 간판, 사설간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수도 되고 정비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87쪽 상단에 교통카드 정산 운영시스템 개선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교통카드를 할인 연계시켜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각 시별로 배분을 해서 전체 운영,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도에서 일괄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8쪽,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버스정류장 신설이 있는데 4개소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것인가요? 388쪽 상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3번 국도변 도드람 양돈 부발읍 거기 한 군데 하고, 백사면 송말4리 현방리 진입로 입구하고, 장호원터미널 그 주변 우리가 승차장 대신 쓰려고 하는 것이고, 정류장 대신 이용하려고 하는 좌·우측에, 그 네 군데로 계획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지금 간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장시켜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양쪽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다.
○ 오성주 위원 그 부지가 가능한가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거기 보니까 한 24m 정도, 도로 부지 폭이 지적도상으로 24m 정도가 나오는데 한 24m만 하면 사람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차선은 그냥 2차선으로 놔두고 양쪽에 차 들어갔다 나왔다 버스베이 식으로 만들고 그게 한 3대 정도 차를 댄다고 하면 45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하고 그 뒤에 사람들 탈 수 있도록 대기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있는 집처럼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장호원읍의 이 버스터미널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요. 지금 여기 주민들, 거의 젊은 층들은 차들이 있으니까 차로 움직이는데 거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임시로 운영하는 그 곳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 거기가 열악하고 위험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승강장 설치하실 때요. 혹시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승강장은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강장 나오는 제품 자체가, 우리가 주문이 아니고 나와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디자인만 바뀌고 규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격이 거의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천시내도 그렇고 시골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물론 인원도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왠지 불안해 보이고, 장동2리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표본적인 그런 승강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바람 불면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식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물론 너무 작아서 볼품도 없지만 이왕 하시는 것, 지금 똑같은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시는 것 주위의 경관도 보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천시처럼 안정감 있게, 그리고 지붕도 있어서 비 올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그렇게 안정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88쪽 중간에 투광기 설치가 새로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외곽지 같은 데에는 횡단보도는 설치해 놓고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불을 밝혀주기 위한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등 설치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노인 보호구역 설치는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구 청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옛날 청사 정문 좌·우측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90쪽, 없으시면 건축과 3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92쪽 맨 위에 있는 게 정주권사업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김학인 위원 옛날에 정주권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백사면 것하고 율면 것하고 섞여 있는데,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금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백사면은 처음이고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백사면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율면이 2억 9,400만 원만 투자하면 완료가 됩니다. 30억 원이 다 차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율면이 얼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억 9,400만 원.
○ 김학인 위원 2억 9,400만 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백사면이 14억 8,600만 원.
○ 김학인 위원 백사면 것이야 성 의원님이 관할하실 테고, 이 율면 것 2억 9,400만 원은 사업이 결정 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율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30억 원 범위 내에서는 정하긴 했는데.
○ 김학인 위원 아,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어느 정도 나 있는데, 처음 하고서부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다른 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간혹 있어서 율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사업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의 선정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자료로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로 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승강장 15개소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재난안전관리과 3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4쪽, 395쪽,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물론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류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비군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을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매년, 올해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지원의 기준을 삼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예비군 관련 사항은 국방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관할하는 부대에서 우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안 해 줄 수도 없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당연히 요구는 많이 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년 보면 해마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96쪽,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96쪽 상단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운영체제 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가 있었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윈도우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다른 것하고 접속되는 것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눅스프로그램으로 교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느려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러 방면의 이용에 조금 곤란한 점이, 현재 윈도우가 그런 곤란한 점이 있나 봅니다.
○ 박순자 위원 다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걸 리눅스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윈도우를 리눅스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리눅스. 저도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박순자 위원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리눅스.
○ 박순자 위원 홈페이지는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청 안에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안전 우리 대책본부에 있는 것. 거기,
○ 김학인 위원 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랜 들어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안전본부에 뒤에 그 방에 보면 전산실,
○ 김학인 위원 아, 그게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시청에서 쓰는 랜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재난안전대책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쓰는 랜 네트워크하고 관계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청 일반 게시하는 것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사항만.
○ 김학인 위원 아니, 재난만 관련되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시청 안에, 시청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으면 외부에서 선이 하나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에 랜 들어와서 다 공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랜카드로 꼽혀서 네트워크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도 컴퓨터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정용이든 일반 사무실용이든 랜으로 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집에서 할 때도 누르면 바로 바로 뜹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이나 이렇게 랜으로 되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을 적게 할 때에는 잘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에는 이게 짜증이 나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여기 의원님실에도, 제 방에도 윈도우로 들어가고 이쪽 저쪽으로 다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늦게 하면 잘 되는데 업무시간에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랜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윈도우로 한다고 해서 빨라지고 리눅스로 바꾼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재난본부에 운영되는 컴퓨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방재청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동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전산하는 것은 별도로 안전본부에 대책본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컴퓨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별도로 한번 설명을,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하고 이 질의·답변이 동문서답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듣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97쪽 보면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 용역비 주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위에 것을 해 주어야 …… 시설장비 유지비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에 것 있잖아요? 3개. 긴급수리비, 자동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상에 시설장비 유지 비용이고요.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는 뭐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경비 용역은 무인경비시스템을 1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4개월, 5개월, 우기철에 근무하는 사람.
○ 김학인 위원 배수펌프 위탁 관리 용역이라는 게 우기철에만 근무를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8쪽,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0쪽, 401쪽, 없으시면 402쪽, 4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시 방재단 밑에 읍·면방재단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우리가 전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의 방재단이 있고 방재원이라고, 또 읍·면별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 김학인 위원 조직하고 각자 사람들의 어떤 기능하고 그것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재향군인회 개·보수사업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시에서 개·보수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소유가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실제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보수를 해 준 시가 있어 가지고 어디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자기네 살림을 자기네가 꾸려나가야지. 그것을 시가 해 준다면 이것은 엄연히 그것입니다. 시민의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 전체가 해 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해 주었고 실제로 재향군인회라는 성격상으로 보면 사적인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 김태일 위원 아,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 김태일 위원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가 다 쓰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부채납으로 넘겨주면 보수해 주고 다 해 줄 수 있지만 자기네 임대료 받아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보수는 이천시민이 해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이익단체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딱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군인회 자체가 이익단체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타 시·군에서 해 준 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 시·군 한 것을 보내 주시고 또 그 밑에 것은 뭐 차량을 2대씩이나 산대요. 홍보 차량을 무엇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의용소방대 홍보 차량, 그것은 자기들이 실제로 의용소방대라고 해 가지고 소방업무도 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 시에 이런 데 예방이라고 그럴까 순찰이라고 할까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갖추기 위한 이런 장비로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사주면 또 운영비 주어야 되잖아요? 관리비 주어야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기름 값 정도는 아마 보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 분들이 나간다고 불이 안 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이고 뭐고 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홍보하고 또 홍보라는 자체가 예방차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 김태일 위원 그 한 군데를 보면 특전동지회인가 거기 보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 분들은 자기네 차 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해서 쓰고 돌아다녀요. 봉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시에서 다 대 주고 하라면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 여기도 사주기 시작하면 뭐 꽤 여러 군데 다 사 달라고 덤빌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라는 그 자체가 자기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봉사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 김태일 위원 아니, 요구하는 데마다 다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런 게 봉사니까 나는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에서 요구해도 또 사주실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사준 게 교통봉사대하고 기 사주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이것이지만 방범대, 밤에 순찰 돌고 실질 효과가 더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화재예방보다는 범죄 예방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는 밤에 다 차를 준비해서 차로 순찰을 다 돌아요. 차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방범은 또 경찰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저것까지 다 해주고 인건비까지 다 대주기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순찰하기 위해서 차를 다 준비했어요. 다 순찰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값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차를 사면 거기 대표자 명의든 누구 명의로 사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대표자 명의로 사야 되는데 그 보험료나 자동차세나 이런 게그 대표자 명의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누구 명의로 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주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다 주어야 되거든요. 운행하는 것,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관련된 것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각 읍·면·동에 방범대도 다 사주어야 돼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기본적인 소방대하고 이야기 된 것은 기본적인운영비, 기름값 이 정도, 그 사람들도 실제 운영을 안 해 보았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우리한테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이해를 설득시켜 놓지 못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오전 일정은 재난안전관리과 403쪽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404쪽, 4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6쪽, 40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06쪽 제일 하단에 월전미술관 세천정비사업이 어디이지요? 거기 위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 하천정비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다 시민들이 벽천식으로 낙차가 되든지 물 흐르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미관상. 그래서 일단 정비공사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은 어떤 것이 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하천정비공사로 제목을 부쳤는데.
○ 박순자 위원 앞에 말이지요. 앞에가 물이 있으면 좋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에가 될런지 뒤에가 될런지 하여튼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뒤에는 물이 주민들이 볼 수가 없는 곳이고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낙차를 정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막으면 거기가 물이 찰랑 찰랑 차면 더 좋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나중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송말천이요. 정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 비에 그 옆에 둑하고 낙차 만들어 놓은 밑이 다 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파여 나간 부분에 흙으로만 복구를 하거든요. 비만 오면 다시 다 쓸려나가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07쪽에 보면은 소하천 미불용지보상비 1,000만 원씩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2개소라는 것은 12필지 정도로 계획을 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촌천이라든지 호법면 유산리 같은 데 일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김태일 위원 땅은 있는데 도로로 다 먹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로 편입된 것은 건설과에서 체불용지,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일단은 보상은 해 주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보상을 해 준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아니, 땅은 83평인데 거기 옆에 저기가 있거든요. 천인가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내버려두고 그냥 편한 대로 해 버렸어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바로 잡아주는 것, 땅 모양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거를 도로로 안 쓰고 별도의 도로로 만들어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땅에다, 개인 토지에다 거기를 포장을 해 버렸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구거부지로 도로를 복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 김태일 위원 큰 물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보상을 해 주면 남는 것 반반 남을 텐데요. 한 80평 되는 데서 반반 남으면 어디에다 써요. 논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맞고 지역에 따라서 도로를 토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 갈라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쪽으로 밀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느 분하고 같이 나가보면 될까요? 이런 것이라면. 누구하고 같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설과 도로시설팀하고 한번.
○ 김태일 위원 시설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민간 위탁금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다 주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전문용역업체에다 했고,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면허를 새로 내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HID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HID하고 특전전우회 두 개 기관을 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천 관내의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단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천 관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 용역하는 팀은 전체가 아니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역이 생기면 그 사람들 동원하고 해서 같이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 시내만이 아닌 14개 읍·면·동 다 관할하시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노상 적치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읍·면 지역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저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가지 내에 주요 지점만 정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억 5,000만 원씩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1억 5,000만 원이면.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일 5명 근무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차피 용역을 준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 시가지만 하지 마시고, 14개 읍·면·동에 이러한 용역사가 필요한 그런 곳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쪽에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읍·면에서 요구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요구를 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읍·면 실정을 좀, 차이가 있으니까.
○ 오성주 위원 잘 모르시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필요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14개 읍·면·동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소속이 어디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생활민원팀.
○ 김태일 위원 생활민원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지요?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일 안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번에 해 보니까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배치된 경우도 있고, 또 전문용역팀하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 안 하고, 그 대포집 드나들면서 그 집 하는 것 눈감아 주고 관 두어요. 작년에 보셨지요? 길바닥에다 연탄광 지어놓고 그냥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소주나 한잔 얻어먹고 관두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팀들하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전문용역팀은 외지 사람이고 그래서 기왕에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우리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실제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지지 않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까지 아는데 그러면 생활민원팀에서 태클을 걸어야지요. 안 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몇 번 강조를 하고, 또 경고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진짜 너무 난잡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난잡하고 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단속 좀 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것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지금도 길거리에다 천막 쳐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끼리 무슨 이것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지역사람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는 안면에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 김태일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예산집행을 노점상 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1일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 방법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단속 건수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되면 안되나? 그러면 실적이 많이 오를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과잉 단속을 하다보면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면 과잉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해야 될 데는 또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 오성주 위원 과잉단속 우려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우리가 그런 실적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실적당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하여튼 김태일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금년 한해 하면서 많이 느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괜찮게 단속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8쪽, 4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가로등 말이지요. 가로등.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모 자치단체에서 중국산 가로등을 써서 TV에 나오고 그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이천시는 지금 다 조사 했습니까? 전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혀, 1건도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본 것에 의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가로등이 재질이 다 틀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보면은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가로등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한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어커나 아니면 차량이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튼튼한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가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약한 것으로 가로등을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로등 설치하실 때 튼튼한 것으로 설치를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왜 시내 가로등하고 읍·면·동 가로등하고 틀립니까? 시내는 대부분 스텐으로 했는데 부발읍에 지난 번에 하나 다는 것 육각형 파이프로 하더라고요. 시내 가로등하고 읍·면 가로등하고 동지역하고 틀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면에 전도를 해 주는데 면에서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싼 것을 쓰고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실제로 구분이 안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실제로 보안등보다 훨씬 높고, 높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으로써 높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면에서 설치하는 것은 작은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리고 가로등이 작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안등이 작은 것은.
○ 김태일 위원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씩 삭감하면 155개를 작년보다 덜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동지역에는 그렇게 어두운 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에 가보면 가로등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가로등을 안 하나 하고. 그러면 우선 가로등은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 아니에요. 직접. 금방.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의 차이가. 이런 것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그냥 덜 올리신건지 예산팀에서 자른 건지 나 잘 모르겠네요. 이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면지역에 자연부락같은 경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느 설치하는 지점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40m에서 60m 그 사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그것을 또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그래서 취침시간에도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인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가 읍·면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 김태일 위원 지금 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족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까지는 거의 해 달라는 데는 대부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노후 가로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옛날에 설치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질 자체가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슨다든지 또 약해 가지고 바람에라도 쓰러질만한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로등 설치는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1억 5,000만 원 줄인 것 보고 이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가로등 참 중요합니다.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해에도 해 달라는 것 다 못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디가 정말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지난 번에 고척리 산 밑에 그쪽에는 차가 만날 밤에 와서 휴지도 버리고 해서 가로등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해 주었습니다. 그 쪽만이 아니라 하여간 이천시내에도 중요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49쪽, 649쪽에 세입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50쪽, 없으시면 세입 653쪽, 세출 657쪽,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여기에서 나온 어떤 좋은 안들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규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신규로 지구 지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문을 받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온천개발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그런 것이 신규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어농온천 같은 경우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예산은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쓰지 않으셨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61쪽, 6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5쪽 세입, 669쪽, 673쪽 세입부분, 67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이자수입에 3,6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무슨 이자수입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오기 전에 넘어오는 그 돈을 예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만큼 돈을 안 쓰셨다는 얘기이네. 3,600만 원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안 썼든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가 기반시설을 하는 그 예산인데, 지금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사업에 한 15억 원 정도 내년에 예상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반시설사업 하는 데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681쪽, 686쪽, 세출부분, 없으시면 세출 693쪽, 698쪽, 없으시면 7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701쪽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3,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데 안 쓰시고, 교통행정과 701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이제 주차와 관련된 예산하고, 주차시설 확충하는 것,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북샛말 주차장 이천고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가져오고 또 이제,
○ 김태일 위원 주차장 회계를 이렇게 많이 이자까지 받을 정도로, 그것을 안 쓰고 일반회계를 갖다 쓰면 일반회계 다른 데 쓸 것 못 쓴 것이 아닙니까? 이자 받자고 넣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빚이잖아요. 빚.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목적은 아닌데 세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수입하고 과징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입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도가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수요확보차원에서 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애로점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 김태일 위원 이 돈을 남겨놓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잖아요.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꼭 주차장 만드는 데에 썼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때는 좀 갖다 쓰고 그러기는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빚이 없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이천시가.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높은 이자 줍니까? 싼 이자 줍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 김태일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비싼 이자이든 싼 이자를 주든 빚을 청산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밑에 80억 원 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이것은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702쪽, 705쪽, 없으시면 706쪽, 70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707쪽 그랜드웨딩홀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하셔서 전기료를 주는데 여기에서는 세수를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는 그랜드웨딩홀 앞에만 세수를 우리가 검토를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복개도로 전체, 그리고 시가지 내 유료주차장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 기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 파악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가동률이라고 그럴까 거기 주차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전 구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복개도로 전 구간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려고 주차장을 전면 보완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만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단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면면의 실시를 1년 동안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 하면 다른 구간도 거기가 번화한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본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복개도로 구간 중에서도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는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것을 달라는 것이지요.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천고등학교 앞에도 철골로 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어떤 미관상 철골이 붉게 된 철골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위랑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가 보세요. 거기 제가 지나다녀도 너무 삭막해요. 주차장이.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주위랑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도색을 다른 색깔로 바꾼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주위랑 어울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707쪽 주·정차 과태료 우편봉합기 구입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봉합기가 손으로 붙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 박순자 위원 작년에 샀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교통행정과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고 또 사무실 내에도 있고 이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주·정차 과태료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여기 시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여기에서 할 업무가 있고 그쪽에서 할 업무가 있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한 대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한 대 하고 그렇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것은 시청에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업소에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시에 두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자전거 보관대가 모자랍니까? 자전거 보관대. 15개소를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세림 거기에서 해 주어서 설치를 일부 했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좀 많이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자전거 있는 것이 보급해 준 것이 면은 안해 주었거든요. 면까지 확대하면서 면에 8개 하고, 시내 몇 군데하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관대를.
○ 김태일 위원 그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한 번 자전거를 대나, 안 대나 그것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가 전에도 7월에도 말씀드린 것도 같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관대 설치장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고동 위에 있는 것 그것은 관고동에서 꼭 거기에 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거기 자전거 대는 것 한 번도 못 봅니다. 지금도. 오늘도 나오면서 쳐다보고 들어가면서 쳐다보고, 과연 저기 누가 자전거를 한 번 댈 것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도 옮기자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놔 두는 것이 좋다고,
○ 김태일 위원 동에서 누가 놔 두면 좋겠다고 그러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 김태일 위원 무슨 극비인가, 전단 넘어온 비밀인가 왜 말을 못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저기 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번도 대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의원이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치우지를 않는데, 시민이 얘기하면 그것 어디 되겠습니까? 의원이 몇 개월 얘기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국장님, 몇 개월을 두고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 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5개월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치우는데, 시민이 여기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1건이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전 관계를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라서,
○ 김태일 위원 자전거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 줄 테니까. 남의 것이라도 갖다가 그냥 한 몇 대 걸어놓고 ‘이렇게 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 줄게요. 그냥 거짓으로 찍어가지고 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호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의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 의장 이현호 그 북샛말 공영주차장 완공되어서 장애인연합회에 지금 수탁을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지금 차 하루에 몇 대 댑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월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 한 15대 정도가 되고,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한 10대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나 관련 규정이 또 있어서 의무적으로 관리원을 또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원을 두면 또 무료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유료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하여튼 금액이 아니라 거기 지금 1년에 1,600만 원인가 1,500만 원 받고 준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 수탁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본 단 말이지요. 만약에 금년 1년 내내 했다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우리 못하겠다,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또 물어내나?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어차피 그 주변 사람들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것인데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부득이 2층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1층 바닥만 해도 자리가 공간이 남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돈을 10억 원을 들여서 2층을 지어서 또 지금 2층도 지었지만 지금도 1층 바닥 반도 안 차. 그래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그러니까 괜히 돈만 들인 것이다 이것이지요. 주변사람들한테는 지금 보니까 주차장 시설 해 놓고 나서는 이면도로에 차 대는 것은 또 끌어가기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변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히려 주차장이 있어서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전에는 그것이 없을 때는 이면도로에 다 차를 댔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이면도로에 차를 못 대게 한단 말이지요. 끌어간다고요. 그러면 도움을 준 것이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 가는 쪽하고 백사면 나가는 쪽 그 큰 도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검토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단속을 한다고, 아까 말씀처럼 그 주차장 주변은 이면도로 주차 단속하고, 이 복잡한 시장통 이쪽은 이면도로 안 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왜 1층 바닥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료도 안 들어가, 공사비도 안 들어가, 인건비도 안 들어가, 그냥 1층 바닥으로 나대지로 놔서 저 펜스처럼 해 놨으면 아주 편할 것을 그것을 1층 더 올렸다고 해서 크게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돈만 예산을 낭비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시라 이것이지요. 그것 아마 금년 1년 내내 해도 거기 차 반도 안 찹니다. 그런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오성주 위원 거수)
잠깐만 계세요. 지역개발국 소관 371쪽부터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 의회주차장 여기 주차장 보험 들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청사 내 주차관리는 별도로 회계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똑같이 답변하시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시민이 의회에볼 일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시청에 볼 일 보러 오시면 차를 거기 많이 대시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주 차도 고급차인데 주차를 하다가 옆 차를 충격을 줘서 흠집이 많이 났어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주차장 보험을 들면, 시민들이 “야, 이천시청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시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것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그것을 챙겨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렌터카 불법 영업하는 것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택시업계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일단 조례를 입안한 것은 아닌데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최고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한 30만 원 정도, 1회에 5만 원, 연 100만 원 이내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 하고.
○ 오성주 위원 그 조례는 언제쯤 올리실 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례는 내년도에 바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경에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지금 렌터카 불법 영업이 아주 대단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시 저쪽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천시로 다 내려왔대요. 용인시 그쪽에서 단속을 하니까. 여기서 단속하면 또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빨리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86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4,022만 3,000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 택시를 부르면 그것을 도에서 단일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르면 가까운 데 있는 게 바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도에 본부를 둬서, 그 본부를 두는 게 아니고 본부를 하는 그 전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만약에 이천시에서 택시를 부르면 이천지역에 있는 택시가, 제일 가까이 있는 택시가 응답해서 바로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들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시스템을 하고 운영하는 경비를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이걸 내면서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걸 내면서 우리 택시업계에 이득 되는 일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택시업계에도 이득이 되지만 그 이용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택시회사를 부르든지 개인택시, ‘설봉콜’ 같으면 ‘설봉콜’ 그 번호를 기억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이천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가서도 똑같은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수원시에서도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택시가 올 수 있도록 그런 통합콜제도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천시 같으면 이천사람은 이천에서 사정을 잘 아니까 어디를 부르면 된다는 걸 알겠지만 이천사람이 수원시를 간다든지 성남시를 가면 그때는 그쪽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택시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통합콜 번호를 부르기만 하면 거기서 바로 전산으로 연결돼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화재 119 같으면 119를 이천시에서 걸어도 119, 수원시에서 걸어도 119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잘못하면 이천시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수원시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 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김태일 위원 아직 시행 안 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 하려고.
○ 김태일 위원 하려고 하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하려고 그 비용을.
○ 김태일 위원 31개 시·군에 이걸 똑같이 다 보낸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에서 그렇게.
○ 김태일 위원 도에서 하라고 내려보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 콜센터가 이천시에 서는 겁니까, 경기도 내에 가서 서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콜센터 본부는 도에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이천시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시에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천시에도 어느 한 단체가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마 ‘설봉콜’ 운영하고 있는 것 그쪽에서 도하고 연계하는, 접속하는 그 절차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 김태일 위원 나는 이상입니다. 이해 안 갑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해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화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본인이 부담 안 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698쪽 주·정차 질서 확립에 증감이 전년보다 18억 1,8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21.43%가 증가됐는데, 원인이 있나요? 698쪽 세출에 주·정차 질서 확립이 전년보다 18억 1,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21.43%가 증액됐는데, 원인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수입금을 보시면.
○ 박순자 위원 세출, 세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84억 원하고 103억 원인데, 세입이 늘어난 게 잉여금하고 또 지난년도 수입금 이게.
○ 박순자 위원 지금 제가 그것도 물어볼 것이거든요. 잡수입에 감해진 2억 7,900만 원은 무엇이고, 또 사용료 수입에 줄어든 것은 무엇인지요? 지금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01쪽을 보시면.
○ 박순자 위원 701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701쪽이요. 잡수입이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는데 잡수입은 실제로 과태료하고 그 수입 징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과태료 같은 것은 그때 시행하면서 나타나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예상치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잘 하고 지켜져서 그런 건가 보지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출의 요인이 무엇이냐고요? 이건 지금 저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정차 과태료는.
○ 박순자 위원 아, 세수 말고 세출에 주·정차 질서 확립에 84억 원 나가는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는 세출에 제일 큰 게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 박순자 위원 국장님,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은 우리가 같이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도에서 지시한 것이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는 이게 내년도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 총 예산을 가지고 각 시에 배분을 해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는지 그건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교통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도에서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술 먹고 택시를 몇 번 탔어요. 몇 번 타고 들어가는데 이천콜택시나 설봉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화를 하면 거기 경리 아가씨나 누가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한테는 돈 되는 데를 몇 호 기사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시스템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청이면 이천시청에 있는 제일 가까운 택시기사가 그리 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기사들 간에 불화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하나의 예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 종류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디를 찾아간다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지금 네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탁 탁 찍고 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두고 봐서 이게 진짜 괜찮은 시스템이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천시에서 내가 택시 타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가고 있고, 택시기사님들이 네비게이션이 다 돼 있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도에서 지금 택시에다가 사고났을 때 있잖아요. 그 장착을 다 달아줘서 그게 너무 고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호등에서 차가 딱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그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 전후의 상황이 그 택시에 입력이 다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택시기사들이 저 차가 잘못했다 안 했다고 경찰서에 제보를 해 주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또 자기 차를 누가 발로 걷어차든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의로 자기가 부딪히고 차가 그랬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은 자기 것은 직접 거기가 녹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택시기사들도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피부로 안 느껴지거든요.
좌우지간 잘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이것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남～충주 간 자동차전용도로, 요새 공사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설계 시에 백사면 도지리에 진·출입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국토관리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시장님이 90%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지금 공사를 도지리 구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한 답을 들어보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입체교차로 설치 예산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 거기에 입체교차로 하나 설치하는 데 75억 원인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교차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런.
○ 성복용 위원 “하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정도만 확정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그 설계에 반영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지금 공사하는 것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입체교차로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면 진·출입로만이라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신문을 보니까 수정리에는 거기도 해 달라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지리 진·출입로는 옛날부터 해서 시장님도 거기는 있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계속 챙기셔서 그게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시 한번 서울을 가든 어쩌든 해야 되니까, 다 해 놓고 난 뒤에 진·출입로가 없으면 참 허무한 것이거든요. 거의 다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정리 부분하고 거기는 처음에 설계할 적에 그 도면이 있었어요. 거기 진·출입로 하는 걸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지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백사면, 부발읍, 대월면 세 군데에 입체교차로라든지 인터체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 하는 데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시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금액이 안 되면 세 군데를 진·출입로 식으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백사면이나 저희 부발읍 뿐만 아니라 한 군데를 저희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천시의 발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이나 저나 오성주 위원님이나 다 저희가 현장 갔었거든요. 대월면 주민들도 난리예요. 거기도 해 달라 그러고, 부발읍도 해 달라 그러고, 백사면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한 군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세 군데를 다 함께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가보면 세 군데가 다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막 가는 길에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진·출입로를 해 놨어요. 그냥 그렇게만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또 완벽하게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지금 국회의원님도 신경 쓰신다 그러고 시장님도 세 군데 다 해 주신다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다 안 돼야 돼요.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개라도 되는 게 안 낫습니까?
○ 권영천 위원 한 개라도요? 한 개는 어디 해 주실 건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어디가 되든지.
○ 권영천 위원 어디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없는 것보다야.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는요. 이게 지금 만약에 백사면을 했다든지 대월면만 했다든지 부발읍 한 군데만 해 주면, 만약에 부발읍을 해 줬다 그래요. 그럼 백사면 주민 가만 있고 대월면 주민 가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백사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월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발읍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세트로, 국회의원님한테도 세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발읍, 대월면, 백사면 다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챙겨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세 군데를 다 해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 성복용 위원 백사면은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그걸 국토관리청을 찾아다니면서 승인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 권영천 위원 아니, 성복용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읍은 이미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도면에 들어갔어도 싹 날라갔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백사면만 챙기면 백사면 의원님, 대월면만 하면 대월면 의원님, 이건 얘기가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어느 한 군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같이 가야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자동차전용도로 계획을 세울 때 도지교차로, 수정교차로, 장평교차로 3개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응암교차로나 이황교차로는 그것은 다 빼고.
그런데 3개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때 검토사항은 실제로 교통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교차로 설치 비용하고 이용률하고 그걸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데 그게 비용 대 이용률 그걸 따졌을 때 필요성이 없다, 비용이 너무 높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세 군데가 실제로 제외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은 지금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3개가 똑같이 갈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설치하는 게 좋고, 또 필요가 있고,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서울관리청에서 관련 근거라든지 설치하는 데에 따른 타당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백사면 도지리는 그냥 하는 것은 서울관리청에서도 어렵다, 곤란하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연계된 휴게소가 설치될 경우에 검토하겠다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약속이지, 여기는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지금 우리가 그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발읍도 마찬가지고 또 백사면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서 부발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고 이종률 의원님하고도 해서 저희도 계속 그것을 몇 년 전부터 했던 사항이에요. 저희도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지금 신문에 날 정도면 지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벌써 거기에 없어져서 도면을 옛날 것 가져와라, 뭐 해라, 국장님한테도 많이 가고 건설과장님한테도 많이 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를 선정한다는 것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 물론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하는 게 이천시에 어디다 하든 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제외된 지역의 의원님은 거기에 반발을 가질 것은 분명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서 몇 년 했든, 몇 년으로 따지면 부발읍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 그런 걸 저는 따지는 게 아니라 이천시가 함께 살고 함께 발전하고 균형발전한다 그러면, 대월면도 가봤고 부발읍도 가봤고 백사면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필요하니까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추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인지 아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해 주려면 3개 다 해 주고, 1개라도 안 해 줄 것 같으면 3개 다 해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라도 해야 된다는데 1개를 어디다 할 것이냐를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3개 중에 1개를.
○ 권영천 위원 제 얘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비뽑기도 아니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일 타당성이 있는 데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3개 다 될 것이고.
○ 권영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세 군데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최대한으로 하면 한 군데 할 것이면 두 군데는 못하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뛰어달라고 하는 얘기지, 그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걸 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지역개발국장님, 세 군데 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용도로 명칭이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예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응암휴게소에서 장호원까지 그게 6공구로 돼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나 거기서 예산 때문에 그 구간이 없어지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성남에서 응암휴게소까지는 4차선이고 거기서 장호원까지는 그냥 기존 도로 2차선이고, 또 장호원에서 충주까지는 또 전용도로가 4차선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남에서 응암휴게소까지의 전용도로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이것이 장호원읍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6공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토해양부나 서울청, 기획재정부 다 쫓아다니시는 것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6공구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또 6공구가 기존 3번 국도를 이용해서 전용도로를 만든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B/C가 줄었다 하더라도, B/C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용도로의 의미를 살리려면 장호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호원에서 충주로 연결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걸 잘 아시고 국장님이 좀더, 좀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국장님!
○ 위원장 서재호 네,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이현호 그것에 대해서 이범관 국회의원님이 방금 전에 인사말씀 하시면서 이황리까지는 확정이 됐대요. 이황리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장호원까지인데 이황리까지는 확정됐고, 그 국회의원님 얘기가 “이황리까지 안 된다. 장호원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다는데, 이황리까지는 됐답니다. 확정이 아주. 그 노선은. 그렇게 지금 말씀했잖아.
○ 박순자 위원 장호원까지 가야지.
○ 의장 이현호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는 장관한테 “이왕 하는 것 장호원까지 가야 된다.”
○ 오성주 위원 그 이황리까지 가서 이황리에서 장호원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 의장 이현호 글쎄.
○ 위원장 서재호 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 의장 이현호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출석공무원 8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이연배
도시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예산팀장김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