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오늘 개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1일 명예의원이신 신둔면의 조한준 님, 백사면의 정낙두 님, 관고동의 이순환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명예의원님의 인사말씀은 산회 후 듣기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차, 2차에 걸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269쪽부터 367쪽까지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600만 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천YMCA 사업지원에 400만 원, 전국주부교실 이천지회 사업지원에 900만 원,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안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1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6만 원, 1일취업센터 난방비에 371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천시 기업 전용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안정 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행정 체험연수수당 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청년인턴사업 인건비로 1억 6,808만 원을 계상했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관리에 975만 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8,029만 3,000원,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비로 3,1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일반수용비 및 교육홍보에 420만 원, 시설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에 1,200만 원, 주차장 증설공사에 9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리교육장, 이·미용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 원, 사무실 냉방기 휀 교체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에 31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노사안정 대책 추진에 300만 원, 신노사정 문화정착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에 2,100만 원,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협의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1,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에 370만 원, 종합체육대회에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체험행사에 660만 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일반수용비로 1,3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추진에 300만 원,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G-디자인 개발지원에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에 6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1,500만 원, 지역홍보 문화탐방에 300만 원,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에 2,2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업생산품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3,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 공장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주식회사 대상 공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의 상품권 발행 및 홍보로써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에 1,200만 원,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판매촉진 지원에 3,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홍보 지원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관고재래시장 전기료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마케팅 상인교육에 5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000만 원, 관고재래시장 공동 쿠폰 인쇄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장호원재래시장 출입구 간판 및 조형물 설치에 4,000만 원, 민속 5일장 좌판 재배치 시설정비에 1,000만 원, 장호원재래시장 출입구 교통신호기 설치에 3,000만 원, 관고재래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에 65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에 일반수용비 470만 원, 임차료에 1,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에 80만 원, 실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비에 시설비로써 관고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450만 원, 관고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9억 7,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2,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보조비로써 시설비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 실시설계비로 800만 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에 3억 8,600만 원, 감리비로 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량비 725만 8,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써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대규모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3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3억 5,000만 원, 조각심포지엄 참여 작가 및 이천지역 작가 조각전시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서희선생 선양사업 추진 운영에 360만 원, 서희 서거 1011 추모식에 500만 원, 전국서희학술논문 공모대회에 5,000만 원, 전국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1,000만 원,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에 200만 원, 서희선생 휘호대회에 2,000만 원, 스토리텔링 조각공모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수용비에 900만 원, 운영수당에 9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문화행사 업무추진에 300만 원, 문화의 도시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래연습장 위탁교육비 150만 원, 시설비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조명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미술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이천예총사업 활동비 지원에 2,8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이섭대천예술제에 1,500만 원, 설봉산 별빛축제에 2억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산수유 사생대전에 2,000만 원, 문예백일장에 300만 원, 음악콩쿨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계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관공서 순회전에 500만 원, 시 문학의 밤 행사에 1,000만 원,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500만 원, 전국청소년가요제 600만 원, 찾아가는 풍년마당 500만 원, 설봉문화제에 3,0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에 700만 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이천문화원사업지원에 2,200만 원, 이천예총 사업지원에 3,000만 원, 설봉사진동우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사진연구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청미사진동우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또 청미문학회 사업지원에 200만 원, 송라문화연구원 사업지원에 200만 원, 이천예우회 사업지원에 150만 원, 사단법인 이천조각가협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수석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일요화가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YMCA교향악단 사업지원에 1,000만 원, 이천시레이디앙상블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어린이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여성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실버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어머니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혼성합창단 사업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계속입니다. 이천시빅밴드 사업지원에 100만 원, 블루문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청소년무용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회 이천지역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초·중학교 문화재 홍보사업에 2,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8,0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0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3억 6,450만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시사업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문화교육프로그램에 9,200만 원,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에 5,020만 원, 미술관기획사업에 1억 1,500만 원, 서울소재 전 월전미술관 운영비에 1억 30만 원, 서울월전미술관 사무용 기기 구입에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전미술관 시설 보수비에 3,600만 원, 서울월전미술관 건물 방수 및 전기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설봉산 위탁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설봉서원 운영에 1억 2,838만 원, 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649만 6,000원, 향제에 300만 원, 전국서원대회 개최 행사비로서 1,000만 원, 상량문 제문서각에 1,000만 원, 교육생 쉼터 평상 제작 및 상현사 안내판 제작에 300만 원, 관리사 돌계단 설치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재연 장군 향제에 200만 원, 수자기 제작 및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에 300만 원,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500만 원, 유림회원 보수 교육에 140만원, 한문반 교육에 120만 원, 이천의 위인 추모제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800만 원,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사업에800만 원, 향교기로연 재연행사에 3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민간자본보조로 이천향교 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냉온풍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에 1,8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문화제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640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에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비로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설봉서원 제방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향토유적 육괴정 출입문 해체보수공사에 6,000만 원, 향토유적 석탑보전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에 이천설봉산성 외 14개소해서 1,500만 원, 시설비로 김좌근 고택 안채 및 별채 지붕보수공사에 4억 1,000만 원, 이천향교 내삼문 보수공사에 1억 1,000만 원, 지석리 석불입상 주변 석축 보수공사에 3억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3D 스캔 및 보전처리공사에 6,650만 원, 이천중리 3층 석탑 보전처리 및 이전복원에 7,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비로서 시설비에 영월암 및 설봉서원 우수관 설치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에 2,3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신대리 백송 병충해 방제에 300만 원, 도립리 반룡송 병충해 방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시설비에 어재연장군 생가 방충사업에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에 96만 원, 박물관 소장 유물정리 인부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박물관 운영 기본경비에 840만 원, 일반수용비 4,8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운영수당에 3,411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8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4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행사운영비 특별기획전에 2,400만 원, 사회문화 교육운영에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자료 수집 및 전시활동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전기용품 구입에 300만 원, 기계용품 구입에 300만 원, 용액 및 레지오넬라균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중리 3층 석탑 이전복원공사에 3,000만 원, 홍보실 기와 고르기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9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40만 8,000원, 행사운영비로서 팸투어 운영비에 1,200만 원, 이천관광 씨티투어 운영에 3,000만 원,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7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이천도자 관광투어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도시 건설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4,000만 원, 시설비로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에 1,000만 원, 이천9경 주변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이어서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사업비로서 3,000만 원, 관광홍보물 게시대 설치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자 급량비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복 구입에 150만 원, 상해보험료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백사산수유축제장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임차료에 연꽃부지 조성 임차료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성호호수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연꽃단지 배수로공사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1개 시·군 자매도시 교류 추진에 454만 8,000원, 교류도시 문화축제행사 방문에 75만 8,000원, 서귀포시 문화축제행사 방문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4개 시·군 교류업무 추진에 600만 원, 국내·국제 교류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에 360만 원, 문화학습 교류도시에 180만 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참가자 초청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 문화교류 행사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환영행사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로서 4,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도시 학생교류에 6,160만 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로서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917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2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장작가마 불지피기 소성목 구입에 1,000만 원, 이천도자Trend공모전 도록 제작에 300만 원, 이천도자Trend공모전 실물심사작품 보험료에 108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에 1,080만 원, 이천도자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인터넷쇼핑몰 토야샵 출연금 4,000만 원, 요업기술원 품질인증 출연금 3,003만 원, 요업기술원 기술개발출연금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이천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에 3,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차도회 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억 4,0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로 경덕진에 400만 원, 세토시에 500만 원, 엔시카 총회 참가에 700만 원, LA한인축제 전시판매 참가에 700만 원, 유럽 전시판매전 참가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경덕진 참가에 400만 원, 세토시 참가에 500만 원, 엔시카 총회 참가에 700만 원, LA한인축제 전시판매전 참가에 700만 원, 유럽 벨기에 브뤼셀 전시판매전 참가에 1,0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자물레 시연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자명품화 상품 개발 1억 원, 도자판매마케팅 개발에 1억 원, 도자체험체인화 및 제휴업체 개발에 7,00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도자예술촌 조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800만 원,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239억 5,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882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2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에 4,000만 원, 또 도자기축제 홍보용 배너기구입에 2,100만 원, 도자기축제 TV홍보에 4,000만 원, 도자기축제 라디오 홍보에 2,000만 원, 도자기축제 지면 홍보에 1,500만 원, 기자단 팸투어에 500만 원, 도자기축제 추진보고서 제조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자산업 육성 추진에 300만 원, 도자기축제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2,3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오염총량관리 추진에 400만 원, 맑은 물 가꾸기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미래도시포럼 사업지원에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외래종 퇴치사업 지원에 300만 원,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지원으로 5,000만 원, 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500만 원,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에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 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하량 전산화 인부임에 9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모니터링에 240만 원, 연구용역비로서 비점오염원사업 타당성 조사에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실시에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오염물 현장 조사용 카메라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환경오염원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70만 원, 운영수당에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8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재료비로 매연측정용 표준가스 구입에 40만원, 채수통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채수병 구입에 100만 원, 유흡착포에 1,000만 원, 유흡착롤에 600만 원, 분말유처리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수질개선 비정부조직 합동기술 지원에 17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지도단속용 네비게이션 40만 원, 휴대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 원, 민간경상보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47억 3,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민간경상보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6,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4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90만 원, 임차료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150만 원, 화장실 운영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분뇨 및 가축분뇨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지도 단속용 네비게이션 40만 원, 휴대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일반수용비에 1,224만 원, 급량비에 771만 1,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836만 원, 복사기 취득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242만 3,000원, 운영수당에 1,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680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50만 원, 클린이천조성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에 375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단체 교섭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침 대청소 읍·면·동 참석자 실비 보상금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청소추진 읍·면·동 포상에 400만 원, 또 민간행사보조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5,000만 원, 민간위탁금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에 2,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7,500만 원,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클린이천조성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도시농촌 및 주변방치폐기물 수거작업에 4,480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 봉투 제작에 2억 1,6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에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대책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36억 7,0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 원, 연료비에 318만 2,000원, 임차료로 지게차 임차에 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 1,407만 9,000원,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로 2억 9,650만 3,000원,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 4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식기세척기 구입에 250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2,800만 원,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눔장터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촌 폐비닐 수거 우수읍·면·동 상사업비 지원에 6,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2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에 2,34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에 10억 8,683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에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에 사무관리비 피복비로서 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54억 2,3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3억 원, 보험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보험금에 4,9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 설치·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64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학습관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12억 5,000만 원, 감리비로 1억 4, 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호법면 주민지원사업에 1,200만 원, 또 시설비로 호법면 주민지원사업에 1억 6,460만 7,000원, 시설비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랜드마크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매립장 예취작업 인부임에 160만 원, 꽃밭조성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60만 원, 일직수당에 560만 원, 시설관리 운영요원 피복비에 100만 원, 준설장비 임차료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96만 원, 연료비로 318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에 540만 원, 전기재료 구입에 360만 원, 꽃밭 시비용 퇴비 구입에 50만 원, 묘목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50만 원, 재료비로서 황산알루미늄에 730만 원, 탈색 및 응집제 730만 원, 소포제에 24만 원, 메탄올에 3,285만 원, 채수통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400만 원,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500만 원, 탈수케익 위탁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4,500만 원, 침출수 이송 관련 전기요금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32억 6,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2,464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6억 2,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자 부담금에 1억 2,184만 9,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1억 4,000만 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9억 9,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812만 7,000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536만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 농민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6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지원으로써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운영수당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각종 농업인 대회 격려에 4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써 4,900만 원, 농지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 인건비로써 4,662만 원, 시설비로써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금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4억 5,3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1,98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에 5억 3,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 급량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에 3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로써 210만 원,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 활동비로써 1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백일장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에 1,600만 원, 메뚜기잡기 행사에 2,400만 원, 이천쌀운영본부 운영비로서 6,657만 8,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에 20억 1,3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써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2억 7,000만 원, 시설비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3억 원, 보행관리기 구입지원에 7,300만 원, RPC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추진 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에 위탁사업비로 5억 8,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4,16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672만 원, 친환경 재배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4,914만 원, 친환경 EM농법 지원에 1,840만 원, 친환경 이천쌀 최고가 재배농가 지원에 1억 1,6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56억 2,1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 인건비로 1,484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7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9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산물 포장재 권리존속 연차료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350만 원, 농민단체 직거래장터 운영에 360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농특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근무자 급식비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금님표 시설채소 연합사업단 포장재 지원에 1억 800만 원, 과수재배농가 작업대 지원에 3,400만 원, 과수재배농가 과일판매 택배비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에 7,560만 원,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에 2,00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에 1억 5,000만 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으로 6,000만 원, 장호원복숭아축제 전국 학생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700만 원, 족구대회에 2,000만 원, 마라톤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역특화사업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에 1,500만 원, 지역축제 꽃 나누어주기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후리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에 3,550만 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북두2리 외 11개소 농로포장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에 11억 8,078만 1,000원, 시설부대비에 4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5,7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시설비로 7억 5,521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4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에 4,6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4,000만 원, 배수로 준설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시설비로 9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8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간경상보조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0억 원, 감리비로 8,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표수 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29억 427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배수펌프장 관리사업 보조로 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2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837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유수지 준설공사에 300만 원, 배수장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987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877만 8,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728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40쪽 축산임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입니다. 해양배출 감축 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써 재료비에 축산 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에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아름다운 농장 홍보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농장 시설지원비에 5,250만 원, 친환경 축산 퇴비화사업에 800만 원, 액비 사용농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2억 9,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축산 환경개선에 1억 2,4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지원에 1억 7,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에 4,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2,82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2,0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976만 8,000원, 채밀기 지원에 315만 원, 비가림 커버 지원에 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진흥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6,528만 원, 젖소 고능력 정액 공급 지원사업에 1억 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3,600만 원, 사일리지 유산균제 지원에 2,100만 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에 6,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추진에 675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번식우 농가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 발효생균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써 축산농가 교육 외래강사료 6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참가자 보상에 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급량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시설 현대화 추진 7,728만 원, 품질 고급화 출하 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품목 육성 축산 분야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2,390만 3,000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지원에 8,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2,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지원에 7,300만 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8,385만 5,000원,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에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인큐베이터 지원 3,000만 원, 냉방시설 지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재료비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약품 보전비로 7,051만 2,000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로 3,910만 원, 꿀벌 방역약품에 2,8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도부료로 300만 원, 일반수용비 법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로 600만 원, 법정전염병 발생축 소각용 연료비로 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94만 원, 공익수의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가축방역 시책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긴급방역 재료에 5,000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1억 4,430만 원, 생석회 구입에 2,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수의사 보상금에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니플 급수기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1억 7,0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비에 6,300만 원, 재료비로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에 1,5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청정 유기농장 방역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보정시설 설치사업에 6,30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감염성 동물사체 랜더링 처리사업비로 3,500만 원, 감염성 동물사체 소각 처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2,000만 원,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능력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임금님표 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축산물 홍보 관련 시책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제 시 축산물 홍보에 2,000만 원, 도자기축제 부스 운영에 5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우 개량용 정액 지원에 4,500만 원, 돼지 개량용 정액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5,000만 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7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2억 7,472만 5,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백족산 팔각정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임도 구조개량에 5,601만 3,000원, 임도 구조개량 시설설계비에 362만 원, 임도 보수에 1,893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 유통지원에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등산로 정비에 5,612만 원,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비로 500만 원, 산불예방 인부임에 1억 4,630만 원, 또 일반수용비로 1,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량비로 52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식목행사 소요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식목일 행사 급량비로 840만 원, 식목행사 묘목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에 4,928만 6,000원, 시설비로 주택·공장·교통사고 위험 수목 제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계화 진화시스템에 7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1억 8,189만 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조장수당에 75만 원,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장비에 1,5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200만 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활동비로 200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4억 원, 산림보호 경보장치 취득에 3,000만 원, 태양광 홍보푸르미 취득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에 9,340만 8,000원, 시설비로써 흰불나방 방제에 532만 9,000원, 기타 해충에 5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동력천공기 구입에 75만 원, 기계톱 구입에 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숲길조사원 인건비에 1,407만 3,000원, 시설비로써 경제수 조림에 2,949만 6,000원, 생태 조림에 487만 4,000원, 속성 경제수 조림에 914만 1,000원, 바이오 순환림에 1,648만 5,000원, 큰나무 공익 조림에 2,633만 3,000원, 유휴토지 조림에 253만 6,000원, 조림설계 및 감리에 707만 1,000원, 조림지 비료 주기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6,692만 5,000원, 공공산림 가꾸기 조사단에 3,370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 가꾸기 부대비에 4,346만 7,000원, 국내여비로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3억 4,176만 1,000원, 실시설계비로 3,989만 7,000원, 감리비로 2,471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8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26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써 가로수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도 329호선 외 가로수 식재에 5,240만 원, 국도 3호선 진리동 가로수 식재에 2,244만 원, 가로수 수형 관리에 3,1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관리사업에 960만 원, 보호수 주변시설 정비사업에 900만 원, 무궁화 관리사업에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지방도 329호선 대죽리 외 가로수 식재에 40만 원, 가로수 수형 관리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약 구입에 270만 원, 시설비로 공원 내 수목 관리에 4,920만 원, 공원 내 잔디 관리에 6,680만 원, 장미 관리 및 동해 예방시설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꽃 식재 인건비에 1,6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에 1,152만 원, 국내여비로 꽃길 조성 관련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1,520만 원, 재료비로써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묘 구입에 6,536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꽃길 조성 시상금에 450만 원, 시설비로써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에 4,000만 원, 복하교 난간 꽃화분 설치에 8,000만 원, 시 경계 화단 조성 관리에 1,000만 원, 녹지조성지 사후 관리에 3,000만 원, 꽃화단 조성에 5,130만 원, 시설부대비로 꽃화단 조성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에 9,560만 원, 부대비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에 1,182만 2,000원, 보험료로 1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녹지 관리사업 운영으로 70만 원, 도시녹지 관리사업 교육비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내 수목이식에 1,000만 원, 헌 수목 굴취 및 이식에 3,000만 원, 소공원 조성에 1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위탁관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써 공원관리 감시원 인건비에 3,780만 원, 수변공원관리 인건비로 1,512만 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089만 7,000원, 임차료에 2,485만 6,000원, 운영수당에 1,31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954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추진에 400만 원, 재료비로 꽃묘 식재용 호미 등 구입에 240만 원,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1억 3,200만 원, 설봉공원 소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 고사분수 유지관리에 1,000만 원,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설봉공원 쉼터 음수대 설치에 2,000만 원, 설봉정 수리 보수에 7,000만 원, 설봉호수 휀스 정비에 2,400만 원, 어린이용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 검바우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 노성산 시민공원 놀이시설 교체에 3,0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함마드릴 30만 원, 아크용접기 20만 원, 고속절단기 20만 원, 물통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산림업무 보조 인건비로 1,987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2,464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268만 원, 물품취득비로써 공원관리팀 사무실 사무용 책상 구입 등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산업환경국장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67쪽까지 오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실련 사업이 올라왔는데, 올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YMCA하고 주부교실하고 경실련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사업계획서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경실련의 것은 어떤 사업이 올라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업하는 것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에너지 절약 홍보라든가 또 우리 설봉공원 이런데 환경보호, 우리 이천쌀 사기 운동이라든가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피해민원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별도로,
○ 김문자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와 있거든요. 경실련이나. 물론 사업은 틀리겠지만 한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쪼개놓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매년 올려주다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서 나중에는 정말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0쪽,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271쪽 하단에 보면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있지요? 271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요. 네.
○ 김태일 위원 어째 의원들한테 이런 쪽지를 주었는데 국장님한테 이것 안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들한테는 3억 4,000만 원으로 된 것을 오기로 표기를 했다고 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국장님한테는 안 드린 모양이에요. 이것을 그냥 읽어내려 가시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요.
○ 김태일 위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총 3억 8,029만 3,000원인데 그러니까 3억 4,464만 7,000원에다가 복지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할 적에 그게 전산상에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8,029만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쪽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 김태일 위원 아니, 만드신 것은 만드신 것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오류가 났다고 왔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본예산 심의 참고 자료보고서에 이렇게 3억 4,464만 7,000원이 3억 8,029만 3,000원으로 오류가 났습니다 하고 착오 입력됐다고 왔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이게 정정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에는 그대로 써 가지고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는 이것하고 다른 것을 보면 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붙여 가지고 들어오던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고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인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직원들이 왜 갖다 주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요. 이것을 갖다 수정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해 올리던지 그렇게 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예산팀장님! 이것만큼 여기 예산서에 착오 나는 것 아니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3억 8,000만 원에 지금 그 밑에 사업 3,100만 원이 포함된 것인데 지금 …… 입력을 할 때 중복으로 입력이 됐다고,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됐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 김태일 위원 하여튼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이것 다 더 하면 그 모양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아, 예산서 자체를 나중에 수정을,
○ 김태일 위원 글쎄, 나중에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이 예산 전체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 예산팀장 김민식 지금 추가로 3,1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이지요. 세출에. 그래서 나중에 빼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나 이게 전체적인 것이 맞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3억 4,400만 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쪽지를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전체 예산이 이대로 맞습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나중에 이것을 깎으면 예비비로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요. 전체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은 금액이 맞아 들어가지요.
○ 김태일 위원 내가 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270쪽에 보면 지방행정 체험연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방행정 체험연수 수당이요. 네.
○ 김학인 위원 지방행정 체험연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 김학인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청이나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생들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0명을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학생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체험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2쪽,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72쪽 상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그랬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거기 부지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이것은 조성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사 가지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
○ 성복용 위원 사 가지고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협의회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우리 이천에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 노동법률상담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 사무실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하단에 보면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하고 노사정 한마음 종합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하는 행사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예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 인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늘린 사항입니다.
○ 권영천 위원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노사정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2,000만 원 가지고도 1억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노사정이다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따지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많지요.
○ 권영천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노사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인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 273쪽에도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따로 따로 하는 행사이겠지만 예산을 줄여서 노사정 등반대회나 종합 한마음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한번에 묶어서, 요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좀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는 안 늘렸고요. 조금 늘렸는데. 등반대회 같은 것은 뭐 한 70만 원 더 늘렸고, 체육대회는 한 500만 원 더 늘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이제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가 물론 근로자복지관이 우리가 수익을 얻는 그런 단체는 그런 쪽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데 거기가 지금 수익성이 발생하고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작년에도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네, 1,500만 원 들여서 하셨지요? 이것 실시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인체육대회요?
○ 박순자 위원 네, 한마음 체육대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요. 이것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가 그때 한참 만연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행을 안 했어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집행을 안 하셨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집행 안 했지요.
○ 박순자 위원 노사정은 지난번에 참석해서 알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노사정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지난번에 참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하셨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아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사실은 전년도, 작년,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2억 2,000만 원, 3억 원,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컨트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석했는데 그 금액의 값어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노사정 체육대회 갔던 것이 그 금액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 예산으로 하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게 1,500만 원씩이나 들인 체육대회라고는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번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셨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때도 임원들만 참석을 시켰어요. 지난 번에는. 신종플루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날짜가 촉박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한 것인데 그것은 임원들만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셨을 적에 인원이 좀 적었을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랬는데 금액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보면 너무 이렇게 슬금슬금 올려놓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볼 때 기분이 사실은 좀 나쁩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근로자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를 땅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땅을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시지요?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는 거기 사려고 그랬었는데 …….
○ 김문자 위원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팀장 이재석 투자유치팀장 이재석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투자유치팀장 이재석 제대로 된 도면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요. 근로자복지관 밑에 기존 주차장 2면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평탄작업을 해서 철골로 2단 3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90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굉장히 좁은데.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 밑에 저희가 사서 하려고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땅값도 그렇고 또 도로도 그쪽으로 나가고 그래 가지고 못하고 여기에 그냥 한 90대 가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국노총이라든지 이천시의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40만, 50만 갔을 때 그때 땅을 못사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랐을 때 그때 주차장을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든 그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땅이 어쨌든 지금 땅값이 쌀 때 부지 매입을 못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 부지 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뭐 여기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거기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부지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이천시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천시의 인구가 10만, 20만이 내일 모레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긴 해 보는데 지금 인근 바로는 땅이 없어요. 거기서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 권영천 위원 조금 내려가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면 걷는 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요. 지금 주차장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위로 더해 가지고 근로자복지관 옆으로 지금 하면 되지요. 거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서 걸어올라가도, 지금도 거기 그 전에 예식하고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에 놓고 걸어가고 그랬는데 주차장만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주차장이 꼭 한국노총 바로 옆에,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것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0% 수용한다는 것 그것은 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적에는 90대만 가져도 평상 시에 운영은 적정하다고 그것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굳이 뭐 100%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이천시에, 주차장이 지금 100% 주차장, 이천시에서 확보한 데 있어요? 주차장은 어쨌든 해도 모자라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양산 개발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등산객이라든지 거기 놓고 운동 삼아서, 꼭 근로자복지관 행사 때는 그리 가고 이 밑으로 해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지금 당장 3층의 건물로 거기에 철골로 세우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예요.
그리고 효양산공원이 그 철골로 세워놓으면 미관상도 제가 보았을 적에는 별로 좋지도 않고, 저는 분명히 반대예요. 이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효양산이라는 것은 부발읍 주민들이 다 거기를 쳐다보고 지금 네 군데 이상 등산로가 개발되어서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철골로 거기에 3층으로 해서 해 놓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산을 더 세워서 부지 매입해서 뭐 100대가 됐든 200대가 됐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예산 없다, 부지가 어렵다, 당연히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부지 매입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90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천 위원 어차피 지금도요. 지금 핑퐁 대화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거기는 그 밑에 주차장에 대서 걸어가든 뭐 하든 여태껏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여태껏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2～3년 더 기다린다고 해 가지고 이천시민이 뭐라고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90대를 철골 주차장을 하고 2～3년 후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것은요. 철골 거기 문제는 부발읍 우리 주민들하고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대화를 해서, 지금 미관상 보기 싫은 그런 거기다 자꾸 난개발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계속 2억 3,000만 원, 3억 원, 이제 올해는 4억 원 이렇게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천시가 종합복지타운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 관리하는 인원이 18명이요, 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7～8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에 몇 억 원을 주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이천시 막대한 예산이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 번에 감사에도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3억 원을 주어서 지금 어떤 것을 운영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고요. 또 이제 지금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주차장은 예식장으로 쓸 때에 붐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있을 때에는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그 부발읍에 인구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취미교실하는 것은 그것이 교육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것을 하고 그냥 근로자복지관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수영장하고 어린이집 위탁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근로자복지관으로 지은 건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가요. 지금 예식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이 예식장은 지금 나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예식장을 다시 하든지.
○ 박순자 위원 예식장 리모델링을 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예식장 리모델링하려면. 아니면 그 유치자가 와서 할 것이지만 그것도 몇 억 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노사,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뭐지요? 거기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해서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 박순자 위원 지금 발표는 못하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팀장 이재석 투자유치팀장 이재석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사무실에 가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아까 근로자복지관 주차장 때문에 그런 데 9억 원이지요?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9억 원이면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 땅을 800～900평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90대를 거기에다 하자고 90대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3층으로 해 가지고 9억 원을 들여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땅을 사는 것이, 땅 800평, 900평이면 차 90대 이상 댈 텐데요. 그리고 외관상 보기 싫지도 않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 주차장에다 댈 수 있고, 지금 철골로 하면 관광버스 그리로 댈 수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가지고 철골로 3층을 절대 지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이것을 돌려서 예산이 20억 원이 들어가도 땅을 사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땅을 저희.
○ 권영천 위원 주차장 만들어서 관광버스도 들어와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 권영천 위원 왜 살 수가 없어요? 예산 세워서 사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서희테마공원으로 해서 거기 지금 관광지로 다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는 어디에다 댈 거지요? 관광버스가 온다고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효양산에 지금 서희테마로 해서 공원개발하는 것 계획 모르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가 왔을 적에 관광버스는 어디에 댈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 관광버스, 서희테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서희테마공원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서희공원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 끝났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용역 끝났으니까 예산 지금 얼마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얼마 들여서 하나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원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 예산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주차장도 필요한데 철골로 3층으로 해 놓으면 관광버스가 3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이천시에서 지금 계획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은 별도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없어요. 없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자 하니까 밑에 부지 매입해서 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일단은 추진하지 마세요. 일단 검토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 살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알아 봤어요. 지금 답변하는데 부지 살 것을 전혀 안한 것으로 답변하시잖아요. 검토를 안해 본 것으로. 이제 제기가 되니까 검토할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저희도 검토 해 보았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에서 70m에서 80m 정도 내려온 데요, 거기가 저희가 검토를 했던 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그 앞에 도로, 제2복하교에서 도로 나가지요? 도로계획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 도로 계획 있고 옆에 종중 땅에 묘지 있고, 그것도 알아보아 가지고 종중하고 접촉을 해 봤고 그 밑에 공장도 알아봤고 다 알아보고 이쪽 저쪽으로 이게 하루 이틀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도 거기 도로로 나가고 그런 여건상이 안돼서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요. 그것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하다 못해 거기 위에 산 있는 데를 깎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거기는 철골로 하는 것보다 경사가 높아서 법면 때문에 아무리 해도 철골로 하는 것보다 주차 면수 그 이상 면수가 안 나오고, 그것 하루 이틀 해 본 것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한 3년 전에도 그것은 검토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암벽이 많아서 못한 거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다방면으로 이쪽 저쪽으로 주변 부지마다 다 알아보러 다니고 살려고 했는데 살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와서 사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씀 또 드릴게요. 아까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이 체육대회 노사정이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시에서 몇 명 참석했어요? 노사정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명 참석을 했어요? 아니, 개략적으로. 세 명, 네 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7～8명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7～8명씩 돼요. 서너 명 밖에 안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직원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기업인들 몇 명 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원들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왔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임원만 와도 50명은 되어야 돼요. 이미 온 사람 거기 공장장하고 몇 명 왔어요? 서너 명 밖에 더 왔습니까?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운영하면 안돼요. 최소한, 의원님들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 왔다 가셨어요. 개회식에만 참석하시고.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로 운영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사정이면 국가에도 노사정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대표자들만 모여서 하는 데가 노사정이에요. 기업인들, 노동조합 대표자들, 또 정관계, 의원님들하고 시청관계자, 노사정 함께 모여서 하루 체육대회하는 것이 노사정체육대회예요. 그런데 사·정은 서너 명씩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자들 대회로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금액도 제가 볼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 금액도 많고요. 또 운영 자체도 시에서 노사정을 산업평화를 위해서 하려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시에서도 많이 가고 의원님들 많이 가고 사측에서도 다들 대표자들도 오고 노동자들 대표자 와서 진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노사정체육대회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기업지원과 273쪽으로 마치고요.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오전 일정을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예의원이신 신둔면에 조한준 님, 백사면에 정낙두 님, 관고동에 이순환 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시는 것을 보셨는데 명예의원님들이 관전하시고 개인적으로나 또 의회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느끼신 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고동에 이순환 님께서 느끼신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순환 네,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어느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한번 느끼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이천시 운영의 전반에 대한 예산과 거기 실행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이 적합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맞게 투여되는지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찍어 가면서 하시는 모든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으로서도 감동 깊게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오신 공무원분도 같이 계시지만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수고 하셨고요. 신둔면에 조한준 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조한준 네, 신둔면에 조한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예의원으로 와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보니까 감히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고 또 이렇게 와보니까 예산안 편성이 충분히 우리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천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삭감, 증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2010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 심도 있는 그런 질의·답변이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이런 열띤 질의·답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백사면에 정낙두 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정낙두 안녕하세요. 저는 백사면협의회장 정낙두입니다. 일단 저를 1일 명예의원으로 추천해 주신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현호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나마 의원님들이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을 듣고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저 또한 이천시를 사랑하는 이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오늘 세 분의 명예의원님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273쪽까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274쪽,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74쪽 하단에 보면 상품권 5% 판매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던 짓을 왜 해요? 상품권 카드 수수료 지원, 상품권 정기구매고객 우송료 지원, 이게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러지만요, 이 돈이 다 시민들이 낸 돈이에요. 세금. 왜 한쪽 세금을 받아다 거기만 좋게 만들어 주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세금을, 국비나 도비를 받았다면 이해 가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20만 시민이 낸 것을 일개 몇 사람 거기에다 돈을 투입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5%를 자기들이 DC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해야지 시에서 5% DC하는 것 보전해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에요. 발상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일개 몇 사람한테 갖다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지금 상품권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을 주나 카드를 쓰나 상품권을 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한테 5%를 할인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이득을 저기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 세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득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상품권 가지고 성공한 데 있습니까? 사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울산시, 성남시 이쪽이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어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 네, 우리 이길수 팀장님.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성남시하고 울산시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도에 이천사랑상품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 11월 1일부터 판매했는데, 현재 2년 2개월만에 약 3억 6,000만 원어치가 팔렸는데 이 지역상품권을 현재 사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사야 되고, 사고 나서 현재 가맹점은 14개 읍·면·동에 680개가 있는데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더니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육성지원법」에 보면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우리도 이 시책을 도입해서 사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게 되면 상품권을 사는 사람한테 그 5% 혜택이 가는 것이라 이런 제도를 시행해 봐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상품권 판매량도 늘리고 해서.
○ 김태일 위원 아니, 성공한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설명을 얼마나 하실 것이에요?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울산시하고 성남시하고 성공사례다.” 그럼 실패작이지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9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대체적으로 가장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김태일 위원 그 잘된 사례가 무엇인가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잘된 건지.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 잘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카드 판매수수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 5% 할인제도를 통해서 상품권이 많이 팔린 것 그걸 갖고 지금 성공사례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수치적으로 안 나옵니까? 말로 많이 팔린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수치적인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뭘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고 “울산시의 경우는 이렇다. 성남시의 경우는 이렇다. 인구가 몇 명인데 얼마만큼 팔렸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요. “많이 팔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도 이렇게 쓰신 것 보면 재래시장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정도는 함께 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5% 판매비 지원은 큰 상가는, 옷가게 이름 말하자면 잭 니클라우스나 그런 것은 여기서도 5% 해 줘요.
그런 것은 업자들이 부담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읍·면까지, 하나로마트까지는 운영되게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도 지금 채소를 하나 사면서도 상품권 줄 수 있으면 받도록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걸 지금 5%를 감면하는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지만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지금은 카드를 내거나 현찰을 내는 게 더 편하지 이걸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걸 시민들이 사려고 들지를 않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좋아요. 아, 그것도 한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 박순자 위원 네, 있는 것 같고,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농협하고 신협이 지금 3.5%를 계상하셨는데, 카드 수수료가 지금 1.5%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카드 수수료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 봤는데 지금 BC 체크카드가 2.2%로 여기 돼 있어요.
○ 박순자 위원 몇 %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2%, 그리고.
○ 박순자 위원 BC카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BC 체크카드가. 그리고 LG 것 같은 경우에는 또 4% 정도까지도 돼요.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일률적으로 카드사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특별히 1.몇% 이런 것은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에서 서로 그 회사하고 조인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지금 최대 2.2%에서 4%까지 돼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신협하고 이런 건 우리 시가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 퍼센티지를 낮춰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안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다시 그 카드사하고 협의를 볼 사항인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방안은 참 좋은 건데 실천이 안 돼서 이렇거든요. 그것한번 잘 추진해 보시면 좋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일반 큰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더 좋은 아이템 같은 것 없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설이나 또 이런 연말 같은 때 선물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전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신문 같은 데 넣거나 해서 홍보를 하고 플랭카드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건 세운 예산입니다.
○ 오성주 위원 재래시장 홍보 지원은 또 뭡니까? 75쪽 상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5쪽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재래시장 홍보 지원이요. 이것은 지금 장호원읍 같은 데는 특히 재래시장 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 쪽으로 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재래시장 쪽으로 다,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넣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 못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만들어 놓고 그런 쪽에서 이벤트 행사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이벤트 행사는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장호원·관고 활성화 이벤트 지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우리 팀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지역경제팀장 이길수입니다. 제가,
○ 오성주 위원 마이크를 드세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는 상품권을 홍보해서 많이 팔아서 물품을 사게 하는 홍보비로써 전단이나 플랭카드, 신문 홍보 이런 사항으로 쓰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홍보 지원 600만 원은 상품권이 아닌 재래시장을 홍보해서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일단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 이것은 장호원재래시장하고 관고재래시장,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세 군데에 명절 및 행락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홍보 전단하고 현수막 이런 사항을 해서 거기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그래서 그와 아울러 그것 해서, 그 밑에 있는 상인교육을 시켜서 상인들의 전문지식이나 상행위 이런 것도 노하우를 익혀주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해서 토·일요일에 장날이 겹치는 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상인교육도 좋고 또 이벤트 행사도 좋고 홍보도 좋아요. 좋은데, 아무리 관에서 홍보를 하고 재래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갑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시고 아무리 이벤트 행사를 해도 안 가요.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 못해 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예산낭비예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 전문분야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자문도 받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도입하는.
○ 오성주 위원 올해 그 상품권 판매액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2009년도에 1억 6,699만 원 판매했습니다. 1억 6,699만 원이요.
○ 오성주 위원 1억 6,000만 원이 판매가 됐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그래서 200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누계액은 3억 5,284만 5,000원입니다.
○ 오성주 위원 3년간이요? 3년간 판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 3년은 안 되고 2년 2개월입니다.
○ 오성주 위원 2007년도부터.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2007년 11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2년간 3억 원?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3억 5,284만 5,000원입니다.
○ 오성주 위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 오성주 위원 팀장님!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오성주 위원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 안 돼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더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이나 전략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민속5일장 좌판 재배치 시설정비는 뭡니까?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이건 장호원 노점상에 서고 있는 5일장의 먹거리를 현재 아케이드 시설한 장호원 공설시장 내로,
○ 오성주 위원 그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하셨나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상인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오성주 위원 그 상인들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먹거리는 그리 집어넣고 장호원 지역의 장 특성을 살려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 상인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신 것 있나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상인회에서는 현재 장 선 데로 그대로 유지해서 하기를 대부분이 원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상인회장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대안을 내놨다, 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읍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 상인회장이 이용구 씨인데요.
○ 오성주 위원 아, 그건 번영회고, 상우회.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 상우회요?
○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직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회장님이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몰라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30명이 모여서 임원회의만 했는데 그 내용이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장호원재래시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천시 관내의 관고재래시장이나 장호원재래시장이나 사기막골시장이나 이러한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막연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활성화 안 됩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장호원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하고 상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야 돼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에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난번에 발족한 장호원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하고 상우회하고 그 다음에 장호원신시가지번영회하고 같이 3개를 주축으로 해서 설득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그 활성화사업에 대한 아이템 좀 기발한 걸 한번 짜보세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5일장 말씀하시는데, 5일장은 필요 없는 장이에요. 그건 성남사람들이 내려와서 장사해서 가는 장이에요. 평상시 재래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걸 따져야 돼요.
우리 팀장님, 정선 가보셨어요? 정선. 특수한 예이지만.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저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유명한 정선재래시장 5일장도 안 가보시고 활성화 방안이 어디서 나와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전임자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 갔다 온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복지카드를 쓰는 범위를 어디서 정합니까? 복지카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무원 복지카드 말씀인가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네. 쓰는 범위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범위는 우리 서무후생팀에서 결정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가능한 얘기네요. 하남시는요. 저는 지난번 의장 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남시는요. 1개 과, 1개 읍·면·동 해서, 1개 과가 하루에 돌아가면서 재래시장을 들립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그 복지카드로 거기서 물건을 사 가지고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해 먹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남시 의장이 나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복지카드를 쓰도록 만드는 게 서무후생팀에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남시 재래시장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며칠은 무슨 과가 재래시장 들리는 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지카드로 거기서 얼마든지 아무 것이나 살 수 있도록. 채소도 사고 멸치도 사고 뭐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대요. 그래서 과별로 나가서 거기서 회식을 하고, 시장이 꼭 거기는 그 과는 오늘 회식은 거기 가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시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정선재래시장 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실버밴드가 와서 하루종일 연주하지 않습니까? 정선시장에 있는 실버밴드가 하나 있고, 강릉시에서 도와주러 또 올라옵니다. 거기는 특수한 데입니다. 외지인만 불러다가 장사를 시키려니까 그렇지만 우리 5일장은 뭐냐? 성남사람들이 내려와서 장사해 가지고 가는 것이 5일장이에요. 그것 말고 평상시 재래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이지, 5일장은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5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5일만에 한번씩 섰을 적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여태 장호원 5일장을 얘기를 하시다 아니라면 나는 뭐예요? 아니, 말씀을 여태 뒤에 분이, 팀장님이 장호원재래시장 이 좌판 들여놓는 것 5일장 얘기를 여태 하시다 아니라면 그것 나는 뭐예요?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좀 좋은 것을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야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카드는 그것은 개인들한테 지금 다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 김태일 위원 노조 말씀하시는데, 아, 시장님이 쓰라면 쓰는 것이지 무슨 노조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갑자기 노조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복지카드는 개별적으로 그것은 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글쎄, 개별적으로 주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저도 1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가 경제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한 얘기를 왜노조 쪽에 포함을 시켜요? 말씀을 하셔도 그러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천시 행정하는 것을 그러면 노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그것은 노조하고 지금 의논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복지카드는 전부다 복지포인트를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당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이 알아서 쓸 사항인 것이지.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범위를 지금 이천시 공무원들한테 5일장에 가서 그 복지카드를 꼭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필요하신 분은 그 범위를 하남시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5일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끔 범위만 확대해 주면 공무원들이나 누가 가서 필요할 때,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물건 필요할 때 사서 쓸 수 있게끔 범위만 넓혀주라는 얘기이지. 강제로 거기 가서 쓰라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이 좋겠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범위만 하나 더 삽입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개인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 권영천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주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 김태일 위원 시민이 주지 어디서 주어요. 시민이 …….
○ 권영천 위원 시민이 주는 것이면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요. 행정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 문제점을보완 해 가지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 언제 우리가 노조한테 만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행정에서 이게 타당성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을 해야지. 일일이 다 물어보고, 노조한테 물어보고,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언제 일, 35만 계획도시로 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노조한테 전부다 물어봐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 김태일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말씀을 드리니까 노조하고 타협 볼 일이다, 이천시청이 언제 노조하고 타협 봤습니까? 아, 시장님, 노조위원장하고 같은 자리 앉아 있습니까? 노조위원장님이 아침마다 들어와 타협 보자고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개개인들한테 포인트가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쓰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시 자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노조하고 꼭 타협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언제 이천시청이 노조하고 타협을 봐서 시 행정을 끌어갔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 팀장님! 예산서 만드는 것 노조하고 다 타협 봤습니까? 이것.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겠다고?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안 보고 공무원들 복지에 관한 예산은 거기서 저를 찾아와서 심의할 때 건의하고 그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에 관한 것은.
○ 김태일 위원 참, 나 원 참, 아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복지카드를 쓰는데 구분이 있으니까 재래시장에도 쓸 수 있게 그것을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복지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체육이냐 건강이냐 이런 데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 쓰는 것을 재래시장에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넣어달라는 것이 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면 가맹점을 거기에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가맹점으로.
○ 박순자 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 규정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복지카드는 여기 여기 써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래시장 가서 못 써요. 건강식품이나 또 체육 하는데, 운동기구나 체육복이나 운동복이나 이렇게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가정친화 뭐 이런 것으로 해서는 쓸 수가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게,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 가맹점 만들고 그럴 때 노점상도 가맹점 주라고 그랬습니다. 노점상이 과연 몇 명이나 가맹점에 되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점상 몇 명이나 가맹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금 현재 노점상은 가맹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상품권.
○ 김태일 위원 상품권 만들 때도,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맹점을 노점상에 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했어요. 1명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품권도 같이 활성화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있는 사람 편에서 점포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상품권도. 그리고 복지카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면.
내 얘기는 하남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과 무슨 과는 오늘 재래시장에 가서 회식을 하라, 시장님이 지시를 합니다.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노조가 나와요? 속기록 처음부터 돌려서 다시 봐도 내가 한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시장님이 무슨 과 무슨 과는 며칠, 어디는 며칠, 어디는 며칠 이렇게 다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회식이 있는 사람이 술 한 잔 먹을 사람은 대부분이 재래시장 가서 해라. 편하게 복지카드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상품권 카드 판매 수수료라고 했는데 카드 판매는 어떻게 판매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는 것을요. 현찰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 김학인 위원 아, 카드로 샀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카드로 샀을 적에는 그 수수료가 붙으니까요. 그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이 상품권을 살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카드로 사면 그 수수료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요. 여기 관고재래시장 공통 쿠폰 인쇄비 지원이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무엇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것을 시키면요.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만이 갖는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모으면 뭐를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쿠폰을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쇄비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얼마 이상 샀을 때 쿠폰 하나 뭐 이런 것이 있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를 사면 뭐를 얼마치를 더 준다든가 뭘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 김학인 위원 아,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쿠폰 1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주지요.
○ 김학인 위원 10만 원이면 쿠폰 2장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쿠폰을 만드는데 인쇄비를 지원해 준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쿠폰 몇 장이면 뭘 하나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상점에서 정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을,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복지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품권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품권은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안 되어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복지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지,
○ 오성주 위원 아, 시에서 정하시는 것이라며요. 아까 답변 중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고요. 아마 카드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알아보시는, 물론 알아보셔야 되지만 그렇게 꼭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키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할 수가 있다면 알아보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4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창업보육센터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청강산업대학교만 있었는데,
○ 김문자 위원 청강대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내년에 세라믹기술원에서 거기서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 지원해 줄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세라믹기술원에 지금 아직 건물을 짓지를 않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짓지는 않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짓게 되면,
○ 김문자 위원 완공이 가능한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기업을 거기다 넣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일단 계상을, 도에서부터 이것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세운 예산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좀 전에 우리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남시 예를 들으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남시가 앞서가는 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천시도 하남시 벤치마킹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답변을 아까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요. 상품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6쪽,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7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먼저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먼저 8월에 한 사항인데요. 단국대학교에 컨설팅을 주어서 거기서 어떻게 거기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 사항들을 컨설팅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3억 8,600만 원이나 들어간다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컨설팅비는 1억 원이 먼저 금년에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0대 50 사업인데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시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4억 원이 내려온 것은 시설비가 내려온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컨설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컨설팅 중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중앙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원화를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통장님하고 거기 상인회장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합의를 보셨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78쪽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천시 문화상 상패제작이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상이요? 상패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성주 위원 네, 상패제작, 어떤 상패를 제작하는데 30만 원짜리 상패를 제작하시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그것은 문화상 상패는 아크릴 모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10회로 알고 있는데.
○ 오성주 위원 담당과장님이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재질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유리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 오성주 위원 네, 다른 부서에 상패가 있어요. 여성상 상패 제작도 있고 또 상패 제작이 있는데, 개인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상하고 문화상하고 어떤 것이, 어폐가 있는 질의일지 몰라도 어떤 것이 더 높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오성주 위원 여성상 상패 제작은 50만 원, 또 무슨, 기억이 잘 안나는데 무슨 상 주는 것도 50만 원짜리 상패제작을 하고, 또 문화상은 30만 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게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낭비성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갖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단돈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끼시라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서희테마조각공원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조각공모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각공모전이요?
○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조각공모를 할 거고, 나중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놓을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서희테마공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효양산입니다.
○ 권영천 위원 효양산에다 할 거지요? 이따가 질의하기 전에 아예 미리 할게요. 축산임업과장님 계시지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권영천 위원 효양산 지금 용역개발해 가지고 끝났지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 권영천 위원 도시과요? 도시과에서 그리로 또 넘어갔어요. 지금 도시과로 하면 축산임업과로 얘기하고, 축산임업과 하면 그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임업과에서, 서류가 그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원조성이 그 전에 공원녹지사업소가 있을 적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과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원녹지사업소가 없어지고 팀만 하나 있으면서 공원조성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고요. 이쪽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권영천 위원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는데 어쨌든 도시과에서 해서요, 도시과에서는 그 서류를 넘겨주었어요. 넘겨주었는데 아까 처음에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발읍 효양산은 3만 5,000명 부발읍 주민이 쓰는 효양산이에요. 그 공원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난개발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 2만 평 부지가 지금 종중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사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근로복지관 바로 옆이에요.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고 철골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부발읍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부발의 효양산 산악회 모임도 있고 산악회가 다 있어요. 그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비 와서 떠내려가면 삽 가지고 그것 가서 복구하고 다 하는데, 부발읍 주민들은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막 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부발지역의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있으시잖아요. 의논 한번 같이 하면 그 부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추진한 것 같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효양산에 아까 주차장 부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 주차장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를 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만들지만 테마공원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거의 공원녹지조성팀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다 다 배치를 할 겁니다. 등산로에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배치할 건데 지금 과를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떠밀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서 있어요. 그 그림에 맞추어서 하나 하나 갈 수 있게끔, 시장님이 두세 분 되는 거예요? 이천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초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과 공원녹지조성팀이 있기 때문에 조성은 그쪽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온천공원도 지금 거기에서 하고 수변공원도 거기에서 하고 이것 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던 공원조성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해서 넘겨주면 저희는 관리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른 데서 지금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주차장이요?
○ 권영천 위원 거기 주차장 지금 시설하는 것 아까 9억 원짜리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 권영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할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효양산이 부발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국이 여기 저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 하는 것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막해서 난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로 가서 제대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테마공원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항인데 거기하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요.
○ 권영천 위원 안 멀어요. 안 멀고요. 지금 부발읍에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할 적에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오지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내리냐 하면 근로자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그 밑에서 내려 주고 버스가 가고 또 하나는 군부대 앞에 효양아파트 있는 그 인근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걸어가요. 지금 그 자리에다 해도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근로자복지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효과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로자복지관도 쓰고 같이 쓰자고 그러는 건데 근로자복지관에 쓰기 위해서 그럼 막말로 부발읍 주민들은 그냥 다 피해 보고 흉물로 보기 싫은 것을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그러면 근로자복지관 자체가 효양공원에 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요.
○ 권영천 위원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내 준 것이 누가 내주었어요? 거기에다. 거기에다 누가 내주었어요? 시에서 내 준 것 아니에요.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누구인데요. 거기에다 그런 것 하면 안된다고 누차 얘기하고, 주차장에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주차장 빨리 해 주라고 초선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건데 지금 엄청 빨리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제가 2007년도에도 보면 돈이 3억 얼마가 섰었는데 그 돈 가지고 턱 없이 모자라고 또 우리가 저쪽 산을 갖다가 하려면 거기는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 땅을 사려고 하면 땅 살 것이 없어요. 인근에. 저희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거기 지금 종중 땅에서 2만 평 부지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옆에 있는 데 그 종중에서 사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자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얘기를 국장님이 핑퐁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도 터무니 없이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3년 전부터 노력한 것이 지금 현실인데 지금 현실에 와서 땅을 부지 매입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거기 철골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버스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효과적으로 쓰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가도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같이 검토해서 같이 노력해서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사면 누구 거예요? 이천시 땅이지 제 개인 땅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서희테마공원은 그 쪽에서.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정리하고 가자고요, 예산 세우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사 달라고 얘기했다니까 그것 사서 할 수 있으면 사서 하고, 만약에 못 사면 그냥 원안대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나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땅을 사면 우리 시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9억 원인데 10억 원을 더해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사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뭐 어려워요. 안해 준다면, 어차피 그게 이천시 땅인데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클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종중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님도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또 오성주위원님하고 같이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하고 한번 의논해서 일이 되게끔 해 보시자고요. 철골로는 부발에 절대 못 세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전국서예학술논문 공모대회 올해 했지요? 이게 몇 회째인가요? 279쪽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논문 공모대회 올해 세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가 3회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 예산은 4회 예산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4회. 3회가 진행이 됐으면 4회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뭐 횟수는 중요치 않은데요. 공모대회에서 입상작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어떻게 하나요? 가작 뭐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대상 이렇게 나오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것 하면 의회에다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라고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논문집을 아마 지금 제작을 하나본데 안 나와서 그런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올해 것은 안나왔다고 쳐도 3회라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회 거요.
○ 오성주 위원 아니, 3회가 치뤄졌으니까 1, 2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지를 알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될 건지 안 세워야 될 건지 판단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그때 갖다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같은 항목인데요. 이것 몇 회까지 하실 거예요? 학술논문공모대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희선생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 김학인 위원 지속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학술논문공모대회를 해서, 학술논문공모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서희선생을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선양?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학생들이.
○ 김학인 위원 선양이라는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서희 선생을 높이 기리고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
○ 김학인 위원 높이 기리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매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선양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서희선생이 우리나라에 지금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 정도의 위치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인식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 또는 그 분들보다 외국에서도 더 유명해졌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이천에 득이 되는 것이 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분이 이천의 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이천출신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어떤 그런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선양사업하고 하는 거예요? 추모식하고, 돈 들이고 백일장하고 묘지순례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잘 생각하셔서,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학술논문공모대회를 해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우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뭐냐. 서희선생의 외교력을 어떻게 이천학으로 만들어 갈 거냐, 그러면 학술논문이 필요하다, 그 학술논문을 가지고 이천 정서에 맞게 이천학으로 정립해서 그 이천학으로 우리 후배들을 그렇게 외교에 또는 대화에 또는 협상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제가 수시로 표현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이천사람하고는 말하지 말자, 이천의 사람하고 협상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천사람들을, 후배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천 서희선생을 기리고 유명한 사람 만들고, 알고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똑같은 질의를, 그 부분인데요. 학술논문공모대회를 했는데 몇 명이 응모를 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금년 9월에 접수해서 총 48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9월에 하셨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시상은 참고로 10월 9일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전국 백일장은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이건 금년 8월에 했는데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전국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110명 참석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도 작품이 가작, 대상 나왔을 테고, 또 그 다음에 서희 휘호대회에 응모는 몇 명이 했어요? 서희 선생님 휘호대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이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날 저희들이 참석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인 인원을 20여 명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석을 했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100명?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금년에 아트홀 앞에서 했는데.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한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때 그게 서희 휘호대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휘호대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박순자 위원 100명이요? 그럼 저희들이 일찍 끝나고 와서 못 뵙고 참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많이 오셨나 보지요?
이 휘호대회에 응모를 해서 그 작품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문화팀장 박회자 문화팀장 박회자입니다. 저희가 110명을 해서 65명을 입상을 시켰습니다. 입선까지 해서.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시를 아트홀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언제요?
○ 문화팀장 박회자 12월 9일이요.
○ 박순자 위원 이게 언제 하셨는데요?
○ 문화팀장 박회자 이게 10월 둘째 주 11일에 했는데요. 이 입선된 분들한테 표구라든가, 표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받아서 그래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휘호대회를 해서 표구를 이 돈에서 하나요?
○ 문화팀장 박회자 아닙니다. 표구는 본인들이, 그래서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표구비를 받아서 원하는 분에 한해서.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작품이나 되는지 아세요?
○ 문화팀장 박회자 65작품이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휘호대회는 2,0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에 110명이면, 어떻게 똑같이 백일장도 110명.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백일장은 좀 많이.
○ 박순자 위원 휘호대회도 110명 그런가요?
○ 문화팀장 박회자 아니, 휘호대회가 110명이고요. 백일장은 좀 많습니다.
○ 박순자 위원 몇 명이요?
○ 문화팀장 박회자 1,000명이 지금 넘는데요. 숫자는.
○ 박순자 위원 110명 답변에 1,000명이면 몇 %를, 지금 잘못 얘기하셨지요?
○ 문화팀장 박회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백일장도 그냥 시상만 하고 맙니까? 백일장도.
○ 문화팀장 박회자 아니요. 지금 문집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몇 권이나 해서 어떻게 배분하시는 건데요?
○ 문화팀장 박회자 저희가 한 3,000권 정도 해서요.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양해야 될 목적으로 전국의 각 학교에다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 예산이 또 따라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에 110명이면 1인당 얼마 꼴인지 아세요? 18만 원 꼴인데, 이 행사를 하고 또 기념품도 여기서 주고 그러나 보지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기념품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제조해서 줬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답변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표구하는 데 휘호대회에 참가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상을 타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작품도 그 사람 의사에 따라서 표구를 하고 안 하고 하나요?
○ 문화팀장 박회자 대상은 저희가 시상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건 이천시의 소유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표구를 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몇 점은 이천시 게 되고 몇 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60.
○ 문화팀장 박회자 65점인데요. 저희가 휘호대회라든가 서희전에는 입선 이런 작품을 많이 두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천시의 소속으로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에 소속되는 게 지금 100여 명에서 입선 이상 하는 걸 65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작품 중에서 이천시 소유가 되는 게 몇 작품이에요?
○ 문화팀장 박회자 우수작품까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몇 작품?
○ 문화팀장 박회자 11작품이 되지요.
○ 김학인 위원 11작품이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입선 같은 건 도로 다 가져가고?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본인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원래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김학인 위원 왜요?
○ 문화팀장 박회자 그것은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제가 소유권에 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금을 받았으면 우리 것이고 상금을 안 줬으면 도로 네 것이니까 가져가고’ 이것 아니거든요.
일단 대회를 치러서 작품을 낸 거예요. 작품을 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대상을 주고 장려상을 주고 우수상을 주고 주는 건데 일단 내고 나면 자기 것이 될지 내 것이 될지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일단 내고 나면 내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이력서 냈다가 떨어졌다고 도로 받아오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각심포지엄에 작품 만들어서 내가 상금 못 탔다고 해서 그것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대회에 참석해서 작품을 일단 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의사 묻고 도로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걸 도로 줍니까?
○ 문화팀장 박회자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었는데 제가 수상은 못하고 입선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선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가 됐었는데, 본인들이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고 모집을 낼 적에 어디까지 상한선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단 공모에 참가를 해서 작품을 냈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공모 낼 적에 그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참가비를 내고 하는데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상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 김태일 위원 그래도 참가비를 5만 원이나 4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안 받았다면 우리 것이지만 참가비를 받았으면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안 돼도 우리가 상한선을 두어서 그것은 공고를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을 하다 보니까 10쪽 나가는 데 2시간 걸렸어요. 앞으로 100쪽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80쪽, 2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의 조명을 보수공사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이것은 조명장비 연결단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노후돼서 교체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무대 행사하는 데 쓰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보수공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하단에 보면 설봉산 별빛축제가. 사실 시민들이 별빛축제는 참 잘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잘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또 500만 원 정도 더 돼서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5,000만 원이 지금.
○ 성복용 위원 네, 참 5,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돈 들여서 하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잘되고 꼭 필요한 축제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무엇을 더 하려고 5,000만 원씩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예총에서 이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인기 가수를 한두 명 더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 자꾸 올려서 인기 가수 불러다 하면 시민들한테는 좋긴 좋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어렵고, 지금 현재도 별빛축제는 참 잘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건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 사항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우리 이천에서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락 페스티벌 같은 것, 또 댄스 페스티벌, 포크 페스티벌, 또 퍼포먼스 페스티벌 이런 사항들을 더 추가해 볼까 해서요. 내년도에는 한 5,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추가로 더 하는 예산이 올라간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트롯 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고요.
또 중간에 보면 미술품 구입,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무슨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도 저희가 매년 예산이 계상되는데, 우리 관내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관내 작가들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 성복용 위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 준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장려를 하고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행사가 올해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없던 행사도 치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행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배가 올랐네요. 어떤 행사를 더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81쪽 제일 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81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281쪽 제일 상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요. 지금 복숭아문학상 공모하고 찾아가는 풍년마당 이게 더 신규로 된 사항이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 1,000만 원 더 올랐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5,000만 원이 더 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올해는 신종 플루 관계 때문에 다소 이걸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문화가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시설, 교도소, 군부대 이런 데에 순회공연이나 미니 음악행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군부대 같은 데 이런 데를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관내 아파트에 순회공연하고 또 월례조회 때 미니 음악행사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이 거기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문학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게 복숭아문학상인데요. 복숭아문학상은 우리 장호원복숭아를 소재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 행사가 정말 ‘전국’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밑에도 ‘전국청소년가요제’ 일회성인데 전국 것을 다 이천에다 하실 생각이신지, 보면 해마다 전국 행사를 너무 많이 이천에서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있지요.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은 지금 이상구 문화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금년에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시민 서명운동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그 다음에 국제교류 조사연구사업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00만 원짜리해서.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저희가 반환운동도 좋은데 작년에 3,000만 원하고 올해 4,000만 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앞장하고 뒤에 연결돼 있는데 블루문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블루문.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김문자 위원 뒷장에 블루문 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블루문은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혹시 이게 저번에 우리가 어디 행사를 갔더니 블루문이라는 단체가 와서 노래를 했어요. 기타. 그런데 그분들이 여주대학교 교수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더라고요. 그분들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분들로 돼 있을 겁니다. 10명 정도로 돼 있는데.
○ 김문자 위원 아니, 그분들을 왜 이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희가 여주 것까지 지원을 해 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게 대표는 임성식 씨라고 우리 이천에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무슨 사회단체를 세상에 한 명이 이천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지역마다 지원 안 해 줄 데가 어디 있어요? 이천 …… 많은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게 우리가 보면 전체 여기 있고 한두 명이 그때 짜임새가 빠지고 그럼 그 대타로 서로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분명히 들어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이분들 것 전부 다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반환운동 말씀이십니까?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책으로 돼 있는 것 있을 것이에요. 그것 좀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혼성합창단이 새로 늘었어요. 그런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정부도 그렇잖아요. 각 시·군·구 통합을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기 위해 통합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어린이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체를 그렇게 조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조직해서 시에다 사업지원금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이 단체가 많아진다면요. 결국 우리 이천지역이 패가 갈라지고 분란만 조성이 됩니다. 단체가 많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초·중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해야 되겠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좋게 보면요. 많은 단체들이 활동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구성원들이야 틀리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단체가 자꾸 생기면요. 먼저 생겼던 데인지 나중에 생겼던 데인지 하여간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서로 갈등, 대립되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또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는데 어느 단체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게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부서나 시에서 조정해 줘야지, 덜커덕 받아놓고 의회에 올려서 결국은 예를 들어 예산 삭감이 되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럼 의회만 욕 먹이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여기 보시면 다 그렇지만 레이디앙상블도 있고 그런데, 사실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도 레이디앙상블에서 젊은 층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혼성합창단 같은 것은 처음 신청이 됐지만, 여기 쭉 보시면 다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레이디앙상블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야, 너희 단체 합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만들어지면 합치기는 힘들어요. 시에서 아무리 강제적으로 합치라 해도 합치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지원을 자꾸 해 주다 보면 점점 직접 늘어나서 나중에는 통합은 전혀 기대할 것도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또 단체가 사회단체가 생기겠지요. 또 생겨서 사업 지원 요청을 할 텐데 시에서 좀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러셔야 돼요. 과감하게 자르실 것은 자르셔야 돼요. 시에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자꾸 이것을 지원금 자꾸 주다보면요.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자꾸 육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게 규모가 있고 공연횟수가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회원수가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업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째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신청은 더 많이 하는데 …… 똑같은 맥락인데 어디는 500만 원 해 주고, 300만 원 해 줄 수가 없어서,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 회원수, 그 다음에 공연하는 규모, 또 횟수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너희들 나누어 먹어라 이것밖에 더 돼요? 예산 편성 그렇게 밖에 안 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부담이 더 많은 데는 더 많고 저희가 지원액은 300만 원이지만 또 열악한 데는 그만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똑같이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명단 다 받아보셨어요? 어디, 대부분 다 이쪽 저쪽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단체만 하나 옆에서 마음 안 맞는다고 만들어 놓으면 300만 원씩 주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여기 그런데 이 중복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들, 저기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 김태일 위원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명단 제출을 전부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들어왔으면 인원 얼마이고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개인 명단은 없고,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래서 회원수나 회장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감안하고 또 먼저 이것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것 조정을, 많이 깎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러면 왜 의회에 갖다놓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아니, 거기서 1차 결정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권은 거기 없으니까요.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그것은 명단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명단 저것 하기 전에 가져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280쪽에 보면 이천예총사업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이것 이천예총사업활동비는 예총에 각종 공연기획이나 활동 지원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활동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예총에 공연기획이나 또 활동 지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무실 운영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사업 활동비, 네.
○ 김학인 위원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운영비 중에 내역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여기서 지원 내역은 각종 행사 공연 기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 공연 기획이나 그 다음에 예총에 국장이나 간사 시간외수당 이게 일부가 같이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주어야 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우리 이천에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차 계속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돼요. 원칙.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뭐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단체를 활성화시키든 뭐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해당계층의 단체에서 대신하게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하려면 스스로 사회단체가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들은 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존재가치를 운영할 수 없으면 그 조직은 해산해야지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281쪽에 있는 이천예총사업 지원 여기에는 기타 사업하는내용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예총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받침을 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느끼고 문화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은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왜 그것까지 지원해 주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아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좀,
○ 김학인 위원 이천시 내에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 사회단체 있습니까? 다 자기들 주머니 돈 회비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시에서 돈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시에서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원이 이제 있는데요.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것은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 주던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어제인가 그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액보조단체였던 단체들만 이런 현상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예총, 문화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등.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7～8년 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됐지요.
○ 김학인 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바로 임의단체로 해서 정리를 해 주면 견디지 못 한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 유예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7～8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줄 거예요? 지금은 전부 임의단체이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이 하는 사업들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운영비 지원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사회단체를. 그것도 이제 임의단체인데. 이제는 7～8년이 지나고 나면요. 다른 임의단체에서 우리도 사람 모자라니까 인건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꼬투리 잡고. 똑같은 임의단체인데 왜 여기는 운영비 주고 우리는 운영비 안 주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총 같은 데에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총 산하에 단체들이 7개인가 모여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해 주시라니까요. 사업비 지원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인건비 주고 활동비 주고 왜 다 하나요? 예총 뿐이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넘어간 단체들이 지금 다 이 현상이라고요. 그것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문화원 같은 데에는 이제,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원이 오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는 국·도비로 내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총에도 국·도비 요구해서 국·도비 받으라고 하세요. 내시 내려오면 부담해서 주면 되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시던가. 그것 부담비율만큼 부담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이런 게 계속해서 용납되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도 예산서 보면 이 밑에 한 10개 이상단체는 지원이 안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산서를, 금액도 지금 안 맞거든요. 여기, 예산팀장님! 이것 팀장님이 해 주신 건데요. 작년 것과 비교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작년 것을 옆에 기재해 주셨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돼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금액을 책정하는데요. 그 보조 신청이 좀 안 들어온 데도 있을 수 있고 추가 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 김문자 위원 혹시 여기 작년에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된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까지 지금 같이 올려 놓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기재해 주신 금액도 맞지도 않고.
○ 예산팀장 김만식 아, 그것은 제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소에서 제가 받아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 것은 9,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200만 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아 주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82쪽, 2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월전미술관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한 4년, 5년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2007년도에,
○ 오성주 위원 2007년도.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개관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3년, 한 2년 좀 넘은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난, 먼저번 행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전시실, 벽면 난간, 나무 데크 수리,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요? 여기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른 하자보수 받아라. 그래 가지고 행감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자보수 다 됐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확인 했어요. 확인 했는데 해 놓기는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것을 나무 데크로 다시 또 수리합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전시실 벽면 난간하고 나무 데크 수리를 하느냐고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제가,
○ 오성주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 문화팀장 박회자 문화팀장 박회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받은 사항을그때 당시에 다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횟수가 지나면서 전시를 하다보고 이러다 보면 벽면이 좀 깨끗하지 않고 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퇴색되어서 작품을 전시할 때에 효과를 좀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데크 같은 그런 부분은 방부목이라고 하더라도 퇴색이 됩니다. 그게 자연광 이런 것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견고하게 더 보수, 저기 하기 위해서 니스라든가 그런 것을 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 좀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구두 끝이나 뭘로 해서 모서리 부분은 약간 좀 튀겨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교체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2년 좀 넘은 건물이 그것도 실외도 아니고 실내인데 나무 데크가 변색된다고 또 벽면이 변색되고 이것 부실공사 아닙니까? 이것. 말씀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오성주 위원 그 답변이 그냥 맞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 문화팀장 박회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실, 벽면, 난간, 나무 데크 수리 그 부분이잖아요?
○ 오성주 위원 네.
○ 문화팀장 박회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난간,
○ 문화팀장 박회자 난간은 바깥에 있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나무 데크는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나무 데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 문화팀장 박회자 난간에 우리 전시실에서 별동으로 이어지는 난간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위에, 그 위에 저기,
○ 오성주 위원 그 벽면도 실외 벽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네. 벽면은 전시실 내부이고요. 난간 데크는 바깥에 이어지는 그 난간하고 그 광장에 있는 데크 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어떠냐고요? 변색이 되었다는 얘기,
○ 문화팀장 박회자 아주 그렇게 불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술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 문화팀장 박회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하실 때에 공사감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물건의 제품을 썼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잖아요. 그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을 우려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보수 시킨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 오성주 위원 현장 사진 찍어놓으신 것 있나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오성주 위원 현장사진 찍어놓으신 것 있나요?
○ 문화팀장 박회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가 가보면 되지 굳이 또, 찍어놓은 게 있으면 제가 보려고 했더니 찍어놓지 않았으면 굳이 또 돈 들일 필요가,
○ 문화팀장 박회자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니까요.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잘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 문화팀장 박회자 네.
○ 오성주 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세요.
○ 문화팀장 박회자 네, 잘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4쪽, 28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한문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문반 맨 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1, 2, 3개를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면 또 한문반 교육이라고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문반 1, 2, 3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쪽수가 왔다 갔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84쪽.
○ 김태일 위원 284쪽 상단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김태일 위원 한문반이 거기 3개나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위에 한문반 들은 것, 한문반, 한문반, 한문반 이렇게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한문반이요?
○ 김태일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한문반이 2개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왜 2개야, 3개이지.
○ 김태일 위원 2개예요? 2개래, 밑에 것까지 4개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것을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몇 명씩이나 교육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보통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김태일 위원 사실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중국어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한문반 얘기하는데 중국어가 왜 거기 갑자기 나와요? 한문반 작년에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게 설봉서원인데 왜 ……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쪽수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 권영천 위원 284쪽에 설봉서원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설봉서원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에 하나도 안 한 것을 과장님 오셨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여기. 한문을 한 개 반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개씩 나누어서 한 것은 없는데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 박순자 위원 2008년도 예산서도 있는데요.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없지요? 새로 신규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이것 제가 나중에 별도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작년에는 2,575만 8,000원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군데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쪼개 놓아서 그렇습니다. 반별로.
○ 박순자 위원 거기에 새로 한 거예요? '08년도에 없어요. 추경에 서서 했는지 모르지만.
○ 김태일 위원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그럼. 같은 설봉서원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밑에 있는 한문반이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향교에서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설봉서원 따로 하고, 향교 따로 하고, 각 읍·면·동 한문반 따로 하고, 안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읍·면·동이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도 따로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에 한문 안하는 데 없이 다 해요. 그런데 설봉서원에서 하면 한쪽에다 밀어주어서 하든지 향교쪽으로 한번에 밀어버리든지 그런 결정이 나야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고 계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천서예협회 만들어서 우리 한문 가르친다고 하면 또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6쪽, 287쪽, 없으시면 288쪽, 289쪽.
○ 김태일 위원 287쪽이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어재연 장군 초가이엉잇기가 2,382만 9,000원이나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서재호 287쪽.
○ 김태일 위원 네, 어재연 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가 2,400만 원 돈 들어가고, 어재연 생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생가 방충사업에 1,575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럼 4,000만 원이면 생가를 하나 지어도 될 돈 같은데. 이엉잇기에 양쪽 것 방충사업까지 하면 4,000만 원씩 들어가면 하나를 지어도 짓겠는데 초가집으로. 내가 생각할 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저도 예산을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희가 이 금액은 1,500만 원 정도면 사실 됩니다. 나중에 정산가격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1,500만 원도 많은 돈이지요. 이엉잇기에 1,500만 원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볏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가봐서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엉잇기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도, 암만 국비라도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암만 국비 받아서, 내시 받아서 우리 것 조금 보태서 한다고 그러지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위원님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매년 20～30%씩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다른 필요한 데 내려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엉잇기 이런 것을 하고 지금 그것은 좋아요.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또 지금 284쪽 중간에 보면 어재연 장군 향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시비 안 들이고 이엉잇기 하고 정비 다 하고 제사 지내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꼭 200만 원 들여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어재연 장군 이엉잇기가 처음에 예산 얼마부터 시작한 거지요? 모르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
○ 권영천 위원 처음 시작한 것이 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3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전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약속한 부분이, 속기록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꾸 바꾸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이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이엉잇기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또 내부적인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00만 원은 앞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선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00만 원 이상 또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면 4,0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엉잇기, 어재연 장군 생가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가봤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가 봤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는 거기 10번도 더 가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고 공무원하고는 의원들 간에 서로 질의·답변하면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약속한 부분을 자꾸 어겨가고 있고 자꾸 정리가 잘 안되는,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른 척 하고 그러는 건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약속한 부분이 작년도 속기록에 있어요. 그럼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비 따오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만 욕을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에요.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그쪽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많은 것이 아니라 올려주는 것은 좋아해요. 깎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되는데 이것 올라온 것을 또 하면 의원님들이 잘라서 그랬다고 하고 우리만 중간에서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가 설계할 적에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어서 하도록.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속기록 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간에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2,000만 원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래서 정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약속한 부분을 지켜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 욕 먹지 않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90쪽, 291쪽, 없으시면 292쪽, 293쪽, 없으시면 294쪽, 29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95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 원인데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것이고, 이게 혹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은 성격이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도 1억 원의 출연금을 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하고요?
○ 김문자 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하고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게.
○ 김문자 위원 여기 국제화재단은 우리 이천시 물건을 외국에다 팔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국제교류 협력증진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아, 교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리고 또 국제교류 연찬회 등 기반조성사업하고 국제화 인력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해외 단기연수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이걸 출연하면 그쪽에서 항공비 부담 이런 것해서 그런 것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군데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목적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목적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비슷해서 혹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 원,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해서 또 뭐 6,000만 원 해서 꽤 많이 내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 김문자 위원 교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격이 다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29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자클러스터 추진사업, 이미지화사업’ 이건 계속하는 것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은 우리 도예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금년에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정한 사항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클러스터가 뭐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클러스터는 예를 들어서 도자클러스터라면 도자 집단화 이런 걸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집단화는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도예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도예촌 만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료라든가 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이라든가 이런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다 같이 하는 사항들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술지원이라든가 무슨 그런 사항들이 다 같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안 해도 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재단에2020 경기도 도자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쪽, 2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기타 보상금 보면 명장상이라는 것 있거든요. 금상, 대상, 은상, 동상, 특선, 명장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도자공모전 입상자요?
○ 김학인 위원 네, 명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명장상이요?
○ 김학인 위원 네, 명장상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도자기 명장상은 1년에 1명씩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11명의 명장이 있고요. 그 대한민국 명장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도자기조합 도예인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지금 15명이잖아요.
○ 김태일 위원 상을 준다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아, 이건 도자트렌드전이라고 해서.
○ 김학인 위원 공모전 시상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도자트렌드전은 도예인들하고 해서 4, 5월에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도자공모전을 시행해서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특선 10명, 명장상 15명,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 명장들한테 신상품으로 해서 1점씩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른 얘기를 …….
○ 김학인 위원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 김태일 위원 김남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도예팀장 김남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 도자트렌드공모전에서 명장들한테, 올해 제목이 뭐냐하면 ‘우리 식탁에 맞는 식탁전’ 그래서 명장들이 기존에 전통 매병이나 이런 전통 기법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트렌드공모전에 맞게끔 테이블 웨어전에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것 이외에 소비자 풍토에 맞는,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1점씩 그러니까 1세트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건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명장상은 도자공모전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위의 것은 공모전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김학인 위원 명장상은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1점씩 내라.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김학인 위원 그걸 100만 원씩 쳐주겠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런데 기존의 방법 이외에 새로운 기호에 맞는 걸 개발해서.
○ 김학인 위원 아니, 어떤 작품이든 간에 1점씩 내서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런 취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걸 가지고 전시를 할 것 아니에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시하는데 상품 이것 시상한 것 가지고는 적으니까, 지금 명장이 15명 맞나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11명이라며?
○ 도예팀장 김남완 아,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원은 해강 같은 경우는 국가명장에도 들어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국가명장까지 하면.
○ 김학인 위원 15명이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람으로 따지면 15명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국가명장은 4명?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 도자명장은 11명?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15명한테 100만 원씩 내서 같이 전시를 하겠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게 어디 전시돼 있습니까? 작년까지 한 게.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김태일 위원 작년까지 한 게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예팀장 김남완 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트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트홀에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건 상시 전시입니다.
○ 김태일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까?
○ 도예팀장 김남완 네, 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97쪽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업은 공예품대전이 있습니다. 공예품대전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작품 개발비로써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혹시 외부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그때 이게 재작년인가 한 번 기업지원과에 들어가 있었던 것 맞지요?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원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도예팀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도예팀에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걸 내라고 하면 거의 다 나오는 게 도자기예요. 도자기고, 양점모 씨 같은 경우만.
○ 김문자 위원 옻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옻칠공예 같은 것을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런데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건 도자기만이 아니라.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도자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야,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왜 너희가 하냐?” 그래서 그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다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 가서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제가 올해 기업지원과에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양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천을 빛낸 아주 훌륭한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외부에서 장관상이라든가 계속 타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그 전부터 했었는데 저희 시는 너무 많으니까 지원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 한번 모집을 하면 50명도 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정시켜서 해 주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30개소.
○ 김문자 위원 30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쪽, 29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298쪽 하단 연구용역비에 도자명품화 상품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도자명품화 상품 개발 1억 원에 대해서는 도자업체하고 개발 수요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 및 상표 등록, 또한 대량화 석고틀 개발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대량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지금은 수제작업을 하니까 석고틀을 해서 그 밀링머신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이천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다고, 제일 좋다고 자평도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도자기가 가장 명품도자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별도의 명품화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석고틀을 만들어서 다량으로 개발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그게 명품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저희가 하는 건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일반 상용화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명품화 상품이라니까. 명품이라는 건요. 희소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명품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ꡐ도자상품 다량 출하 무슨 개발ꡑ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품’이라는 얘기가 지금 사업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런데 주요사업의 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허 및 상표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인증 활용 디자인, 또 브랜드 개발, 그 다음에 인지도 제고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이것 올해도 했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래서 이건 계속, 왜냐하면 도자기도 그렇고 생활여건이나 계속 생활환경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이건 우리 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업체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40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허나 상표 등록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DP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표장 등록까지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인증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브랜드 네이밍 적용도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 도예팀장 김남완 위원님들이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오성주 위원 올해도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줘요?
○ 도예팀장 김남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도예팀장 김남완 도예팀장 김남완입니다. 이게 대량이라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작품성이나 품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예닮이나 광주요, 그 다음에 청학 같은 데가 대량화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시장 트렌드에 맞게, 항상 모델을 그냥 똑같은 걸 매년 가면 시장에서 접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장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도예업체는 생산에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데는 조금 취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하는 게 주로 대학 쪽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해서 3D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같이 도안해서 그래서 석고틀 작업을 같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니, 상품 개발을 1년에 한 번, 아무리 유행이 빨리 지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유행이 지나가나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업체는 34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 10개 안팎의 업체밖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디자인.
○ 오성주 위원 아니, 업체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건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용역을 줘서.
○ 도예팀장 김남완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자기 자본율을 10% 범위 내에서 자기가 돈을 집어넣어서 같이 참여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로들 하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도예팀장 김남완 네, 다는 아니고요. 개별 업체들.
○ 오성주 위원 원하는 업체에서 한정적으로.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작년에 했던 업체는 올해는 좀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또 해서,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인지한 업체들은 자기 자본율을 조금 더 업 시켜서 지금 한 업체들하고 저희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개인 부담으로 가고요. 지금 새로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가 시비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었어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신청 업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0선만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늘려서.
○ 오성주 위원 올해는 20?
○ 도예팀장 김남완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해는 14개 업체인가 그렇게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어떤 상품이 개발되는지 좀 보고 싶네.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축제 때 전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그랬어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신제품 개발한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걸 좀 가져와 보세요. 가서 보여 드려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예팀장 김남완 네, 지금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제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글쎄,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가 역사로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예팀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한 240억 원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도자예술촌 토지 매입비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도자도예촌 토지 매입은 도예를 하는 입주자들, 그분이 매입하고 국·도·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 또 조성하는데 이것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냐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240억 원이 올라와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저희하고 도자기조합하고 공동으로 됐어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돼서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그 입주하시는 도예인들은 지금 현재 여태껏 우리 의원님들하고 할 때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게요?
○ 위원장 서재호 왜냐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서재호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민자로 하는 사항이라고요.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자기조합 이사회에서.
○ 위원장 서재호 민자가 되면 이천시에서 240억 원을 대면, 올해도 14억 원을 댔나요? 254억 원인데 그때 260억 원 정도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39억 원은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예인 돈이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상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아, 예산 편성상?
○ 김태일 위원 수입에 잡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수입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아, 수입이 잡혀,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0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이천미래도시포럼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 위원장 서재호 김문자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이천미래도시포럼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미래도시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환경의 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환경콘서트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 사업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2쪽,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작해 놓은 지가 벌써 2002년부터 발족돼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협의회 쪽에서는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업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추경에 일단 3,000만 원을 더 계상해 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과장님이 딜레마에 빠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일이 필요치 않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 폐지하고 해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앨 수 없는 조직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일을 하게끔 임무를 주세요. 일을 하게끔 주면 되잖아요. 일을 주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고 5,000만 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조직 자체가, 이 기구 자체가 이게 이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 다 하고 도의제, 국가의제, 세계적으로 다 해야만 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래도 이천에서는 할 필요 없다 그런 판단이 서면 조례를 폐지하고 조직 없애면 되는 거예요. 뭐 하러 인건비만 넣어놓아요. 일을 할 수도 없게. 없애버리든가 할 것이면 일하게 해 주든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역할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부족했다 손쳐도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키세요. 그 만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너 놀면서 월급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 짓 왜 합니까?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없애 버릴 건지 진짜 없앨 수 없는 거라면 일을 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게끔 만들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04쪽, 3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6쪽, 307쪽, 3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클린이천 홍보 어깨띠 구입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해에 몇 개 구입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난해에 500원씩해서 1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2만 개를 해야 맞지요. 1,000만 원이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500만 원만 썼습니다.
○ 박순자 위원 500만 원만 쓰셨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서 지난 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2만 개를 했는데, 또 500만 원을 했으니 어깨띠 가져가는 것도, 분실되는 것도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부족분만 이번에 하려고.
○ 박순자 위원 1만개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매번 이렇게 해마다 소모를 하시면 어깨띠는 언제나 또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호가 틀리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이게 훼손되는 것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 박순자 위원 훼손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 청소용 재활용 봉투제작이나 장갑, 쓰레받기, 대빗자루, 집게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300만 원이 증가된 액수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빗자루나 집게는 사실 몇 푼 안 된다고 하지만 작은 데서 살림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빗자루나 집게가 사실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좀 구입하실 때 잔액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살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기동반 운행 차량이 줄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5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대로 올라왔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기동반 운행차량을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1년에 보험료가 20만 원, ……, 지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1년에 180만 원 정도해서 200만 원 지원해 줄테니 미화원들한테 확보를 하라고 했더니 두 사람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요.
○ 김문자 위원 2대로 가능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11쪽 중간에 보면.
○ 위원장 서재호 지금 310쪽 하고 있습니다.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한 쪽 넘어갔어요. 클린이천추진 오토바이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11쪽이요?
○ 성복용 위원 네, 311쪽.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클린이천추진 오토바이요. 2대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현재 2대 있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누가 타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청소반장이 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청소반장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움직여야 돼서 오토바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청소반장만 타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청소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예산이 서서 샀을 것 아니에요. 2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또 2대가 올라왔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지금 운영비이지요. 운영비.
○ 성복용 위원 아, 운영비네. 그럼 지금 2대만 운영하고 있는 거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러니까 동지역에 하나 돌고요. 지금 읍·면에 1대 돌고 그래서 청소반장이 2명.
○ 성복용 위원 반장님이 2명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읍·면하고 여기 가로 청소원하고 동지역하고 틀립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노면청소차 있지요? 노면 청소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노면 청소차가 작은 차가 올라오면은요, 설봉공원을 경기도에서 이만큼 7만 평 사고, 우리가 6만 평 샀잖아요. 도로를 한 군데로 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도자센터 쪽으로는 청소 노면차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랑잎이 쌓인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왜 같은 도로이고 이천시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느냐 했더니 시 측에서 우리 것만 하고 거기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로를 우리가 쓰는 거지 경기도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 좀, 유류대가 적으면 조금 더 해 가지고 거기도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2쪽, 313쪽, 없으시면 314쪽, 3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6쪽, 317쪽, 318쪽,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에 3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2쪽, 323쪽, 324쪽,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6쪽, 327쪽, 없으시면 328쪽, 329쪽, 330쪽, 33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임금님표 이천 시설채소 연합단 포장재 지원이 1억 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라고, 보조해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포장재를 씁니까? 똑같이 이천상추나 이천 뭐로 나갈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역대로 저희는 이천시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천에서 이천시설 채소를 하면 ꡐ이천ꡑ자를 붙여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소를 안 가진 사람들도 포장재를 우리 것을 쓰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돈을 내고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포장재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업반이 한 곳에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김상원 거기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침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천시에 거주,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합시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주소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안되어 있는 사람하고 구분해서 명단을 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원 명단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화물 실으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어느 단지에서 일을 할 때 그 화물차 보고 물어보면 저 사람들은 어떤 포장재를 쓰느냐 물어보면 되니까 그것을 하나 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2쪽, 333쪽, 334쪽,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쪽, 337쪽, 338쪽, 3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임업과 340쪽, 34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340쪽에 보면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어디에서 넘어오느냐 하면 모전리 양돈장에서 냄새가 넘어오는데 악취탈취제 거기도 지원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작년에는 거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해당 부락에서 필요한 약을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발 가산리, 송말리, 도립리, 매곡리, 장암리를 지원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증포동 살 데 못 돼요. 내가 볼 때. 새벽에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냄새가 꽉 차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모전양돈단지,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좀 해서 거기 냄새 좀 잡아주셔야지 증포동 이 쪽의 아파트 단지에 냄새가 안 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2쪽, 343쪽, 없으시면 344쪽, 345쪽, 없으시면 346쪽, 347쪽, 348쪽,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쪽, 351쪽, 352쪽,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쪽, 355쪽, 356쪽, 3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62쪽에 가로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이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가로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가로수 선정할 적에 수종 선택하는데 위원회에 서재호 위원장님이 위원이시고요, 회의를 합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건설과에서 도로공사해 놓은 것도 가로수 선택은 여기에서 합니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국도 3호선 진리동 가로수 식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죄송한데, 자전거도로 하면서 왼쪽에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거기 보식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나나 가로수 그렇게 심어놓고 벚꽃 구경 못 하고 갑니다. 좀 가로수 한 그루를 심어도 금방 벚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심어야지,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 것도 가로수위원회에서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진리동 앞에 있는 가로수 가서 구경 한번 해 보십시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조그맣지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나 나나 벗꽃 왕성하게 핀 것 못 봐요. 좀 한 그루를 심어도 금방 볼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지.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37만 4,000원이면 …… 가지고 안되겠는데 37만 4,000원 정도면 흉고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제가 나무 외벽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큰일났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요.
○ 김태일 위원 37만 4,000원을, 얼마짜리를 산다고 썼으면 무슨 견적서를 받았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없이 그냥 37만 4,000원이라고 넣으셨을리 없잖아요. 규격을 받아 가지고 넣었을 것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규격을 제가 알아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료를 주시고, 30개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가로수를 나은 것을 심으세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63쪽이요. 하단에 보면 복하교 난간 꽃화분 설치가 있습니다. 1개소 하는데 4,000만 원 드나요?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하1교, 2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에도 제가 개당 숫자를 해서 곱해 보았더니 화분 1개당 거의 4만 원, 5만 원 돈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화분이. 거기에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관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과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관리가 물론 저희 자주 다니는데 관리가 풀도 나고 이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흉하지 않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64쪽, 36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365쪽에 보면은요. 수변공원 관리 인건비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변이 어디 수변을 관리하는지 그것 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복하1교 옆에 금년에 조성을 1차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2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공원하고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쓸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위에 것은, 공원관리 감시원 인건비는. 위에 것 있지 않습니까? 수변하고 공원하고 2개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그것은 설봉공원하고 그 다음에 시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사람 역할이 뭡니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지금 이상민 직원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민원 들어온 것 청소도 하고 또 나뭇가지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볼 때 절대 아닌데요. 절대 아니에요. 고장 나거나 파이거나 이런 것 한 개도 안 고치는 것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설봉산에 우선 고장 난 것 먼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 발언할 때. 그것 벌써 보고 받아서 하셨어야지요. 가로수부터 전부 다. 그럼 그 사람들 괜히 차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아요. 5분 발언까지 할 정도이면 1년 이상을 참았다가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현재 그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위원님 말씀하신 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충실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시범으로 하자기간 내에도 협조가 안 되고 조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오늘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제대로 관리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이 공원관리감시원이면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 하루 돌아다닌 것. 이분은 작년부터 하신 분인가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쭉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쭉 하고 있는 분이지요? 그 사람 일지 쓴 것 있지 않습니까? 1년 치 일지 안 씁니까? 공원관리하면서 돌아다니면 끝입니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지관계는.
○ 김태일 위원 확인해서 일지 쓴 것 있으면 일지 쓴 것 좀 자료로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65쪽 상단에 헌수목 굴치 및 이식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헌수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답변.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헌수목 1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몇 군데 16주를, 소나무가 12주, 나머지는 오엽송이나 이런 것 16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12월에 고담리에 벌목허가 받은 분이 소나무 30주 정도 기증을 해서 현재 수광리 넘어 광주 경계에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주는 관고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관고동청사 이전하는데 몇 주 줄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공원 조성은 어디 어디인가요? 그 바로 밑에 2개소.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이것이요. 어석리하고 양촌리지역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양촌리?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45번 국도 옆에.
○ 박순자 위원 마장면 양촌리.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6쪽,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시설비에 설봉공원 소 주차장 조성이라고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봉공원 쉼터 음수대 설치,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소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이 어디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설봉서원 밑에 거기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거기 밑에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이요. 그 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데.
○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쉼터 음수대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제2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쉼터에서 우리 주차장 있는 데로 가다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음수대를 하나 만들어 줄까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음수를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제3쉼터 안내소 옆에도 거기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물 먹을 데가 없다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 금년에 설치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절대로 물 안 먹습니다. 절대로 물 안 먹고 손발 씻어요. 제2쉼터 음수대도 그렇고, 제2쉼터 음수대 이번에 해 놓은 것도 물 안 먹습니다. 상수도인지 알고 물 안 먹어요. 손발이나 씻고 없애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제2쉼터 음수대는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손 씻어서 그것 내려가면 오수예요. 일단 물은 밖으로 뿜어져만 나오면 오수예요. 우수가 아니에요. 그런 쉼터를 만드실 때 오수관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이 손을 씻으니까. 그런 음수대를 만들면 꼭 오수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셔 가지고 같이 만들어주셔야지 완벽하게 끝나는 거지 절대로, 설봉공원 우리 국장님도 가시지만 저만큼은 못 갑니다. 보시면 다 손발 씻지 물 먹는 사람 없어요. 음수대를 만드시면 또한 오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늘 산업환경국 소관 축산임업과 367쪽 여기까지가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367쪽 축산임업과, 269쪽부터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축산임업과 356쪽 중간에 보면 식목행사 묘목구입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심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356쪽 중간에 묘목구입 식목행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축산임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내년도 식목일 행사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권영천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보통 이 행사를 하면 거의 설봉공원 위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자기 면이나 읍에 그래도 명산이라고 하나씩 조그만 데 있어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권영천 위원 거기에 볼거리 좀 있게끔 그런 데 심을 수 있게끔 좀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만, 설봉공원에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많이 심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읍·면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요. 문화관광과 294쪽 보시면요. 11개 시·군 자매도시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제가 유승우 시장님 있을 적에 서귀포시에 의장님 대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번 갔었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물론 서귀포시라든지 삼척시라든지 뭐 어디 안동시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을 지금 한 분이라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 조병돈 시장님 되고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다른 시에 교류할 적에 의원님들 데리고 가신 적 있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해서 의원님들 같이 일정 보아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 교류라는 것은요. 시에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서귀포시에서 저희도 갔다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귤도 저희가 팔아주었잖아요. 1,000박스 팔아주었잖아요. 이런 교류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도 이천시에도 서귀포시하고 귤 1,000상자, 쌀 1,000포대 물물교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자매도시 교류는 의원님들을 100%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협조 안 해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같이 갈 수 있게끔,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하셔 가지고 바빠서 못 가면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또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있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또 아니면 행사가 괜찮은 행사가 있다, 의원님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희하고 의논 좀 하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시와 교류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환경보호과 303쪽 보면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실시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나 섰는데 금년도 첫 사업인 것 같네요? 303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네,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주기적으로 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나 용량에 따라서 8일마다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번씩, 아니면 작은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도 많고 또 횟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환경부나 뭐 이런 데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오총 때문에 한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오총제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 김태일 위원 안 하면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안 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정이행사항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오총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보면요. 오수가 그냥 중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지금 관거사업이 시내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부 좀 연결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거로 유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것 하수과 소관이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말씀이 나와서 여쭙겠는데 저희 장동1리에,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뒤에 부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민원 들어간 것 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일단 저희가 몇 번 현장을 조사했고요. 거기 장동1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이 2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옛날부터 있던 조그만 게 있고 새 것이 있는데 새로운 큰 오수처리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오수처리시설이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요청해 놓았고 군부대에서도 사업비를,
○ 김문자 위원 그 시설을 밑에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동네랑.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부대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그냥 그대로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신속하게 조치,
○ 김문자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곡처리장에 GAP시설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천쌀 홍보가 잘 되어서 브랜드대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일부 서울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 GAP시설이 안 된 쌀은 안 받으려고 한데요. 그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이것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 그 쌀 선전만 하면 뭐 합니까? 장사꾼이 사가지를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업이 지금 10개 RPC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시급한 사항인데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GAP시설을 올해 부발읍에 한 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예산을 지금 2개소를 갖다가 2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계획은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각 농협에 좀 강하게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지금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슬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 GAP시설이 완성된 쌀을 먼저 우선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계획만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여기 쌀 판매량이 줄어든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때 가서 난리쳐 봐야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니까 좀 압력을 넣어서라도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그 질의한 그 쪽수에 327쪽 RPC 저온저장고 1개소는 어디 결정됐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은 지금 남부통합RPC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GAP 인증시설은 어디 어디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계획은 이천하고 모가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옆 쪽에 32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게 안 하던 것을 또 하시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글쎄요. 아, 신규가 아니라 그 전에 했었지요. 했었는데 안 했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박순자 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박순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 전 방식으로 농협에 주어가지고 한 농가가 몇 년간 하다가 그 집 것 되고 말더라고요. 그 감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 방법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고,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박순자 위원 또 축산임업과, 353쪽이 축산임업과네요. 하단에 353쪽 백족산 팔각정 설치사업이 지난해에 9,3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5,000만 원이, 또 올해 어디 할 데가 있는 것인가요? 353쪽.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나 말씀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9,300만 원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아마 장호원읍에 행사 가셨다가 주민들한테서 그런 건의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 장소는 읍장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작년에 똑같은 팔각정 설치사업으로,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박순자 위원 9,300만 원이 섰다 말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이것은 부기가요. 9,300만 원이 등산로 정비 시설비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 박순자 위원 작년도에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여기,
○ 박순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9,300만 원은 그것은 도로 설치이고, 이번에는 팔각정을 하실 거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이게 등산로 정비 9,300만 원이 다 백족산에 투입된 사항이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시 관내에 등산로 정비사업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작년도 예산은요.
○ 박순자 위원 이번에는 팔각정을 할 것이고요?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원관리과 질의인데요. 내년에 이천 시비로 광역자원시설에 들어가는 주민지원기금이 얼마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주민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요?
○ 김학인 위원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요. 기금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얼마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6억 2,200만 원.
○ 김학인 위원 아, 시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금전출금 중에 시비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비가,
○ 김학인 위원 빼 봐야 돼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빼봐야 돼요? 6억 2,200만 원 중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아니요.
○ 김학인 위원 5억 3,000만 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비가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9,032만 4,000원이요.
○ 김학인 위원 32만 4,000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운영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요. 이천시 것이 10억 8,764만 3,000원이요.
○ 김학인 위원 10억,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0억 8,764만 3,000원.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어디 있더라, 동부권 광역자원시설 위탁 운영. 여기 들어가는 총액이 지금 이게 57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57억.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민간위탁금이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동부, 78억 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5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옆 쪽에 보면 호법면 지원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2건 있는데 이것은 전력판매대금 중에 10% 계산하신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17억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1억 7,000만 원.
○ 김학인 위원 대략 잡아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조례 통과, 조례 아직 안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래서요. 조례 안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만 그렇게 해 놓고요. 조례가 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기금사업으로 돌리고, 사업으로 돌리고 거기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 전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원하는 1,200만 원은 그대로 저기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되면 일부는 그 상수도시설에 보전을 해 줄 것이고,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에 이런 것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5만 원 곱하기 20개소 12월이라는 것은 각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경로당에, 네.
○ 김학인 위원 20개소에 5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시설비는 조례가 되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때 시설비로 하겠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일부는 시설비로 시비로 쓰고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일부는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런데 거기 상수도 가 다 공급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되면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
○ 김학인 위원 사업으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기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가지만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면 여기 들어올 일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 김학인 위원 우리가 여기서 기금을 전출한 6억 2,200만 원 그 안에 그쪽으로 포함되게 되잖아요? 1억 7,000만 원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것은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6억 2,200만 원은 주변영향지역과 전혀 관계 없고요.
○ 김학인 위원 조례가 부결이 나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전력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기금하고 상관 없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지금 시설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그 경상보조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결되면 여기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요.
○ 김학인 위원 아, 조례가 부결되어도 집행 가능하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여기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조례 할 필요 없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조례하는 이유는 그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만 쓰여지는데 거기 마을에서, 호법면에서 요구하기를 이것을 마을발전기금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 때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것도 호법면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기금을 전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 것입니다. 사업으로는 쓸 수 있지요. 사업으로 결정해서는.
○ 김학인 위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거기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시설비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반은 필요한 데 쓰려고 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호법면 이장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시설비로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요. 금년도에 예산도 유산1리, 2리, 3리, 4리 그 상수도 시설에 거기에 지금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아니, 쓰여졌든 어떻게 했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시설비가 아니라니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여기처럼 경로당 내지는 면민체육대회, 기타 행사 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설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일단 유산리,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조례가 부결되면 그런 것을 다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시설비로서는 쓸 수가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시설비로만 쓸 수,
○ 김학인 위원 제가 여태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쓸 수가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쓸 수가,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전에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례 안 올라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안 올렸어요.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다 계셨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 드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시행하지 않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집행하는, 집행 계획이 서서 진행하는 일들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0% 부결하겠다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말마다 만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싸우는 일이 그것 때문이에요. 조례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허구한 날 싸우고 의회를 무시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허구한 날 불쾌감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그 일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임시회 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왜 안 올리고 이런 일을 발생시키느냐 말이에요. 백날 떠들고 백날 얘기해 봐야.
가만 있어라. 이것 하다 말았는데. 34억 원에 10억 원, 그러면 44억 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5억 4,800만 원.
○ 김학인 위원 45억 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된 게 78억 원이던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57억 원이요? 민간위탁금이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세출이요? 65억 8,600만 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65억 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리고 4개 시·군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54억 9,800만 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54억 원이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리고 이천시 세입 10억 8,700만 원이 보태져서 세출에 65억 8,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65억?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65억 8,600만 원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력 판매비는 어디로 가서 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전력 판매비요?
○ 김학인 위원 네, 그것도 운영비로 쓰이게 돼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사업수입에 잡혀 있지요. 17억 6,000만 원이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운영비에 쓰게 돼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이 운영비 어디에 쓰여지게 돼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17억 원을 뺀 나머지만 반영이 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17억 원을 어디에다 쓰는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17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 김학인 위원 17억 원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을 뺀 나머지가 35억 6,000만 원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천시 세입을 하니까.
○ 김학인 위원 아,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만 …….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45억 4,800만 원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총 운영비에서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각 시·군에서 받고 시에서 넣는다 이런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게 45억 원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의 이천아트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1일 명예의원 3인
신둔면조한준
관고동이순환
백사면정낙두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김상원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축산임업과장이윤복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팀장이길수
문화팀장박회자
투자유치팀장이재석
예산팀장김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