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9일(화) 오후 1시 1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시 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중 이천시 중심 시가지 상업용지 추가 지정 등 일부 변경안에 대한 보고 및 의회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한 의회의 의견 청취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연석회의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 20분)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관련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일부 개정과 또 정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민주공원 유치와 성호공원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요 변경 내용은 이천시 중심 시가지의 상업용지 추가 지정과 장호원 도시지역 교통시설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확충, 민주공원 반영 및 성호공원 일부 확장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기준년도는 2003년도,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461.1의 이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요.
내용적 범위는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그리고 도시 미래상과 계획지표는 변경사항이 없겠습니다. 일부변경으로 부문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구상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풍요로운 미래의 전원·학습도시 이천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정하였습니다.
계획지표입니다.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는 2005년 말 19만 6,000명에서 2015년 31만 명, 2020년 33만 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주거용지를 18만을 감해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 세부 변경 내용입니다. 중리천로 서·남측 일원 6만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남측 일원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부근이고 복개천로 서·남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 계획입니다. 장호원 터미널 이전을 통한 장래 교통문제 개선 및 터미널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시설 결정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 38호선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변경사항은 도시자연공원 이것은 성호호수 일원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50만를 감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서 64만 3,000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묘지공원은 조읍리 묘지공원 10만에서 다시 묘지공원 결정하는 사항이 20만 1,000를 해서 30만 1,00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공원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에, 이것은 성호호수 주변에 문화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공원의 묘지공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부고속도로가 되겠고, 이것은 어농리에서 원두리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1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월 26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에 신청하면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현호 거수)
네.
○ 의장 이현호 우리 인구가 2015년도에 가면 31만 명으로 나왔지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만에 하나 그 계획, 인구증가 계획이 그것에 도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고, 다음에 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도달 안된 인구를 반영하는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그러니까 33만 인구 계획해 가지고 2020인데 그런데 아까 2015년도에 보면 31만 명이 되더란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 목표에 도달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현호 그게 안 되더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게 되겠고 실제로 나중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이천시 차원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어요? .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목표년도가 2020이 33만 명이 아니고 25만 명이든지 그 늘어나는 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변경안이 승인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월 26일경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하면, 변경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5월 말이나 돼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4월 말에서 5월 말 그 사이에는 승인이 될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변경승인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행정절차는 다 거쳐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 실·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장호원 터미널같은 경우에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 의견도 득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부처 협의는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것도 지금 변경안인데도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관련부서는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
○ 박순자 위원 그러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부에 도시계획 정리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도에 작년 연말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실·과·소 협의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계획안이 올라가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올라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승인 우리가 변경안을 올리는데 도에서 승인 나는 데에는 큰 하자가 없나요? 우리가 요구한 이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에 장호원 터미널을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장호원 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터미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심의는 도에서 같이 심의를 할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터미널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계획에 반영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고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입안을 했던 건데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터미널은 시설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지난 번 공청회 때 국장님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장호원읍에 터미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고, 또 현재 터미널 소유주께서도 오셔서 아주 안 좋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터미널사업자께서 장호원읍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터미널 이전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터미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런 서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장호원읍의 전체적인 의견은, 한 90% 되는 의견은 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일부 터미널 사업주하고 그 주변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다 이전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자를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가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터미널 부지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정상화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이고 터미널 부지가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꼭 되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것을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꼭 터미널 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박순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