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김석환 반갑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전홍수 안녕하세요.

○ 1일 명예의원 이석만 반갑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 법적 근거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나번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및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조경비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4조에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육법」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제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의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사무인 교육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등 행정적, 기술적 행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이천쌀 무상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다 명시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운영비 보조를 내년도 본예산에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다 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에 따라서 5,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지원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것, 도서관 또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 구령대, 운동장, 펜스 이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 행정부나 또 의회에서도 너무 인재육성부분을 제외한 소위 시설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부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일치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학교 교육경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원칙을 세워서 학교에 시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단, 여기에 보시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이유는 학교 지원경비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전부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 규정으로 조례에다 넣고 규칙에 있는 것은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니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7가지 부분을 삭제를 시키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그래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법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도 조례 밑에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세항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앴고, 조례에다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해 놓은,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해 놓고 이것은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차단해 놓았을 때 관내 학교가 그런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행정부나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령에서 위임해 놓은 규정은 신설을 해 놓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규칙에다 세세히 명시된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그 부분을 설령 행정부에서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계속 증액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것 정말 당장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포괄규정을 두고 아예 시행규칙에서는 구령대라든지 운동장 울타리 이런 것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금년에 147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원 아파트가 이달 24일 기공식을 갖는데 거기에 25억 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경기교육연수원 장호원읍에다 유치한 것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25억 원, 그래서 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지금 한 94억 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는 60억 원 정도 밖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타 시·군에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몇 %, 아니면 우리가 자립도가 한 47%～50%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 재원 없이 우리 자체 수입에 2～3%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것을 조례에다, 운영경비지원 조례에는 명문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립도가 시·군의 자립도에 맞게끔 저희가 중상위 15위에서 17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에 몇 %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세입 재원, 자립도에 맞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 세입재원에 몇 %를 할거냐 이런 것은 아마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5,100만 원 지원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전에도 각급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이렇게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하고 「초·중·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치원을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세입, 일반 그러니까 자주 세원의 몇 %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몇 %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세만 가지고 시세 몇 %를 교육경비에 지원한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현행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순수 시비만도 한 122억 원 정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포괄규정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오성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씰링을 정해 놓으면 시세의 3%가 됐든, 아니면 5%가 됐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해 놓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연간 60억 원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만 우선 순위를 가리면 되는데 그런 합리적인 부분하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지난해처럼 교원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특수한 경우, 또 교육연수원을 유치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한선에 묶여서 또 교육경비 지원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최단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 안에 어느 기준안하고 몇 %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나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려면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액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최근에 들어간 교육경비를.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지요. 그것을 지금 지난해, 최근에 한 3년 간의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추세하고, 앞으로 우리 시비 재원만 해서 몇 %를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방법을 단시간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시세만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방침 세워 놓고도 몇 %를 할 것이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어느 선에서 몇 %로 맞출 것이냐. 그것을 검토할 부분이나 그것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다음에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보육시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원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병설학교에서 설립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하고, 그 밑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있던 것 다섯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 도서관 기숙사 시설개선사업, 학습 기자재 현대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사업,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운동장, 펜스 등 이런 시설 설치사업, 냉난방, 화장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규칙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통령령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던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삭제시켰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을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학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등 교육지원사업, 또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규칙에 신설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규칙안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 8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조항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대신 규칙에 있는 것은 삭제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 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 「지방자치법」제95조를 제104조로 하고,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도로점용허가라든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점용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무, 가로등 관리 사무, 노상적치물 관리 사무, 「도로교통법」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시민생활지원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10쪽을 보시면,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의 소관 사무 중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사안은 25쪽까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이천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했고요,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1조 및 영 제18조제1항, 또 네 번째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다섯 번째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 또 여섯 번째 법률 제23조를 법률 제27조로, 일곱 번째 영 제16조를 영 제25조로, 여덟 번째 법 제2조제9호를 법률 제2조제16호로,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고자를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고요. 다,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 무료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쪽부터 3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감면 폐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제도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이관 예정, 두 번째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네 번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 이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 다섯 번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정비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 신설을 했고요, 두 번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세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 들어가 있고요.

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12월 31일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라, 기타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했고요, 세 번째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했고, 네 번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안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40쪽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이며, 69쪽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개정과 「하천법」, 「축산법」, 「전기사업법」, 「행정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삭제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그건 안 별표1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800원에서 무료로 하고, 원천징수 공제증명을 1,500원에서 무료로 하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포함을 시키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역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포함했습니다.

나,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조정했는데요.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3,000원에서 무료로 했고, 다, 「축산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4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6,0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6,0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라,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2,000원을 무료로 했습니다.

7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 「하천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하천점용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4를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변경을 시켰고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를 2,5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2쪽부터 83쪽까지 뒤에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조와 「수도법」제4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8일 법률 제8489호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200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20791호와 보건복지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고, 시신을 ‘납골1위’라고 하던 것을 ‘봉안1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연고자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에는 무료로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기타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상위법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은 엄격히 구분하면 감면 조항이라기보다는 세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판단되는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법」, 「축산법」, 「하천법」 등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없애거나 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전체 업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염소 투입 관리의 극히 제한적인 일부 업무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읍·면 마을상수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읍·면·동에서 그 부분만 관리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거기 내용 보시면 읍·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지난 2008년도에 기구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한 36명이 감축되면서 기구가 축소됐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예를 들면 불합리하게 기구조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으면서 그 업무가 시민생활지원과로 간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로.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해요. 현재로써는 기구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36명을 줄였습니다. 899명에서 36명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1개 과의 기준을 20명 이상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생활지원과는 그때 당시에 정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는 오버가 되고. 그러면 이 업무를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팀이 그리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향후 조직을 정비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자동으로 됩니다마는 그 자체 관리는 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 부분은요.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기구를 기존에 주민등록 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걸 시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됐어요. 기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이관된 게 조례에 개정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아, 동에 관한 주민등록 업무는 시에서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총괄업무, 총괄. 총괄업무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과태료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이 업무는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기히 해야 되는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한 걸, 지금 법령 정비, 과 간에 한 것을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를 읍·면에 내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지금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해서 업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다 이관될 건 이관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 개정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니, 지난번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법령 개정된 것 이런 것은 또 해당 실·과·소에서 법령 개정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무 조례 개정하면서 일부 누락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많은 양이 돼 있는 건 뭐냐 하면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만, 개정된 그 법규만 반영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게 읍·면으로 위임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의 그 부분만 읍·면·동 위임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가 시민생활지원과로 됐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위임사무를 첨부해 놓은 성격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아닙니다. 이 첨부된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첨부된 부분은 기존에 위임돼 있는 것을 개정된 법령에 관한 것만 첨부, 근거법규 변경된 것만 여기다, 그 근거법규 변경된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첨부돼 있는 것은 근거법규 변경된 사항만 첨부, 그게 첨부돼 있는 것이지, 이 사무를 지금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라’번에 보시면요. 10쪽 ‘라’번에 보시면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그게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등등.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 부분은 기존에 다 위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 행정의 흐름이 읍·면으로 잘 안 보내요. 거의 읍·면에 있는 걸 시청으로 흡수하는 흐름이지, 읍·면에 정원이 적은데 어떻게 자꾸 그걸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 시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일부 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와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10쪽 ‘라’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별표에 있는 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 ‘다’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항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 사무 신설”이라는 그 부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함.”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사무 위임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걸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하게 되면 위임 근거를 마련해서 위임을 시켜야지요. 그냥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 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 결과가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지금 10쪽 ‘라’항에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등 해서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에 관련된 개별 법령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여기서 말씀은 낱낱이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건 다 알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여기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런데 거의 다 챙겨서 하는데 그나마 또 못 챙기는 부분도 일부, 평상 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크게 저기 해서 가능한 안 시켜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업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정원을 읍·면에서 상당히 줄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업무량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주민이 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다수가 읍·면에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 그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몇몇 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아주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염소 투입과 관리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 부분은요. 갈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게 이렇게 다 보낸다는 뜻은 아니지요. 조례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돼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읍·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건 기존에 또 취수원 보호나 수질검사 의뢰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참고 법령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기존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바로 그런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계비속까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존비속까지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순서대로 돌아가셨지만 요새는 아들, 딸이 별안간 불의의 사고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계 존속, 존비속까지 다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직계존속까지였는데 존비속까지 확대가 되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그 실효성 없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지역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은 매년 1년 단위로 여기 내용에도 일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항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세무과장 서성원 여기 지금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히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 대부분이고 아까 실효성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건도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약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 중에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게 이천시에서 한 1년에 1만 여 건 됩니다. 그러면 그게 800만 원 정도이고요. 다른 것은 한두 건으로, 삭제하는 사항이나 변경하는 사항이 한두 건 그런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없습니다. 다른 것은 건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석환 안녕하세요. 제 지역에서 우리 오성주 의원님이 이천을 매일 출근을 하시면 무슨 일로 매일 출근을 하셔서 지역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천에 올라 오시면 무슨 일을 많이 하셔서 매일 올라오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주변에서 9시 뉴스를 틀면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명패 던지고 또 멱살 잡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이천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이렇게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몰지각한 국회의원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1일 명예의원제도를 확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많이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의회에서 뭐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하루 참여를 해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오늘 종료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여러 사람한테 지역구에 가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전홍수 저도 우리 장호원읍의 김석환 1일 명예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똑같은 그런 것을 느꼈고요. 우리 1일 명예의원제도를 시행하는 목적대로 저도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고,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석만 먼저 존경하는 김학인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를 말씀 드릴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간 우리 이천을 더 맑게 만들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이천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