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 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25억 8,126만 3,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33억 2,9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21억 6,043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27억 2,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85억 4,152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2억 3,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억 7,93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122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86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6억 7,932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4,8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17억 8,707만 원, 지역개발분야 65억 7,6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22억 3,269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85억 8,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증포중학교 다목적체험학습관 5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 1,602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9억 9,187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9억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억 8,75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2억 7,500만 원, 신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4억 3,125만 원, 마교～인후리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 5억 원, 미나리천 정비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교통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 계상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9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60억 266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158억 1,960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예비비로 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시정질문을 경청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부를 이끄는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건설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민들이 갈망하는 지역발전과 이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반드시 우리 이천시를 「인구 35만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성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또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보전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과 율면 시가지 인도 개량 사업,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과 진·출입로 확장, 그리고 나래천 제방도로 농로포장 등 8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통물류시장 개방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환경정비사업,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상품권 발행과 문화행사 개최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장호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와 관고 재래시장 제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도 환경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의 물량적인 지원만으로 오늘날 재래시장이 옛 명성을 찾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가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찾아오게 만드는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공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상가번영회 중심의 마케팅과 상인교육,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와 문화이벤트 행사지원, 먹을거리와 볼거리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서 재래시장과 지역의 소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 시·군의 예로 보아 부지면적이 최소 1만 8,000㎡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30억 원, 운영비로 연간 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운영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 개정 등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이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한 계약이 만료되면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성과와 효율 중심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무감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과 조례개정 여부는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면·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호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이해해 주신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주민과 합의한 대로 3개 마을에 총 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풍계3리에 지원하기로 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설성천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탑1리 마을회관은 필요한 규모와 시기를 주민과 협의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권 150톤에 대한 차량지원 등도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탑2리 마을안길 확·포장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권 70톤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청미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국가하천 마스터 플랜에 의거, 2009년 8월에 실시설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2010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2011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율면 시가지 인도 개량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도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면 시가지 인도상태를 확인한 결과, 폭이 1.5m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자전거 겸용 도로로 정비가 곤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정비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과 진·출입로 확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성산 체육공원은 지난 9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과 기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총 4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나서 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래천 제방도로 농로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래지구는 지난 1996년도에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나래천 개·보수사업도 완공한 지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래천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쌀 발전을 위한 벼 등급판정체계 전환,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공설 화장장 건립 계획,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앞 교통해소 대책과 자동차 대여사업자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문제,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과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등 7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쌀 발전을 위한 벼 등급판정체계 전환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이천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식미판정과 제현율 판정을 병행한 새로운 등급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8개 지역농협 RPC에 식미판정기를 설치할 경우에 48억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벼 수매시 1차 식미분석, 2차 제현율 판정을 통해 등급별로 운반, 건조, 보관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시설을 고려할 때 당장 새로운 등급판정체계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중장기적으로 농협에서 자율적 RPC 통합을 추진토록 유도하여서 등급판정체계 개선은 물론, RPC 운영의 효율성과 GAP 인증을 통해 임금님표 이천쌀이 최고의 밥맛으로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8개 업체에 7억 8,600만 원을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0년 본예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천시의 경우에도 화장률이 2007년 56%에서 2008년 60.6%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민들이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는 고충과 높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설치는 2008년 5월 새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시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화장문화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침시달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와 운영방안 등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앞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촌～궁평 간 도로가 지난 9월 19일 부분 개통됨으로 인해 증포교 사거리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모전～증포 간 도로가 개통되면 일부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모전삼거리까지 당초 2011년 5월에서 내년 4월로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재의 평면교차를 지하차도형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할 것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21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도에서는 추후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근본적으로 이 구간의 교통 혼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대여사업자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일명 렌트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관내에서도 21개 업체에 7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사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서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이천경찰서와 합동단속 8회, 택시업계와 합동단속 5회를 실시하여서 1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여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이전 공장 등 허가를 득한 지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신 바 있어서 세분된 용도지역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공장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143개소, 생산관리지역 내 58개소, 보전관리지역 내 83개소, 그리고 미세분된 관리지역 내 62개소가 입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업종변경 등이 어려운 203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재조정 구제방안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중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2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변경고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구간은 교통량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2010년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와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 도입, 신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과 보은아파트·연립주택 재개발 문제, 송정2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계획과 택지개발지구 녹색도시 건설 계획 등 7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24시간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보건·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민생안정 전문요원 4명을 채용하여 저소득주민 4,614명과 위기가구 1,305가구에 대해서 서비스연계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 129콜센터를 24시간 풀가동 운영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생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간호사 10명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3,250명에게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콜센터 운영과 사례관리를 조기 정착토록 한 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 신호등, 보행등과 점멸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통합화는 현재 추진 중인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 예정인 신둔면 국도 3호선변 이미지 개선사업 설계용역 시에 각종 시설물의 통합형 신호등 표준모델을 디자인하여서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기존 교차로 주변에 있는 교통신호기, 표지판, 가로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통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둔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금년 10월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여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고 사업추진 시에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보축공사는 물론이고 생태학습장, 조깅로, 자전거도로 설치 등 시민에게 친근한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은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최소 연한이 경과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주택재건축 판정이 되면 현재의 부지 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기존 부지에 주변 필지를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제안에 의한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기존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사업방식을 결정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정2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정1통 아리사거리부터 송정2통 능안교까지 260m는 폭 8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되어 있고, 지방도 337호선 무촌～궁평 간 도로까지의 도로개설은 송정동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마는 우선 현지조사를 하여 확·포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택지개발지구 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명품도시 건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티 플러스」라고 해서 ‘사람과 더불어 더해가는 도시’,‘이천을 개발컨셉으로 유쾌함이 있는 문화도시’,‘여유로움이 있는 커뮤니티 도시’,‘특색있는 평생학습도시’,‘지속적인 친환경 도시’로서 지구 내에 테마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차량억제를 통한 정온화 방안을 도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 중심부에는 조성형 공원을 통해서 녹색도시, 환경생태 도시가 개발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 그리고 신도시 개발 시 설비 지중화, 항작사 소유 공지 공원 조성,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등 4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인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과 이천시 탄소배출량을 물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는 2009년 7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상업 부문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전기에 대하여 2,500세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수도와 가스항목까지 확대를 하고, 2011년에는 3단계로 이천시 7만 5,000여 전 세대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전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탄소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8,734만 2,000톤 중 299만 3,000톤이 이천시 배출량으로 도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개발 시에 설비 지중화 계획과 경관계획,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지중화 추진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개발 시에 설비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지구 내 통신선로, 유선과 전선 등의 설비는 모두 지중화로 계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 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리지구는 설봉산의 녹지축을 살려서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선형공원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존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여 야경과 친환경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공원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수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도시와 신도시가 상생·발전하는 형태로 연결되고 공동주택단지의 대형화, 설비 지중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공간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주문하고 있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입안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에 지중화 추진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전기, 통신 등 전선은 현재 지중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단지와 연결되는 신설 도로의 전기, 통신 등의 전선은 한국전력공사,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통해 지중화 되도록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작사 소유 공지에 민·관·군이 함께 하는 하늘공원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항작사 내 공지 하천 및 구거 일부는 중리동에서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항작사 소유 토지에 추가로 하늘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군부대와 무상사용 승낙 가능여부를 협의 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과 주차장 유료화, 아나바다 운동 전개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은 각각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등으로 특성이 각기 달라 각 대상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과 사업수행 방법 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들은 시설특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서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주차장의 유료화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복지타운에는 5개의 시설이 있고, 시설 이용자는 1일 평균 700～1,000명에 이르며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은 180명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주차면수는 135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문화대학 등이 개강하고 각종 행사가 추가된다고 할 때 주차장 이용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유료화를 검토하여 종합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근검절약 운동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여 아나바다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행정의 도급계약문제, 대흥～초지, 초지～장평 간 도로개설 문제, 직제개편 제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의 도급계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청소대행업무 계약방식은 2000년 3월까지는 전체 비용을 정산하는 개산계약방식을, 2000년 4월부터 2008년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는 총액확정계약방식을, 금년부터는 인건비 부분만을 정산하는 절충안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의 문제점으로 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감독기관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비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체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30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계약방식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흥～초지, 초지～장평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흥～초지 간 농어촌도로 리도 206호선은 보상비 45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총 연장 8.1㎞ 중 5.1㎞는 이미 2차선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3㎞는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관리, 교육지원, 예술팀 직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직제는 지난 2008년도에 시행된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36명의 정원 감축과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축소 개편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구개편 시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부분을 포함하여서 이천시 기구의 전반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단체의 규모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시에 보다 엄격한 검토를 하여 보조금이 결정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와 추진계획, 기존 시가지와 3번 국도 연결도로 우회전 차로 확보, 그리고 설봉공원 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와 CCTV 설치,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과 가로수 정책, 친환경 고효율 배수시스템 도입과 원스톱 도로굴착 민원처리,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와 이월예산 과다 발생 문제 등 9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리동, 증일동, 진리동 일원에 86만㎡ 규모로 지난 8월 28일 지구지정 제안을 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7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서 201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증일사거리, 공설운동장 삼거리, 이천사거리의 서울방향 우회전 차로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일사거리에서 이천사거리 구간은 현재 30m 폭의 6차선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향후 도로확장을 고려하여 50m 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3번 국도는 행정타운 택지개발 시에 도로폭이 현재 보다 15m～20m가 확장되어 구 시가지와 연결되는 3개의 교차로는 교통처리계획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구 시가지와의 3번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봉공원 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와 공원 내 CCTV 설치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호선 장호원 방면 인도 설치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난 2008년 국도 3호선 상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는 내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통행에 위험이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 차량의 파손 및 물품의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창전동 구 배수지, 시민회관, 복개도로 공영노상유료주차장 등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도 설봉공원 내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파손, 물품도난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설봉공원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천경찰서와 협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차장 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 이후 현재 전국에서 266개 업체가 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이중 경기도에는 45개, 우리시는 1개 기업(이천YMCA아가야)이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이천시에서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주관부서의 일원화와 체계적인 관리, 테마형 가로수 식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23일부터 ‘이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진리 우회도로(시도 15호선)의 가로수 식재 건을 ‘이천시 가로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 반드시 축산임업과 소관의 ‘이천시 가로수 위원회’에서 수종과 수형, 규격 등을 엄격히 심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가지치기, 맹아제거,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겠으며, 신규도로나 택지개발 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고효율 배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스틸그래이팅 덮개 방식의 기존 빗물받이는 토사와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등의 유입을 막는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향후에는 다중 집합 및 이용 지역의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입의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자동개폐 방식의 친환경 고효율 빗물받이 덮개로 교체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신청 시에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오·우수 배수설비 설치신고, 상수도 급수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도로점용(굴착) 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 구 3번 국도의 두산아파트까지 확·포장 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로부지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자가 주변도로와 공원을 조성해서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매수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처분을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된 후 용도폐지 및 매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벽산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구조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해서 균열원인 등을 조사하여 보수방법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3번 국도(양정여고 앞 도로)의 두산아파트까지 확·포장 공사와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우선 양정여고 입구에서 두산아파트 앞까지 도로 확장은 아파트 사업구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재 폭 12m 도로를 20m로 확·포장하여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시에 예치해서 수탁 시행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사는 현장확인결과 벽산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도시가스(주)측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활히 도시가스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사 조기발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교부세와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된 관계로 이월예산이 증가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과·소별로 사업추진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약 35% 정도 이월예산을 줄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와 우선순위, 주민 수혜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패널티 부여제도를 적용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역세권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제언, 경로당 난방지원 확대와 친환경시설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기능상실 농업용저수지 공원화 방안과 도자기명장 처우에 관한 사항과 도자박물관 건립, 설봉산 폭포 조성 계획과 도시지역 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 정개산～원적산 간 임도설치 계획 등 8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역세권 조성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친환경 녹색도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과 현 시가지의 구 시가지 전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언 중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 시에 녹색신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지역특색을 살린 친환경 미래도시를 기본컨셉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중리지구는 설봉산과 이어지는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하고 중심부 공원에는 도자 이미지 등 상징물을 설치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장지구는 복하천 물을 이용한 실개천,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에는 빗물 재활용과 중수도 계획을 반영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신설에 따라 우리시 신둔, 이천, 부발 3개 역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압력의 수용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둔역과 부발역 구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과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도시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녹지확보와 수공간 배치, 그리고 단지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하며, 신축건물의 인·허가 민원처리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신도시 조성 시 구 도심의 공동화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중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기존 도시와 연접되어 있고 기존 도시와 연계된 시설 배치와 동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업시설 등은 기존 시가지에 영향이 적은 업종 등을 배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가 서로 상생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지원을 확대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태양열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친환경시설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상향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단가가 개소당 동절기 5개월, 연 60만 원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유가가 치솟았던 2008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경로당 유류비 인상을 반영하여 모든 경로당 1개소당 기름보일러는 152만 원, 심야전기보일러 86만 7,000원, 가스보일러 86만5,000원씩 총 3억 9,933만 원을 12월에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난방비 외에도 운영비가 연 126만 원, 사회봉사활동비가 연 88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등에 관한 경로당별 지출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 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축하는 경로당을 친환경 녹색성장에 맞게 태양열 건축물로 신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년 경로당에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시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나 태양열 건축물 등의 친환경 난방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신축이나 개·보수 시 이를 반영해서 현재 357개 경로당 중 48%인 171개소가 심야전기 또는 도시가스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개소수를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열 건축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 문화·체육시설 입장권 할인, 교통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시의 올 한해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1만 6,928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연인원 13만 9,563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두 90만 7,160시간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천시 축제 등 주요한 행사와 소외계층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정성을 베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할인가맹점카드 발급,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워크숍,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할인, 아트홀·스포츠센터 입장권 할인, 교통카드 발급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용수로 활용도가 적은 고척저수지 등 농업용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척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 등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사용 협의와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천도자예술촌 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한 공원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주변여건과 주민 활용도를 감안하여 공원화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처우에 관한 사항과 도자기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자기 명장 처우에 관해서는 각종 행사나 시정활동에 있어 대한민국 명장과 이천시 명장은 동일하게 예우를 해 오고 있으며, 다만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있어 서류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천시 도예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미 고인이 되신 도예명인들에 대한 명장 추서나 현재 원로 도예인 중에서 명장에 버금가는 덕목과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명장 자격부여, 대한민국 도자명장에 대한 이천시 명예명장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명장제도 운영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정서나 도예인들의 전반적인 여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자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내용에는 전시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시설이 도자박물관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봉산 내에 적정한 곳을 엄선하여 폭포를 설치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봉산 폭포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시 명소인 설봉공원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시설규모나 도로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개산～원적산 간 임도 설치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개산～원적산 구간 임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개산～원적산 임도는 지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17km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육군 제3901부대 기동중대 정문(위병소)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 중부권 도서관 신축과 이천시 도자기 박물관 건립, 이천시 관광순환버스 운행, 부발 역세권 개발 계획,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추진 계획, 부발 응암～여주 흥천 간 시도 13호선 도로공사, 이천쌀 표준생산원가 제정 문제 등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인기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성공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산수유마을과 원적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자연경관이 좋은 길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을 테마로 환경학습관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부발·대월 등 지역에 공공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 종합복지타운 내 어린이도서관 등 총 3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2006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작은 도서관 12개소를 합하면 모두 15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구의 집중도와 향후 발전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건립부지와 국·도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천시 도자기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자예술촌에 도자기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앞서 김문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천시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매개로 관광객이 찾도록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 프로그램 도입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서 도자기, 온천, 농촌체험마을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우리시 현실에도 맞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발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신설에 따라서 우리시는 부발역을 포함해서 이천, 신둔 등 3개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세권 개발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미래지향형 신시가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발역세권 110만 8,000㎡, 신둔역세권 58만 5,000㎡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기초조사와 사업대상지 분석 등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발역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 등 이천시의 핵심 산업기능이 밀집한 지역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입체교차로 백지화와 6공구 축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6공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과 이황IC까지만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KDI,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시장인 저와 해당 국·과장이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고, 이범관 국회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6공구 사업의 타당성은 부족하지만, 이황IC까지는 지역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소한 이황IC까지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비 투자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요구할 경우에 이황IC까지도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황IC 구간이 착공된 이후 추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수정·장평 교차로 설치문제도 그간 수차례 건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당초안대로 교차로가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발 응암～여주 흥천 간 시도 13호선 도로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발 응암～고백리 간 시도 13호선 도로공사는 총 연장 9.5㎞ 중 2.2㎞를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 7.3㎞는 약 185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시 재정여건상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교통량과 지역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천쌀에 대한 생산비용 표준원가를 만들어 합리적인 쌀 수매가 결정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이천쌀 표준생산원가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쌀 생산비용 산출은 공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고 통계청에서 매년 3월 전년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매가격은 별도로 지역농협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서 통계청의 쌀생산비용 발표자료를 참고하여서 수매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천 부의장님까지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곧 2010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새해’라는 말 속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설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이천10년)은 말 그대로 ‘이천의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희망의 해’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행정부 900여 공직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더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국장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실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담당국장들이 나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말씀하시지요.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아, 이 문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56개 정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곳은 뭐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한 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그래서,

○ 시장 조병돈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규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는 가 보면 경찰서 마당에 간이식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든 데도 있고, 뭐 서초구 같은 데는 시민의 숲 같은 데에 크게 만들어서 서울시의 웬만한 학생들이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또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이천시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판단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은 설치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지금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두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액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5급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현재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우리가 20만 이상 되어서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어려움 때문에 5급을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야, 이게 박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 그때가,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다시 도출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아, 이것은 그러한 어떤 규모가 들어오면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용도폐지를, 어차피 용도폐지를 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뭐야, 도로 토지 대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돈을 받기 전까지, 사실은 사용료를 좀 받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토지 대금하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리고 누구든지,

○ 시장 조병돈 아, 용도폐지가 된 도로이지요.

○ 시장 조병돈 아, 필요한 도로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단지 내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사실은 용도폐지가 될 수 밖에 없는 도로이지요.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저희가 뭐 여기 지금 설봉아파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때 그것도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로 뚫려 있는데, 만일 그것이 단지 내 재개발을 하면서 용도폐지가 필요하다면 그것 용도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아파트 배치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할 때도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그런 데 용도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 같으면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도로, 뭐 공장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대규모 했을 때만 그게 사실은 용도폐지가 가능하지, 그 도로가 조그만, 소시민들이 사는 그런 도로의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여하튼 저희, 뭐 업체는 떠나면 그만이고 우리 여기 주민들은 우리 이천시민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문제라든지 또 균열에 대한 보상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 안전진단 종합업체에서 진단을 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그것을 주민이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고, 저희가 뭐 벽산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천시가 거기에 무슨 힘이 없어서 못하느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이천시민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김태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 저는 분명히 주민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최대한 해서, 법적인것 외에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하고 또 업체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아, 그것, 없습니다.

○ 시장 조병돈 우리 지역개발국장하고 건축과장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