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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참관하시는 1일 명예의원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 지정배 1일 명예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지정배 안녕하십니까? 1일 명예의원 지정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음은 마장면에 박요안나 1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요안나 안녕하십니까? 마장면에서 주민자치 활동하고 있는 박요안나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직전에 소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말씀 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은 총 6개 과에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또 그 다음에 200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55개 투표구에 선거인원수가 12월 31일까지 현재 14만 8,758명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예비후보자를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3일부터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6월 2일에 실시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 연두순시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7월 1일이 민선 5기 출범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15회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10월 8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외부기관 위탁 전문교육하고 리더십 강화교육, 외국어 교육, 자체 교양 강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급하고 6급하고 직급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50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제척을 시켜버려요. 지난해에 교육을 적게 받으면 그게 누적 되어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직제 개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87개 단체에 7억 1,100만 원, 또 심의위원회 의결액이 6억 5,800만 원, 확정 지원액이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수탁기관에 각 분야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또 200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에서 그 하단을 보시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해서 했던 부분이 본청에서 조사 결정 통합조사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른쪽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다 조사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14일에서 11일로 3일이 단축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통합관리망이 연중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비리라든가 정보누수 방지, 그 다음에 이중지급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14 봉사운동 추진 전개해서 이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미래비전 114봉사문화운동 전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지향목표를 매년 활동 인구 5%를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자원봉사자 2만 명 달성해서 한 달에 한번 최소 4시간 전 시민 자원봉사 참여운동을 전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114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추진실적을 2009년도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505세대에 6억 5,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가족 200만 원 이하. 주로 질환 그러니까 병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 의지예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64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억 원입니다. 그래서 31억 2,000만 원인데 1일 546명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현재 신청해서 통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1,156명인데 실제 120%라고 하는, 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0%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럽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지금 120% 1억 3,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일을 시키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지금 한 300명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도 더 모집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과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에 대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24시간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 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무한돌봄센터라든가 권역별 센터를 민간에 위탁 주는 방안 해서 이것은 7월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재호 의원님께서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바로 그런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계획해서 그 추진현황에 대한 발췌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공용주차장 할인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입장권 할인이라든가, 교통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국·도비로 시행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인프라 구축해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이천시에 237억 6,2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한 1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평생교육,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수수당,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계획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추진해서 요즘 지금 신축이 8개소, 개·보수 25개소, 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14개소 등 해서 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해서 1만 3,981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기반구축 해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 온 사업인데, 그 이전부터 자료를 보시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부발읍 죽당리에 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0쪽을 보시면 2010년 2월 실시계획승인 인가, 추경 시 도로매입 확보, 사업착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도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확보하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력개발 지원 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32쪽을 보시면 사회교육 강화 1억 5,400만 원, 역량강화 사업,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교육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교육 등의 사업을 특히 이 내용 중에서는 다문화가족도 여성범위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해서 181억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진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34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속 추진 해서 정부지원 시설이라든가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아이사랑 카드제도 지속 추진,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조성, 장애인 기본권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 9,798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시 인구 대비하면 4.87%가 되겠어요. 사업비가 13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6쪽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지원, 또 복지사업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7가구 2,6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동난방비 지원,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5개 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해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식아동돕기 지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 사업이 작년도 사업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38쪽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방학, 공휴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시설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또 문화의 집 운영 등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추진계획 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설사 법이 된다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파악하기로는 국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데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이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고를, 만약에 나쁜 뜻으로 화장시켰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선들의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아마 앞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선 조례를 정하고 민간위촉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에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상향지원 및 친환경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요지와 병행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박순자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했던 내용은 노인회관하고 전체를 통괄해서 한 단체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성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해요. 일반 복지시설에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은 위탁이 아니라 각 시·군이 거의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관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박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실무선을 통해서 진단을 시켰어요. 거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예요. 주차. 그런데 주차인데 복지시설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주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과거에 우리는 3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조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지금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외지에서 하루에 차량을 밤새 세워놓고 있는 차량이 한 20대 내지 25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해서 사전심사제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4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도 한다고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수범이다, 전국적으로 파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견학도 저희 기관에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야 될 일은 도로명 주소 홍보와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지·고시, 시설물 정비 및 신설구간 설치 등에 1억 5,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하는, 대개 기간이 미도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해서 있는데 49쪽 기본현황,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해서 시세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징수율이 낮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수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체납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제 개편 주요내용이 되겠는데 주민세에서 중간에 보시면 소득할, 균등할 이 부분이 개편된 내용이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변했다. 또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해서 종업원할, 재산할이 있는데 이것 재산분, 저기가 종업원할은 종업원분 해서 지방소득세로 갔고 균등할은 균등분으로 해서 주민세로 왔어요.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 해서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들어와야 사실상 우리 여러 재정이 넉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해서 체납액 정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도 계속 누적되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 체납액이 234억 7,800만 원이었는데 조정액이 206억 7,700만 원, 그래서 체납징수가 52억 5,400만 원으로 했고 결손은 32억 1,100만 원, 그래서 체납액이 155억 7,500만 원, 징수율이 25.4%, 정리율이 40.9%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이 이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5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57쪽 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6월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용인시청이 나오든가요, 성남시청이 나오고. 에너지 과소비 청사 우리 이천시가 불명예스럽게 뉴스에 나와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천시청하고 이천아트홀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인력을. 그 면적에 에너지 소비량을 같이 한 것을 우리 정규직원이 공무원이 470명이고 현원이 이천아트홀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명인데 이것을 냉난방 면적 플러스 소모량을 나누어 버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2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와서 여기 나머지 745명 중에서 470명 정규직원 외에는 무기직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기타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그 인원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소비가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요즘 10% 미만 해서 에너지 절감대책을 해서 저희가 전부 동내의를 입고 출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시설물 현황에서 대지면적, 연면적, 그 건물에서 냉난방 면적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무대기계실 같은 것, 공조실 같은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냉난방면적이고요. 근무인원이 시청 및 시의회가 745명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현원이 470명, 아트홀이 25명 중에서 현원이 10명이 있고요. 계약전력이 그런 내용이고요. 변압기 현황 밑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물 관리는 지금 전부 위탁을, 만약에 그것을 과거에도 검토하면서 따로 따로 했을 때에는 시설 관리인력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훨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계량기를 별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요즘 고심하고 한전하고 의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을 보시면 그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천시 에너지 사용총량이 1,055.3 TOE인데 이것이 시청사 및 시의회, 아트홀 이렇습니다. 이것 나누기 480명 하면 그것이 딱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에너지 절감 목표가 106 TOE이에요. 10% 절감목표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각 시·군 전부 공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신재생 에너지설비 중 에스코사업으로 사업계획 중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트홀 옥상이라든가 주차장에 그 시설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청사 내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에너지 절감량이 쭉 나와있는데 합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LED조명교체 1층 민원실 내부 해서 이것은 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전부 교체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전변압기 용량적정화,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 보안등 램프, 보일러 연소가스 개선, 단열필름 설치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냉·난방 온도조절 및 냉·난방 운영일 축소 지금 19도 미만 18도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름같은 경우는 28도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일수를 90일에서 72일, 냉방일수를 60일에서 4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이고요.

다음은 사업소인 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3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체육대회의 내실 운영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 해서 2010년 주요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중에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5월 중에 이천시장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7월 중에 SBS족구대회,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중에 수영연맹 및 마스터즈 수영대회,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10월 중에 있고요. 또 가맹단체 종목별대회는 18개 단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체육행사가 있고 읍·면·동 체육행사가 3월부터 10월까지 있을 그럴 계획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계훈련을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체육단체 64쪽을 보시면 체육회 18개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회 30개 종목, 장애인 체육회 3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체육회는 17억 9,300만 원, 생활체육회 6억 7,6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7,500만 원 등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가 보시면 운동장에 있는 시설이 있고 맨 땅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6월까지 다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부발축구장 조성, 환경테마공원 족구장 설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보시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건립 및 읍·면·동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서 증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발읍 무촌리에 하나가 있고요, 또 읍·면·동 게이트볼장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상반기 중에 빨리 완료하도록 해서 우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통한 학습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서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실제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도 선택해서 적정한 부분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잘 정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학점은행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도 6월, 7월에 할 계획이고요, 아카데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시민과 호흡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축제 지난해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축제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중에 4일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73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서 각 읍·면 자치위원회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지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체 10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고 장호원읍에 도서관이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연계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장소를 확충·교환, 시설보수 또 자원봉사 운영, 또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제공, 이런 친절 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5쪽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2개소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잘 운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미흡한 점이 뭔지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부분을 검토한 결과 부발읍 신하리 신하복지센터 인근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고 부지매입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7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민주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총 사업비가 497억 원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18억 1,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지난번에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녀, 고 박종철 열사 형인가요, 옛날에 그랬던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현재 있는 부지가 10만㎡가 됩니다마는 한 3만 3,000평 정도 되지요. 경사도가 너무 높다, 밑에 땅을 더 많이 사자 라고 하는 것이 그 날 이슈였는데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고 이한열 열사 그 어머니 이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알고 행안부하고 재경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면적이 더 확보가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쪽 지방선거 추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각종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7쪽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8쪽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직제개편 제안.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예산심의 할 때 말이에요. 그 보조금이 신규로 서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지난년도에 섰던 부분이 완전히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비례해서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새로 세우는 예산은 200만 원만 두고 다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년도에 있던 예산이 삭감되어서 200만 원이 선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삭감은 의원님들이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시면,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성복용 위원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그 기재사항을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데가,

성복용 위원 본예산 대비 해서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던 사업이 중지가 되어버리니까 그 단체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도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대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애매한 것이 특정사회단체라고 지정을 못하겠지만 차량을 사 준다거나 정말 어떤 형평성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도 참 아주 애매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올라올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 의원님들 오셨다가 거기 위원으로 오셨다가 의원님들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칼날 같은 교수님들을 초빙했어. 그랬더니 이 분들은 또 원칙만 가지고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 시원찮다고 해서 다시 연계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여기 효율적으로 해서 원칙을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해라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하여튼 김문자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요, 각 단체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한 푼도 안 받잖아요. 이 단체 뭐 신청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식이 어느 단체는 말이야, 그냥 뭐 그것을 잘 따야지 위상이 서는지 알고 그런 단체도 또 있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실적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실적은 다 들어와요. 실적만 보고도 이것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실무선이나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아까 본예산 대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깎아놨다고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얼마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만 나오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예산심의에 지장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예산공보담당관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것 추경에 세웠었나, 세우지 않았었나, 이것 얼마 세웠었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별도, 별도 보다도 지금 우리 예산 제출하는 부분들이 본예산, 추경 몇 회, 몇 회, 이것이 다 나와야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정확성을 보고 하지요.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표에 의해서 잘못 인식될 수 있었던 부분들,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다시 심의를 한번 해 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원칙을 만들자는 얘기는 두 가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에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또 시에서 그 사회단체를 건강하게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단체에게 정리를 하고 잘되고 못되고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가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을 못한다면 그 단체 해산해야 됩니다. 사회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스스로 회비를 걷든 어떻게 하든 운영은 그들 스스로 하게 하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짜 해야 될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서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또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 원을 주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신규라도 1,0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작년에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면 1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워 주시고 그 원칙을 작성을 하셔서 의회와 사전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로 가겠습니다. 13쪽 복지대상자 사회통합관리 추진, 없으시면 15쪽, 16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김문자 위원 거수)

질의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봉사점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김문자 위원 졸업할 때 아니면 학교를 진학할 때에 이 봉사점수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 학생 때 봉사점수를 우리 사회에 나와서까지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도록 그런 연계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학생들 봉사에 대한,

김문자 위원 점수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마일리지식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지요.

김문자 위원 사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현재 마일리지 축적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학생들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점수가 계속 사회에 나와서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된 인원은 그대로,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홍보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7쪽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 없으시면 18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작년에 이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을 해서 계획없는 정말 국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책방안은, 국책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박순자 위원 작년에 희망근로에서 지금 6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288명을 희망근로를 시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반으로 줄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아마 읍·면·동에서 그 인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국가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국책정보는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31억 원인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24억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4억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4억 원인데 6억 원이 더 내려온 거예요. 7억 원. 7억 원이 왜 더 내려왔느냐 성남시가 호화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같은 데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더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많이 안정이 되었다 라고 해서 줄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핵심은 작년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할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은 최저생계비 120%로 제한하다 보니까 120%라는 얘기는 뭐냐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차상위 20%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또 다시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준하면 좋지만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국가의 복지, 희망근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희망근로가 국가정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득과 실이 있어요. 득도 있고, 실도 있고.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돌아오면 사람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희망근로사업을 가기 위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를 꼭 해야만 되는 사람이 이런 저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또 안해도 될 사람이 또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되는 것도 있고, 또 희망근로도 그렇지만 복지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대상자도 신청 서류에 의해서, 물론 현장도 가시겠지만 신청서류에 의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대상자가 되지요.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농번기 그 얘기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을 행하라고 하는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희망근로가 아니라 공공근로인데 조사를 했어요. 직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호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주민등록인가 무엇을 옮겨놓고 직업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웃 시켰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여하튼 시골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하여튼 대상자 아닌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가능하시리라 봐요. 그러나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도 농촌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것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공공근로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희망근로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잘 사고 못 살고를 따지지 않는 고용에 관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공공근로가 줄고 희망근로

가 생기다 보니까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분에 이것 일이 너무 편하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리로 오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정책을 펴셔야 하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년도까지, 여기는 대상자가 정리가 됐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지만 작년까지는 빠진 사람들이 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면서도, 장애인등급은 있는데 등급이 있다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생활도 어렵고.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은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지원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마을에 저소득층들이 있어요. 자녀도 있는데 없는 자녀만 못한 그런 자녀를 가진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 없으시면 22쪽 복지서비스 중복 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 없으시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계획,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7쪽 고령사회 대비한 복지 인프라 구축.

없으시면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여기 사업 쭉 나와 있지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비용을 대주고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과 별도로 지방정부로서 차별화된 노인정책이, 노령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29쪽 선진 장사문화 기반 구축, 없으시면 31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력개발 지원, 위원님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 하고 관계없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인력개발지원.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33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시설 기능보강 추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35쪽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조성.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올해 새로 주는 장애수당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7월 1일자로.

박순자 위원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그것을 설명.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담당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주는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장애연금하고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2명인데 저희가 지침이 정확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연금수당 이렇게 준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중증 장애인 연금도입 방안해서 그게 1급, 2급 장애인들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수당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현재 아직 지침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지금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 수급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없으시면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9쪽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계획.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공설화장장을, 부지를 상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시장님은 항상 떠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입지 후보지 유치공모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상반기에 저희 시장님께서.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지를 확정하겠다.

성복용 위원 공모를 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공모를 하겠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0년도 유치공모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하면 조례를 우선 정하고 그 다음에 민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지금 흐름은.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모를 받는 거지요. 받아서 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 하겠느냐 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반기까지 빠르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안됐다고 한다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상은 다 있을 수 있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백사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효자원에 증축 신청을 해서 한 것 때문에도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화장장을 할 것이다, 추측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예전부터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시장님은 항상 백사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 시·군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몇 군데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다만,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그것 하겠다고 그러는 데는 있어요.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이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소각장을 했더니 소각장 주변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어요. 화장장도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줄지 안 줄지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부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것을 어떻게 그 기대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소각장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신청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지역도, 지금 서너 군데 있어요. 하겠다고 하는 데가, 오히려 안평리도 우리도 그것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빨리 정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지금 일반 사업자가 지금 계속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비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사업자도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해야 그 사람도 해 놓고 시립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도 손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조례도 정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공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 부분도 이제 6월 2일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그렇고 추진위 구성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백사면 쪽에서는 하여튼 민감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상반기 내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가 계획도시로 35만 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3기 갖고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3기 갖고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김태일 위원 충주 화장장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알기는 아시지요? 가봤는지 안가 봤는지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가 8기입니다. 8기.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럼 현재 쓰기 위해서 3기만 만들어 놓았다 늘어났을 경우에 더 만드신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입장은. 그러면 우리가 35만 계획도시를 세워 놓으신다고 매번 주창을 하시면서 그것은 시장님 뿐 아니에요. 공무원 전체가 같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것 대비를 해 주셔야지 3기만 해 놓으시고 현재 상황, 1~2년 안 내다 보고 한 상황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시에서는 유치 지역,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지역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 나왔어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유치를 하면은 그 지역에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유치 지역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알려지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유치를, 공모에 응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조례의 안 그것 자체도 그렇게 지연할 수 있느냐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시민들한테 그게 던져주어야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호법소각장은 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다 말이에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시에서도 준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재정 형편상 그 정도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화장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이. 식당이라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그 화장하는 시설까지 주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여기 계획에 보면 화장로가 3기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1기당 하루에 몇 구를 화장시킬 수 있습니까? 1기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제, 우리 데이터 한 것 자료 가져왔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답변드리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일 평균 사망수가 2.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아니요.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래서 저희가 1일 평균 화장로 가동횟수가 2회, 2회 정도이면 되겠는데 2회이니까 2.8명을 2번에 돌리는 것이지요. 3명을 봤을 때 2명 돌리는데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화장로 2기에서 또 1명은 1기는 사산아라든가 소동물, 앞으로는 동물까지도 소각을, 우리가 소각로 1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기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이런 것 인구 감안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질의한 것은 2기가 하루에 몇 구를 화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6명이요.

○ 위원장 김학인 6구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 요새 새로운 시설들이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것이 6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을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하겠다는 공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그러면 상반기 중에 나가려면 인센티브를 어떠 어떠한 것을 주겠다 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소각장처럼 줄 수는 없습니다. 소각장 도로공사만 해도 지난번에 한 1,000억 원대 됐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공모부터 나가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최종적으로,

○ 위원장 김학인 부지 결정은 하반기에 가서 결정하더라도요. 그렇게 급한 대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상향 지원.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 우리 이천시가 경로당이 360?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58개소요.

오성주 위원 경로당이 358개소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난방비를 비롯해서 1개소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270만 원? 얼마, 270만 원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73만 원 정도.

오성주 위원 273만 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멀리도 아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요. 굉장히 우리 이천시가 적습니다. 시세가 우리보다 낮은 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류비나 사회활동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경로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인근 시·군하고 어떤 비교가 되니까 인근 시·군과 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어려운 것이 더 올리도록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 그것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로 보면 우리가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서는 운영비 적다는 이것만 노인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각 시·군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저희가 또 상향조정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여기 내용이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난방을 하려면 약 4개월 정도 난방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보통 심야전기가 가장 싸지요?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심야전기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작년에 17%씩 2번 올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난방비 문제 때문에 다른 비용들이 다 이리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난방비를 인상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종합복지타운 효율적인 운영방안.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 내 종합복지타운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개소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 같은 형태는,

박순자 위원 종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처럼 움직이는 곳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장애인·여성·노인복지관 함께 들어간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양시가 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안양시는 노인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박순자 위원 네, 함께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거기 관장이, 소장이 1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주차장만 가지고 몰고 오셨거든요. 제가 시정질문한 중요한 요지는 지금 운영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모두 보면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방향으로 끌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종합복지타운이면서 장애시설 따로, 제가 장애시설 용역보고 할 때에 분명히 질문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 복지타운은 하나로 이렇게 가야지. 각각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복지업무를 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복지는요. 전문가를 그 분야에 1명씩 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오늘 제가 처음 답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직영해서 그 정도 규모이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이 아니라 서기관 정도 있어야 돼요.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라든가 또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 직제를 없애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위탁을 주는 방법은 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복지법인으로 주었을 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도 생각했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데가 있는가 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 장애인시설은 거의가 한 단체에서 맡거나 그래요. 거기를. 그래서 여러 효율적인 부분에서, 예산 절감부분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해 볼게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게, 하여튼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연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라는 것은 저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임기가 다 되었을 때에 우리 이천시가 정말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이끌어 가는데 예산도 줄이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로 가겠습니다. 45쪽 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사전심사는 며칠 정도 걸리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김문자 위원 매일.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무종합협의회를 퇴근시간에 매일 하고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신청인한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오늘 들어오는 서류는 오늘 사전심사 다 종합회의를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토지 거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 라고 여론도 있기는 한데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동산 하시는 분들 ……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은 어렵고 그냥 어느 민원이든지 들어오면 전부 처리가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그럼으로써 거기 뒤편에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더 해 올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대부분 사전심사를 의뢰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의 뭐 가능성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저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만약 부동산 가격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 이런 폐단보다는 오히려 이 사전심사제를 운영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만약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이천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었는데 그 부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어떤 대책이나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아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 없으시면 4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없으시면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50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52쪽지방세제 개편, 없으시면 세외수입 확충, 없으시면 54쪽 체납액 정리.

없으시면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손액이 32억 원이나 됩니다. 결손처리라는 것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결손액 32억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올해 못 받아서 내년에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 결손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에 신중 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57쪽 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함초롱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 시청 내에 있는데 그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함초롱 어린이집에 두었다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또 시설을 다시 하고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드나드는 그런 직원들 편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굉장한 낭비가 되었다 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여러 모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시 청사 에너지 절감 계획.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LED 조명 교체요. LED 조명 교체 2012년까지 30% 한다고 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김태일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1,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금년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250개 교체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몇 개나 됩니까? 도대체. 그것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LED 조명교체는 이게 우리가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이게 조명이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한 6,400개 정도 등수가 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교체 못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 회계과장 최병옥 우선 급한 데부터 지금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은요. 어느 예산이 됐든지 한번에, 그래야지. 앞으로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내년이라도 한번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교체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과장님!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전기 소모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나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분의 1 정도 절감되는데요.

박순자 위원 4분의 1이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박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교체하는 것이,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우리가 LED가 언제 나왔어요?

○ 회계과장 최병옥 저희가 작년도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전체를 LED 조명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방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계획을 몇%가 예산 절감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LED로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전기료가 지금 우리가 2위라는데,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박순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LED 특징이 조도가 더 높지요? 더 밝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약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약해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김학인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것이 LED로 다 바꾸는데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LED가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력이 굉장히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안 되면 두 번에라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로 가겠습니다. 62쪽 체육대회의 내실 운영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

없으시면 6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 65쪽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 66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67쪽 게이트볼장 건립 및 읍·면·동 게이트볼장 유지 보수.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로 갑니다. 70쪽 학습네트워크 구축, 71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72쪽 평생학습축제, 73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74쪽 도서관 운영, 75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천시에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증포동이 지금 현재 4개소인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동양아파트하고요, 신일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증포 작은 도서관하고.

서재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가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신일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으면 그 주위에 다른 아파트는 거리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여건 조성은 되는데 작은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고 신일아파트 같은 데도, 다른 데도 보면 5~600세대도 되는데 한 군데에서 하면 주위가 안 되다보면 아파트가 신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위에 수림아파트라든지 동양파라곤아파트라든지 거기 작은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일아파트 주민들만 편의 제공이 되지, 주위에는 아무 편의 제공이 안 돼요. 그런데도 거리상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안 된다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물론 모든 공동주택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공동주택에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아파트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 중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천시에서도 그렇고 ‘걸어서 10분’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파트를 해 주는 것이 예산상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걸어서 10분’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것이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도서관 공간은 다 되어 있는데 책도 없고 아무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면. 그만한 4~50평 정도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원래는 지금 조례에 넣어서 권고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서재호 위원 조례에?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서재호 위원 이상이고요.

올해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11개소에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도서관 가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올해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건의하기로는 3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배정이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호 위원 도에서 얼마씩이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왕 도서관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작은 도서관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서재호 위원 100만 원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현재는 100만 원씩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서재호 위원 도서 구입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도서 구입비.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현실 파악 좀 해서 원래 도서가 적은 데는 현실적으로 볼 것이 없는 데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기왕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조금 그런 데에 도서 구입비를 늘려서 현실적으로 어디 지역이 됐든 11개소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됐든 가정주부가 됐든 주민들이 빌려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을 하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작은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근자가 있는 곳이 있고요, 상근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상근자가 있는 곳은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개방하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는 애들이 학교에서 오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1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항작사 병영도서관은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11개소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하여튼 작은 도서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맞게끔 확인 좀 해 주셔서 도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으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을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6쪽 중부권 도서관 신축계획.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로 갑니다. 79쪽, 80쪽 민주공원 조성사업.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김태일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안 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전체적인 것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일 위원 있었는데, 과가 넘어갈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는데.

○ 위원장 김학인 전체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 보고서에 있으면 보고서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것 완공됐습니까? 완공. 학생을 받을 때가 넘었는데 완공이 됐느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부발읍하고 갈산어린이집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아직 3월에 개원 예정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땄는데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아마 받으신 모양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받으신 모양이에요. 공사를 하다보면 이 보육시설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루 우리가 여기 와서 자는 숙비가 얼마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이런 퉁명을 주고 그런대요. 아주 거기 굉장히 골이 아픈 모양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어차피 보육시설 주셔서 저것 하실 바에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넘겨주셔서 그쪽에서 원하는 설계를 그쪽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시에서 설계 해 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보조금으로 넘겨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앞으로, 생길 것. 국장님,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이 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가능한지 진단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그 전문분야에서 그것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하면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건설업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갈등관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천시에 실버축구단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들이 각 시·군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버팀에 대한 것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대여섯 군데가. 조례개편을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개편하는 것이 제일 빨라서 했더니 우리 의사팀장이 거기 보면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니까 1년에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그것 하나 실비가 아니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우리 정책적인 부분 같은데,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스포츠 부분으로 아니고 경로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0세 이상이 됐든, 65세 이상이 됐든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체육지원센터 것 하나 하겠습니다. 그 수영협회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은 잘 해결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문자 위원 수영협회하고 학부모들하고의 갈등.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부작용이 뭐 였냐면 도 대표청소년들이 이천시에 있었는데 외부로 갔잖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2명인가, 몇 명이 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좋은 선수 다 뺐기고 지금 몇 명 남지 않아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다시 전학을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원 이런 것 우리가 잘 해 주는데 그런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당히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학부모들을 만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학부모들을 만나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코치하고의 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영연맹 하고요, 그것을 다시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아이들도 도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우리 이천시에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회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배 족구대회 SBS 촬영일자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3월 중인데, 그 전에 작성된 것이라 수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7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3월 13일 개막식을 합니다. 촬영을.

다 끝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참석하신 1일 명예의원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 지정배 의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지정배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이천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중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자치행정국,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냥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 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김학인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시의회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박요안나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박요안나 1일 명예의원 박요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의원 자리에 오르신 분들 옆에서 하루이지만 명예의원으로 이렇게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의원님들이 시책을 잘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열의들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질의없이 넘어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거의 4년 동안 또는 재선이상 하신 분들은 여러 해 동안 이것이 이번에 딱 하겠다고 새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동안 계속 지켜보고 알고 다 숙지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질의·답변에 응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취득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것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2시 0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1일 명예의원 2인

마장면박요안나

신둔면지정배

○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회계과장최병욱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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