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삭감 내용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먼저 저희 김상원 농정과장이 이천쌀 수출 관련해 가지고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5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보조사업비 행사운영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8,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2,21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472만 원, 부대비로 3,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시설비로 3억 6,980만 원, 부대비로써 9,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 내담자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협의기관 회의 참석자 보상에 760만 원,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참석자 보상에 140만 원, 일자리 발굴 근무자 실비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가 810만 원, 내담자용 컴퓨터 책상 구입이 30만 원, 복사기가 400만 원, 현장 홍보용 테이블 및 천막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써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및 수영장 개보수에 6,060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노사정 협의회 참석수당에 1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노사공동 기능훈련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박람회 부스 운영에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천시 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출연금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써 2억 원, 전산개발비로써 기업SOS넷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전공급 홍보로 일반수용비로써 19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현수막 제조에 180만 원, 전기식 저울, 분동 기준탱크 검사 수수료 90만 원, 임차료로서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 실시설계비 800만 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비로써 3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00만 원, 시설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사기막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이천춘사대상영화제 개최 3억 원, 민간경상보조로 서희학술연구회 3,000만 원, 일반수용비로써 문화재 홍보책자에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청미문학회 작품집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강좌에 700만 원, 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64만 원, 또 문화학교 운영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이천문화원사업 활동비도 시비를 갖다가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역사 소리극 서희의 꿈 공연 지원에 1,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극단 프로젝트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 향교 기로연 재현 행사비로서 이것도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이천향교의 교육자재 구입, 컴퓨터 구입, 명륜당 바닥재 구입, 또 읍·면·동 유도회 자체 교육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으로써 사무관리비로서 천연 기념물 치료 및 운반비에 100만 원, 또 운영수당 목조문화재 안전 관리비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로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김좌근 고택 안채 및 별채 지붕보수공사에 4,940만 6,000원을 삭감했고, 이천향교 내삼문 보수공사 1,325만 4,000원, 지석리 석불입상 주변 석축보수공사 4,02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공사 시굴조사에 6,467만 3,000원, 시설비로서 영원사 전기승압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제3회 이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경기도 관광관람회 부스 설치비로 1,000만 원, 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기타 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40만 원, 시설비에서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추가 토지매입비 2억 원, 백사산수유꽃축제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써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으로써 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공공운영비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자특구 활성화로써 맨 아래 시설비로써 다리원 상수도 누수 보수 및 호연초당 기초부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운영본부 상수도 누수 보수에 1,000만 원, 전시판매장 전기 수전 분리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개발 출연금으로써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미국 LA 한인축제 전시판매장에 3,000만 원을 삭감했고, 신세계백화점 연계 판매 및 홍보 마케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이천지역공예공방 및 전시장 조성에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 국제도자워크샵에 1,500만 원, 오피니언리더 100인 초청 행사에 1,500만 원, 주한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0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집행잔액 이자 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입니다. 자원관리과는 전체가 5%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관보전직불사업에 69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중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에 700만 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못자리 상토지원에 2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6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7,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간자본보조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입니다.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RPC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위탁 사업비로서 2억 1,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 수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금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640만 원, 로하스인증갱신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간판정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G Food Show 및 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수변공원 직거래 간이판매장 설치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포장재 지원에 5,04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유통진흥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민간자본보조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5억 6,289만 6,000원,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에 1억 3,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3억 7,700만 원, 장호원 복숭아 GAP 농산물 생산시설 유통기반 구축비에 2억 9,700만 원, 친환경 자두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700만 원, 과실류 저장성 향상 및 신선도 증대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민간자본보조로써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2,125만 원, 미생물 농약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로포장사업 시설비로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과목변경사항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한해대비 용수개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부대비로써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정비 2억 8,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시설비 산수유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 7,600만 원, 시설비로써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5,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내수면환경오염방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2,8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5,820만 8,000원, 양봉산업 육성보조에 민간자본보조 채밀기 지원에 315만 원, 비가림커버 지원에 200만 7,000원, 대용 화분에 822만 6,000원,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사업에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민간자본보조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9,98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 돼지 써코 백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31쪽 민간자본보조 돼지 써코 백신지원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설치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염성 동물사체 랜더링 처리사업 3,500만 원, 감염성 동물사체 소각처리사업 1,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장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1억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주택·공장·교통 사고에 대한 위험수목 제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를 갖다가 사무관리비 산림예찰방제단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4쪽 조림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바이오 순환림에 221만 2,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운영비에 346만 7,000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 72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로 3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정책숲 가꾸기 671만 1,000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 2,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원치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36쪽 시설비입니다. 국도 3호선 진리동 가로수 식재 3,831만 원, 시설비 맨 밑에 보호수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에 시설비 헌수목 굴취 및 이식비로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이천아트홀 부분위탁 운영에 5,88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대형 초청공연에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중형 초청공연에 5,600만 원, 소형 초청공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홀 제작공연에 1,000만 원, 중규모 기획전시 2,00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기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인건비로서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87쪽에 일자리네트워크 운영협의기관 회의참석자 보상액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 쓴 것입니까, 7,000원씩 줄 것입니까? 네? 안 들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거요?
○ 김태일 위원 187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포상금 있잖아요. 참석자 포상금 7,000원, 20명 10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오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참석자 보상비가 아니라 식사대라는 말이에요? 7,000원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접대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8쪽, 18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호법면에 소각장이 생기면서 수영장이 그쪽에 생겨서 지금 부발읍에 있는 수영장이 잘 안 된다고 자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예산을 세웠냐고요?
○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조례상에 봐도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부발읍에 있는, 수영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차를 타고 그쪽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지어놓고 수영장을 하면서 지금 거기가 생기기 전에는 잘 됐어요.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완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6,0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를 보면 월 100만 원씩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에 1,200만 원을 받아서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대관 조례상에도 보면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이 1개월에 대인이 4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천 위원 어차피 뭐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을 지을 때에는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으로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것이니까 어쨌든 잘 정리해서 호법면에 있는 그 수영장도 잘 되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요. 부발읍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재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0쪽, 191쪽. 192쪽, 19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춘사영화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요? 모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행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셔야지, 약속도 이행 안 하시고 예산만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우회를 통해서 조건방식 정산을 했고, 또 평가보고서도 한국컨텐츠진흥원에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약속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경기도에서 3억 원을 춘사영화제라는 명목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신청한 것하고 온 것은 틀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해 놓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춘사영화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이것은 춘사영화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3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 오면 1원 한 푼도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 김태일 위원 그러지 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이것을 그때 가져오면 그때 추경에 넣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6월 이후에 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워 놨다가 예산 도비가 오면 그때 같이,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30년, 40년 이상 생활을 하시고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약속을 해 놓고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서까지, 그것도 의원들하고의 약속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5월에 왔다 그런데 추경이 안되면 그것 자체도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갖다 3억 원을,
○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하는 것이 뭘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전부 이렇게 남겨놨다 못 쓰는 돈, 너무 많이 잡아놓은 돈, 그렇지 않아요? 재원이 뭐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번 재원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 마당 정리한다고 5,000만 원 달라는데, 1,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주면서 이런 재원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도지사님이 만약에 이것을 3억 원을 주었을 때에 저희가 그것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우선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오면 그때 집행을 하고, 도비를 진짜 못 받아오면 그때 1원 한 푼 안 하고 다음 추경에 이것은 깎아버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도비 받아오는 약속은 분명히 했지만 그것은 그런 주문을 했어요. 도예산 편성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넣어서 해마다 지사님한테 돈을 달라, 달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 과목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제 저희가 시책사업비로 지금 요구를 했고,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그러니까 도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도에서 이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저희야 적극적으로 하지요. 시책추진 받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면 아무런 문제없이 저희는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그쪽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당시에는 행사성 경비는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책사업이면 주지만.
○ 위원장 오성주 해마다 춘사영화제를 우리가 처음에 이천춘사영화제를 만들 때에 춘사영화제 하면 ‘이천’ 이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할 때마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고 불투명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참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춘사영화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정식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와야지, 해마다 지사님한테 포괄사업비 달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안 주면 여기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변칙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이 한번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못하겠지요.
○ 위원장 오성주 글쎄,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안일하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춘사영화제를 끝까지 갈 것이냐, 어떤 간다는 의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 뭐 저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한번 못하면 뭐 안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당초 예산을 올렸어도 지금 도에 시책사업비로 올리고 지금 시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도비는 꼭 받아오고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춘사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 동안 이천에서 하고 이천에서는 춘사영화제이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것이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불거져 왔는데 협약식을 10년 동안 하는 것으로 가졌지요? 협약식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10년은 이천에서 한다는 것. 만에 하나 전액 삭감되어서 이천시에서 춘사영화제를 하지 못했을 때 협약식에 문제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서재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4쪽, 19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극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추석이나 이럴 때에 연극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우리가 자채방아마을이나 부래미마을 서경들이나 이런 데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창작공동체 아트앤트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주어서 이것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마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96쪽, 19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5쪽.
○ 위원장 오성주 195쪽.
○ 성복용 위원 그 천연기념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천연기념물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백송 말씀하시나요?
○ 성복용 위원 네, 백송도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 백송 이번 눈에 가지 찢어진 것 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나무병원을 해서 그것은 어차피 그 부러진 것은 복원이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만 이제 다듬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관리부분에서 관리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천연기념물 백송 옆에 피뢰침 세워 놓은 것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아주 그게 동네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보기 싫게 동네 앞에 그것을 세워 놨다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차피 천연기념물 관리를 하면서 그 피뢰침을 그냥 삐죽하게 이렇게 세워서 보기 싫게 하지 마시고요,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으면 하는 동네분들의 바람이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1쪽 하단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연계 판매, 홍보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신세계백화점이 개점 8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신세계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이천도자기를 거기에 와서 판매를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도록 제작 같은 것은 거기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하겠다, 저희는 마케팅 행사운영비만 500만 원을 더 세우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자기만 가능한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도자기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2쪽, 203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02쪽 하단에 이천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먼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공모에 당선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도자예술촌 거기에 지금 비지트센터를 하고 또 판매샵을 만들고 체험관을 하고 사무실 이 사항들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금액 문제가 아니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보면은 공방, 도자기판매장 기타 좀 이천의 특산품 판매장이 더러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 내용 중에 좀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간이로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간이로 800만 원, 얘기가 됩니까? 농특산물 고정 판매장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복하2교에 수변공원 하는 데 거기에다 할 사항인데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하천 수변공원에 800만 원 들여서 15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농특산품이 이천에 쌀, 기타 여러 가지가 고정식으로 제대로 이런 공방처럼, 아니면 도자기판매장처럼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개 800만 원 말이 됩니까? 그게. 판매장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공원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거기에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로 우선 지으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수변공원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천의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자리에다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이것은 수변공원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수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있는데 …… 봤는데 여기는 10억 원씩 들여서 공방, 이천에 무슨 공방을 많이 한다고 10억 원씩 들여서 합니까?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억 원 들여서 하는데 공방, 수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특산품 팔 수 있는 것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들여서 지어 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안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별도로 자리 잡아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203쪽 보면은 오피니언리더 100인 초청행사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 정부 한식사업하고 연계를 도자기축제하고 해서 한 사업인데요. 외국인이나 우리 유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 도예인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판매에 큰 효과가 오는 건가요?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요, 그렇게 매칭을 시켜 주어서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 밑에 주한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 2,0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또 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들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도자기 축제장도 관람하고 주변 지역도 관람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리 쌀밥도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이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도자기 기간 내에 다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할.
○ 서재호 위원 도자기 축제 행사장에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도에서 한 2억 원이 지금 예산 책정이 안됐습니다. 매년 내려오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4쪽, 2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4쪽 하단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비 지원을 본예산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하셨습니다.
○ 김태일 위원 최소한 의원들 5명은 반대를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또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삭감해 놓으면 또 들어오고, 삭감하면 또 들어오고. 다 그것인데. 의원들이 그래도 무슨 뜻을 가지고 삭감을 했으니까 얘기가 된 거지. 의원들 다섯이, 하여튼 8명 중에 5명은 반대를 했으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하면 또 들어오고 삭감하면 또 들어오고. 그럼 의회 무엇 하러 해요? 의회 할 것 없지. 시장님 혼자 써 가지고 하시면 되지 이것을 왜 의회에 보내요? 요식행위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당시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하니까 더 잘 하라 그런 의미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가 조례도 개정 안 했잖아요? 보류시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보류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계속 한번 삭감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의회 뭐 하러 할 것이 있어요. 의원들 하지 말지. 나 기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의원을 막 무시를 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더라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약속한 것,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지. 또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 3개월만에 갖다 집어넣지. 이것 되겠어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도 이것은 먼저 시비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가량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들이 있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먼저는 의원님들이 더 잘 하라는 의도로 채찍질한 것으로 알고서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왜 또 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쌀전업농. 200만 원, 새로 생긴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글쎄, 추가로 올리시는 것은 알아요. 먼저 얼마 올리셨어요? 이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저희가 900만 원 올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삭감한 것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먼저 7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것은 1,000만 원씩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는데 그 전에 조인종 씨가 회장을 보고 그랬을 적에 한해 집행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됐기 때문에 200만 원이, 이번에 일률적으로 해서 200만 원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 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00만 원을.
○ 김태일 위원 그 날 의원님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200만 원으로 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날. 그러면 왜 의원님들이 200만 원씩 정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야. 다른 것 들어온 것도 다 신규로 200만 원씩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그런데 쌀전업농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이것은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 김태일 위원 처음 들어오면 신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은 금년에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세워졌던 예산이거든요. 쌀전업농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들어오는 신규가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 다 하셨어요?
○ 김태일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신규예산은 2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인지 알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전년도 섰던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단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격년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년제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체분한테.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어도 재작년에는 이것 예산이 있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재작년에 있었고요. 격년제보다는 작년에 예산이 안 서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런데 농업 경영인회하고도 거기가 1,500만 원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농정과 한만홍 씨 오셨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 쌀사랑팀장 한만홍 이게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전국대회하고 경기도대회하고의 격년제로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홀수 연도에 경기도대회를 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안 하고, 짝수 연도에 전국대회를 하면 경기도대회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의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작년에 예산이 격년제로 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때 700만 원 섰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왜 안 섰어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작년도에는 쌀전업농회에 계획서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계획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이나 독촉을 하고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쌀전업농회에서 계획서 자체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전년도에는 전업농에서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네, 전년도에는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같은 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안 했어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회장 바뀌었지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네, 바뀌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 쯤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회장이 바뀌었는데 전 회장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 회장이 이것을 신청을 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임자한테 전달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알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다는,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농정과에서 계상을 작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218쪽, 219쪽.
○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하십시다.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19쪽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수출 지원 2,000만 원이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해외 수출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하고 팜플렛 만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포장재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데는 미국 나름대로 포장재를 다시 요구를 하거든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포장재를 다시 요구하고, 킬로그램도 온스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쌀이 그렇게 많이 수출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쌀 수출. 작년에 쌀 수출 얼마나 됐냐고요. 농정과장님 안 계세요? 작년 쌀 수출.
○ 쌀사랑팀장 한만홍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에 18톤씩 3회 가서 현재 54톤이 선적이 됐고요. 앞으로도 매달 20톤 내지 30톤씩 공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또 지나갔어요. 223쪽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이 6공이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6공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쌀사랑팀장 한만홍 그것은 저희가 현재 6공이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직 지정은 안된 거예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지정은 안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우스단지 한해가 아니여도 하우스단지에 하우스에서 물을 많이 푸다 보니까 경정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소형 관정이 물이 안 나와요. 예를 들자면 모전리 앞뜰같은 데. 그래서 한해가 아니더라도 농사짓기 어려운 이런 데도 대공을 박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라고요?
○ 쌀사랑팀장 한만홍 네.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24쪽, 225쪽, 226쪽, 2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26쪽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설치 1,000만 원인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지을 수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쌀사랑팀장 한만홍 지금 낚시터에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용풍 낚시터 있잖습니까? 장호원 송산리 소재에 있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이라고 쓰지, 친환경 화장실이 1,0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친환경이라고 쓰셨으면 뭐 오수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어떻게 정리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이라고 쓰셨으면.
○ 쌀사랑팀장 한만홍 그것은 다 나중에 오수처리시설 해 놓고 처리차량으로 퍼낼 겁니다. 직접.
○ 김태일 위원 그게 친환경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체에서 발효해 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다시 퍼내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아주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지어 주지 그것 어디 되겠어요? 이왕 하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이상한 예산도 다 많네. 잠깐 쓰고 버리고 이것은 소모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모성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모성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멀리 섬에 가보아도 화장실을 깨끗히 지어서 휴지까지 걸어놓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 간이화장실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게 지어주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축산임업과는 휴식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임업과 소관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229쪽. 230쪽, 23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냉장고가 그동안 없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있는데요. 이것이 농가에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지금 양돈 쪽에서 이것을 하나 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 해서 양돈인들 백신보관용이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보관을 못하니까요, 이것이 양돈이면 양돈, 산란기이면 산란기 이래서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주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1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하는 것인가요? 231쪽 중간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1개소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그 장소는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의 읍·면당 하나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기준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기준을 어떤 것으로 두셨나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주로 그동안에 우수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또 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런 중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점수로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32쪽, 23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백족산하고 설봉산, 도드람산, 원적산 이렇게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쪽이요. 그리고 원적산에 정개산 뒤 쪽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쪽도 지금 한 바퀴 돌아보시고 거기 보수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한번 그쪽 신경 좀 써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34쪽, 235쪽. 236쪽, 2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국도 3호선 진리동 가로수 식재 지난번에도 이것 예산이 있었을 텐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2,240만 원.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것 안 심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심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이것이 가로수위원회에서 가로수위원회를 먼저 했는데 느티나무는 그것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 벚나무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우리하고도 질의·답변 할 때 벚나무로 심으라고, 식재 개선해서 벚나무 심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너무 가늘다고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오른쪽에 느티나무 굵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해 뒀다가 다른 데 저희가 쓸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나무를 이왕 심으시는 것, 좀 큰 것으로 심어달라는 얘기예요. 벌써 그 나무 심어 놓은 지 2년인가 3년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태 이만하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굵은 것으로 오른쪽, 왼쪽에 굵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의원님들이 진짜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 예이에요. 이것 문제 나왔을 때 느티나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느티나무 안 된다고 무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느티나무로 그냥 가로수위원회로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의회 의원님보다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벚나무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로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 김학인 위원 있든 없든 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 가로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식재를 할 적에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심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심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기 전에. 느티나무 안 된다고 벚나무 심어야 된다고. 예산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국은 나중에 거기로 가요. 다 알고 하는 얘기이고 다 조사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그런데 집행부하고 안이 달라요. 안을 만드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달라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으로 가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이것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것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게 돼요. 왜? 그것이 맞는 얘기이니까.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계획하고 온 것 의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들이 금액 조정만 하고 안을 얘기를 해도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수위원회에 올릴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것이 느티나무로 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로수위원회에 올릴 때는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벚나무로 올렸어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왜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안 들어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 김학인 위원 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신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꽃길조성 관련해서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몇 명 가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몇 쪽이지요?
○ 권영천 위원 236쪽. 중간쯤에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이것은 해당 읍·면·동 담당자가 꽃길 조성 잘된 시범된 시·군 그런 데에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몇 명이 가는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저희들 14명이 갈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14명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은 것 아니에요? 14명이 가면.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도 가고 저 남쪽 지방도 가기 때문에 숙박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며칠, 하루 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가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권영천 위원 며칠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1박 2일 정도.
○ 권영천 위원 1박?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1박 2일 간대요.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아트홀로 가겠습니다. 3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어디요? 327쪽, 328쪽? 237쪽, 238쪽. 어느 쪽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공원에 백송나무가 세 그루가 있거든요. 공원에. 너무 셋이 붙어 있어요. 어디냐면, 처음 올라가는 그 상점 있지요. 상점 앞에 파고라 하나 있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점 앞에요?
○ 김태일 위원 네, 상점 앞에 파고라 하나 있잖아요. 원두막.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그 내려가는 길 옆에 보면 그래도 이만한 백송이 세 그루가 한 번에 뭉쳐 있어요. 그것 좀 식목일에 넘겨놔야 될 거예요. 너무 셋이 밀집해 있어서 그것 좀 넘겨주세요. 식목일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트홀 320쪽, 321쪽, 322쪽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3쪽부터 4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등의 삭감내용 설명은 자제해 주시고, 신규 또는 증액된 내용 위주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절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순수 증액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1쪽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입니다. 1,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장비 유지비 24만 2,000원을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231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일반운영비로 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4쪽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50만 원, 금연클리닉 의료기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6,570만 원을 증액 내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62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일반운영비로 470만 원, 다음 275쪽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비는 1,3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656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방문보건 관리인력 인건비는 268만 4,000원이 감액내시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5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비는 예산변경없이 인건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 쪽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202만 8,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암 관리사업비는 2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는 예산 변경없이 다음 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인공수정시술 지원비는 이것도 예산 변경없이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 929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뭐예요? 자동제세동기.
○ 보건소장 심평수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에 심장이 우리 멈춘다고 그러는데 멈춘다는 것은 갑자기 뚝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푹푹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다보면 떨리게 되어서 결국은 수축이 안 되고 점점 떨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을 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기충격을 주어서 갑자기 멈추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동을 멈추게 한다고 해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다시 심장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두 개인데 남부, 여기 이렇게 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하나는 보건소에 있고, 하나는 앰블런스에 설치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74쪽, 275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성공자가 어떤 것을 성공하신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계획된 체지방이나 체중을 감량을 하거나 출석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결석을 한 번도 안한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성공기념품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비만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비만도 있고요, 운동교실도 있고요.
○ 위원장 오성주 27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차이가, 부분의치가 더 비싼 거예요? 274쪽 노인의치 시술비.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의치는 치아가 남아있지 않아서 틀니를 그냥 끼우는 것입니다. 위 아래로. 끼우는 것이고요. 부분의치는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치를 끼우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치아의 지대치라고 씌우는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의치가격이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보건소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백사보건지소 그 부지 학교 앞에 한번 가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가 봤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 소유자 만나봤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는 안 만나봤고요, 거기 현방리 이장님하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면장님이랑.
○ 성복용 위원 면장님하고 현방리 이장님은 터가 거기가 낮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를 만나서 그래도 적극성을 보여야 그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지, 얘기만 듣고 가서 보기만 하면 그것이 벌써 지난 년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싼 데 해서 멀리 지역하고 먼 데다 하면 너무 멀어서 안 된다. 또 거기 밀집지역에 땅이 나와서 얘기하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니, 가서 봤고요, 지금 땅 값을 그 땅 소개하신 분이 좀 더 조절을 해 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조절은 그래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기관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땅 가격 조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만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 부지가 괜찮은 부지이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 여기 바쁘시지만 그래도 어차피 보건지소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 복지관의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복지관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으로 써 놓고 보건소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신둔면하고 통합보건소를 만드느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산중에 통합보건지소 만들면 뭐 해요? 이용 안 되면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민이,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시내에서 바로 옆에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내년으로 가고 하반기로 가면 값을 점점 더 달란다고. 그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설명하실 때 경상적 경비 이러한 삭감 내용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요, 신규 또는 증액된 내용 위주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이 숙부상을 당해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99억 7,293만 6,000원보다 16억 4,542만 9,000원 증액한 116억 1,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내용 설명에 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조성 사업비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일부 삭감결과 30억 1,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의식주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 원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부사업 편성 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기술보급의 사무관리비 중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자료 제작비를 304만 원을 증액해서 4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보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목 변경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84쪽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286쪽, 287쪽, 288쪽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도비 내시 553만 6,000원을 증액한 9,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 내시로 1억 3,944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89쪽의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 신기술 보급 사업비로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쪽 경영축산 기술보급의 연구개발사업 중 전업농 발효미생물사료 첨가제 자가생산 이용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1억 6,934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4,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숭아 묘목장 임차료 200만 원, 시험포 예정지 지장물 보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내역으로 복숭아 나무 외 기타 수목 1억 4,000만 원, 돈사 덕시설 3,300만 원, 관정 및 비닐하우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오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왜 민간이전을 해 주었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갔는데 2,000만 원이. 283쪽. 의식주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행사운영비에서 밑으로 의식주 녹색체험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거든요. 민간이전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사업 집행상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식주 녹색체험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자채방아마을 축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군량1리 자채방아마을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름이 자채방아마을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군량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대월면 군량1리.
○ 김태일 위원 그것을 민간이전해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목을 변경해 주는데 쌀문화축제는 왜 농협으로 안 넘겨줘요? 그게 효율적 아니에요. 이런 것은 넘겨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문화축제 우리가 넘겨주라고 해도 안 넘겨주는데 이것은 귀찮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쌀문화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경되면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시험포 예정지 지장물 보상이라는 것이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시험지 조성 예정지에 지역민이 임대를 해서 지금 경작하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작목이 복숭아를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 시험장 시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벌채를 하든가 옮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무엇하고 바꾸어서 꼭 거기에다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복숭아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잘라낸다는 말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개인 땅 다른 것 얻어서 하면 1억 8,000만 원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장호원읍에 농산물유통센터 짓는 것 있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가 한 5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연구소, 사무실 시설을 당초 계획에 넣어서 지금 거기 짓고 있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바로 옆에 시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업상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리로 가면. 그리로 가면 1억 8,000만 원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가 바로 옆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 김태일 위원 시유지에 누가 임대를 해서 복숭아나무를 심어놓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몇 년 임대해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임대기간은 매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유지에 나무 이런 것 심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계약상에는 과수나무는 심을 수 없도록.
○ 김태일 위원 당연히 못 심지요. 나무를 어떻게 심습니까? 시유지에. 그런 것을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법으로 안되는 일을 보상을 해 준다니 진짜 말 안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시유지에 수목을 심어서 그것을 시청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억울한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저희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 주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 준 관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 보상을 위해서.
○ 김태일 위원 아니, 법에다, 법에서 시유지 임대를 할 때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히 과수나무 이런 것은. 그리고 시유지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유지는 시가 쓴다고 할 때 언제든지 임대료 돌려주고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그런데 그것을 1억 8,00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장님. 이것 말 안되는 소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데요. 관례상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 김태일 위원 관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으로 안 된다는데, 법으로. 법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저희 이 건에 대해서만 안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이 안 서게 되면 복숭아 연구소 시험포장 추진이 중단이 되고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 김태일 위원 어휴 참, 법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돈을 물어준다는 거예요? 이것 결재 누가 했습니까? 이것. 결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최고 책임자가 결재한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법도 모르고 이런 것을 결재한다는 말이에요? 법상 시유지에는 아무 것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유지라는 것은 시가 다시 쓰려고 그러면 임대료 받았던 것 환원해 주고 다시 회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시유지 빌려주고 이러는 것이. 그런데 1억 8,000만 원씩 돈을 준다. 거기 1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쓸려고 하는 면적이 한 3만㎡.
○ 김태일 위원 1만 평이네. 1년 거기 매출이 얼마입니까? 복숭아 따면. 1만 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요.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 농업기획팀장 김영춘 농업기획팀장 김영춘입니다. 이것 조사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장물이 복숭아 나무 심어진 연도가 우리 시유지 공유지 관리계획 정산화 되기 전에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75조제2항을 보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딴 소리를 해요.
○ 농업기획팀장 김영춘 매출액은 1만 평 전체가 다 복숭아 과수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평당 2만 원 정도를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 김태일 위원 아니, 한 평에 2만 원씩 나옵니까? 복숭아 나무 하나에.
○ 농업기획팀장 김영춘 네, 복숭아 나무 하나에, 아니, 1평입니다. 복숭아 나무 한 주에는 2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 주에는 20만 원이요?
○ 농업기획팀장 김영춘 네.
○ 김태일 위원 그 법령하고 또 시유지에 대한 법령하고 그것 좀 빨리 가지고 와야 돼요. 급히 가서.
○ 농업기획팀장 김영춘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저 사람들 법령해석 잘못하는 거야.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설명 시 경상적 경비 등의 삭감내용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신규 또는 증액된 내용 위주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대행료 2,4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비 5,600만 원을 증액했고,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및 물탱크 보수에서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1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4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장천3리 AI발생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1,400만 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2억 57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억 1,500만 원 감액했고 기금에서 5억 5,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해서 3억 4,77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호원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단월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천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부필·소고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1,47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마장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6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23억 3,188만 4,000원이고, 지출이 68억 8,276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66억 8,564만 원입니다. 지출이 163억 7,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은 232억 5,277만 3,000원으로 13억 4,92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123억 3,188만 4,000원이고, 지출이 68억 8,276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4억 4,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 총지출은 68억 8,276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8억 8,115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남한강 원수 구입비 18억 7,4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방문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방문자 기념품 증정 구입비로 500만 원, 염소저장용기 검사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 배수지 시설정기 점검료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육아휴직수당 등 수당으로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1일 숙직수당비로 2,3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공사비 과오납금 반환금 980만 원을 신설공사비에서 전기손익 추정손실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8,564만 원이고, 지출이 163억 7,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96억 8,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설성면 자석리 군사시설 이전지역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2009년도 12월 말 세입으로 인해서 2010년도 세입에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AI매몰지역 지방상수도 전입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3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여과지 시설 개량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읍 어석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해서 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백사면 내촌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성면 장천3리 AI매몰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배수관로 설치비로 38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까지 자산취득비로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5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3,5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60쪽까지는 부속서류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29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299쪽.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3쪽부터 431쪽까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총인’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총인, 단월총인처리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인에 대한 종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에 대한 종류를 총괄해서 그것을 걸러내는 시설인데요, 우리 인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서 하천수질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인을 배출시켜서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그 총인을 걸러내서 수질오염을 막지 않으면 우리 오총제 총량을 받는 것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는 총인시설이라고 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기정액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이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당초에 4대강하고 관련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국고보조의 내시율이 올해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와서 국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차등,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업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가 내시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국가가 예전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 주었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갈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내년도까지 갈 사업을 사업비 기정액의 반으로 잘라버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올해 다 소화하지 못할 돈이니까.
○ 김태일 위원 올해 소화 못 합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상반기는 안 되고요, 이것이 하반기에나 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하반기에만 집행이 가능한 돈인데요, 그러니까 감해서 잘라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올려보냈다가 내년에 또 받습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내년에는 더 내려오는 것이지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이 없이 올해 하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를 줄여서 내년도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3쪽부터 50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월예산 52쪽, 공기업 포함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복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경상적 경비 절감액 기정대비 1,994만 2,000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주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6억 5,00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는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엄명원
보건소장심평수
의회사무과장이주복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팀장김만식
농업기획팀장김영춘
쌀사랑팀장한만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