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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오성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서재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0년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57억 9,037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보다 9.0%인 461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8억 4,39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인 448억 9,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35억 5,6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9,7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억 8,98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인 13억 4,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308억 4,394만 원으로 당초예산 3,859억 4,544만 원 보다 11.6%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세수입이 35억 원, 세외수입 229억 9,829만원, 지방교부세 72억 4,378만 원, 재정보전금 19억 4,524만 원, 국·도비보조금 92억 1,1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4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6,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4억 7,319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억 1,506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 2,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 2,961만 원,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2억 7,705만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비 4억 원, 산수유축제장 종합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 춘사영화제에 3억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에 2억 2,980만 원, 농로포장에 15억 원, 수리시설 정비에 16억 2,500만 원, 농업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과 야구장 설치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사업으로는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5억 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30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억 7,466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3,3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 17억 6,1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717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852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 5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6억 2,000만 원이 계상된 반면에 장호원총인처리시설비 7억 5,400만 원과 마장총인처리시설비 7억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1억 586만 원과 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5,27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4,924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타회계 공사부담금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 3,5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잉여금수입은 15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18억 8,1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예산에서는 32억 3,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감액내역으로는 남한강 원수 구입비 18억 7,490만 원과 사무관리비 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증액 내역은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3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내역은 율면 북두리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공사에 13억 원, 율면 산성리상수도 배수관로 연결공사에 6억 5,000만 원, 설성면 장천3리 매몰지역 배수관로공사에 3억 2,400만 원과 백사면 현방2리 배수관로 3억 원,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 배수관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3건에 1억 2,129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이 적법 절차에 의거 내시 집행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5,557억 9,0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인 461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수입은 2,195억 78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0.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29억 9,830만 원과 지방세 35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4,378만 원, 재정보전금 19억 4,524만 원, 국·도비보조금 92억 1,1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주도했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략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시설공사 지원사업에 86억 5,0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3,351만 원, 경기청년 뉴딜 취업광장사업에 1억 6,282만 원 등 98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전절차이행대상사업으로 용역사업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경비사업은 이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6억 원과 제일고등학교 바리스타 양성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예산, 춘사영화제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준비 등의 이유로 금회 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은 3건에 1억 2,130여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세입계상 완료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집행잔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업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오성주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경상적 경비 등 그런 삭감내용은 설명을 자제를 해 주시고, 신규나 증액된 내용, 그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859억 4,544만 5,000원에 448만 9,850만 3,000원이 증액된 4,308억 4,39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25억 원, 재산세가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훼단지 열 사용료 부과 3,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억 원, 부담금으로 8,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5,3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는 4,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72억 4,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9억 4,52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52억 5,7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9억 5,345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135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7,167만 원이 증액된 494억 3,178만 1,000원으로서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에 48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기록물 폐기비용에 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 상단부로 가겠습니다. 포상금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에 7,000만 원, 그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맨 윗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미혼 남녀 미팅행사가 있는데 1,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 본청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경찰서나 교육청 등 해서 유관기관의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미팅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하단부 쯤에 보면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및 보조를 위해서 1,594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에 1,949만 8,000원,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우수도시 산업시찰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 되겠는데요. 민간행사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방범조직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방범 순찰 자전거 구입에 1,230만 원인데 이 부분과 하단부에 방범용 CCTV종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구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구입은 경찰관서에 저희가 파출소, 지구대와 본서에 캠페인과 순찰용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저희가 CCTV종합관제센터에 항온항습기가 기존에 경찰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2,07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85억 2,296만 2,000원의 기정액에 7억 9,758만 7,000원이 증액된 193억 2,054만 9,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저소득 계층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지원으로 42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긴급지원사업 보조비로 500만 원, 다음 143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에 2억 3,332만 4,000원, 그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44쪽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 또 자활사업으로 디딤돌 사회적응프로그램 보조사업에 2,8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부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가 9,1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5억 5,6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7쪽 우측 상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16만 2,000원, 또 일반보상금에 4억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쪽 되겠습니다. 148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44억 1,027만 4,000원이 증액된 697억 7,3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18억 6,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284만 5,000원, 맨 아래쪽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480만 원, 그 다음 149쪽 상단부에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사업으로 7,500만 원, 또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1,256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 청소년 바리스타 양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로 1,154만 원, 다음 하단부 맨 아래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151쪽 상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에 267만 8,000원, 그 다음 중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519만 원, 또 하단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보조에 5억 3,2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맨 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7,700만 4,000원, 장애인 고용촉진지원에 2억 5,75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보조로 1억 7,968만 2,000원, 153쪽 상단부 맨 위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억 1,914만 7,000원, 또 맨 아래쪽 보시면 가정위탁양육지원에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4쪽 상단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54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72만 원, 다음 155쪽 상단부에 맨 위에 전국 창작동요제에 2,500만 원, 그랑프리 동요 페스티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에 2,388만 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6억 4,962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15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구 관고동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공사에 2,970만 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350만 원과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4,500만 원, 취업지원센터 제공에 1,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맨 위에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1억 5,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에 100만 원, 중단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6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1억 4,8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9,758만 원, 하단부에 맨 아래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보조에 1,800만 원, 다음 160쪽 되겠습니다. 160쪽 윗 부분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3,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2,100만 원,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에 900만 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상단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325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2,735만 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18억 3,84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954만 9,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조에 184만 7,000원, 163쪽 중·상단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보조에 490만 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보조에 1,61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부분 노인여가복지사업에 11억 37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4억 7,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에 1,800만 원, 또 하단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단부에 보시면 노인주거의료복지에 1억 5,143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억 1,535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3,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1,23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맨 위에 노인건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2,02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억 1,895만 1,000원을 증액하여서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에 1,276만 1,000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에 5,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보시면 상단부분에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진흥을 위해서 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선도보호에 3억 1,6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중에 170쪽 보시면 상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2,525만 3,000원, 하단부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보조에 6,611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부에 보시면 보전지출에 반환금으로 6,4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6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176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에 18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중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에 1,712만 2,000원, 177쪽 하단부에 반환금 있습니다. 반환금이 1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2,562만 4,000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1,1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79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2,83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1,18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주 내역으로는 하단부 중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LED 조명교체라든가 또 청사 수전설비 보수, 청사 화장실 및 복도 센서 설치 또 에너지 개선을 위한 사무실 계량기 대기전력 차단기 등 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체육지원센터 되겠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8,52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304쪽 중단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배구 꿈나무 육성지원에 3,000만 원, 경인일보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8,000만 원,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경기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0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 99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보조에 2,000만 원, 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보조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20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에 1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10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총 1억 8,79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53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맨 아래부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서 1,599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부에 평생아카데미 운영에 1,70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88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5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서 1,763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14쪽 중단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억 6,56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16쪽으로 가겠습니다. 316쪽 맨 윗 줄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중단부에 보시면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815만 2,000원, 맨 아래에 보시면 청미도서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420만 원, 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생략을 하고, 323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5억 8,42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민주공원조성 사업으로 반환금으로 5억 8,425만 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7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만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105쪽부터 1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137쪽. 138쪽, 13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콘도 회원권이 저희 지금 몇 구좌 구입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콘도, 지금 정확한 숫자 15구좌인가 있어요.

권영천 위원 먼저 20구좌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닌가요? 15구좌 정확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부터 해 주시지요.

권영천 위원 우리가 20구좌 정도를 해 주기로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이것 콘도 몇 개가 올라온 것이지요? 삭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5구좌에서 지금 5구좌 더 사는 것이거든요. 15구좌가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권영천 위원 지금 이것 왜 삭감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삭감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느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138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여기 감액되는 것은요, 지금 5% 일괄 우리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감액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감액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아, 그 부분.

권영천 위원 회원권 구입은 더, 15구좌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할 거예요. 추가로 구입한 그 예산 중에 그 부분에서 5% 감액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더 살 것입니다. 저희가 콘도 구입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 25구좌 정도 되거든요.

권영천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약속한 부분이 지금 20구좌를 해 주기로 한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내년도에 해 주든지 해서 5구좌를 한 번에 해서 정리하도록 해요. 계속 올리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도 한꺼번에 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권영천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5구좌 해서 20구좌 정리하고, 몇 십년 후에 산다든지 5년 후에 산다든지, 다른 데 비교해서 저희도 다른 데하고 다 비교를 한 결과 한 20구좌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계속 올리지 말고 내년에 5구좌를 올려서 20구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시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새로운 사업 같은데 미혼남녀 미팅행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이 저희가 본청이나 읍·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요, 모임, 회의 같은 데에서 이런 데에서 상당히 그런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도 자기에 대한 그런 신상에 관한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시청 뿐이 아니라 읍·면·동 비롯해서 유관기관과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이 행사를 보면서 상당히 뭐랄까, 긍정적인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루 내지 이틀 어떤 같이 어울리면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면서 꼭 거기에서 100%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루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자전거가 30만 원이면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조금 질이 좋은 자전거에 홍보물도 좀 부착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김태일 위원 자전거만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홍보물까지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에 부속된 부품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김태일 위원 자전거 30만 원이면 너무 어중간한데, 지금 한 15만 원이면 사잖아요. 일반자전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데 그 자전거가 워낙 수준이 많은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원 요구를 하면서 자전거 질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도 부착하고 부속물도 해서 단가를 이렇게 정해주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자전거가 그러면 각 읍·면 파출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비싼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자전거이면 30만 원 상당히 비싼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에 부속품, 거기에 부착되는 물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 자전거를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원인은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용 캠페인이라든가 방범활동을 하면서 방범대원들, 파출소 직원들 예방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으로 아니면 가까운 골목길 이런 데에 순찰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각 파출소나 지구대에 몇 대씩 이것이 내려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2대~3대, 그리고 본서에서도 쓰고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도 청미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파출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파출소 문을 잠그고 순찰을 나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그럴 시간이 있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에서 할 몫이지만, 글쎄,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학교 앞에 어린이들 골목길 이런 데 캠페인이나 순찰용으로 쓰겠다 라는 그런 용도로 온 것인데요.

○ 위원장 오성주 글쎄, 내용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용이 될 수가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분실 우려나 그런 것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분실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자전거 타고 방범활동을 할 저기가 안될 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마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오성주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중간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뭘 할인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을 신청하면요, 이것을 저희가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도 쌀을 팔고 있거든요. 작년도 저희가 매입한 쌀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 5만 4,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3만 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50%.

김태일 위원 그 나머지를 보조해 준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쌀로 주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정부양곡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수입한 쌀.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사람들 다 이천사람인데 이천쌀 먹여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작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정부양곡은 5만 4,000원 안 돼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이 3만 9,000원에서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양곡은 3만 9,000원에 매입합니다.

김태일 위원 4만 원인데 2만 원에 우리가 팔고 2만 원은 보조해 준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44쪽, 14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푸드마켓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실 임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푸드뱅크하고 조금 틀립니다. 푸드마켓은 마켓 그 자체입니다. 마켓인데 정부보조금으로 물건을 사서 영세민한테 저희가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 카드 가진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 기초수급자만.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마켓을 설치하시는 거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전국에 다섯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46쪽, 147쪽.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는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148쪽, 149쪽. 안 계시면 150쪽, 15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바리스타’라는 것이 뭐예요? 청소년 바리스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내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 내리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장애청소년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면 커피전문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 바리스타 양성사업은 제일고등학교에 특수학급 학생이 53명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재활로 해서 그런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태일 위원 커피 내리는 기술을 가르친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장애인한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52쪽, 15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처음 세운 액수로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9억 6,000만 원 가지고. 150쪽 하단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저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업활동 시설하고 보호작업장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전에는 작업활동 할 때에는 종사자 15명당 직업훈련교사가 1명이었는데 그것이 보호작업장으로 하면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보호조건에 맞게 노동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12명당 직업훈련교사가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3명 인건비이면 연 4,000만 원이 넘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연봉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한 명 늘어나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의원도 3,000만 원을 못 받는데, 거기 4,000만 원씩이나 주어요? 보조해 주는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2쪽, 15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어린이놀이터 신축은 어디 하는 것이지요? 153쪽 하단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음2통에 어린이 놀이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사음2통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사음2통 정도이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도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읍·면 같은 데도 지금 놀이터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읍·면에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5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재활 근로작업장 2층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작업장이 너무 좁아서 증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증축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재활작업장이 거기 사람들이 그전에는 근로자수가 20명 그랬는데 지금은 5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작고 그래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좀 2층으로 올려서 사무실하고 휴게실 같은 것, 재활치료실 같은 것을 증축해서 그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1층에 사무실을 터서 작업장으로 늘리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2층에 사무실을 한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아니, 증축이 되어서 장애인들 근로를 고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증축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장애인 휴게실하고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그것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해야지요. 그래야만 작업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2층으로 이렇게 올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드시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대지가 좀 넓으면 1층에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지 내에는 어디다가 이렇게 할,

성복용 위원 할 데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2층을 선택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지을 자리를 좀 마련해서라도 정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그 장애인들이 정말 오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층에 하면 오르내리는 것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해 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4쪽, 1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전국 창작동요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왜 신규사업을 또 늘리는 것입니까?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갑니까? 이것 하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들,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위한 미래의 밝은 심성을 키워준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제공할 것이 없어서 저희가 전국 창작동요제를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창작동요제 전에 저희가 유명한 동요작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동요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창작동요제를 개최해서 함께 해서 이천시도 홍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창작동요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천시 어린이집이 160개소라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이천시만 해도 되지 전국적으로 합니까? 창작동요제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어린이집이 있지만 전국 창작동요제를 해야 그들이 전국으로도 나가지만 나중에 커서 그들은 세계까지 나가야 될 어린이들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아니, 이천시 창작동요제를 하면 세계적으로 못 나가고 전국 동요제를 하면 세계적으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이게 여기서는 동요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전국에서 오는 것보다 이천사람들을 창작동요를 가르쳐서 그들이 대회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른 데도 배워서 오는 것인데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천사람끼리의 잔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랑프리 동요페스티벌은 또 그것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그랑프리라는 것은 그 동요제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 받은 사람들 것을 한번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여성의 날 일환으로 해서 동요를 한번 ꡐ놀이야! 노래야!ꡑ라는 그 동요를 한번 유치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학부모, 어린이들이 굉장한 각광을 해서 그랑프리로만 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결국은 동요제가 3,500만 원의 예산이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각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다른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듯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8,000만 원이 선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계속 지금 저기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어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신축 경우에?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신축 지원비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실제 물가를 감안해서 인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고려를 하셔서 올리실 때 좀 증액을 해서 올려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경로당 신축이 11개소가 계상되었는데 그것 어디 어디인가 좀알려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건강관리실 경로당.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 28개소가 계상되었는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유인물을 통해서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가 28개소인데요.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각 읍·면·동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요.

권영천 위원 그럼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이것 53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 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런닝머신이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적외선 찜질기라든가 그런 것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위원님께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권영천 위원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28개소 가지고 읍·면·동에 한다고 그러면 몇 군데나 해 주겠어요. 14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뻔한 것인데. 이게 지금 금액도 적고요. 지금 개수만 28개소이지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1,500만 원 …….

(「1,500만 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네?

김태일 위원 1,500만 원이에요.

권영천 위원 아, 1,500만 원을 28개로 나누면 53만 원.

김태일 위원 1,500만 원이 1개소.

권영천 위원 1,500만 원씩 28개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올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재배정해서 하도록,

권영천 위원 재배정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위임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경로당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어차피 그 밑에 것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로당 11개소를 그냥 지금 불러주세요. 나중에 따로 답변하는 것보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제가 서류로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러면 서류로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건강관리실하고, 시설, 경로당 신축 이게 배정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배정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경로당은 8개소는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3개소를,

○ 위원장 오성주 신축?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신축해서 들어온 게 부족해서 장호원읍이라든가 부발읍 이런 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드린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8개는 배정이 되었고, 3개소는 아직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건강관리실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건강관리실은 일단은 1,000만 원씩해서 지난번에 배정이 됐고요. 500만 원 증액해서 또 14개 읍·면·동에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지난번에 1,000만 원 지원해 주었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본예산에서,

○ 위원장 오성주 그 경로당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500만 원씩 더 지원해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경로당이 아니라 읍·면·동에 1,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올해.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이게 배정이 끝났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읍·면·동으로 돈을 1,000만 원씩은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만 500만 원을 더 내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안 계시면 세무과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안 계시면 303쪽, 304쪽, 3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배구 꿈나무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에 배구하는 데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사실상 배구가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배구협회에서 축구처럼 초등학교 대회를 한번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저것 되어서 거기에서 건의해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 배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배구 대회를 한다 말이에요? 학교도 없는데. 축구는, 축구 대회는 하는 사람이 많지만 배구는 우리가 완전 불모지인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래서 배구협회에서 배구하는 학교를 통해서 배구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대회를 서로 협의해서 배구협회에서 저기 하게 되는,

김태일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밑에 경인일보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경인일보는 경인일보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전국 대회인데요. 경인일보에서 배드민턴 인구가 이천시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대회를 해서 이천시도 널리 알리고 배드민턴을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왜 경인일보배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여기 경인,

김태일 위원 아, 이천시장배 해도 될 텐데 왜 경인일보의 사주 돈을 우리가 돈을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게 이천쌀이나 도자기 명칭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할 때는.

김태일 위원 아니, 여기다는 그렇게 써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인일보배로 한다고 8,000만 원을 써놓고 지금에 와서 물어보니까 쌀, 도자기로 한다고. 그것은 얘기 안 되잖아요? 아니, 경인일보배는 경인일보 사장이 돈 내서 하는 것이지, 이천시가 왜 내서 합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경인일보에서 같이 이천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인일보에서 이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하고 어떤 전국적으로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인일보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다시 저기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천을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인일보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천을 알리려면 중앙지에 알려야지, 경기도 지역지에 알려서 뭐 되겠습니까? 경기도 전체가 다 쌀 만드는 데예요. 31개 시·군이 거의 다 쌀 만드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알려서 뭐 해요? 전국 뭐 하다 못해 조·중·동이나 빌려서 거기다 8,000만 원 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경인일보배에다가.

그러면 경인일보는 얼마나 댑니까? 돈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경인일보는 광고하고 그런 수입으로 해서 경인일보가 한 6~7,000만 원 정도는 대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있어서요. 도비는 지금 확보를 전혀 못하고 다 시비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도비는 다 삭감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전부다 그런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트라이애슬론하고 정구부가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전에는 7.5%인가를 도비로 대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지난해 도비를 다 확보하셔 가지고 하셨었는데 지금 시비로 전액 한다니까 저희가 시비부담이 좀 클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추경예산 세우는 기준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행사성이나 어떤 축제성 예산은 삭감을 하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 위주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런 것 저기 이것 좀 그런 것, 행사성,선심성 이런 것 아니에요?

트라이애슬론 선수 숙소 임차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팀 숙소가 당초에는 빌라에 4,000만 원에 1년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1명이 늘면서 집도 좁고 집이 굉장히 낡은 데이었는데 지금은 9,0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좀 깨끗한 숙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트라이애슬론팀이 지금 합숙을 하고 있나요? 계속 1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65일?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오성주 팀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 5명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306쪽, 30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까도 앞서 김태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도지사기생활체육 출전 지원인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8,1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내시되기를 25대 75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08쪽, 30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태일 위원 우리 인조잔디 깔은 것 괜찮은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천중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일 위원 아,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인조잔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태일 위원 아, 질이 좋은 것이냐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 제가 체육지원센터에 와서 공사를 한 결과를 보면 조금 질이 낮은 것이 깔린 데가 B구장이 좀 질이 낮은 것이고, A구장은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A, B구장을 선정해서 했는데 조금 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학생들한테 어떤 생체호르몬에 영향이 없는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공사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소장님이 그것 질 선택해서 입찰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질을 만들게 그것 내버려두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글쎄,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이천에서는 잔디운동장을 공사해 본 경험이 없어서 축구를 가장 잘 아는 축구협회하고 저기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품을요.

김태일 위원 글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문제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같은 경우 저희가 소신껏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내가 다녀보아도 우리 운동장 그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가보면 운동장 참 예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번 것은, 이천중학교 것은 그런 사심없이 몇 개 공장을 불러서 제품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인조 잔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B구장에 가면 골포스트 앞에요. 비만 오면 물이 고여요. 그것 보셨어요?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봤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항상 말들 많이 하고, 잘해 주고서 물 고이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축구인들이. 자꾸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도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고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그래서 거기에 침수공을 몇 개 더 추가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할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수리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314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 평생학습팀장 김종호 네, 평생학습팀장 김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계속 지원이 돼서 선정이 돼서 위촉까지 받으신 인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선정돼서요?

○ 평생학습팀장 김종호 네, 작년까지 가셨던 부분이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김문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골고루 갈 수 있게, 정말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던 분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다들 고생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선정을 해 주세요.

○ 평생학습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6쪽, 317쪽, 318쪽, 319쪽, 없으시면 민주공원 323쪽, 안 계시면 371쪽 의료보호, 37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전체.

○ 위원장 오성주 네,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각 운동장마다 조기회 다 하지요?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초등학교고 어디이고 운동장마다 조기회 다 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학교 운동장은 거의 조기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겨울에 예산 세워서 소금 좀 뿌려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도 어린이들이 쓰든 우리가 쓰든 조기회에서 쓰든 눈비 오면 질척거려 쓸 수가 없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김태일 위원 500만 원 가지고 500포 가지고 돼요? 안 되지요. 이왕 하시는 것 각 초등학교마다 두세 차례 뿌려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뽀송뽀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 구입을 해서 뿌려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체육공원이 여기 담당부서인가요? 체육공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공원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런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진입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진입로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우선 자연장지 조성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실시설계인가가 3월, 4월에 나오게 되면 설계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진입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먼저부터 얘기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진입로 먼저 해 주기로 처음부터 약속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집 지으려면 도로 먼저, 길을 내 놓아야 집을 짓는 것 아닌가요? 집도 없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 집 짓고 살 거잖아요. 길 없는데 어떻게, 헬기 타고 다녀요? 아니면 처음부터, 길이야 갈 수 있는 도로이지만 처음부터 약속한 부분을 시행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취지 설명하시기 전에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삭감 내용은 설명을 자제를 해 주시고요, 신규나 또는 증액된 내용 그런 내용 위주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9쪽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울러서 실사지도라든지 합동내검 여비로 30만 3,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체 고용동향조사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체 동향조사 관련돼서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시정기획조정 및 지원에 따라서 중간에 2020뉴이천 중기비전 책자발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행정변화 활동평가 우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용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돼서 세미나 관련 행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행사참여 경비로써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5쪽 맨 마지막에 반환금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완화 가시화 평가 상사업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20뉴이천 중기비전 책자 발간이 무슨 뜻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2020년에 뉴 장기발전 방안을 잡아 놓은, 시정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을 위해서 각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팀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라는 수치 중심으로 저희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그 서류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는 6월 이후, 또는 7월 이후에 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관기관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쪽에 책을 배포해서 같이 정보교환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2쪽, 123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포상금에 있어서요, 우수 공무원 시상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2009년도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시상금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조금 부족한 것을 3,000만 원 더 증액 계상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우수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우리 이천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시상금의 금액도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15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금 6,915만 원 정도를 준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유명브랜드 활용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123쪽 하단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123쪽 저희 것, 하단에 유명 브랜드. 아, 네. 여기 브랜드.

권영천 위원 브랜드 지원하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브랜드, 삭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양해해 주신다면 윤광석 팀장이.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이것 창의도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 것 할 적에 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권영천 위원 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행정변화활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 이게 1인당 다 틀리나요? 시상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조금씩 다 틀립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 상 받은 경우 또 도단위 상 받은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중앙단위는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중앙단위, 양해해 주신다면 윤광석 팀장이.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작년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했었습니다. 시정 성과금은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금이고, 두 번째는 국·도비를 받아왔을 때 국·도비 금액에 따라서, 또 노력도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까지 지출한 적은 없고요, 150만 원이 최대로 지출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실·과별로 평가해 가지고 읍·면·동, 실·과·소 평가해 가지고 300, 200, 100만 원 이렇게 실·과별로 전체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91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게 예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여졌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게 쓰여졌겠지만 혹여 나누어 먹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누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 절대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의 의미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정말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다든가 상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부상으로 가주어야지.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누구, 절대 이렇게는 안돼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앞으로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124쪽, 1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24쪽 상단에 우리 세미나 계획이 기정액이 1,000만 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테이고 올해 갑자기 1,5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창의도시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심사 결과가 일부 도착한 것도 있는데 아마 매우 긍정적으로 해서 창의도시 지정에는 현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10월경에 세미나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이 늘었는데, 처음에 1,000만 원을 계획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거고 했을 텐데 금액이 배 이상 늘었거든요. 몇 백만 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1,000만 원 플러스 또 1,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인데 배 이상이 늘었을 때에는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감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차석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창의도시준비 담당자 이진섭입니다. 이 세미나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상정했던 그 금액에서 반 이상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그런 관계이고요, 주로 국내 세미나보다도 국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통역 장비라든지 통·번역비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로 통·번역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이천시가, 우선 일어난 김에 우리 담당자님. 이천시가 지금 현재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고 난 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일단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국격을 금년도부터 굉장히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나 국격을 굉장히 이미지를 높이는데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국가보다도 도시 간에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경쟁도 나름대로 치열하지만 도시 간의 경쟁도 이제는 상호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도시가 유네스코라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인정된 창의도시로 등재가 되면 일단 이천시의 도시 브랜드가 세계 속에 알려질 수 있는 도시의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는 미래 문화도시 전략들을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으면서.

김태일 위원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유물이 많다든지 세계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경주나 안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도시가 창의도시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사업 자체는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 19개국에서 19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7개 분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문학, 영화, 음식, 요리, 민속공예 등 이렇게 해서 7개 특정분야로 나누어서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창의도시에 등재되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나름 얻게 된 느낀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 도시들이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느냐 라는 것보다는 이 창의도시라는 것은 얼마만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공예 쪽에 특히 도자기 쪽에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을 얼마만큼 또 우리가 잘 포장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들을 문화를 저희가 개발하고자 또 창의도시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김태일 위원 너무 길면 안돼요. 그러면 딱 세계적인 한 나라만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창의도시인가. 딱 하나만.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영국에 에딘버러라고 해서요. 문학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창의도시가 됐나, 특산품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에딘버러라든지 이렇게 문학도시로 지정이 된 곳은 노벨문학상이라든지 출판문화라든지 그런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기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 문학이라고 해서 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인 디자인 맥락이라든지 같은 미디어들이 많이 플러스 되면서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까운 예로 일본의 가나자와가 작년에 민속공예도시로 창의도시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재됨으로 인해서,

김태일 위원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공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민속공예 분야라고 해서 가나자와 같은 경우는 금박이라든지 또 금박이 가나자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래가 있고요. 또 염색이라든지.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우리 이천시가 도자기를 가지고 등재를 하면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까?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지금 일단 이 심사는 서류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2월 8일 유네스코본부로부터 자문결과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일단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세계 5개국의 NGO국제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심사가 본심사가 자문 성격의 심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지난주 금요일 본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일부 온 자문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저희가 창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을 예산팀에서 예산을 왜 반으로 잘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으로 삭감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 비전프로젝트팀원 이진섭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국내에서 이것을 최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작년 11월, 12월 그 정도부터 저희가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기획감사담당관실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경상적 경비 그러한 삭감내용은 설명을 좀 자제하시고요. 신규 또는 증액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초예산 102억 4,456만3,000원에서 19억 662만 2,000원을 삭감한 83억 3,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 포상금에 이달의 우수 블로거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 블러그 7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영구 사용권 구입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 1,220만 원을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에 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기 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전검사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17억 6,1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통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과 국경일 태극기 등 구입에 30만 원을 공통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광장 아스콘 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부발읍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에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장묘 신고처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읍사무소 민원실 바닥타일 교체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신둔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및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에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 벽면 도색공사 1,000만 원, 청사지붕 누수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및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소방안전점검대행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수수료 336만 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 24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1,56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기석 의자 1,05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온풍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 노후배관 전기공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일직수당 농어민문화체육센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실 환경개선 꽃 화분 구입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복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해재난용 마대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드람체육공원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공사에 7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금액의 변동 없이 공사명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모가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체육공원 오수정화조 관리대행수수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 태극기 구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관리시설비 청사 단열필름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설성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설성면 상징물 전기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쪽 청사관리 시설비에 면사무소 방수 및 외관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업무용 책상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율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율면체육공원 전기요금 600만 원, 율면체육공원 상하수도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봉사대 운영 물품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 보수공사 1,500만 원, 청사 단열필름공사 900만 원, 청사 바닥타일 교체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구입에 40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에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전기요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관리 방송 음향시설 보수 200만 원, 물품보관창고 보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통장 보상금에 328만 원, 반장수당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참여터 환경개선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에 80만 원, 인감 및 주민등록 화상입력 스캐너 70만 원, 민원실 마을 서류함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리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에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복하천 수변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 원, 복하천 수변공원 수도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관리 청사 3층 동아리실 입구 설치공사 100만 원, 청사 창문 단열시트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 재료비에 쌈지공원 꽃묘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아름다운 민원실 조성에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지문 감별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꽃 화분 구입에 12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징검다리봉사실 도시가스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홍보용 게시판 설치에 300만 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및 비가림 설치공사에 4,000만 원,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청사 담장 폭포 및 계단 설치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광장 벤치 설치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풍물교실 방음벽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설명 시 경상적경비 등의 삭감내용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신규 또는 증액된 내용 위주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표교~어농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242쪽입니다. 시도 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15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개설 시설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 2억 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 사동초교~해룡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243쪽입니다.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갈산 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243쪽, 244쪽,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4쪽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4쪽 하단면과 24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자산취득비 A3 전용 스캐너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은 일괄 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48쪽 하단부에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2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3억 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운영수당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율면생활체육공원조성 체육시설 임차료 58만 2,000원을 감하고, 전천후 경기장 조성공사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월면 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9,000만 원, 25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백족산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 항작사 하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51쪽까지는 일괄 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0억 원,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단까지는 일괄 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1,651만 6,000원, 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신고 보상금 500만 원,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61만 7,000원, 254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등 신설 보수 시설비로 신호기 신설 6,000만 원과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비 5억 2,132만 5,000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1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 시설비로 3억 8,499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사업입니다. 하단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괄 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쪽까지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부에는 관고동 마을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1,158만 원과 관고동 마을도로 선형변경 건물 매입비 2억 2,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비로 2,52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예비군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식당 신축공사비 3,000만 원과 261쪽 제일 상단에 있는 도로포장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써 262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4만 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음성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263쪽입니다. 원격음성경보시스템 확충 시설비로 6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64쪽 중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이천시 재향군인회 6·25행사경비 500만 원과 재향군인회 건물 개·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단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15억 7,466만 7,000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65쪽입니다. 소하천 취약제방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원, 미나리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20억 3,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소유재산 토지합필 보조 인력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정비관리사업으로 위험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반환금으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반환금 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379쪽 세입예산 전체와 380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개발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391쪽에 세입예산과 392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대지보상사업 토지 매입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403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404쪽의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에서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11쪽의 세입예산 전체와 412쪽의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DA 구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74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2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시도 16호선은 왜 삭감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늘어나는 예산을 SK 부담금으로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 줄이고 SK 부담금으로 해결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공사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4쪽, 245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좀 지났습니다. 242쪽 사동초교~해룡천 간 도로 연결공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 공사 왜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 공사 왜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동네에서 바로 개설한 도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보다 우선 돈이 그것은 많이 들기 때문에 제방도로로 올라와서 학교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룡천 도로에서 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도보, 저희들도 도보로는 그렇게 오지를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의 도로가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제방도로는 좀 넓으니까 차로 오는 사람들은 통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김학인 위원 이쪽 도로를 사용하는 사동1리, 2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사동1리까지는 대월초등학교 학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가는 학생들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동초등학교를 다니려면 사동3리, 6리, 2리, 7리, 8리, 9리까지 거든요. 대흥2리까지. 그러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셔야지. 여기는 학원 차 다니는 길밖에 안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5억 원 가지고 110m 정도 한번 쓰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락 동네에서 기존 길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 공사를 해 놓고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학교가 올해 개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먼저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그것도 한 100여 m 밖에 안되잖아요. 그 도로를 먼저 공사를 해 놓고 개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학생들 걸어다니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이쪽에서 오는 길이 없는데 차 다니는 길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후순위로 해야 되는 공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장 급한 것은 놓아 두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그 마을회관 신축 배정이 다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도 할 사업은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2억 4,000만 원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읍·면 순시하면서 주민건의사항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몇 개예요? 3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개 하는 데에 7~8,000만 원 정도 하면 3개.

○ 위원장 오성주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직 결정 안 됐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0쪽, 25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항작사 하늘공원 조성공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저희들 생각은 중리동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전에 추진하던 것도 있고 항작사와 의논해서 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돈 너무 많아요. 돈 너무 많습니다. 이 부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만 있으면 한다고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네 장비지원, 인력지원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하겠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조경하는 그런 기술자 이런 부분, 재료 부분, 이런 부분만 대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 3억 원이 너무 많다고 하던데요. 3억 원 세웠다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관계는 처음에 3억 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과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3억 원은 다 내려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가 삭감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면 되니까요.

김태일 위원 지금 삭감해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때 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는 그것을 총지휘하시는 분이 3억 원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인력, 장비 동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 것을 쓰고 순수한 재료비나 기술자 이런 것만 주면 한 1억 5,000만 원, 1억 7~8,000만 원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중리동 쪽으로 내려주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리동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데려다 쓰고 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계산이 되니까 일도 편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율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바닥 다지는 공사 다 끝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종합운동장 바닥.

○ 위원장 오성주 생활체육공원, 본죽. 다 끝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어제 거기 체육행사의 날 내가 가 보았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운동장에 물이 고여서, 구배를 왜 그렇게 못 맞추었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배를 못 맞춘 것이 그밑에 거기는 운동장 유공관을 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지만 않으면 물이 밑으로 빠질 텐데 얼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좀 더 나을 텐데 눈이 오니까 이제 녹는 속도라든지 물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구배가 안 맞어. 내가 보니까 거기가 깊어요. 물이 고일 수 밖에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이천고등학교도 보니까 조성한지 오래 됐는데도 거기도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현장을 확인하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의장 이현호 거수)

○ 의장 이현호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교통행정과라서 말씀드리는데 저 아래 신협주유소 건너편에 보면 주차라인 쭉 그어진 것이 있어요. 교통방송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놔서 해 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그것은 뭐예요? 왜 신협주유소 복개도로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이현호 신협주유소 사음동 쪽에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현호 교통방송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 집 지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방송 하는 데 그 요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현호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교통방송,

○ 의장 이현호 누가 거기 짓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요원들이 각 실시간으로 교통방송국에 전송해 주는,

○ 의장 이현호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주차장 라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장 라인이 있는 곳에 그것을 설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치가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위에 인도 있는 데에 인도 위에 올려놨었는데.

○ 의장 이현호 그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받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안 받습니다.

○ 의장 이현호 임차료 안 받고 그냥 놔 두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교통하고 연계되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 설치 자체도 시 예산으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 의장 이현호 그런 것을 시에서 땅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볼썽 사나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지요? 그것 생각 좀 해 보세요. 법을 어기고 지은 것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차선을 지우든지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그렇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아니면 다른 시유지에 해 주든지, 시내.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건축과 25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관고동 마을도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어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두산아파트를 짓고 그 사이 골목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골목으로 연결해서 송광사찰인가 그쪽으로 나오는 길을 만드는데, 그것이 1필지가 들어가는데 사업부지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두산아파트에서 매입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잔여부지 남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얼마나 돼요? 크기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면적이 그 위에 선형변경 토지매입비 해 놓은 것 이것은 전체가 133㎡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45㎡ 남는,

김태일 위원 그 ㎡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산은 전체 133㎡에 대해서 전체를 계상을 해서,

김태일 위원 하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밑에 것은 그 맞은 편이 2필지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그래서 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동환 씨 건물인데 그것도 일부가 편입이 됐는데 그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두산 덕암아파트에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 잔여면적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매입해서 쓸 만큼 부지가 됩니까? 남는 부지가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전체 면적이 94㎡이거든요. 그래서 편입하고 남는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건축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래서 시에서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트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남는 부지만 사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거기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남는 부지만 사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제,

김태일 위원 94㎡ 전체 예산을 세운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나머지 잘라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나 아주 머리 아프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김태일 위원 국장님, 보면, 관고동에서 바닥콘크리트를 하겠다고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자르고 4,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1,000만 원 잘랐으면 1,000만 원 어치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그것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것도 1,000만 원도 잘라버리고,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네?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우리도 각 읍·면·동에 토목직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올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을 달라고 올렸으면 4,000만 원을 주면 4,000만 원 어치만 하라는 것인지, 1,000만 원 어치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이것을 전체를 세워 주고 그런 데도 못 쓰게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조금 미진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고동 벽산아파트 관계는 지금 해당 실무자가 제가 질문을 먼저 예산팀장한테 할 때 물어봤더니 급박하게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라 확실하게 지금으로서는 분할해서 취득을 할 것인지 전체를 취득할 것인지 결정을 못한 사항이라 일단은 공시지가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냥 계상한 것이고요.

관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를 짓고 청사에 대한 먼저 리모델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 앞 뒤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추가로 이렇게 정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요구하면 그때 더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팀장님! 공무원이 한 것이니까 믿어야지요. 우리도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네모 반듯한 것을 계산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 머리 속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 원을 주신다면 1,000만 원 어치 하지 말라는 것인지, 1,000만 원 어치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이것 예산 공시지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공시지가로 우선 해서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볼게요.

○ 위원장 오성주 258쪽, 259쪽. 260쪽, 26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식당 신축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기존에 식당이 없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기존 식당은 없고 그냥 간이로 비닐을 쳐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비군 훈련 할 때 예비군들이 식사하는 그런 장소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천시 재향군인회 개·보수 사업 지원 4,000만 원이 있지요? 264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왜 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향군인회 건물이기는 한데, 재향군인회가 실제로 예산이 없고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들 보니까 실제로 건물 신축은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인데 유지보수비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자체가 이익단체라기보다는 보훈단체 성격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 보셨어요? 과장님.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 보셨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가 보았는데요. 그 건물 외벽 콘크리트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 안에 보면 창문틀 이런 것이 옛날 것 나무틀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요, 바닥이나 안에 내부도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지난번에는 왜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처럼 설명을 못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지금처럼 설명을 못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4,000만 원 주어야 됩니다’ 이러고 끝났잖아요. 그 일부 지원해 달라면 한 번씩 가 보시기는 가 보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거기 회의할 때마다 가 보고요, 한 번씩 가 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설명은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저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 깎았다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 생각이 달랐을 것이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제가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들 보충 답변 하실 때에 마이크를 꼭 좀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로 갑니다. 379쪽, 383쪽, 세출예산 387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수옻닭’ 옆에 다리, 이번에 또 사고났습니다. 거기. 주민들, 이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그런 식으로 조금 넓혀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자동차가 난간대 위에 덜컥 올라가서 아주 위험하게 사고가 났었고요.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하여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연말에 승강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장동2리 같은 경우에도 했는데. 해 놓고 제가 욕을 먹었어요. 비가 들이치고 눈도 들이치고 해서 제가 보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가 보시고 왜 필요한지를 아셔서 보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이것이면 노성산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리고 여기 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복하2교의 신호등하고 과속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를 복하2교에 하나 설치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지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서 계속 사람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먼저 출근할 때도 보니까 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복하2교 진로 쪽으로 가는 방향 마암리 쪽에서, 진로차들이 순서대로 실어주니까 빨리 가서 순번을 받으려고 그냥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다 보니까 신호가 교체되는 순간에 대형사고가 나서 거의 사망사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쪽 설치 좀 하나 해 주시고요.

하나는 신하 육교 앞에 교통개선사업 좀 해 달라고 조합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으니까 계약직이 검토를 해서 서울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신대리하고 푸른아파트인가 거기 중간으로 개울 하나 흐르지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다리 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봉리,

성복용 위원 그 개울 쭉 올라가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신대리에서 이 푸른아파트 쪽으로 오는 교량이 하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놓은 것이라 그런지 좁아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넓혀서 길을 해서 오게끔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위로 도봉리 쪽으로 다리 교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경지정리 한 중간에,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경지정리 한 끝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고요. 또중간에 하나 있는데 중간에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저 도봉리 있는 쪽으로 있는 것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교량이 좀 넓은데 그게 장마 때 밑이 좀 파여 나가서 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다리는 소용이 없는 다리에다가 왜 그것을 교량을 고치느냐. 이 밑에 많이 쓰는 교량을 고쳐야지 이런 여론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쓸데 없는 교량보다는 주민이 이용하는 교량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가보면 다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파악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 분들이 그것 하는 것, 미친 놈들, 돈이 남아 돌아가나, 왜 거기다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57쪽 관고동 마을도로 선형변경 하는 이것 산출근거를 좀 주어보세요. 산출근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평당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해 놓았으니 이 예산서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뒤쪽에 있는 것을 평당 500만 원씩이나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폭설 왔을 때 군에서 장비 대고 군인들이 나와서 일 해 주었지요? 눈 치워주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때 간식을 어떻게 제공을 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간식 제공방법.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때 간식 제공을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간식 제공을 못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끝나는 날 빵 5개, 우유 5개 한번에 주었지요? 왜 간식 제공을 안 했어요. 했지. 그런 간식 제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시에서 하는 게.

과장님, 안 그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내용을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자세히 모르면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과장님도 자세히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런 간식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으면 아주 그날 것 하루 것만 주어도 말을 안 할 텐데 한번에 5개 주니까 병사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 감독을 안 하신다면 문제예요, 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업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7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2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회계과장최병옥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도시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축과장이연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세무과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정책기획팀장윤광석

평생학습팀장김종호

예산팀장김만식

비전프로젝트팀원이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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