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예산도 없는 것 폐지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폐지 조례안이 들어와야지 개정 조례안이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가능 이게 2007년인가 '08년에 8월 14일 개정이 됐다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때는 몰라서 안 바뀌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관심이 없던 것을 여태까지 조례를 안 바꾸다가 위원들이 하지 말자고 예산 완전히 삭감시킨 것을 그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뀐 지가 벌써 3년이 지난 것을 이제 와서 개정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예산 삭감했다고 문제가 돼서 이것을 명칭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부결시킨 것 아니고 위원 여러 사람 중에 5명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제21은 안 하기로 했고, 안 한다고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기도 이천의제21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의제21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일단은 폐지 조례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는 공무원 생활 안해 봐서 모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그 말 맞습니다. 예산없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지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단 3개월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 예산 없이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김태일 위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가 존치해서는 안되는 조례를 다시 개정이 들어왔으니까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왜냐 하면 예산도 하나 없는 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 이유는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됐었는데도 이 조례를 여태까지 3년동안 개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2억 7,800만 원의 사업을 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일부 바꾸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을 ‘회장’으로 바꾸고, ‘100인 이내’가 ‘200인 이내’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프로젝트나 뭔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2억 7,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느냐,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지출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 오성주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2억 7,800만 원 중에서.

○ 오성주 위원 공모사업비 받아 온 것이 2억 2,000만 원?

○ 김태일 위원 자료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07년도 밖에 안 주셨지요?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은.

○ 김태일 위원 2007년도 밖에 안 주셨지요?

○ 김태일 위원 2007년도 자료를 끝으로 주셨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자료는 왜 안 줍니까?

○ 김태일 위원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2007년도까지의 사업이 활발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2007년도 밖에 안 주었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그 자료 받으셨지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3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안 되면 2009년까지는 자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2007년도까지 밖에 안해 주고 의원들이 뭐를 믿습니까? 2007년도라면 우리 1년 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자료도 안 주고, 2008년도 아닌 2007년도 자료까지 밖에 주지를 않으셨으니 뭐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수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 오성주 위원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시고,

○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 오성주 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사무국 직원들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인적개선이 개선이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이 사고의 개선이 되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바뀌면 사고도 바뀌겠지만,

○ 오성주 위원 그 사고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지, 인적개선이 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 오성주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어떤 것으로 들어가지요? 직책이 뭘로 들어갑니까? 여기.

○ 오성주 위원 운영위원,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에 저는 그 조례를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것을. 꼭 개정을 지금 해야 되나요? 일부개정인데.

○ 서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본예산에 전액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액 12월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담당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태까지 보고 안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때 그랬으면 이것이 절대로 전액삭감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다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충분히 해서 예산이 설 수 있는 것으로 가셔야지, 이것을 조례를 지금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예산이 이번에 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개정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단 보류가 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올라왔다면 정말 의원님들이 그전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조례에 상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예산 서고 그때 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의 말씀이 거의 다 보류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존, 또는 지속가능한 이천발전을 위해 그동안 활동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약간 미흡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채 오늘 운영되고 있는 2010년도 본예산에도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보다 발전적인 추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 월 30만 원, 년간 100만 원은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지급 제외는.

○ 김태일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 김태일 위원 이게 탈법 이런 운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정확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한을 해 버리면,

○ 김태일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교통질서와 시민의 질서의식 이런 것을 잡자고 하는 얘기이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안 하든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해야 되고, 또 개인택시 단속해야 되고,

○ 김태일 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

○ 김태일 위원 뭐든지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요. 비전문가가 들어서서는 개선 안 돼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한번만 휘둘러 친다면완전히 개선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이대로 하도록 해 본다면 뭐 하러 이것 여기 갖다놓았어요. 그냥 시행해 버리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례 이렇게 만들겠다고 가져온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 보겠다면 뭐 하러 이것 갖다놓고 우리가 떠들고 앉아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전문가가 좀 들어서서 질서를 잡으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카파라치가 되어 가지고 이천시가 완전히 잡혀갔을 때 그때는 내려도 되지만 처음에 할 때에는 좀 세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세게 나오면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해 가지고 걸리면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요?

○ 권영천 위원 그냥 뭐 두세 번 걸려도 만날 60만 원만 내면 끝인가요?

○ 권영천 위원 횟수가,

○ 권영천 위원 어떻게?

○ 권영천 위원 걸릴 때 마다 60만 원.

○ 권영천 위원 이것은 시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개인택시법에.

○ 권영천 위원 「운수사업법」에요.

○ 권영천 위원 그 「운수사업법」은 그 법을 어디서 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 권영천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올려주세요. 개인택시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아프면 세워 놓는 것이지.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나는 다른 장사를하고, 개인택시는 남한테 불법 대리운전을 시켜서 사고가 나든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이 차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보면 내 차가 아니니까 다른 사고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 지금 원래는 개인택시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못 하면 국가에 차를 반납하고 새롭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개인택시 타려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넘버가 가야 되는데 넘버를 주고 팔고 해 가지고 지금 그 가격도 시·군별로 천층만층인 것 같은데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개인택시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개인택시도 아니고 남한테 불법 대리운전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싼 거예요. 그러면 승차거부가,

○ 권영천 위원 아니, 그 포상금도,

○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요. 포상금 금액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많다고 그러면 신경 써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5만 원 보고 하고 그러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에서 잘못된 법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개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잘못된 법을 지금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법이라고 그러든, 대통령령이라고 그러든, 대통령이 하면 대한민국 법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 왕 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바뀌는데 이런 잘못된 법은 시정해서 절대 대리운전을 남에게 주었을 때에는 그 개인택시를 그냥 3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그 넘버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넘버를 다른 데로 인도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강력하게 가면 이게 무슨 이것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이것 줄 필요도 없이,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개인택시가 남한테 주고 팔고, 주고 영업행위 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가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는 개인 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법을 위로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뭐 국장님이 건의한다고 그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 권영천 위원 한번에 그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 분들은. 자꾸 우리가 이런 잘못된 법을 올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아, 이게 맞구나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오성주 위원 영업용 택시가,

○ 오성주 위원 아니, 그 영업용 택시가 대리운전을 했다?

○ 권영천 위원 영업용 택시는 대리운전 …….

(「대리운전이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런,

(「그것 말고 …….」하는 위원 있음)

○ 권영천 위원 있어요. 그런 게?

○ 오성주 위원 아니, 저도 이게 뭐야 그 대리운전을 부르면 개인택시인지 영업용 택시인지 확실히 지금 구분이 안 가는데, 택시가 2대가 와요. 가거든요.혹시 영업용 택시도 그런 대리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 오성주 위원 택시의 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조례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 택시가 됐든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오성주 위원 또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하려다가 먼저 하셔서 못했는데, 신고인 포상금이 월 30만 원이란 말이지요. 30만 원이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지난번에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또 일반가게에서 봉투에 싸주는, 그것이 뭐라고 하나요? 그것. 그런 것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실 그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대상이 전 국민이거든요. 전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고포상금을월 상한액을 더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만 이것은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오성주 위원 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요. 그러한 전문가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뿌리 뽑혀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신고인에 대한 보호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그 신고인이 누설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누설이 되다 보면 이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좀 단서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방 한 얘기가 금방 밖으로 누설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규칙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범위 내에 지급을 한다, 예산을 얼마 정도 1년에 이것을 올릴 생각이세요?

○ 오성주 위원 정회해요. 정회.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요. 500만 원 범위 내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니까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집단 아니면 절대로 이것은 뿌리 뽑지 못합니다. 1년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이니까 2,000만 원을 누가 빼가든, 빼가는 집중적인 단속 전문가가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 내이니까 여기 나온 것이 5만 원, 3만 원, 이것을 좀 올려서 7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고, 뭐 한 달에 얼마를 빼가든 놓아두고, 그 범위 내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 이 상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어차피 포상금 조례를 정할 바에는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포상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의견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