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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
1.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현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 3월 22일자로 의원 사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최고관리자 교육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 공무원 소개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승진과 보직 변경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엄명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린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김태일 의원님과 김학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하고 좋은 도시 이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서 11억 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절약사업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57억 9,03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0%인 461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8억 4,39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인 448억 9,8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35억 5,6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9,7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억 8,98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인 13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5억 원, 세외수입 229억 9,829만 6,000원, 지방교부세 72억 4,378만 1,000원, 재정보전금 19억 4,52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92억 1,117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77억 2,427만 원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6,000만 원, 보훈명예수당 4억 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2억 3,332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6,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4억 7,319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1,506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33억 3,342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2,961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억 7,705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4억 원, 산수유축제장 종합정비 2억 6,000만 원, 고품질쌀 생산지원 2억 2,980만 원, 선택형 농정맞춤사업 7억 7,100만 원, 농로포장 15억 원, 수리시설 정비 16억 2,500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 10억 원, 야구장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255억 3,829만 원으로 표교~어농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5억 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200만 원,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30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 7,466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6억 9,564만 원으로 예비비 17억 6,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3억 7,30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3억 6,998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7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억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7억 5,400만 원을, 단월 총인처리시설 2억 1,400만 원, 마장 총인처리시설 7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1억 586만 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반 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 및 쾌적한 환경 녹색사회 조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행복 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5,27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15억 8,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으로 수용가 미수금 5억 원, 순세계 잉여금 24억 3,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8억 8,276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8억 8,115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남한강 원수 구입비 18억 7,490만 1,000원, 사무관리비 6,25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63억 7,000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32억 3,0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32억 6,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40만 원이며, 가압장 시설개선공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대표위원에는 성복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고용석 전직 공무원, 이성훈 회계사, 오동수 세무사, 김영일 극동정보대학 교수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명단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김태일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김상원

부시장정승봉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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