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연석회의로 진행하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지역개발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기본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눠 드린 것, 우리 국 소관의 주요현황을,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건설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도로 연장은 198개 노선에 822.1㎞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노선별 도로현황입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가 2개 노선이 있고, 일반국도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2개 노선, 지방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가 21개 노선이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163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량현황입니다. 전체 관내에 교량은 187개소가 있는데, 50m 이상 교량이 38개 교량이 있습니다. 제2종 교량시설물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m 이상 교량현황입니다. 100m 이상은 8개 교량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국도·지방도 사업현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신갈리에서 호법면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는 음성군에서 호법면까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설계하고 나서 지금 세종시 관계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국도 사업현황입니다. 국도 3호선 자동차전용도로가 지금 4공구, 5공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은 여주IC에서 장호원 이황리까지 공사구간인데 설계를 '04년도에 설계해 놓고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 지방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70호선은 이천∼흥천 간으로서 이것은 설계해 놓고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은 증포교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37호선 무촌∼궁평 간 도로는 지금 공사가 89%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18호선 고당∼수산 간 도로는 공사가 지금 9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은 경기도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시행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국원 관련해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산삼거리까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06호선인 일죽∼도계 간 도로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업체수는 299개 업체이고, 업종은 47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지역 면적은 전체 461.197㎢ 중에서 81.136㎢로 17.6%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내 온천현황과 온천보호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온천은 미란다와 가산·신갈·장천온천 4개가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이천온천은 '81년도에 지정이 됐고 개발계획은 '93년도에 수립됐고, 가산온천은 '96년도, 신갈온천은 2002년도, 그리고 장천온천은 2003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온천공 현황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온천을 제외하고 장평온천과 어농온천, 이천실버온천 이것은 발견신고만 된 상태입니다. 이 3개가 더 있습니다. 다음 온천공별 채수량 및 사용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55개 업체이고, 법인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9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196만 7,980원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6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2009년도에 32건에 1,300만 원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15건에 2,5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재 관내의 마을회관 숫자입니다. 14개 읍·면·동에 376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94개의 회관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원현황입니다. 관내에 전체 공원수는 46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 8개소와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그리고 소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7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골프장 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골프장은 인접 시·군과 겹쳐서 설치된 골프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퍼블릭까지 포함해서 전체 11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포함돼 있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택시 업체현황입니다. 7개 업체에 491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업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2개 업체, 전세버스 20개 업체, 특수여객 운송사업 업체가 6개, 대여자동차 운송사업이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화물운송 업체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업체는 826개 업체가 있고, 화물운송주선사업 업체는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화물운송사업은 실제로 개인용달 1대를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것도 업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체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종합정비업이 25개 업체가 있고, 소형 정비업이 11개 업체, 그리고 부분 정비업이 1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소는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장 현황입니다. 폐차장은 6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은 전체가, 신호기가 310개가 있고 신호등 및 보행등이 3,640개, 그리고 경보등이 6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는 3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전체 4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2개소, 유치원이 5개, 보육시설이 6개소, 노인보호구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옛날 구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읍·면·동별 버스 도착정보 안내기 설치현황입니다. 1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승강장별로 20인 이상 승차인원인 승차장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승차장에 대해서 정보 안내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453개소, 그리고 택시 승강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창전동 구 배수지 주차장에 107면이 있고, 북샛말 공영주차장에 129면, 그리고 옛날 시장관사 주차장에 34면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보급률이 110%인데 전체 가구 수는 5만 9,66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수는 6만 5,957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가 3만 68세대이고, 단독주택이 2만 8,045채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입니다. 전체 6개 단지가 진행 중인데 1,40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하리에 비비주택에서 설치하는 것 183세대 주택이 아직 미착공돼 있고, 그 다음에 마장면 장암리에 드림사이트코리아 주식회사에서 112세대 설치하는 사업이 미착공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사업장 현황입니다. 장호원 송산리 산오아파트는 지금까지 처리를 해서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엠아파트는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자 부도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갈산2차 현진에버빌 이것도 사업자 부도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현황입니다. 재해 영상감시를 위한 CCTV 1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5개가 있는데 이것도 오남펌프장과 노탑펌프장, 제요펌프장, 갈산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주미펌프장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172개 하천에 388.7㎞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은 2개소, 지방하천이 38개소, 소하천이 13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현황입니다. 전체 148개 배수문이 설치돼 있는데 자동문이 61개소, 수동문이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가로등은 관내에 2,918등이 설치돼 있고, 보안등은 8,229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우리 국 소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과의 기구·인력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5개 노선에 121.3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억 9,500만 원 중에서 2010년까지 60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2011년도에 99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33억 4,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 109개 노선 303㎞ 중에서 지금까지 정비한 것은 39개 노선에 75.99㎞를 정비하였고, 앞으로 70개 노선에 227.87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망이 36개 노선, 순환 자전거도로망이 6개 노선, 복하천변 자전거도로망이 5개 노선, 산악자전거 노선 2개 노선, 생활권 자전거도로망 60개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5개 노선에 121.39㎞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8개 노선에 10.61㎞, 그리고 내년도에는 14개 노선에 27.93㎞, 2012년도에 14개 노선, 2013년도에 5개 노선, 2014년도에 4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로는 지금 6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교량인 증포교, 국지도 70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장 1.5㎞에 폭 20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 1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95% 완료됐고, 공사는 6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는 도지리 입구까지, 교차로삼거리까지는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촌∼궁평 간 도로는 현재 보상은 99% 거의 완료됐습니다. 공사도 93%로서 현재 무촌리에서 신둔 수광리까지는 통행을 하고 있고, 수광리에서 광주 궁평리까지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는 현재 보상이 25%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호국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라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를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일죽∼대포 간 도로가 4차선화 되면 이것도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가 금년 11월 30일까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25호선 덕평∼매곡 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해월리 스키장 관련해 가지고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시도 8건과 농어촌도로 6건, 그리고 기타 3건 총 17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2호선 수광리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공사가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6일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암∼송정 간 시도 2호선은 공사가 지금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산∼매곡 간 시도 4호선 도로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지금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안평∼송갈 간 도로는 공사가 지금 51%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7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황∼와현 간 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60%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년 5월 13일까지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한 50%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표교∼어농 간 시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션단지와 관련해서 패션협회에서 고속도로까지 개설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단천리까지는 시에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보상 중에 있는데 38% 보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석리 간 도로 설성 리도 20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지금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발 면도 101호선, 가산리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은 공사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암리 신둔 리도 20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양 다이아몬드 공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관리 농어촌도로 리도 204호선입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이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둔 리도 202호선은 수하∼도암 간,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8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둔 리도 207호선인 마교∼인후리 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30%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9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성을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성호호수 일주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1공구는 현재 공사가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2공구에 대해서는 착공해 놓고 지금 현장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2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지금 45% 진행 중에 있는데 '11년 3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이 5건과 보상 중인 것 2건, 설계 완료된 것은 4건, 설계 중인 것 3건해서 도합 14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공원 주변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지금 73% 되었고, 공사가 지금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진암리∼현대아파트 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86% 되겠고, 공사가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 38호선 연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공사는 공사가 지금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갈산리 간 중로 2-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90% 진행되어 있고, 공사는 지금 착공해서 벌개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산촌리 간 대로 2-7호선은 보상이 77%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지금 계약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중로 2-11호선은 보상이 지금 71%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아직 보상, 그 공사비, 보상비도 지금 확보를 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대로 3-1호선, 3-2호선인데 현재 산업단지에서 ……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57%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동초교∼해룡천 간 소로 1-4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9호선 아미2리 중로 2-1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과 공사비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완료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설계 완료해 놓고 이것도 사업비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요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7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형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선형 확정을 지금 못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하1리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2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도로는 현재 설계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군부대이전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관리와 회억리 일원에 특전사가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특전사가 처음에 이전해 올 때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겠다고 제시한 사업이 12건이 있고, 또 마장면과 이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업이 2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전사에서 제안했던 사업은 12건 중에서 거의 11건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것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장면이나 이천시에서 요구한 22건 중에서 13건은 사업비 확보 등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추가되는 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와 LH공사 간에 이천시 지원 협약체결을 금년 3월 17일에 610억 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4일에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마장면으로부터 받아서 확정을 했고, 그래서 투·융자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고, 추경 예산 편성 및 사업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13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주민요구사항과 거기에 따른 시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5개 팀에 21명이 정원인데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은 대상지가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 그리고 이천역세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천역세권은 중리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6월 15일에 지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2015도시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발역세권에 대해서는 현재 역을 성토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토할 경우에 성토 높이가 한 10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택지 개발하는 것하고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하는 것을 교량화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가 사업비 1단계 사업이 1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장래 2단계까지 반영을 했을 때가 추가되는 사업비가 성토작업, 성토하는 것보다 교량으로 했을 때 740억 원이 더 추가로 부담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천시에서 부담할 경우에 교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그 많은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또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량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둔역세권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5쪽입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범위는 461.2㎢,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11일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공람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 6일에 경기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7월 말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되는 면적은 미세분 지역 37.6㎢와 기존공장 및 허가된 공장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으로 인한 1.9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91㎢ 중에는 기존 공장이 137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결과 8개 공장 정도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129개 공장은 일단 안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수립해서 금년 6월 22일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경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경에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시체계 정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DB로 구축을 해 가지고 전산화 한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을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하면 각 시·군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체계하고 기존에 정보체계는 C/S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시스템하고 이것 2개를 연계시킨 그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8쪽입니다.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것은기존에 아미리 현대전자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당초에 한 21만㎡ 정도 되었는데 빌더스원피에프브이에서 그 아파트 4개 단지를 15만 1,000㎡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이 6만 1,900㎡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계획은 거기가 상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개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4월 7일에 지구단위계획 체결을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사업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5월 20일부터 기초조사 실시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3월까지는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5개 팀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86만㎡로서 수용계획인구는 한 1만 5,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 8월 27일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토공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라든지 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11월 18일에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 8월경에는 LH공사에서 국토부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추진 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은 80만㎡이고, 계획인구는 1만 3,44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8일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토공에서 국토부로 제출한 후에 환경성검토협의회와 또 주민공람공고 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6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경기본부에서 본사로는 제출을 했는데 본사에서 아직 국토부로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 와 마장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는 금년 민선5기 지자체 시장님이 20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20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은 대월 초지지구는 5월 1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성 대죽지구는 4월 9일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건변경 때문에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 장암리에 있는 서이천단지는 5월 10일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단지 승인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율면 고당리에 있는 고당지구는 작년 12월 18일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금년도 7월에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소고지구는 6월 9일에 단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덕평지구는 금년 3월 23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단지 승인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20일까지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지정은 개인이 제안서를 제안하면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2개 중에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받아주었을 때는 환경성검토를 하고 해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단지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승인 신청을 하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에 단지 고시 지정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고 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개 단지에 대한 추가조성 후보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공원 면적은 9만 4,919㎡로서 총 사업비는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는 한 25억 원 정도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현 공정은 한 30%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7일 공사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오가피 지장물 이전관계로 많이 지연돼 있고, 그래서 그 이전을 강제집행한 후에 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둔·대월·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둔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진도가 한 36%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월은 벌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장면은 시설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둔 체육시설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월 11일 공사발주해서 3월 3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데 진입도로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 체육시설은 금년 5월 3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장 체육시설은 7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고, 9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장은 보상비 10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보상비만 한 22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1만 2,57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8,300만 원이고, 금년 2월 28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한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지장 전주와 또 통신주, 그리고 CCTV 이설이 미진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7억 1,000만 원이 총 사업비로서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현방리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방리의 면사무소 옆 도로 350m로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에 공사를 착수했고,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도 거의 완료되고 2필지가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정원 20명이고, 현원도 20명입니다. 33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문화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사고를 우리가 반으로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해서 기 투자가 135억 6,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62억 5,000만 원, 내년도에 35억 원 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014건에 사망자가 33명이고, 2008년도에는 943건에 사망자가 31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940건에 35명의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실효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까지 4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안전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며, 등하교 어린이 보행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노인 등 시민을 상대로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7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고, 이것은 구 시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첨단 신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광역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 교통개선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연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 공영이든지 민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택가나 도심상권 등의 대지나 또 유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50면 이하 중·소형 주차장을 동별로 2개소씩 8개소를 설치하고, 한 100면 정도 되는 대형 주차장을 1∼2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영주차장을 30개소, 한 2∼3면씩 하는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1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창전동 구 배수지 공영주차장을 2007년도에 107면을 설치했고, 2009년도에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129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우물 있는 데 주차장을 5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옆길에 있는 영창로에 금년 5월에 노상주차장 58면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하고는 상관없는데 신둔면 고인돌 주차장이라고, 이건 웅진 사업부지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면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고인돌 주차장에 대한 조성공사를 금년 말까지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억 3,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작년도 '09년도에는 9개소에 21면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1개소에 1면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7개조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단속구역은 터미널 주변과 교차로, 보도, 또 자전거도로 등에 주차한 불법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4대를 설치했습니다. 전체 기존에 설치된 14대하고 18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를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도 제때에 바로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 신호시스템은 차량이 없는 데도 켜져 있는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도착할 경우에만 신호시간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도 15호선인 동양아파트 앞과 수림아파트, 풍산아파트 앞하고 아리사거리, 갈산삼거리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는 첨단 신호가 1차 대상사업으로 9개소를 했고, 금년 5월에는 2차 대상사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 면이 해당되겠고, 주요사업은 마을기반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율면 10개소와 백사면에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백사면과 신둔면, 그리고 2012년도에는 백사면·대월면, 2013년도에 호법면·마장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3개소에 13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3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고,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15동으로서 세대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리는 3%이고,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1개 동이 대상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동을 완료했습니다.
44쪽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오아파트와 지엠아파트, 한조아파트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산오아파트는 철거가 완료됐고, 한조아파트는 다른 사업자가 선정돼서 현재 착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엠아파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엠아파트는 '98년 11월 19일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유한주택이라는 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엠종합건설로 넘어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은 2002년 8월 9일에 부도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45쪽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빌려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한, 현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 과정에서 아직 여주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가 완료되고 또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 설봉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3만 4,255㎡인데 건축 연면적은 7만 2,149㎡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유입 세대수는 558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에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지금 각 실·과·소 협의라든지 또 도 협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월 18일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완은 진·출입 도로에 대한 사항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그리고 또 공원 설치문제, 또 3호선 진·출입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당초에는 보완사항이 7월에 되고, 그래서 7월까지는 주민제안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 보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완료되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안서 처리가 되면 입안 요청을 한 8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8월에 만약에 입안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 한 3월경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그리고 또 6월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2015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중점목표는 건축법령에 규정된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근절하고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경관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전반기, 하반기에 연 2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는 17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관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관심의 적용대상으로 건물은 공동주택과 도시지역 내에서 15m 이상 중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거나 또 국도, 지방도, 또 4차선 이상 도로, 시도변에 접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과 외장재를 샌드위치판넬로 마감한 건축물을 경관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283건의 신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 107건, 수정가결 시킨 게 160건이 되겠고, 재심의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이것은 법정일수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7일부터 15일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3일부터 12일까지 단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국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개 팀에 18명 정원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쪽입니다. 자연재난 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여름철과 겨울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에는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 되겠고, 근무는 주의보 때는 12시간 강우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주의보 때에는 71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150mm 이상 강우가 경보가 되겠는데 이때는 11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쪽입니다.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3.5개월이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설량 5㎝ 이상이 주의보가 되겠는데 이 때는 43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적설량 20㎝ 이상이 경보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99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시설은 재난영상감시 CCTV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는 송산리 외 7개소가 되겠는데현재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원격음성경보시스템은 오남2리 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원으로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액은 총 46억 4,800만 원이 되겠고, 피해 개소는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복구비는 180개소에 대한 복구비 24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6억 4,900만 원, 도비가 45억 8,400만 원, 시비가 13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8월 3일에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85명에 2억 4,800만 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시설은 122개소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고,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58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했고, 6월 30일 현재 개량복구 4건을 제외한 54건을 완료했고, 4건은 현재 공사를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설성면 장능리 장능천으로서 총 사업비는 3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5km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6월까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2필지에 36필지를 완료했고, 6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입니다. 배수펌프장은 갈산배수펌프장 외 4개소 총 5개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계와 전기시설물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설계비가 2,200만 원, 사업비가 5억 7,800만 원이 되겠고, 민간위탁용역료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15일에 위탁관리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0월 15일까지 위탁관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6일에 수배전반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는 배수펌프장 내 펌프설치공사를 준공하고, 10월까지는 위탁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설날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2월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3월에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4월에는 재난취약지 관내 물류창고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상반기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과 건축물 등 409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에는 재난대행 안전한국 훈련을 설봉산 설봉호수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17일에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에도 여름철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60쪽입니다. 앞으로 매월 안전재난 예방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동절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 등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하반기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입니다.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항구복구사업 3개 하천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단천천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인 오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인 미나리천 6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천천은 현재 공사가 75% 진행 중인데 내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천천은 공사가 75% 진행 중인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천은 현재 2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촌천은 현재 공사가 9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상촌천도 9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호박골천도 95%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경방종합관리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료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행사 시나 또 시가지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음동에서 현대아파트 하이닉스 앞에까지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데 그 교량 있는 데 그 옆을 붙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홍천군에 한번 가보니까 그 다리 옆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겸해서 붙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쭉 가다 보면 부발읍이나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다가 건너가려면 사실 차도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 그 노선이 동원대부터 하이닉스까지 가는 구간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교량은 국토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 교량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사업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월요일에 갔다 왔는데 국토부에 가서 그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건의한 것 그 이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또 복하천에서부터 하이닉스까지는 다 되었거든요. 그것 하면서도 그 사업은 수원국도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연결을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아직 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입장에 있는데 …….
○ 성복용 위원 아니, 절차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시내권하고 부발권역은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서 부발읍을 자전거 타고 갈 사람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에서 안 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냐. 국토부 기다리다가 5년, 10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력을 좀 빨리 해서 빨리 얻어다 하면 그만큼 시민이 생활하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빨리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 자전거도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기 한내천에서 어디인가 환경사업소 앞에까지 하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계획 있었지요? 엊그저께 증포동에서 한 6월쯤 공청회 한 것 같은데, 의견수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가 어느 부서이지요?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에 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신둔천 정비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글쎄, 네, 거기서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설계를 했는데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설하는데,
○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도 3호선까지 수광리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수광리까지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원래는 수광리 밑에 하천, 수광리에서 내려오는 미나리천 접속부,
○ 임영길 위원 그 접속부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였는데 그 건의를 해 가지고,
○ 임영길 위원 거기부터 접속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하기로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7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추진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8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보상이 96%에 공사 50%라고 그러는데, 도암∼송정 간 도로요. 그러면 지금 보상이 96%인데 4%가 이것은 협의가 안된 것인가요? 아니면 왜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난 것이지요? 어느 구간이 지금 보상이 안 끝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신둔천에서부터 도암초등학교 전용도로 만나는 데 거기까지이거든요. 거기 인삼밭 한 게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쪽이요. 협의가 안 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협의가 안 되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공사가 자꾸 늦추어지면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 김문자 위원 협의를 원활하게 빨리 추진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도로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현재 백사면 모전리부터 저 도지리까지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도로에 가드레일을 한번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드레일.
○ 임영길 위원 가드레일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민원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 가드레일 보면 도지리까지 다 도로에 꽂혀 있습니다. 인도에 올라가 있는 가드레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고 본의 아니게 가드레일에 차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 좀 올려줄 수 없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그 인도 자체 폭이 지금 좁거든요. 원래 인도라고 그러면 최소한 2.5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 1m 정도 밖에 안돼요. 인도 폭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위로 올리면 인도 폭이 또 줄어들어서 실제로 또 그게 사람 통행하는데 문제되고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빗물받이 있는 데 거기다 설치를 한 것인데 좀 더 인도를 늘리기 전에는 인도로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조금 조심을 하시면.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가드레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백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급하게 공사를 옛날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를 확보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인도 자체에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도지리까지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상당히 좁다고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가드레일을 사실 인도의 역할도 크게 못하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차 다니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철거를 하면 또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데는 좀 하되 필요하지 않은 데는 앞으로 자꾸 망가지면 철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곡선부분만 설치하고 직선부분은 그냥 철거하는 것.
○ 성복용 위원 지금 가드레일이 꼭 뭐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철거를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면민의 전체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금 유산∼매곡 간 도로공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끝에 보면 325번 국도에서 마장면 나오는 길 그래서 매곡리로 빠지는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 설계도를 보니까는 유네스코 진입로가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유네스코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네스코 들어가는 데가,
○ 이광희 위원 쉽게 해서 마장면에서 가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우회전을 받아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서 유네스코로 들어가고, 또 호법면도 마찬가지예요. 호법면에서도 오다가 좌회전이 안 되니까는 조금 더 가서 그 끝 지점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유네스코로 들어가게끔, 민원이 있어서 그 설계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시나요? 그 내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 이광희 위원 아니, 큰 700억 원, 1,000억 원 공사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만나는 그 도로 교차가 직각으로 이래 안 된다는 것, 그 핀트가 좀 어긋난다는 것이지.
○ 이광희 위원 아, 글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턴은 아닌 걸로.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는 유네스코로 들어가려면, 영어마을이고 이천시에서 조성해 놨잖아요. 버스가 많이 다니는 유네스코인데 호법면 쪽이나 마장면 쪽에서 올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거기 진입하는 차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조상.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옛날에는 교차로가 됐었는데 교량을 놓으면서 이쪽으로 좀 밑으로 빠졌잖아요.
○ 이광희 위원 아, 4차선이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러면서 이제.
○ 이광희 위원 4차선이 되면 중앙분리대가 2m 서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못 다니잖아요. 지금은 2차선이니까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다닐 수 있고 그렇지만 구조상으로 못 다니게 돼 있다고. 도로 구조상, 지금.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버스가 가다가 2차선 도로로 갔다가 유턴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버스가 크니까. 다시 길가에 가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 이광희 위원 그것을 마장면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사거리를 만들어서 유네스코길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거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는 진짜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버스가 돌아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예산 관계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관리 길이 관1리 도로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났지요. 설계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또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왔어요. 그렇지? 교회 쪽으로. 그 4∼5년 동안에, 급한 도로인데 처음에 돌산 쪽으로 낼 때는 계획이 종중 땅인데 종중 사람들이 길을 내주겠다라고 땅 사용승낙서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왜 4∼5년 동안 여태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는 그 설계비 5,000만 원은 하늘로 날아갔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한 도로인데 5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설계해 놓고 나서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군부대 지원사업비로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마장면에서 지원사업비를 다 쪼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시비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궁색한 변명이시고, 2005년도 5월 10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계 끝난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군부대가 된 게 2007년도 말인데 어떻게 2년 동안까지도 그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2년 동안은 실제로 사업비 확보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군부대가 오면서 군부대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하자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그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는 용지 매입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종중에서 그냥 동네 마을길을 내주니까는 사용승낙서를 써준 상태에서도 공사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2년 동안이 지나서까지도, 군부대까지 연결한다면 2년이지만 군부대 연결이 안 된다면 과연 5∼6년이 되는 기간 동안인데 이렇게 선, 먼저 할 게 있고 후에 할 게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 그것은 누가 배상할 겁니까?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사 지연이 특별한 국가 정책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변경이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로 인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어차피 할 건데 늦춰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시장님이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승낙이라는 건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한테 확인하니까 건설과장도 못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 …… 이장님이 보실 때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 이장님네 종중 땅이에요. 그게.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무단으로 도로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희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용지보상비가 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10억 원 공사비 들어가면 거의 6억 원은 용지보상비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토지를 거저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 이광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책임을 묻자는 그런 뜻보다는 도로라는 게 급한 게 있고 후에 할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 설계비 5,000만 원은 나쁘게 얘기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면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관련 질의하실 분.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인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올 12월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데요? 예산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사비는 우리가 당초에 일부라도 확보할 때 전액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보할 것이라는 예정 하에 공사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보하는 방법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아니면 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기왕에 확보를 못하면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사기간을 정해 놓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추진한 걸로 보면 지금까지 시작만 해 놓고 끝이 없는 공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저기서 요구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설계비 조금, 설계 조금 하다가 말고 말고, 저희가 지금까지 봐온 게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성 없이 어떤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위의 현황에서 보셔도 '공사 중인 것 5건, 보상 중 2건, 설계완료는 4건, 설계 중 3건' 추진하는 것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같은 실정이거든요. 또 설계해 달라고 또 건의하면 또 설계를 시작하고 이러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자꾸 비율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해 준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 끝내고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설계를 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하고자 하는 걸 끝내고 또 1개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 안 할 수는 없고 보여주기는 해야 될 텐데 안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은.
(임영길 위원 거수)
군부대이전 업무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나갔어요.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평교 길이가 몇 m이지요?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70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0.42km로 돼 있길래, 중·장기계획을 보면 다 '0.42km', '0.42km' 몇 년 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몇 m로 돼 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교량은 한 70m 정도 되는데요. 0.42km라는 것은 교량에 연결되는 주변 도로까지 노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 도로까지 포함한 게 0.42km다 이것이지요. 교량 하나만 달랑 놓을 수가 없고 그 주변의 도로도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도로, 다시 개선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이 교량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걸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량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교량 높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또 접속, 높이 차이가 있으면 또 연장해서 나가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또 생기면서.
○ 이광희 위원 그 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몇 년도 예산은 30억 원, 몇 년도는 55억 원, 또 몇 년도는 25억 원, 지나가면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좀 안 들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제 개인적으로 각평교를 한번 다시 갔다 올 텐데, 거기가 넓이가 4m예요. 교량 넓이가. 그건 아시지요? 4m에다가 길이가 80m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선 할 게 있고 후 공사할 게 있다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거기 복하천이 국가하천이지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 이광희 위원 지방하천, 그럼 도비 예산이 돼 있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도하고 벌써부터 얘기가 되셔 가지고 벌써 해야 되는 그런 공사 부분을, 4m인데 공사 차량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4일 전인가 며칠 전에 동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사망사고가 났어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명 정도가, 그 다리만 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확인해 봤더니 첫째는 교량 폭이 좁아요. 4m예요. 그 다음에 공사 차량이 몇 m냐 하면 백미러 잡아서 3m, 오토바이가 1.2m 조금 더 나가고. 거기에 교량의 넓이 중에서 30㎝ 정도는 토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차량도 못 다니고 오토바이도 못 다녀. 그러면 교량 폭이 3m 40㎝.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이지요. 인재. 1명도 아니고 5명씩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몇 년 사이에. 아마 아실 것이에요. 도로하고 교량하고 잘못된 부분.
그래서 이따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간 되시면 그 교량 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여태까지 미뤄서 있어야 될 교량인지. 아마 거기 지난번 사고난 그 자국도 다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그분들이, 어떤 신문을 보니까는 도로를 잘못해 가지고 사망사고 난 유족들이 재판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도 제가 봤어요. 저런 것 진짜 어떤 유족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천시에서 큰 문제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또 이번에 군부대에서 지원되는 610억 원 중에서 또 전액 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렇다면 도비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걸 왜 전혀 전액을 다 인센티브 갖고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지요. 최소한도 도비에서 10억 원, 20억 원은 가져오고 또 인센티브에서 받고 시비도 조금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벌써 할 걸 갖다가 사망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리지만 오늘 중이라도 한번 각평교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 2015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제가 피해보는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고 계속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37개 중에서 8개가 제외 됐다 그러는데 그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대부분 1개 공장의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여분이 없는 그런 공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을 하려고 하면 일단 면적이 위에서는 3만㎡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7개 공장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5,000㎡, 4,000㎡ 이런 것도 다 많아요. 그런데 한 2,000㎡까지는 우리가 옆의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는데 이 8개 공장은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137개 공장 중에서 8개 제외한 공장 여기도 실제로는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규모가 작다든지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입안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137개 공장현황 좀 주실 수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6월 22일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승인이 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개 공장 중에서, 8개를 뺀, 이 중에서도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외할 수도 있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요. 그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해 줘야지. 그것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그분들은,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러는 입장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공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 8개는 어차피 조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129개를 도에다 승인신청을 했으니까 그게 거기서 제외되는 게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그 양반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천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꼭 신경 좀 많이 쓰셔서 129개가 다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면 17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중리지구하고 마장지구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 승인 신청을 하려면 LH공사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아직 마장지구는 실무 투·융자 심사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 중리지구는 아직 그 준비단계에 있고, 그래서 실무 투·융자 심사가 끝난 마장지구는 본 심사만 남겨놓고 이사급으로 구성되는 투·융자 심사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 택지개발에 기존에 이주민들이 한 120가구 되는데 그분들이 이리 이사를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중리지구나 마장지구 택지를 이천시청에서 이렇게 개발하게끔받아온 것은 참 큰 일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하실 사항은 LH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따로 있을 때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켜왔다고요. 토공은 토공대로 주공은 주공대로 막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경쟁을 했었는데 그게 합치다 보니까 경쟁한 게 지금 나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는 거예요. 뭐 빚이 100조 원이라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치고 나서는 사업을 줄여나가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전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중리지구하고 마장지구는 하기는 하는데 사업시기가 좀 늦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3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각 읍·면별로 2∼3개씩 후보지를 선정을 해 놓은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읍은 몇 개씩 되고 어느 면은 뭐하나 정도 간신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후보지로 선정해 놓았는데 이번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는 다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일단은 '13년 이후가 5개가 되고, 20개 중에서. 그러면 '13년 이후이니까 '13년, '14년, 뭐 '15년 이렇게 되겠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 그 다음단계에 있는 율면 고당지구나 장호원읍 대서리 거기까지를 우리가 3개 지구를 작년도까지 시작하려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다른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산업단지공단과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안좋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호원읍도 실제로는 분양하는데 한 1년 이상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우선 올해 하는 것 대월 이것을 먼저 하고 분양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빨리 분양이 되면 더 빨리 추진이 되고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하여튼 분양에 대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 이천시의 인구도 늘리고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데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현황을 적어놓았는데 사실 조성을 해도 분양이 안 되면 100개를 조성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장호원 산업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되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다 되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순번을 정해서 한 군데만 계속하지 말고 지금 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천시에도 각 읍·면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이 읍·면별로 좀 순위를 매겨서 한군데 하나씩하고 또 더 해야 될 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후보지 현황이 쭉 있으면 보면 장호원, 장호원, 장호원, 장호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뭐 장호원읍에 공업단지를 만든다면 모를까. 소규모 산업단지는 사실 작은 규모로 요소 요소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조건이 맞는 기업들이 오고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을 그래도 읍·면별로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 군데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공영개발은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가 민간이 하는 그 업체들이 있는데 민간이 하다보면 자금사정이 지연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정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쪽 온천공원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 신둔·대월·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신둔체육시설 진입로에 보상이 다 끝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안 끝났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안 끝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왜 그 쪽으로 냈냐,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사유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토지 소유자가 이야기 하는 그 산업도로로 연결하는 것 그것은 국토청하고 협의하는 게 도저히 불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쪽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많이 수그러들은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면사무소에다가. 그래서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누면 가능한 것 같고요. 하여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체육공원을 각 읍·면별로 다 조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백사면 같은 경우는 먼저 위원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성을 할 때 아주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입로가 별로 좋지 않고 농로 조그만 데로 드나들다 보니까 행사 시에 너무 불편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왕할 때 주차장도 어느 정도의 면을 갖추고 또 진입로도 좀 갖추고 해서 이게 1년 늦게 되더라도 좀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해야지. 미리 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지금 보니까 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한 것이지만 앞으로 할 체육시설은 정말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좀 1∼2년 늦더라도 좀 확실하게 해야 체육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남은 데가 대월하고 마장, 신둔. 신둔은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도로에 거의 접해 있습니다. 진입도로 자체가 몇 m 안 되니까. 그것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까지를 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되더라도 운동장에서 운동경기를 하고 있으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주차장이 그 면적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차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체육공원 같은 데는. 왜냐하면 외떨어진 데이기 때문에 어디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조건이 다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 면을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8쪽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장호원 거기 테마거리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는데 상인들이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마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금년 한 5월까지는 차 없는 거리 유지가 되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그 사유로 해서 지금 차를 주차도 하고 통행도 하고 그러는데 이천도 문화의 거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상인들이 협조 안 하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별다른 뚜렷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주민들이 원하면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폐지시킬 수 있느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지금 그게 돈을 상당히 들여서 그게 8억 원인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원래대로 차 다니고 하면 그 밑에 시설 자체도 차 다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 없는 거리는 일단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볼 때 지금 차들이 다녀서 보수를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차를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몇 몇 분들은 차라리 차를 통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폐지시킬 수 있으면 장호원읍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시의 방침이지만 주민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상가연합회를 구성해서 각자가 차 없는 거리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폐지는 안돼요? 원 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하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것 시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이 원하는데도 안 해 주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0쪽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현방리 면사무소 뒤에 도로 개설하는데 그 예산이 사실 16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2010년 11월에 공사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10억 원 예산이 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추경에 세워서 완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억 원으로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먼저 섰을 때에는 16억 원이 섰었는데, 이쪽 이쪽에 농협 내려가는 길까지 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거기서 2억 원인가 이월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 가지고 그 돈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다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 성복용 위원 아니, 농협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까지 다 연결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지금 있는 면사무소 그 옆,
○ 성복용 위원 그것까지 다 연결되었던 것인데, 큰 도로만 하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돈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 성복용 위원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있는 데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 성복용 위원 그 샛길로 해서 저쪽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면사무소 입구에서 저기 우회도로까지 그것은 지금 있는 돈으로 기 보상비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16억 원에 대해서 그 밑에까지 다 한다라고 했던 것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16억 원이 보상비 6억 원하고 공사비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는 기 지출이 되었고 공사비 10억 원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공사비만 10억 원이 지금 따로 남아있는 것이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보상비하고 틀리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33쪽 선진교통문화 기반구축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금 택시 업체하고 저것은 나와 있는데 렌트카 등록업체 수하고 차량대수는 이천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700, 이것도 거의 한 8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 이광희 위원 업체 수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업체 수가 대여업체가 21개 업체에 636대입니다.
○ 이광희 위원 대리운전은 지금 몇 군데나 등록이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대리운전은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대리운전은 어디다 등록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등록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등록된 게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시청에서는 관할지역 외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할지역 내인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행정적으로는 단속이나 뭐 감시같은 것 가능한 것이지요? 안 하나요? 이것은 시청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대여, 대리운전자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게 사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을 시키면 알바생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그 분들이 보험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뭐 개개인 손님이 다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렌트카 문제도 택시가 한, 택시 보다 훨씬 많네요? 이제 렌트카 대수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온 게 아니고 오래 된 것이지요. 이 내용은. 택시기사분들이 왜 불법을 단속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또 이것이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천시만 또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택시기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정류장만 자꾸 증설시키지 말고 택시정류장도 증설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거기간 동안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 증포동 쪽에 우리마트 앞에, 또 주공아파트 앞에, 또한 라온팰리스 앞에 터미널 건너편, 두 군데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라온팰리스 앞에서는 왜 필요성을 느끼냐면요, 특히 노인분들이 노약자들이 나와서 시장을 보고 쭉 가다보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택시를 타고 택시가 차량이 엄청 복잡한 동파 쪽으로 해서 미란다 앞 쪽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해서 명동호텔 쪽 앞으로 빠진다든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한 그러한 택시정류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가 보았더니 길 건너 쪽에 라온팰리스 건너편 쪽이 2차선인데, 2차선 중에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 라온팰리스 쪽은 우선 인도가 5m가 돼요. 그리고 3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아마 민원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택시승강장은 실제로 승강장 설치하면 우리가 차 2대 정도 세워서 대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 보면 2대 정도 공간에다가 다니지를 않고 계속 연달아서 대기 때문에 다른 차량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리고 승강장 아닌 데도 또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터미널 주변 승강장 정리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주변에 또 다른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준법정신이 없는 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포동이라든지 주공아파트 앞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라온팰리스 앞에 그 쪽에는 불가하다는 말씀, 두 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승강장은 가능한데, 연달아 세우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터미널은,
○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할 때 터미널 앞에 주차하는 것, 터미널 맞은 편 정차하는 것,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승강장을 만들기는 검토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 이광희 위원 만드는 것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시장을 보고서 길을 건너가서 타야 돼요. 횡단보도를.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 보시면 상당히 위치는 충분히 나와요. 거기는. 장소적으로.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승강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포동 우리마트 앞에 보면 택시가 계속 서는데 왜 승강장이 있어야 되냐면 사실 버스 타려는 승강장은 있는데 택시는 있으면서도 승강장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어디에서 타야 되는 것도 잘 모르고 괜히 우왕좌왕하고 또 택시승강장이라고 2대가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도 대고 빠지고 대고 빠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승강장이라고 해서 택시가 서면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나도 그 문제가 덜한데, 이 승강장도 아닌데 택시가 와서 다른 차 거기가 그것도 유턴 하는 자리예요. 유턴. 이러다가 부딪히니까 여기가 택시 서는 데냐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그래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포동하고 주공 앞에는 한 번,
○ 성복용 위원 거기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을 구 시청 앞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설치를 해 놨어요.
○ 김문자 위원 해 놨나요? 5,000만 원이 들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하듯이 도색하는 것 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하는 것 그런 것을 해 놨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인데 버스승강장 디자인은 누가 선정을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공사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디자인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디자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은 기성제품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왜 지난번에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디자인이 매년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기성제품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인가요, 우리 민원인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뤘는지 몰라요. 선거기간에도 그렇고. 그것 분명히 그렇게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 안 하신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했습니다. 똑같은 걸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천시내 권역하고 시골에 설치하는 승강장 디자인이 왜 틀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골하고 시내하고의 승강장 디자인,
○ 김문자 위원 네, 디자인이 틀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우리가 승강장 설치하는 지점의 그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시가지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 김문자 위원 오히려 오래 기다리는 부분으로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이 더 많이 오래 기다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시내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벽이 있으면 시가지 인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걸리고, 시골은 그것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인은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말씀은 옳으신데요, 시골로 갈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런 디자인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주민들이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다니다 보면 저런 승강장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그 면적도 오히려 확보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해 놓고도 제가 욕먹었던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발 좀 다녀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해 주세요. 설치를. 그리고 디자인도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승강장 디자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녀 보셔도 아주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차라리 옛날에 벽돌로 쌓았던 승강장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디자인들이 아주 엉망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승강장 1개 설치하는 데에 우리가 보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2억 3,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시가지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 인도 있는 데에다 기성제품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외곽지에 설치하는 것은 버스웨이를 설치하면 가·감속차선까지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부지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면에 있는 도로부지에 옹벽을 쳐서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그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시가지 이외이지만 예산확보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감속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규모는 안 되고, 실제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는 버스 숫자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하루에 수 십대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류장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고 하루에 버스 두세 대 지나가면서 섰다가 사람 태우고 가는 이런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류장에 대해서까지 몇 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하기는 좀 낭비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그냥 정류장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디는 저렇게 해 놓고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불평·불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거리 중간 중간에 간이승강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로 들어와서 동네분들이 나와서 휴식처처럼 사용하는 승강장들이 참 많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담아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구 세무서로터리부터 중앙목욕탕 앞까지 도로분리대 설치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언제 한 것이지요, 올해 한 것이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묻고 싶은 질의의 본질은 아니고요, 관고2통을 들어가려면 차가 좌회전하는 길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쪽 시청부터 구 로터리를 지나서 동사무소, 옛날 구 세무서로터리에서 양정여고 앞까지 가기까지 좌회전 하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 여건상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도색이 우선인지 좌회전이 우선인지 지금 거기 다 중앙선 침범하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좀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성약국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지요? 동성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3개가 몰려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거기 택시까지 4개가 몰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버스정류장을 벌려놓든지 택시승강장으로 하나를 할애를 해 주든지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항상, 특히 장날 같은 날은 거기 못 빠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 세무서로터리부터 중앙목욕탕 앞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차가 막힙니다. 시청까지 아마 밀릴 거예요. 그때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대별 가변차선이라도 해 주시면 낮에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출·퇴근시간만큼이라도 주차가 안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아마 퇴근시간에 가면 불교회관로터리 그 이상부터 밀려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약국 앞에 거기는 지나가는 시내버스가 다 서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다 서다 보니까 복잡하고, 서 있는 버스 숫자만 해도 5대, 6대가 돼요. 또 뒤에서 오지, 중간에 5대, 6대 있으면 앞차부터 쭉 순서대로 나가면 뒷 차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는 서는 데가 있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이 동성약국 앞에 하나 있고, 그 조금 내려가면 50m 후방에 또 하나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 서는 버스 숫자가 그렇게 많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상에 지나가는 승용차 자체도 지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관고2통 좌회전도 끊어주어 보세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다 중앙선 침범 한다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쪽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료하고 무료가 따로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전부 다 유료인가요? 주차장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영주차장은 담장을 없애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가 될 것이고,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소형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지역에 맞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인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차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민간주차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민간주차장, 그 고인돌 주차장이 웅진어린이 단지 있는 데,
○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입구입니다. 지금 도드람 축산인가,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뒤에.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웅진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도비하고 웅진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 김문자 위원 아, 웅진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현재 조성된 주차장이 대부분 복잡한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시가지에 주차장을 둘 어떤 생각은 있으신지요? 대책이라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지 중간 중간에 기존 있는 집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터 있는 데라든지 헌 집이 있어서 철거해야 될 그런 집인데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아예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북샛말 공영주차장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거기 보면 사실 시민들이 주차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안 세웁니다.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무료로 해서 개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가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평지에 주차하는 것 같으면 관리원이 별도로 없어도 되는데, 규정상 관리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는 상시근무도 관리원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상주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유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동률이 실제로 한 120면 정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한 20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도 채 안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북샛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2층으로 해서 잘해 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차겠지요. 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표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딱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뒤로 후진해서 빼고 그러는데, 주차할 때 주민들이 편하게 뺄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또 저희도 어려운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나올 때도 보니까, 그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표 달라고 하니까 뭘 기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집어서 달라고 하고 말이야, 불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할 때 잘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길이가 차가 쭉 가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연장이 한 20m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짧은 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짧은 거리에서 틀다보니까 뺄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단 다시 재설치 하는 방향을, 차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는, 좀 틀던데 그런 것을 모색해서.
○ 성복용 위원 글쎄, 그걸 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원 주차 징수하는 것 그것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거기 얘기 나왔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글쎄, 저도 한번 세웠더니 그러더라고. 막대기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런 것은 할 때 잘 만들어서 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난 감리교 부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매매될 때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2층, 3층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냥 주차장이 요즘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게 안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개도로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그 설치돼 있는 주차장 자체가 몰리는 데는 몰리고 또 차가 안 몰리는 데는 없는 상태가, 그래서 실제로 실차율, 또 공차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차율을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 있는 부분, 그 위로는 실차율이 한 3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차율이 있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5% 정도는.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안 했던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실차율이 높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피크타임이 있고 피크타임 아닌 게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피크타임에는 주차면이 없지만 피크타임 아닌 때는 또 남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그때 주차장 확보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물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남았지만 러시아워 시간이나 아침 저녁에는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던 건데 갑자기 그렇게 돼 버리니까는 …… 아닌가 하는, 이제 와서 조그만 집들 해 가지고 10면, 20면 만들어봤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주차난 해소 방법 중의 하나가 왜 한국종합개발이라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
○ 이광희 위원 건물 큰 것 있잖아요. 건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설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합개발?
○ 이광희 위원 옛날에 대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대우 건물.
○ 이광희 위원 이게 한 달 전에 종합개발로 이제 매매가 됐나 봐요. 여기에 아마 주차장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때에도 제가 이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활용해서 창전동 직원들, 새마을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이웃의 분들, 거기가 계속 밀립니다. 차량이. 차 세울 데도 없고. 창전파출소를 가도 항상 밀리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계속 이렇게 건의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됐을 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년은 안 됐고요.
○ 이광희 위원 가까이 됩니다. 20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년 다 되어 가는 걸로.
○ 이광희 위원 10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아, 10년. 10년 동안 이천 시내는 전체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한 300개 내지 400개가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시에서 조금만 관심 갖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면 가능한데, 힘든 겁니까? 이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지난번의 소유자는 그 일부분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1∼2층만 쓴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 자체를 못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중간에 3층, 5층 쓴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건 지금도 경비원들 있잖아요. 보안요원이 있다고요. 계속. 계속 있는데, 지하주차장만 관리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부만 쓰더라도 관리는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번.
○ 이광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하셔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번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평일만 하던 것을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 그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일요일은 안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은 일요일은 아직 안 하고 토요일.
○ 성복용 위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주차비를 내고도 일요일은 세울 데가 없어요. 시내 사는 사람들이 다 미리 세워 놓아 가지고 그래서 볼일 보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단속을 할 때도 눈 깜박할 사이에 어떤 데는 그냥 갖다 털썩 붙여 놓을 때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민을 또 너무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훈방을 할 건 훈방을 해서 보내고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딱지를 갖다 털썩 털썩 붙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인도에 주차를 했거나 횡단보도에 주차한 것.
○ 성복용 위원 그런 건 떼어야지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은 우리가 계고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갖다 붙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반 주행하는 도로에 댔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계고를 하고 5분 정도를 우리가 다 기다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계고를 해야지, 이게 주차장이 없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잠깐 세워 놓고 얼른 가서 물건 좀 사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주차장만 넓으면야 주차장에 세워 놓고 가서 물건 사와도 되는데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 뱅글뱅글 돌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가 앞에다 세워 놓고서 들어가서 금방 나오려 그러다 또 아는 사람이 몇 마디 하고 나오면 그냥 털썩 붙여 놓고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고장도 좀 붙이고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절대 금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 성복용 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데가 아니면 5분 이상은 기다리고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5분이나, 붙이면 뒤에서 바로 견인차로 끌어간다는데요. 뭘 5분씩 있어요?
아니, 정확히 시간을 지키고 끌어가고 이러면, 견인해 가면 괜찮은데 금방 붙이고 그냥 뒤에서 또 와 가지고 그냥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잘못한 것은 끌어가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CCTV로 단속한 게 여기 보니까 한 4,56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4개소.
○ 임영길 위원 지금 몇 대나 돼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4개하고 18개.
○ 임영길 위원 18개 돼 있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조그만 차건 큰 차건 도로에 가로질러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건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CCTV 높이가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4m, 5m.
○ 임영길 위원 그것밖에 안 될 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큰 대형차 있지요. 대형차 위에 그 CCTV가 달려 있어서 가 서 있으면요, 안 찍힌대요. 이 넘버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안 피하고. 왜 안 피하느냐 그랬더니 안 찍힌다는 것이에요. 넘버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CCTV를 또 사무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원한테 연락해 가지고 바로 가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악용을 하다 보니까 CCTV 설치 장소도 도저히 차 못 세울 지역이라든가 거기 해서 볼 수 있게끔, 360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CCTV 설치 장소를 굳이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넘버가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트렁크를 열어 가지고 못 찍게 만드는 것, 또 넘버 위에 수건을 딱 걸쳐놓아서 또 못 찍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원한테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현재 주차장 징수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 요금징수 금액이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위반차량.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과태료.
○ 한영순 위원 주차위반.
○ 성복용 위원 과태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과태료요?
○ 한영순 위원 네, 과태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현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내권에 주차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주차시설 보면 안전지대라고 있더라고요. 그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전지대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건데 그걸 주차장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량 흐름이라든지 여러 모로 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39쪽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0쪽 건축과입니다. 42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해 주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안 하고 폐가로 된 지가 벌써 한 10년 되는데도 그냥 반은 쓰러져 있는 집이 있어요. 집들이.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면에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받는데 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할 때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방법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동당 120만 원인데 실제로 슬레이트 집인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일반 가옥이라 하더라도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폐기물처리비하고 이런 것 정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지원비에다가 자기 돈 한 200만 원∼300만 원을 더 합쳐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런 폐가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요, 예전에 시골 살다가 이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로. 그러면 그 땅을 안 팔고 가고 집도 그냥 놔두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벌써 5년, 10년이 돼도 그냥 있다고요. 동네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철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까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전액을 다 확보해서 정비하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서울 사는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은 그게 안 좋은 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서울 사는 사람은 나쁜지 안 나쁜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몇 백만 원 투자해 가지고 정비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돈 들여서 그걸 뭐 철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놔두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서울에 주소를 알아 가지고 전화해서 이게 참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 주민이 해 봐야 말은 안 듣고 1년에, 2∼3년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는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얘기를 하면 "아, 치우긴 치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것 못 치우는 것 아니에요? 평생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가 있나를 생각하셔서 그래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것 좀 어떻게 치울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면 44쪽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에 군부대 앞에 보면요, 아파트 짓다가 만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엠아파트.
○ 김용재 위원 중단된 것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것,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런 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대에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양반들이 계속 사업을 안 하고 발주처는 현대인데 공사는 또 예를 들어서 금성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나는 것 아닌가. 선정된 사람은 계속 끝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아파트는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실제 주인이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쓰는 것이지요. 정해서 시공을 하도록 맡겨 놓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준공까지 가면 부도라는 게 없을 텐데 전부 다 은행 융자를 받거나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건데, 지엠아파트 거기는 실제로 당초에 임대아파트입니다.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또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 융자를 100원을 받았으면 시공도 100원어치가 되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융자는 100원을 받고 시공은 한 70원 정도 하고, 돈을 시공사한테 그 다음에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돈 달라고 시행사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지엠아파트가 그런 경우인데, 지금 단계에서의 해결 방법은 경매에 들어가는 게 해소가 되고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이 돼야 사업, 업자가 아니고 주인이 다시 바뀌어야 사업이 추진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장호원읍뿐만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 지엠아파트 1개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많은데, 이것을 시나 정부 같은 데에서 계속 단속을 해 주고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많이 부도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는 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옛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공보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준공하다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를 지금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증회사를 정해서 보증을 하게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것과 동시에 보증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 김용재 위원 지금은 그런 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군단에서. 그래서 제가 7군단 …… 저 아파트를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게 평수가 무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평수도 14평에서,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할 때 14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군부대하고 7군단하고 또 들어오는 도하부대하고 어학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90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14평형 이런 식으로 해서 900세대인가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150세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면적이 작아서 2개 세대를 합칠 정도 그러면 한 30평 정도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물 구조상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성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시 차원에서 중재를 해도 어려울까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시 차원에서 중재를 해도 어려울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시에서 중재를 했었지요.
○ 김용재 위원 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7군단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46쪽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관고동 그 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목사님이,
○ 임영길 위원 목사님이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분이 다 이것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 보고 자체 서류만 보아서는 시에만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어디 뭐 도에 ……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보완 요청 한 것,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그 진입도로 문제하고 또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 그 삼각형으로 해서 쓸모가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라는 것하고 또 산호주택 옆에다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원 배치하고 그 주차장하고 그리고 또 도로관계 3호선의 진출입 관계하고 또 외곽도로 산호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도로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그 보완사항이 아직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접수가 되면 제안서 처리를 하고 또 입안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여기 중점사항 보면 오염총량제 개발 할당량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했다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그런 지금 이것 같은 재개발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여기 보충자료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오염총량제 그 할당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 임영길 위원 받아야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오염총량 그것은 기존에 우리 받아져 있는 전체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오염총량이 있으니까 사업의 선후를 조정을 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라도 다른 것, 어떤 것은 또 계획만 서 있는 데도 오염총량제 할당 받아놓은 것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이렇게 시급한 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오염총량제 포함되지 않아서 할당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9월에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수렴 해 가지고 도에 지정 신청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로드맵대로 보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로드맵, 현재 추진계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월에 주민제안서 처리를 하면 그 중간에 7월에 9월사이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제안서 처리하고 나서 입안요청을 추진위원회에서 시에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것이 빠져 있는데 입안요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청이 되면 그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천시에 오래 된 아파트나 빌라 등 재개발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재개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음동에 있는 향림주택하고 보은연립 갈산동하고 안흥동에 있는 그 보은연립 2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향림주택은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현 규모 범위 내에서 밖에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현 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공짜로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관리지역변경안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옆에 것하고 묶어가지고 우리가 1만 8,000인가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는지 안 시켜줄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도리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은연립은 보은연립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뭐 접수된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재개발 구비요건이라든가 향후 시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개발지구를 「국토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구 지정이 법적인 사항이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봉아파트 포함한 그 재개발지구 지정하는 것도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과정에서 도에다 진단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한영순 위원 힘드시더라도 시민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52쪽 자연재난관리 대책 수립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쪽 재난예방시스템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수해복구공사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수해복구공사가 지난 년도에 피해 본 부분은 복구가 거의 다되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항구복구하는, 제대로 공사를 하는 3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외에는 다 되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년도에 그 교량이 좀 파괴가 되고 약간 주저앉아서 새로 복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든든한 다리를 교량을 잘 놓아주어서 좋은데 그게 공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리 자체가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 높게 놓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놓아야 되기 때문에 놓았겠지만 교량을 좀 높이 놓더라도 그 옆에를 이렇게 아주 급경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교량이 높이 놓아지고 바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디이냐 하면 보니까 우곡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곡교.
○ 성복용 위원 우곡교, 먼저 수해복구기금으로 해서 놓은 것인데, 아,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것을 좀 높이 놓아졌으면 좀 완경사로 해서 이렇게 쭉 아스콘을 깔아주던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 더 추가 확보를 못하고 그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교량같은 것은 접속도로 여기까지 감안 안 하고 교량 연장 얼마이니까 얼마 이렇게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 확인해서 어느 정도 완경사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 얼마 정도인데 그 교량 외에도 해야 되는 공사가 있어서 km 수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2∼3m만, 양쪽으로 2∼3m 정도만 복구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량이 큰 것이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현장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7쪽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58쪽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 관련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도로에 굴착을 한 상태인데 그게 아무 래도 현 도로보다는 굴착을 해서 흙을 메꾸어 놓으니까 얕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찬 모양이예요. 물이. 이게 차를 끌고 쭉달리다 보니까 물이 뭐 도로에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가 푹 빠지면서 타이어가 파스가 나면서 큰 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아, 이 사람아, 비 올 때는 천천히 다녀야지, 빨리 가면 돼” 그랬더니, 아, 도로가 멀쩡하길래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표지판이나 공사표지판을 안 해 놓았대요. 그러면서 그 회사하고 자기가 손해 보고 그런 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원인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배상을 해야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이냐 하면 신둔면 장동리 쪽인가 거기 어디 우리 시도 2호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거기인가 봐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어요. 동네 이름만 듣고 그랬는데 아주 큰 일 날 뻔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파스가 나고도 그래도 멈추었으니까 다행이지 옆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겠냐. 공사를 아무리 작은 공사를 해도 안전표지판을 해 놓던가 아니면 공사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놓아야 그 사람이 아는데 그것을 안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잘못한 것 같다, 저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시에다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할까 하다가 오늘 이게 있어서 안전점검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공사업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확인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것 작은 것 같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주의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1쪽 하천개수 공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말이 너무 많으네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인도나 노상에 적치물을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인도를 다 막아버리고 그냥 가게를 하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는 참 이웃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뭐 벌어먹기 위해서 자기 가게가 작아서 앞에다 이렇게 내다놓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떻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 그래도 계도기간을 좀 정해서 계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지금 여기 보면 계약자가 경방통합관리로 되어 있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단속 활동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특히 우리 관고동 재래시장 쪽에 또 동성약국 앞 쪽에 인도를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되는지, 단속근거는 좀 있는지 한번 그 일지나 아니면 단속실적 좀 제출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별빛축제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아주 그냥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옆에서 뻥튀기 하느냐고 냄새 때문에, 오징어 굽고, 뭐 그것 뭐야, 빵을 굽고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절 넌덜머리 낼 정도로 냄새가 많이 이렇게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공원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노점상 단속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 바깥에서 하면 괜찮은데 꼭 바람 부는데 그 올라가는 쪽으로 역겨워서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별빛축제 하는 추진팀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그렇게, 그래서라도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올라와서 좋은 공연 보고 기분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역겨운 냄새 때문에 아무 것도 그냥, 오히려 그 냄새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단속일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몇 가지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주관부서가 건설과이다 보니까, 이종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도 고생 하셨고, 또 나중에지역개발과장님, 택지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건설과에서 쭉 추진해 오다가 그 택지개발은 지역개발과로 되다 보니까 두 과가 서로 만남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없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에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가 오총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택지 개발이 한 2년 동안 거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은 시청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천문제입니다. 작년에 작촌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복구한 것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하천이 같은 하천인데도 옹벽이 있고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아주 뭐 전국에 있는 하천공사를 하는 자재는 다 갖다놓는 그러한 현상이 현재 이천시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 호안블록이 자연생태식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적으로는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물고기가 지금 생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것도 한번, 제가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 자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호안블록이 괜찮은 것인지 뭐 의회하고 담당직원들하고 또 환경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멘트가 10년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약화되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민원을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그 주인이 해서 가면, 시청에 신고를 해서 가면 그 공사 차량이 한 20분만 있으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안 오고. 이런 부분은 대충 감 잡으실 테니까, 하여튼 세 가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관련에 대해서요, 지금 마을회관이 마을 수가 376개소인데 회관 수가 294개로 나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에 한 동네에 분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좀 늘어나서 분동은 했지만 실제로 생활권이나 이런 것이 한 동네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같이.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혹시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의견을 받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지어서 분동이 되면서 아파트에는 기존 관리사무실, 마을회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또 신축이 필요 없는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전체 마을 숫자하고 그 마을회관 숫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지금 현재 마을이 자연 부락이 있는 데도 마을로서의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런 부분, 마을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또 다른 하나는 이천IC 출구 쪽에 보면 커브가 심해서요, 해마다 몇 건씩 큰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큰 화물차가 커브길이 심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곡선 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 여건으로 봐서 개선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육교 돌아나오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호원 방향으로 가면서.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천IC 나와서 3번 국도로 나오면서 커브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나오면서 장호원 방향으로 가는,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거기는 어쨌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뚜렷히 어떻게 개선할 만한 그 여유공간이 없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공간이 없더라도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 번 사고가 나면 출구가 막혀요. 고속도로 출구가 막히고요. 3번 국도까지도 차단이 되는 정도입니다.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고속도로공단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건의보다는 어쨌든 이천시 관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 인구 비례해서 택시 수량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또 이천시도 인구에 비례해서 택시 수량이 많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택시 수량이 491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대로 줄여야 되는지 또 줄임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후대책은 있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 택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총량제로 운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5년 동안에 4대, 5대 이렇게 늘렸는데 올해 다시 앞으로 5년 동안 총량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다하면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적정한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그것도 국토부하고 나중에 결과가 의논이 되어야 되고, 또 늘리지 않았을 때 여태까지 순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시에서는 총량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 결과를 놓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91대 중에서 택시 수량을 영업용 택시든 개인용 택시든 줄여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제 줄이는,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기간 영업용 택시를 몰던 분들이 마지막 목표는 개인용 택시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데 당장 올해, 내년에 순차적인 순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를 사고 매매가격을 봤을 때에 1대가 세무서에 등록은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이렇게 등록하는데, 실제 거래는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줄인다고 했을 때에 1억 원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섣불리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것은 택시만 가지고 그러는지, 나머지 렌터카나 아니면 대리운전은 허가 하면서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쪽이 늘어남으로 해서 택시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렌터카하고 렌터카는 대여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리운전도 실제로는 택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대리운전은 자기 차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전하고 렌터카하고는 배제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 총량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저촉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사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현재 택시는 과다하다 이런 결론. 몇 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좀 많다 이런 결론이 지금 단계에서는.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보고 중에 소규모 산업단지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에 시장님의 공약이 20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뭐 시장님의 공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이나 저나 여기 의원님들의 공약 중에는,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제가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 현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이 수많은 공약을 내 놓고 계시고 또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주민 위주의 주민편의사업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업유치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이나 제가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에 “아, 이것은 필요합니다”했을 때 얼떨결에 대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반성되는 부분이 많지만,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시는 간부님들이 물론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장기적인 면까지 아니면 행정 위주의 어떠한 정책인지 아니면 시민편의에 의한 정책인지 검토를 하셔서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해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을 20군데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1단계를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를 하는데 입주 우선순위가 아니면 이전인지 아니면 신규기업 유치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우리가 1개 산업단지 6만㎡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8개 공장에서 10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분양을 안 하고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겠다 하는 업체가 우선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이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전하는 것에 한 1년 정도 분양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이전하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설성면 대죽리에 있는 설성산업단지인데 거기도 2개 단지 정도는 분양을 1년 동안 유보해서 관내 업체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이전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면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300개 기업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기업 유치가 우선 시급한 것 같고요,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35만 인구도시를 만드는 데에 어떠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호섭 국장님과 지역개발국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정종철김문자김학원성복용
이광희임영길김용재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7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이연배
도시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