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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순ㆍ김용재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4.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학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8회에 걸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2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계획안 1건, 기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고령화, 영유아 등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의무부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과가 부족한 경상보조금과 조정이 필요한 홍보성 예산, 그리고 특정분야에 과도하게 배분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으며, 의회 해외연수 관련 경비 또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행정국 소관 4억 7,675만 원, 복지문화국 소관 3,780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3,566만 원, 공동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5억 8,02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순ㆍ김용재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10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9일과 20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4.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일부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678억 3,739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대비 1.3%인 86억 1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1억 7,9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인 91억 1,1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26억 5,75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9%인 5억 1,0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30억 원, 세외수입이 1억 6,917만 원, 지방교부세가 41억 6,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1억 3,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억 4,357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는 2억 6,265만 원으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 2,396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6억 9,197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8억 3,6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4,000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1억 6,5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분야는 19억 1,436만 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비 5억 8,796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0억 3,769만 원,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1억 8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는 22억 3,649만 원으로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비로 35억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비로 8억 1,6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비로 2억 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비 21억 4,48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0억 624만 원으로 예비비 39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4,014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2,585만 원, 기타경비로 1,4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1,0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5억 4,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6,28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과 의료보호특별회계,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주요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1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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