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 위원장 임영길 이종원 건설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송병광 도시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정광선 지역개발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원종순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이연배 건축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쪽도 같이 하나요? 1억 원 이상 사업.

○ 위원장 임영길 네?

○ 김문자 위원 뒷장도 같이 하나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요. 6쪽까지만 우선 하시고.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6쪽까지 없으시면, 9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6쪽만 하신다 그래서 제가 7쪽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7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아, 나는 6쪽까지 해서.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질의할까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질의하시지요.

○ 김문자 위원 1억 원 이상 사업 변경 시행현황 중에서 도암～송정 간 도로 중에 수하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주민들이 원했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건설과에 용역중지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2개가 용역중지가 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계속 진행은 하시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진행을 계속,

○ 김문자 위원 용역비 변경도 없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요구자료 10쪽 자전거도로 확충 실적 및 계획, 도시계획도로망 현황,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군부대 이전 지원조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도로 설계를 한 지 얼마가 경과되면 또 그 도로를 하려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기준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 성복용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이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 소리는 어렵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나 설계를 해 놓고 10년 이상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할 때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또 새로 도로를 포장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누가 빨리 좀 이걸 해 달라 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 뭐 하는 것처럼 설계했다 해 놓고서 그게 5년, 10년씩 이렇게 흐르면 주민들은 금방금방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설계했던 부분을 이 다음에 10년 후에 또 하면 그때 했던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설계를 하면 순번에 의해서 설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재촉을 해서 그냥 설계만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설계만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본 위원도 문제는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해서 설계를 하지만 착공을 못하고 5년, 10년 이렇게 흐르는 부분에 조건은 많이 있겠지요. 차량 통행이 적어서 안 한다, 활용가치가 적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3호선을 보면 예전에 현방～우곡 간인데 그 설계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별로 좋지를 않다 보니까 노면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통행량 조사를 하면 통행량은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거리가 멀어도 다른 쪽으로 돌아서 다니지 거기는 안 갑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 사실 필요성 없는 도로 같아요.

그러나 우측으로 좌측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그리로 돌면 거리상으로는 한 3배 정도 돼도 그리 돌아서 다닌다고. 차량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도 도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전에 한 10년씩 이렇게 된 도로나 이런 곳의 설계가 된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를 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꼭 우선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걸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설계비가 많이는 안 들어도 10년 전, 5년 전에 해 놓은 설계비가 사실 시에서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부분을 거기다 설계를 하면서 없어진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필요성 있는 부분에 먼저 설계를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시도 3호선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과 자료 외에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선순위에 자꾸 사업이 밀린다고 해서 지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확․포장이 안 된 데가. 계속 제가 지금 4년 전부터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도봉리부터 장동리 구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사고가. 자동차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가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다른 건 또 계속 설계하시잖아요.

○ 김문자 위원 민원이 지금 4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는데 답변은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제가 정 안 돼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고만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답변을, 성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 검토 때는 지금 그런 말씀을 금방 질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지난번에 우선순위에 밀렸다 밀렸다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설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것은 얼른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국장님, 이제 앞으로,

○ 김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안에 신규로 설계한 게 없습니까? 계속 설계는 해 왔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피양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신규 설계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 김문자 위원 네, 안 되지요.

○ 김문자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우선순위에 사업이 밀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하이닉스 앞에요.

○ 정종철 위원 국도변 옆에 여름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도변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침수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전반적인 검토?

○ 정종철 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도이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복하천 내지는 톨게이트 주변에 끊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도변에 있는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지금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도 되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하기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청이니 국도니 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있는 도로를 조금만 개선하면, 물론 9억 원이라는 돈이 들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개선될 텐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청이고 국도고 그런 답변을 벌써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고 반복되는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사업이나 건설을 필요로 하겠지만 있는 것에 대한 빠른 개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설계가 끝난 사업을 빨리 조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5년, 쉽게 한 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만 설계가 끝나고 5년이 넘게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한 사업이 그 실시설계비만 해도 한 7～8억 원이 됩니다. 지난번 지적은, 그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여러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상황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교량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교통량이 유독 많이 늘어서 개설,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권에 들겠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교량이나 도로에서 차량도 늘어나고 사망사고도 여러 차례가 나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두 달이, 짧은 기간이지만 두 달이 지났지만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장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소는.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게 마장면에 국한된 도로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면,

○ 이광희 위원 수광～마교 구간도 5년이 넘었고, 현방～우곡 간, 산성～본죽 간 등 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5년 이상 넘은, 설계만 끝나고 안 한 사업이. 그렇다면 우선권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우선 그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라면 교통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 우선 해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우선으로 하고,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이 뭐 했는데 설계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러한 국장님의 마인드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전사 이전으로 인한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금액도 대충 아시는 것이니까 도로 및 기반시설비로 국방부, 토지주택공사에서 550억 원을 내려줬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또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아, 순수 인센티브 사업 갖고만 공사를 하실 겁니까?

○ 이광희 위원 왜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어차피,

○ 이광희 위원 처음에 도로 개설하고 그럴 때 국․도비를 반영해서 처음에 설계했지 않았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각평교가 지방천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나 그걸 시비로 꼭,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광희 위원 각평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시비만 1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각평교가요?

○ 이광희 위원 LH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차피 이천시로 와서 시비로 둔갑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이천시 공직자들께서 관련부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큰 금액 중에서 순수 시비로만 다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 붙잡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잘 뭐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은데 자꾸 얘기하면 괜히 국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이 되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만 가지고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도비라도 조금, 뭐 국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다가 알파 플러스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 그 대체사업으로 326번,

○ 이광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 이광희 위원 저는 지금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50억 원 LH공사 내려오는데 국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550억 원 LH공사 지원하는 데 국장님께서 도비나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오겠다 이것 아닙니까?

○ 이광희 위원 의무적은 아니지만 가서,

○ 이광희 위원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도비 좀 확보,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 이광희 위원 어떻게요? 하나도 못 받아오겠다고요.

○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이따가 나중에, 국장님! 그렇게 애기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지요.

○ 이광희 위원 하나도 못 받아온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실무협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은 처음에 그런 돈에서 시비만 쓰지 그런 것을 못 받아옵니다 하고 답변하니까 계속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이광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이나 아까 그 답변이나 뭡니까?

○ 이광희 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도 못 받아온다고 그러고 있다가.

○ 이광희 위원 처음에 답변을,

○ 이광희 위원 어제도 어떤 국장님하고 저게 처음부터 답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국장님도 아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가요.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최소한 노력을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는 550억 원 말고는 더 ……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이천시 사업 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설계사를 채용해서 설계비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제가 볼 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경제성으로 따지면 직원을 채용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더 돈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공사,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도로 확장이라든가 설계된 것에 대한 조기 실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우곡교 지난해 수해사업으로 했나요? 우곡교 재가설공사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4억 2,700만 원인가요? 4억 2,700만 원,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4억 2,700만 원인데요.

○ 위원장 임영길 교량의 폭이 11m인데 그 올라가는 도로 폭은 5m로 되어 있지요?

○ 위원장 임영길 또 그 교량의 설계도를 보니까 교량의 성토 고가 바닥보다 약 1.5m,

○ 위원장 임영길 1.5m, 또 이쪽에는 1.4m이니까 우측에는 1.4m, 좌측에는 1.5m. 그렇게 높거든요. 거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빨리 좀 시도 3호선도 같이 공사하시면서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고 나는 것을 직접 본 위원장이 목격을 했고요. 또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 위원장 임영길 앞에서 오고 가는 것이 거기가 안 보여요. 차가 올라서면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어디야, 율현사거리에서부터 신 진리사거리까지 인도포장공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된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도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가로수가 왜 가로수 보호판만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면에다 심은 것.

○ 위원장 임영길 심어온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렇게 해 왔,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그 가로수가 뒤에 식재가 되면 오히려 자라다가 죽어버린다고요. 뒤에 개발하면서 집 짓고 뭐 하고 뭐 도로점용이고 뭐 들어가면 그나마 없어져요. 내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는 치우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보호판만 설치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 가로수 식재는 안 하고 풀만 자라있고, 요즘은 또 엊그제 보니까 청소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비 개요를 가만히 보니까 가로수 보호대가 175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식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공사비가 무려 한 800만 원 어치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뭐냐고 또 여쭈어 보니까 인도로 깔아버리겠다고. 그 가로수 보호대 걷어내는 비용이 또 약 한 700만 원 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비용, 걷어내는 비용, 한 1,400～1,500만 원이 언뜻 날라갈 것 같은데 그런 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식재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천시청 들어오는 이 통로에는 또 양쪽으로 심어졌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사진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것 다 찍어왔어요.

○ 위원장 임영길 글쎄,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하나의 사업이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고 또 그 쪽 지역에 맞는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도 폭이 좁아진다는 사유로 가로수 앞에 식재하지 아니하고 후선에다 심는 얘기는 지금 도로변에 꽃 심는 것도 사실 거기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화분 크기가 사실 더 큽니다. 가로수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아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본 위원장이 뽑은 것에 의하면 한 1,400만 원～1,500만 원이 또 손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4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15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현황에 대한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시에서 한다 라고 해서 금방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어서 지난해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결정을 했지요?

○ 성복용 위원 이제 한 것은 시 상황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벌써 1년이 지난 이런 시기인데, 사실 관리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애로가 화장실 하나도 증축은 못 짓는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좀 명확히 짚어서 공장이 좀 넓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성복용 위원 기업이 잘 되어도 뭐 또 조금 공장을 짓고자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시에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공장이 잘 돌아가서 증축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관리지역 세분화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또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면 버스가 다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기업이 떠나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맙지만 이게 뭐 또 이천시에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더 해서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 공장들은 자기가 환경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성복용 위원 네, 계속 노력해서 올해 안에, 이게 승인이 되던 안 되던, 승인이 되면 좋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장 확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업을 키워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소규모 그 공장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올해 안에는 확정이 난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챙겼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일, 저런 일 예산 소비되는 것 미리부터 검토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모든 일에 사전에 시작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성복용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 나서 피해를 보는 공장이 올해 안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6쪽 가산～장천온천개발 관광벨트구축사업 추진 현황, 18쪽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 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산하고 장천온천 개발을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산은 그렇더라도 장천같은 경우에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 김문자 위원 가산같은 경우에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잘못 본 건가요? 이게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중단되지는 않았었나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가산하고 장천을 보면 저희가 온천개발촉구 공문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기간 즈음해서 보낸 거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미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추진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흉물입니다. 보기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지역개발과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27쪽까지 요구자료는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쪽까지 일괄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쪽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사업 추진 현황.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남아있는 부분이.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오천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 때 7월 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 관련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쭉 해 오고, 또한 잘 해 왔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나 기타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던 팀장은 아까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지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도로망을 같이 형성을 시켜달라는 안을 수번에 걸쳐서 LH공사나 이천 시청이나 대책위나 해서 의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천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상권이 같이 서게끔, 원형으로, 그렇게 하게끔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했더니 L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했고, 이천시에서 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때 나왔던 팀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옛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어디 먼저 할까요?” 하고 와서 하는 설명회가 아무리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국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는 자주 좀 만나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저나 기타 거기에 이장 한두 명이 알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주민들은 그 내용 모르니까.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면 그대로 진행을 시켰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거기에 그래도 아는 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고, 제가 가서 제동을 걸었지만 그게 안 됐다면 공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다행히 그래도 중간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진행이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컸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간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연관해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게끔.

○ 이광희 위원 대답은 잘 하시지요. 7월에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제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지적 없으시면 30쪽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3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33쪽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33쪽까지 일괄 질의지적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준공식을 가졌는데 기본적인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음성군이나 안성시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 안에 장비를 다 갖추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랬는데 왜 저희 장호원 유통센터만 아무 시설이 없이 준공이 됐는지.

○ 김용재 위원 복숭아 연구소요?

○ 김용재 위원 선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건물이 방대하게만 컸지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 김용재 위원 장호원분들이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과수조합이나 농협사람들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집기는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설계할 때 당신들은 참여를 안 했느냐, 자기들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쪽에는 작은 자본을 가지고 쓸모있게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억 원 안 들여 가지고도,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여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시에서는 참여를 했다고 하고, 그럼 추후로 이쪽에 자금을 지원해 줄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 김용재 위원 환경부요?

○ 김용재 위원 추가 지원은 환경부.

○ 김용재 위원 끝났다고 신경 안 쓰지 말고요. 계속 추가지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하게 유통센터가 돌아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소규모 일반산업단지를 20개를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이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장호원쪽에 입주하는 업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요? 아니면 이천시에서 있던.

○ 정종철 위원 외부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면적이 1,000㎡ 이하만 가능한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종철 위원 3,000㎡는 주로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한도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면적.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개를 4단계로 해서 20개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한 단지에 보통 4～5개 정도.

○ 정종철 위원 7개～8개 정도, 20개라는 것은 2013년까지, 2013년 이후까지 계속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요. 단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면 대단위로 해서 여러 기업이 한 군데 몰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 예산이, 또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요. 또 한 개 단지로 크게 조성함으로써 그 주변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같이 학교시설부터 해서 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실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35쪽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38쪽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39쪽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현황 등 지역개발과 기타 제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3만㎡ 이하에서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백사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에 거기 밭을 한 300평 정도 산 것 알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백사면에서 사 달라는 이유를 알아요?

○ 성복용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이 이제 밭이다 보니까 어차피 3만㎡ 이하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 사실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을 지금 밭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 달라고 해서 시에서 사 준 것이 아닙니까, 사 주어서 거기 옹벽을 쳤는데 그 공사업자가 그때 혼났어요. 그 밭에다가 옹벽을 2～3m 친다고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문에서도 그렇게 용도에 안 맞는 옹벽을 치고 그런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체육공원이 조성한 지가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를 체육공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변경을 시키서 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다 시비를 들여서 일단 사 놓은 땅인데 어차피 이용을 거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주차장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이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법레포츠공원도 옛날에 관진산 등산로 주차장 이래서 한 번 만든 적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시설결정 한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시설결정은 몇 ㎡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 작은 땅인데 그래도 어차피 시에서 산 것이면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그것을 써야지 그냥 돈 들여서 사 놓고 그냥 놔 두면 그것은 이천시의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적산 등산로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그냥 뭐 마른 날은 쓸 수 있어요. 그냥 슬쩍 대면 되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무슨 논 같이 이렇게 해 놔서 질어서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변경신청을 해서라도 뭐 자갈이라도 깔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꼭 좀, 왜냐 하면 그것은 백사면민 뿐이 아니라 땅을 사 놓고 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할 때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을 안 했나요? 주차장.

○ 김문자 위원 그 삼겹살 공원,

○ 김문자 위원 있지요? 거기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을 안 했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구두협의는 하신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신문에 계속 나니까.

○ 김문자 위원 어떤 시에서 하는 공사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제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후속조치는 대처는 좀 하셨나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전혀 못 하셨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구두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데도 물론 그것이 국토관리청 것이라서 저희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변공원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기에는 차량 이용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너무 위험이 많아서요, 들어가고 나가고 감속차선이라고 그러지요, 그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한영순 위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 한영순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복하천 제방을 포장한 것은 그 자전거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차량이 마구 드나들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4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 4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43쪽 2009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보조금 집행내용에 보면 장애인협회 반납을 했네요. 342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반납을 시킨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신청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신청서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위에도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장애인협회도 조금 보조금 증액신청을 해 달라면 증액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목적에 안 맞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청한다고 주면 그것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택시정류장이 부족해서 택시정류장 증설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이광희 위원 두 군데는 지금 정류장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라온팰리스 아시지요?

○ 이광희 위원 옛날 중앙시장 건물.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뒤 쪽에 도로가 있지요?

○ 이광희 위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는 3차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출입로 되는 그러한 부분에는 2차선,

○ 이광희 위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차선은 2차선,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차선은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 보니까 양쪽 차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로가 2차선으로 있던 것이 하나 없어지고 이쪽으로 1차선, 1차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라온팰리스 쪽 말고 이쪽 구건물 쪽에는 차량을 하여튼 대서 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차는 오되 만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역주행이 되지요. 중앙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팀장을 만나서 담당자들 만나고 이석순 씨 만나서 대화를 해 봤지만 답이 없어요. 시청의 관계자들 답변은 차선의 문제는 경찰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민원내용.

○ 이광희 위원 이 내용을 아세요?

○ 이광희 위원 라온팰리스 쪽에 주차를 세울 수 있는,

○ 이광희 위원 반대쪽이요?

○ 이광희 위원 지하주차장에,

○ 이광희 위원 문제는 그때 건축 담당했던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요.

○ 이광희 위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식으로 가감차선이 하나 필요하고, 일반차선이 하나 필요하고.

○ 이광희 위원 반대편 쪽에 차선이 하나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계속해서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선이 변경되려면 기본적으로 라온팰리스에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50명이 들어왔다, 아니면 반대쪽에 대형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이 늘어났다 했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있을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처음에 계획했던 신축하기 위한 계획하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구건물 그대로이고, 라온팰리스에 입주하려던 그 계획 그대로이고, 오히려 지금은 대형유통 매장이 들어와서 차량이 더 복잡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

단 법적으로 준공이 날 때까지만 강제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온팰리스 반대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청하고 경찰서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선을 그을 때는 휴일로 들었습니다. 휴일.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지만. 평일은 아니고. 차선을 그으면서 그 당시에 라온팰리스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단 한번이고, 그렇게까지 민원이 그렇다면 미리 시청에서도 경찰서 관계자나 라온팰리스 이쪽 상가 분들을 모셔놓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차선만 긋게 하고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시청에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이런 조건으로 하라고 해 놓고서는. 국장님! 그렇지요?

신축을 할 때 이런 도로를 기본요건으로 해야지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아무 의논도 없이 변한 것도 없는데 차선을 무조건 바꾸었는데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답변만 준다면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천시청에서.

○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가 보세요. 옛날에는 두 차선이 있고 한 차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지워버리고 가운데로 하나만 쭉 그려놨다고. 차선을. 중앙선만. 국장님이 뭐 안 가 보셨나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임영길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주시면 되잖아요.

○ 이광희 위원 안 가 보셨어요?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을 제시할 때 그날 바로 반대를 했던데요. 뭐 여태 답변이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확인 좀 해 보시고요.

○ 이광희 위원 그 도로폭이 몇 m예요?

○ 이광희 위원 이게 몇 차례 현장을 나갔었고 담당들도 나갔었는데, 정확히 폭은 10m입니다.

○ 이광희 위원 10m인데,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지금 형성돼 있는 도로를 얘기한 거예요. 10m인데 2m는 쭉 해서 라온팰리스 공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8m이지요.

○ 이광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운데에다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라온팰리스의 공유면적이 차선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는 차선.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여기 서장님이 결정내릴 것 있으면 시장님이 찾아가서라도 결정 내려서 얼른 빨리 이걸 해결을 보셔야지, 이걸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역량이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피해는 주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나가보시면 확인될 거예요. 이쪽 차선은 다 차로 서 있어요. 차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역주행이 되다 보니까는 사고 나면 무조건 이 사람들 책임이지요.

거기에 아무 때고 가보세요.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은 아직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가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44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46쪽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실적, 47쪽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장호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시민공영자전거제 운영실적 및 보관대 설치현황, 패션물류단지 조성현황 등 기타 교통행정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6쪽 보면 7월 이후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온팰리스 뒤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공원 아시지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지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만약에 하면 거기에는 몇 면 정도가 나오나요? 100면 이상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거기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주차장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민원도 많았을 거예요. 주차시설이 없어서 민원도 많았을 건데, 오히려 주민들은 남천공원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우범지역으로 변했어요.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인데, 경제성이 물론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이천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은 일단은, 물론 공설운동장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은데 그쪽은 주택단지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문자 위원 밑에 지하로? 지하로?

○ 김문자 위원 글쎄, 계획은 그랬었는데.

○ 김문자 위원 그쪽,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요. 만약에 주차장이 생기면 관리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창전동 북샛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공영주차장이 자료를 보니까 약 35억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를 가볼 때가 있는데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도 제가 대충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건의도 많이 받았고요. 주민들한테 부탁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호법 레포츠공원이다 아니면 백사 체육공원이다 하면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지만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는 주차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이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주차장을 건립한 만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시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또 전기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천 관내에 용역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주차장을 건립한 것이라고 하면 아주 전폭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인,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면 유휴노동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복지체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보다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5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60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이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건축법」 위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럼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분을 내리나요?

○ 김문자 위원 전혀 못해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는 곳 같은 경우도 확인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사는 곳, 거주하는 곳도 확인을 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였었거든요. 그런데 100%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랬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돈 들여서 차도 수리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을 모색해서 재산압류나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자주 확인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 63쪽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내역, 65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자 지정현황, 건축민원 처리현황 및 건축과에 대한 제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68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6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70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이 5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구자료 71쪽 재난관리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실적, 73쪽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7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현황,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등 재난안전관리과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재난음성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이천시에 총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 김문자 위원 35개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신둔면에도 지금 한 곳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보가 내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사실은 이게 드러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런 음성경보시스템을 함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사안도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아마 다녀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다가 이천시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으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방하천법」에 고수부지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농작물은 심을 수 있나요?

○ 성복용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복하1교 밑에는 뭐 심고 그러는데 왜 심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다른 지역에는 출수 전에도 갈아 엎으면서, 아니, 그러면 풀 심어 먹고, 모 심어서 비료 안 주고 경작을 한다 이러면 묵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니까 자꾸 하천부지 사용하던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복하1교 밑에는 호밀도 심고 전부 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거기도 심게 하면 다른 지역도 심게 하든가, 다른 지역을 경작금지를 시키면 암만 여기서 묵인을 해 주고 시하고 가까운 단체에서 하더라도 다 같이 안 해야지,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개인은 안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그게.

○ 성복용 위원 곤란하면 이게 무슨 거기 호밀을 심어서 특별하게 이천시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본다든지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묵인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큰 문제는 삼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 호밀 심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료먹이로 들어가겠지요. 그 전에는 보리도 심은 적이 있어요. 보리. 그런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그 하천의 고수부지에 옛날부터 농작물을 많이 심어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전부터 경작금지를 딱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던 이런 부분이 싹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착이 됐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빤히 보이는 복하1교 밑으로 거기에다 경작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 성복용 위원 아니, 고려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작을 안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 성복용 위원 알면서 봐 주었다고 그러는데 알면서 봐 주면 다른 데도 알면서 봐 주어야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강구는 해야 되지만, 곤란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은 길옆에다 그런 것 해도 되는지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 성복용 위원 경작을 비료 사용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이 나는 비료, 농약 안 쓰고 농사 짓겠다 이렇게 해 놓고 몰래 몰래 농약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약속 이행을 안 한다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을 떠나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이. 거의가. 그렇잖아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작촌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작촌천이 작년에 수해를 봐서 재난안전청인가요, 거기에서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30억 원 가까이 자금을, 예산을 받아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자원관리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동네 역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예산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단, 옥의 티라고 공사를 하면서 맨 위에 상단부 거기에, 국장님!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작촌천 맨 위. 3단계로 하지요? 3가지 공법으로 현재.

○ 이광희 위원 호안블럭, 또.

○ 이광희 위원 맨 상단.

○ 이광희 위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과장님 그게 뭐지요? 이름이.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그게 언제가 준공 예정일이지요? 작촌천이.

○ 이광희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 이광희 위원 어떤 공사요?

○ 이광희 위원 어떤 공사요?

○ 이광희 위원 맨 위에 상단부는요.

○ 이광희 위원 현재.

○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 이광희 위원 상단부에 있는 아까 자연생태 그 공법이라는 것을 다 걷어 냈지요. 현재.

○ 이광희 위원 문제는 상단부에서도 최고 윗부분은 바닥 밑면이, 바닥면이 약 한 3m가 나오는데 내려오면서 S굴곡이 있는 데는 바닥면이 1.2m가 나왔어요.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맞지요?

○ 이광희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단부 최고 위에는 바닥면이 거의 3m가 나오는데 내려오면서부터 굴곡부분에 1.2m라는 바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민원을 넣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원인은,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도에 설계도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시공사가. 설계도에는 거기에 몇 m로 되어 있지요? 제가 지적하는 1.2m부분에 대해서.

○ 이광희 위원 국장님, 확인은 저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독관은 시청의 자원관리과 직원이 하고 있지요?

○ 이광희 위원 확인은 된 거라니까요.

○ 이광희 위원 돼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서 다시 뜯어냈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제는 감독관은 자원관리과 직원이 하고 있지요?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시공할 때라도 한두 번만 더 나갔어도 그 분들이 하는, 시야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윗부분은 3m, 밑에 부분은 1.2m 그것도 굴곡 부분을, 시공사가 다 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좁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시청담당 감독관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자꾸 제가 물어보고 도면을 보고 자꾸 설계도를 보고 보고하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식으로 3m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제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공기도 단축이 되고 또한 시공업체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외부 사람을 떠나서라도 그 분들도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농사철에 한참 바쁜데 돌멩이 끄집어 내 가지고 길로 다 쌓아놓아서 통행하는데, 물론 그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하지만 감독관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현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 이광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담당 직원들이 실수한 것 맞지요?

○ 이광희 위원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되기까지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지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가 여기에서 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이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었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민원을 넣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공사한 사업비만큼은 원청에서 주어야 되는데 원청에서 여태 안주고 있고, 여태까지 시간이 경과돼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담당 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 하청업체는 이천관내 업체입니다. 이천시에서 발주를 해서 이천업체가 공사하고, 원청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만 둔 건지는. 그러한 부분도 이천시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좀 챙겨 주세요. 그것까지요.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양쪽 사람을 한번 불러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쪽만 들으면 서로 틀릴 것 아니에요.

○ 이광희 위원 양쪽을 불러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해야지 지역에서도 업체들이 힘이 나고 그렇지, 일은 기껏해 놓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 맥 빠지잖아요. 현재까지는 감독관 관련 부서에서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지역개발국 총괄 아까 지적을 혹시 못 하셨다든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제반업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 전체적인 이천시 용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제가 4년을 지내오면서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천시에 대한 어떤 업무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용역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설계 용역비.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사실 용역비가 그냥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계획을 짜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 물론 우리 과가 틀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우리 이천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을 조금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노력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이천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역회사한테 이천시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 김문자 위원 전에 우리 어떤 이천시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공무원 생각에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용역을 안 주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문자 위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예산낭비를, 용역을 줄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속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하는 건지, 여기 수원 사거리에서 유산리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얼마 전에 준공됐지요?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좁혀지는 이런 도로 부분, 그런데 여기가 보면 규정 속도라고 하나요? 규정속도가 60km로 되어 있더라고요. 60km로 되어 있다 보니까 6차선 도로이고, 아직은 또 차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 빼 놓고는. 그래서 이쪽에 마장면, 호법면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길이 훤히 뚫려 있으니까 4차선에서 또 6차선 도로로 넓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심코 가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여기 현대자동차 이 앞에서부터 수원사거리 이 구간은 규정 속도가 80k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쪽 수원사거리에서부터 유산사거리 구간 보다는 산업도로변에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 김학원 위원 보아서 아시겠지만 여기 공설운동장 앞쪽에 보면 그 육교 있는 부분에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해서 사고 난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 현대자동차부터 진리, 적어도 진리구간까지는 속도를, 규정 속도를 한 60km 이내로 줄이는 방법하고 또 이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리부터 수원사거리 구간을 60km에서 80km로 규정 속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카메라에 이렇게 적발되는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찰 관계 공무원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게 시내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수원사거리에서 유산사거리가. 그래서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60km로 이렇게 제한속도를 규정해 놓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녀 보아도 거기가 시내도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 전철이 들어서고 또 양옆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했을 때는 교통이 혼잡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다시 60km로 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김학원 위원 네, 탄력적으로,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아 가시면서 탄력적으로 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절 가능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공영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지금 2009년도에 21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42대를 구입해서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보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 이용횟수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그 의도를 미리 파악하셔서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셨는데. 6개월치 평균을 제가 내보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5.8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횟수가 저조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나 또 효율성, 적법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시책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향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에 손을 댔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은 이유가 일단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우리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대여반납시스템제도, 이 터미널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이천시에서 좀 예산을 세우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대여반납시스템 이런 터미널제도를 확립을 시켜주시면 향후 당장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면 예산부분이 걱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시책하는 에너지 절약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교통체증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대기오염을 줄이는 이런 어떤 상승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점검해 보셔서요.

개인적으로는 시민공영자전거 보급하는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널리 애용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것, 2010년도 것 보면 한 15건 정도 있는데 사업비가 작게는 7억 원부터 크게는 100억 원까지도 도시계획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몇 년이 흘러도 안 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음동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날 사고 나고 다치고 그런 도로 아시지요? 국장님!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요.

○ 위원장 임영길 사음1통. 저 3통 간의 도로는 원래 잘 해 주셔가지고 아주 편히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인도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이 차가 운행할 경우에는 논밭두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오전부터 여태 서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인가, 아닌가. 알고 계시지요? 사음1통 문제점에 대해서요.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길이가 연장이 한 240m 되는데 2m 폭 인도를 설치한다고, 한쪽 면만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140평 밖에 안돼요. 200만 원씩 토지 보상을 생각한다고 해도 2억 9,000만 원이고, 거기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수차례 주민 건의사항 때 얘기해도 안되는데, 지금 혹시 자전거전용도로사업 하면서 부지 매입 합니까?

○ 위원장 임영길 안 하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그것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후에 건설과에서 도로시설을 해야 아마 건설과에서 손을 댄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건설과에서 먼저 손을 짚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먼저 손을 짚어,

○ 위원장 임영길 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수 없는 기간이 흘러갔고 주민들이 이제 지쳤어요. 거기 조금 있다고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도 인도 하나 설치 못합니다.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아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오전에 질의 못한 것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야 뭐 이천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의 박사이신데, 힐스테이트 하고 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아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거기는 도로사업비가 약 83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 성토 계획구간 최고 몇 m인지 아세요?

○ 위원장 임영길 성토. 그 계획구간에 성토하는 부분. 작게는 2m에서,

○ 위원장 임영길 작게는 2m에서 5m도 있는데,

○ 위원장 임영길 성토요, 성토.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갈산동 일대에 있는 그 등고선도 산의 높이 그 지형의 높이도를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1～2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 성토계획구간이 나와 있어요. 설계도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지적하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 외에라도 설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우리 이천시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지금 451개가 있습니다. 451개가 있는데 일반형, 도시형, 조적조형, 판넬형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 지금 사진을 찍어놓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에 31개 종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버스정류장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과장님 취향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 정체성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정체성 확립 차원으로 본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상주차장 있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 구간 중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천주교와 한국관 그 사이에 있는 그 재래시장 앞에서부터 장날에는 거기 버스, 주차장에 다 차 대고 장사하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 약관을, 위탁관리계약서를 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5일장과 기타 자선단체바자회, 김장시장 등 주차 목적 이외의 행위는 별도의 갑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 위원장 임영길 그냥 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에 그 장날 같은 경우에 차 구간 하나에 1만 2,000원인가 이렇게 받는데요. 자, 그것은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논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행위가 또 장날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임영길 네,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모자란다고 주변 상가사람들은 난리인데,

○ 위원장 임영길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금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목적사업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목적사업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 안쪽으로 시장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의 현 창전동사무소 앞에 그 골짜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조례는 그 위탁관리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연합회는 무슨 특혜 주듯이 그냥 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주게 된 이유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글쎄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해 드린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것은 맞아 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요.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지요. 어디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데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 라면, 그것 좀 한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 다시 있을 재계약에도 한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인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위원장 임영길 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제출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쪽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 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9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1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곳이 41곳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업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음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예방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 강화라든가 캠페인, 그리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업체와 보건소가 협의체를 마련해서 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음주도 문제이지만 흡연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담배를 팔아서 업소가 적발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시청, 그리고 보건소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서로 업무가 연결이 안 돼서 각자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건지. 업무 연결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세요? 연결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적어도 같은 업무를 보신다면 부서가 다르더라도, 기관이 다르더라도 어떤 규정에 어떤 단속이 대상이 되는지는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도 지금 서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같은 업무라면 서로 연계가 돼서 서로 업무 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연구․검토 소리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양해 주시고,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할 수 있으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란다 민원사건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 관리하는 업소가 5,000개가 넘지요?

○ 이광희 위원 5,000개 업소가 넘지요?

○ 이광희 위원 물론 지난번에 지도점검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여기 보건소 직원, 또 도시과, 체육지원센터,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엄청 심했습니다. 그 상태가. 담당과장님은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 할 것 없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란다에 가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을 경우라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을 먹기에 충분한 환경여건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 이광희 위원 물론 행정조치하고 특별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미란다라는 그런 이천의 특수사업체는 거의 외부인들이 오시는 데이고, 또 현재 관광명소로서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다면, 그런 가운이나 환경이 나쁜 부분이 외부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시로 불시에 그런 데 조사 나가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4번 나가셨으면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 이광희 위원 행정부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는 그분들 하는 행동이 지적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도 별 효과를 못 얻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라도, 물론 하고 있겠지요. 지금도 불시에 나가는 것?

○ 이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물론 그 미란다라는 호텔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장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는 행정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물론 인원이 적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압니다.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리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고생하시는 김에, 그래도 이천시의 자랑거리입니다. 호텔 중에서 미란다호텔이. 온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불시에 더 나가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광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어요. 별안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그 미란다호텔보다는 보석사우나를 주로 다니는데, 이것은 정말 호텔치고는, 무궁화가 4개니 5개니 이러는 데 상당히 좋은 호텔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천의 조그만 목욕탕보다 위생이 더 개판이에요.

지금 세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목욕탕에 락스통을 갖다 놓아서 냄새가 나지를 않나, 목욕을 끝내고 나와서 빗질하는데 껌 조각 같은 게 뭐가 쭉 붙어서 이렇게 떼어 보니까 본드인지 뭔지 거기에 머리카락이 다 엉겨 붙었어요.

정말 한번 갔다 오면 안 가게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걸 봤을 때 과연 이천 미란다관광호텔, 내가 외지 사람이라도 거기에 다시 안 옵니다. 위생적으로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4번씩 검열을 하는 것도 사실 검열을 하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이것 지저분하다” “이것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개판이고, 그때 수질도 다시 검사하고 그랬는데 벌써 그것 한다니까 다시 다 해 놓고 난 뒤라 그런지 거기서 문제 삼았던 걸 다시 해 가지고 왔는데 다 정상이야. 다 정상으로 수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과연 이천의 관광명소라는 미란다호텔을 이렇게 관리하니 ……. 이것 정말 보건소 책임 있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일반 동네 목욕탕보다 더 지저분해.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거기 음식점도 가서 들은 얘기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음식도 이상한 음식이 말이야, 부패된 음식이 나왔다 그러고, 또 검열하고 나오다 보니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이 비가 오면 또 그 안에 목욕탕 욕조가 샌대요. 위의 지붕에서.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그건 새는 게 아니라 결로현상이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 결로현상은 무슨 결로냐. 비만 오면 새는데.”

이것저것 그냥 잠깐 가서 지적을 해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안 하면 정말 미란다, 문제가 많아요. 거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4번씩 점검을 하신다 그러는데 한 번 점검을 가더라도 확실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축하금을 상향조정해서 많이 올린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100만 원, 그것도 한 2～3년 됐는데 100만 원으로 셋째아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이 224명이라고 참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지자체에서 셋째아부터 100만 원인 데가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학자금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상당히 차등지원해서 이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이제는 어차피 지원할 것이면 정말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겠는데, 하여간 셋째아부터는 좀더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첫째 둘째 상관없이요?

○ 김문자 위원 6세까지요?

○ 김문자 위원 한 달에 1인당 5만 원?

○ 김문자 위원 자꾸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요. 사실은 셋째아부터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낳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건데요. 가급적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좀더 지원해 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그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네, 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시책까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근지역을 알아보니까, 자녀를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라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을 보니까 그 애 앞으로 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또 육아비를 셋째 아이부터는 5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인근 시․군을 보면 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출산 장려라 그래서 애만 많이 낳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얼마나 올바로 자랄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사실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요. 당장은, 뭐 100만 원 주는 게 더 좋겠지만, 또 200만 원 주는 게 좋겠지만, 그 애 장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강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돼서 추진할 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요구사항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 성복용 위원 이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보면 뭐를 안다고, 지금 이광희 부의장님,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성복용 위원장님하고 저도 미란다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동네 목욕탕도 1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요. 그것이 아마 몇 년은 됐나봐. 그 당시에 지적한 것이, 아까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례를 보면 티셔츠가 구멍이 났어요. 그런 옷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봤을 적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옷이. 내가 봐도 너무 해요. 손님들한테 입혀 줄 그런 옷은 아니더라고. 아주 진짜 너무 낯이 부끄럽고 외부 사람들한테, 갔다가, 간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울 정도예요. 몰라요, 테르메덴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는 잘되어 있는지도. 거기도 또 그러한 현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4번밖에 안 하셨다니까 자주 좀 해 주세요. 특히 외부 사람들한테 얼굴인 그래도 미란다호텔 아닙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네, 티셔츠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티셔츠를 갖다가 입혀드리고 계시더라고. 손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14쪽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현황, 15쪽 약품구매현황, 16쪽 식중독 발생 내역 및 조치 현황, 17쪽 보건소 관련 공사 물품구입 용역발주 현황 등 기타 보건소 전반에 관한,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나 지적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4대 때도 많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백사면은 지금 보건소가 없어요. 그 종합복지관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저하고 보건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 성복용 위원 유감스럽게 제가 5대에 또 왔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그게 싹 들어갔을 텐데 또 유감스럽게 5대에 다시 또 오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얼마나, 몇 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땅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못 알아보셨지요?

○ 성복용 위원 상의나마나 사실은 그 백사면 주변에 땅을, 그냥 널려있어 파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땅 보건소 지으라고 딱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다 보면 부지 매입가가 비싸서 못 사고, 또 저 구석 먼 데는 사람이 없어서 외져서 안되고, 이것 못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부지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보건소 측하고 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안 맞아도 또 파는 사람은 약간 비싸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중간 입장에서 내가 돈을 쥐고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 부지로 짓는다면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면 뭐 해요. 그게 벌써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보건소가 사실 우리가 백사면에 복지회관으로 쓸려고 해 놓은 건물을 임시로 들어간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 것 보건소 좀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좀 번듯한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 백사 면민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지적 없으시면, 또 없으세요?

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다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위원장 임영길 남기학 업무팀장님.

○ 위원장 임영길 김기창 하수과장님.

○ 위원장 임영길 윤광석 수도과장이 9월 1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지적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Ⅱ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9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천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법정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다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 김문자 위원 염소투입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장님들이 직접 투입을 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동투입기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이분들이 수동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장 12장 보면 수질검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상태는 󰡐상․중󰡑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 도중에 상수도관 배관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부위의 부식으로 인해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관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 김문자 위원 10년이요?

○ 김문자 위원 그 연결고리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점검을 자주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요?

○ 한영순 위원 현재 제가 보면 5만 6,000공 중에 1만 6,000공을 조사 완료했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영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발생 때문에 아마 검사를 기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한 25만 1,000원 정도의 본인이 돈을 내서 아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기 수질검사 제도 개선 및 그리고 수수료 보완시설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다시 개선하시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질검사를 받아서 음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8월에 보면 국토해양부․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 한영순 위원 거의, 그럼, 그것을 자진신고하게 유도하셔 가지고 차후 불법시설로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법을 피해 갈 수 있게 시에서는 자진 신고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감사목록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 초과 현황,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 12쪽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3건에 대해서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현황 및 추진계획, 17쪽 수돗물 공급 가격 현황, 18쪽 상수도 취수량, 급수량 및 누수율 현황, 19쪽 수도요금 감면 및 결손처리 현황 이 건에 대해서 19쪽까지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0만 원 이상 수수료 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이 6월 현재 4,400만 원에 이르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상인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체납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까?

○ 한영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있습니까? 감면하는 제도.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수돗물 공급가격을 보니까 420원인데 우리는 861원이거든요.

○ 위원장 임영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영길 17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23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현황, 25쪽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및 집행내역, 27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29쪽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 등 기타 상하수도사업소 제반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가 새로 이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비오는 날 그 맞은 편에 갈산동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울 그런 방법은 없는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가 오려고 그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아주 퀴퀴한 냄새가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환경사업소 내에서 날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곳이 가깝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바로 건너에는 모전리 양돈단지가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오는 날 차를 타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다 보면 그 요소요소에서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많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축산 하는 곳의 냄새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을 어떻게 나지 않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너머에서 난다고 그래도 뭐 축산 하는데 전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경을 쓰고 약품 처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지금 이천시 전체를 묶기는 그렇고 백사면에는 몇 군데나, 안 되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네. 하수처리시설.

○ 성복용 위원 계획 잡힌 것은 한 것으로 보고요. 안 잡혀 있는 부분, 동네별로.

○ 성복용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 성복용 위원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이 하수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먹으면 언제나 싸야 되고, 싸면 또 처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는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다 되었는데 안 된 동네가 한 동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는 뭐 세금도 안 내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다 내는데 소외받은 것 모양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방리 하수처리장 끝나면서 좀 같이 계획을 잡아서 꼭 좀 처리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님! 딴청 피지 말고.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모전리처리장이 내년에는 돼요?

○ 성복용 위원 글쎄, 현방리 것은 내년에 처리가 되고.

○ 성복용 위원 아휴, 여,

○ 성복용 위원 아, 여유량이 있다고 그전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것 현방리 유입량이 모자라면?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모전리,

○ 성복용 위원 아휴,

○ 성복용 위원 아휴,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실 전 지역이 다 되었는데 한 군데가 빠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말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 떡이 10개 있는데 9명만 주고 1명 안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그 현방리 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서 바로 연결을 시켜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하수과장님! 대답 좀 하세요. 아, 왜 대답을 못하셔.

○ 성복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 김문자 위원 총괄 소리 안 했어요.

○ 위원장 임영길 아, 전반적인 것 안 했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 아까 했는데, 자, 그러면 기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배수관로, 상수관로 묻었는데 외딴 집 한두 집, 서너 집 있는데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아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밀집지역에만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이후에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 상수관로를 묻었는데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공급이 가능한가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방법,

○ 김문자 위원 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몇 가구 때문에 물 공급 못 받는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 계몽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오수관을 같이 공사를 하나요? 안 하시지요?

○ 김문자 위원 그것 같이 하셔야 돼요. 소장님. 왜냐하면 지금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같이 해야 나중에 또 그 공사 땅을 파는 일이 없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차피 같은 곳에 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같이 공사하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제7일차인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이 정확히 행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