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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영 본회의에 앞서 조병돈 시장님께서 지방행정연수원 특강관계로부득이 금일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7월 30일자로 이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창규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창규 부시장 인사)

신임 김창규 부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천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과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좌석 순서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718억 3,392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8%인 160억 4,3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4억 8,330만 9,000원으로 4.3%인 186억 3,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61억 7,20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8%가 감소한 73억 8,4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1억 7,86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2%인 47억 8,8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1억 원, 세외수입 102억 9,107만 2,000원, 지방교부세 1억 5,801만 5,000원, 재정보전금 25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6,0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42억 3,711만 원으로 차량인식용CCTV 설치사업 3억 원, 연금부담금 6억 7,634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1억 9,842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672만 원,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454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3억 1,201만 원,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 분야는 53억 4,821만 원으로 제18회 춘사대상영화제 6억 원,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 7억 4,000만 원, 오염총량관리에 1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2억 2,951만 원, 농작물시설 및 재해대책에 1억 866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0억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7억 1,33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4억 6,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82억 6,069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 원, 도로보수 유지관리 1억 원, 차입금 상환 27억 8,609만 원, 군부대이전 주민지원사업 16억 8,1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4억 400만 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에 5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7억 9,333만 원으로 예비비 59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억 4,035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7,636만 원, 지역개발분야 5,47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3억 8,4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소득특별회계가 조례 폐지로 14억 324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6억 9,5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9,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7억 9,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6억 6,704만 원,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6,5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3억 6,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 도시개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718억 3,392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9%인 5억 2,831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1,659만 9,000원이 증가된 4,494억 8,33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1만 2,000원이 증가된 1,223억 5,061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5억 1,65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1억 6,745만 3,000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 1,7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 6억 5,1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9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72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출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2009년도 분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2010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인구 35만 행복도시 건설 및 쾌적한 환경의 녹색창의도시 조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8,589만 3,000원이 증액된 280억 3,866만 6,000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7억 8,58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0억 3,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억 9,867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9,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 4억 7,475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6,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4억 6,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 31억 5,0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3억 8,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73억 7,670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4억 9,3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댐 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용역 시․군 부담액 2,000만 원, 정수장 긴급수리비 5,000만 원, 정수장 운영 재료비 2,2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1억 7,193만 6,000원, 수도관 교체비 3,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2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개조급수공사비는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6억 6,196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42억 9,1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배수관로 연결공사비 15억 원, 노후관로 갱생사업비 2억 원, 제수변 교체 및 신설 공사비 5,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6,500만 원,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 7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1억 1,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1억 9,4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6만 원이 증액된 81억 3,994만 6,000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286만 원이 증액된 66억 3,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91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70억 1,967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868만 원, 공공운영비 1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검침원 인건비 356만 1,000원, 토지임차료 1,000만 원, 예비비 5,5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억 2,027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8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10년 9월 8일부터 동월 15일까지 「시장 및 이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9월 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4인

부시장 김창규

환경보호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엄명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도시과장송병광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윤순성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하수과장김기창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건축과장이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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