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 김하식 의원님, 송옥란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께 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신설 창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소프트테니스와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소프트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등 3개 종목의 팀을 해체한 이후 공모 절차를 거쳐 1년 뒤인 2021년 12월 현재의 2개 종목을 새롭게 창단하였습니다.

이천시는 「지방자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운동부와 연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신설 창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순히 대회 성적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며, 시민들에게는 스포츠를 통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가 우리 소속으로 지역을 대표하여 전국과 국제무대에서 활약한다면, 이는 선수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은 학교 스포츠교실과 유소년 선수 멘토링, 생활체육 프로그램 재능기부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10개교 13개 학교운동부에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 지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실업팀이 없어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이천의 실업팀에 소속되어 자신과 고향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조차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신설 창단을 통하여, 우수 선수의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 체육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 경력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2028ㆍ2029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2천억이 넘는 규모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투자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전문적인 인재 육성에도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새 종목 창단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새로운 종목 창단은 단순한 팀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인재를 키우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우리 시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우리 시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안에 동료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가져다주는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기업이며, 이천은 그 성장의 중심도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6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발전연구회’의 연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천시 전체 세수는 2025년 약 6,2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이 도시의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세수는 단순한 재정수입을 넘어, 이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투자재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재원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품은 도시의 핵심 교통축인 시도1호선은 대부분 왕복 4차선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용역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도로 확장 및 신설'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주변은 정문이 8차선, 일부 구간은 4차선 조성되어 기업의 성장에 맞춰 교통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듯, 도시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는 공사가 늦어지는 것보다 부지확보가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신둔 넉고개에서 하이닉스 응암리 방면 그리고 OB맥주에서 가좌 오거리 거쳐 하이닉스 후문과 현대 3차 아미리 부발역사 산촌리 신하리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격과 보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몇 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시도1호선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확장 예정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필요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도시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보한 도로부지가 10년, 20년 후 이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이천을 위해 선제적인 도로부지 확보와 중장기 교통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오늘의 자원은 내일의 도시를 만들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는 오늘의 성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미래의 경쟁력으로 키울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원은 미래 산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투자는 내일의 경쟁력이 되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세대의 희망이 됩니다. 이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산림과 임업입니다. 산림은 더 이상 단순히 나무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맑은 물을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래산업의 기반입니다. 숲은 말없이 우리를 품어왔습니다. 이제 그 숲의 가능성을 미래의 경쟁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산림과 임업은 이천의 미래를 열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산림의 잠재력을 키워낼 때, 숲은 자연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이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산림은 15,846헥타르로 시 전체 면적의 3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 버섯을 비롯한 10여 종의 임산물을 생산하여 연간 66억 원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하는 이천시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임업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산림자원에 비해 임업의 산업화와 고부가 가치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산 중심의 임업을 넘어, 가공ㆍ유통ㆍ브랜드화와 산림치유ㆍ관광 연계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임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업인의 경영 실태와 임산물 생산ㆍ유통 현황,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천의 산림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풍부한 산림은 가능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잠재력을 산업으로, 산업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키워갈 때 산림은 이천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 임업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술 교류와 공동 홍보, 판로 확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이천시 임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천시 임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임업 육성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임업인과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교류와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생산 중심의 임업을 넘어 가공ㆍ유통ㆍ브랜드화와 체험ㆍ관광ㆍ산림치유를 연계한 이천형 임업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임업 육성 정책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천시 임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산림과 임업은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임업은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꾸는 숲은 내일의 산업이 되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세대의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숲을 넘어 미래로, 이천 임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열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수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조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과학고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과학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키우는 과학고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은 법에 맞아야 하고, 비용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2025년 2월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확보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천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유지를 교육청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은 바뀌었고, 현재는 부발읍 마암리에 약 34,000㎡ 부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300억 원 이상과 기반시설비, 토목공사비까지 더해져 현재 알려진 과학고 설립 사업비는 약 1,324억 원입니다. 개교 이후에도 이천시가 매년 3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고 하나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수천억 원 규모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른 교육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에 쓸 예산보다 우선할 만큼 검증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저는 법적 문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유지에 학교를 지을 수는 있지만 토지는 이천시 소유로 남고 건축물은 교육청 소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 조건은 학교 부지와 건축물 모두를 교육청 명의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제공하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과학고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저는 대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학교나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시설, 또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과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추가 소요 예산, 운영비 지원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부지 제공 방식과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행정은 성과를 홍보하기 전에 책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이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려면 과학고 설립비용과 이천시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절감된 예산은 일부 학생이나 특정 학교가 아니라 이천시 모든 초중고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교육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도시의 길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주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주환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갈산현진에버빌점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서비스 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행정의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자금의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고문변호사 소송대리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조례 시행 시 우려되는 일부 미비한 점과 조문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부칙의 적용례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의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현행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취지 또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 결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도자기 판매전시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갈산현진에버빌점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갈산현진에버빌점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재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진재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진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공공목욕탕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농기계 폐유 등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온천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3조의 일부 용어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공간정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협의회 운영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법령상 공식 용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우수한 농업인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모가면 소고리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지역 산업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진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소고지구))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재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재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재훈입니다.

2026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로 시정 전반을 되짚어 보고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예정이며,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고, 감사 4일 차에서 7일 차까지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요구 자료는 8월 중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진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