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영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8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무튼 이것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부탁드려서, 우리 이천시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혜택이 되시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일반 기업에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방세를 내시는 조직들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게 지금 사회적 정착, 이천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관리과)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87쪽에서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는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좀 더 현장점검이 더 필요하고, 중간에 그 진출입도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에 그쪽 암벽장 있는 데 로터리를 만들어서라도 원활히, 밑에서 올라갔을 때 그 암벽장 있는 데서 로터리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선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 용역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의논 좀 더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효양산근린공원 조성 관련 부지 매입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 보상 지금 끝나고 나면 한 얼마가 남는 거죠?

○ 김하식 위원 20…… 지금 현재 여기에는 27년 12월이면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국유지 그런 것 남은 거죠?

○ 김하식 위원 기재부 땅 남은 거죠? 거의.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종합적인 거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용역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연구용역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검토해서 부발역세권에서 효양중ㆍ고등학교까지 거리, 그리고 그 효양산 둘레길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용역을 우리가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93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허가과 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오늘 질의 전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이거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정 질의까지.

그런데 개선된 것들도 있지만 지금 42건의 추진 중인 것들은 좀 오래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이 지목변경은 꼭 돼야 된다.

특히 지금 몇 개의 부서에서 좀 오래된 것들과 또 최근에 했던 것들은 당연히 준공시점에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 것도, 가능하면 이후에도 돼야 되겠지만 너무 지금 10년 이상 오래된 것들은 빨리 조치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심사숙고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조례나 또 5분 발언이나 또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진행은 계속해서 저는 그것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부서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그건 내 담당이 아닌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는 사실 마지막에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일단은 신경을 써서 준공시점에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105쪽에서 107쪽.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5쪽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 내 미분양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미분양 관리지역이네요.

○ 송옥란 위원 미분양 관리지역이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전국에서 아직도 유일한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전국적으로 침체 상황에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보니까 여기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제도 개선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융자나 대출이나 내지는 또 하나 세제 혜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비수도권은.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비수도권은 되고, 수도권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어떤 이런 것만 놓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 하이닉스 기숙사 상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5평 정도 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며, 거기가 출퇴근이 한 60대 40 정도, 40의 어떤 확률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하이닉스하고 제휴하셔서 기숙사로 전환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첫째 장기 플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급의 수요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장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도 내지는 긍극적인 어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쪽에서 정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나 내지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냥 미분양 이 초점만 맞추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의 어떤 활성화 구조, 지역 구조,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07쪽에 북부 체육공원 지연 문제에 그 문제점이 지금 현재 레포츠공원을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안실크밸리에서 북부 체육공원까지 가는 쪽에 일부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김재국 위원 그것 언제쯤 포장이 가능한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지금 그 체육공원 6월에 준공식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아니, 체육공원.

○ 김재국 위원 지금 임시 개장을 6월까지 하고 준공하기로 했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도 도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요일 날도 한 번 현장점검을 갔다 왔는데 진입로가 지금 비포장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도 그 포클레인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준공 전에 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돼서 그 도로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또 거기를 항상 지금까지 다니셨던 분들은 한일식품 쪽 길로 올라가요, 옛날에는 그 길이었으니까.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지금 포장을 못하게 하는 여기 이제 전에 이 과장님도 도시과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일 식품에서 포장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정비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저기 혹시 몰라서 한번 내려올 때 내려와 봤는데 승용차는 하부가 이게 닿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일 식품에서 그거를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정표를 좀 그 앞쪽에 신안실크밸리 쪽으로 올라가는 걸 좀 이정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진입이 불가하다는 걸 좀 이정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최우선은 좀 포장을 포장은 아니더라도 좀 정비는 할 수 있게 한번 한일식품 쪽하고 좀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그쪽으로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모르고 옛날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던 백사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길인 줄 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 김재국 위원 그 부분까지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1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불법 현수막에 대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오늘 팀장님이 오셔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의지도 좀 받고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5월부터는 아마 더 강화될 거라는 얘기를 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불법 현수막의 80%가 차지하는 게 거의 행정기관에서 거는 거죠.

시하고 관련된 게 그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불법 현수막에 벌금을 먹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왜 저건 안 떼냐 저건 왜 벌금 안 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는 앞장서서 지정된 현수막 게시판에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를 시에서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시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그 일반인 시와 관련 없는 일반인만 벌금 때리고 그러면 진짜 개가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앞장서서 하면서 일반인들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서 우리 이천시 전체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처음부터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올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 타당성 검토 지금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서학원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서학원 하반기에 그냥 계획을 하시면 이제 내년에나 결과가 나오겠네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 역세권은 이미 이제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때 뭐 역세권까지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주변 도시들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주 같은 경우가 또 역세권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했던 거죠.

거긴 더 완공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디죠? 태평리 쪽에 산단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되는데 또 광주도 마찬가지 지금 곤지암까지 지금 역세권이 이제 밀어 밀어와서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 역세권까지 이제 지금 거의 2차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로 이렇게 보면은 원삼에서 곤지암까지 오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삼에 주변의 거주지들이 픽스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곤지암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광주시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계속 미분양이 되고 아파트가 이게 인허가가 나간 게 언제쯤 한 보통 3, 4년 걸리잖아요. 완공이 되려면.

○ 위원장 서학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때 선택과 집중을 저는 못 했다라고 보고요. 역세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개발 사업을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 압력에 의해서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정말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선행이 돼야 될지 좀 저희가 구분을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거고 근데 미분양도 중요한데 아파트 미분양이 지금 데이터에 잡히는 거지 공실돼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추계로 안 잡히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를 못 놔서 못 가는 경우들 이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사 가신 분들도 아직 전세를 못 놓은 매매가 안 돼서 공실이 된 아파트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추계로 안 잡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천이 대부분이 수평 이동에 이게 이루어지는 아파트 이제 순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이천이 또 이렇게 저렴한 지역이 아니에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도 좀 가격이 좀 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리적 여건 지금 반도체 이전 여러 가지로 인해서 투자성은 거주의 목적 외에는 그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설립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을 먼저 해야 되는지 개발 압력에 의한 아파트 지금 나 홀로 아파트처럼 계속 이천시에 도시 계획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가 우선인지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안 실크밸리도 지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학생 통학로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안실크밸리도 지금 거기서 이천 지금 중장비 업체나 거기서 지금 일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급여가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로도 구상권을 청구하든 뭘 해서 먼저 선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민원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천시가 좀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117쪽에서 1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청미천 파크 골프장 주변 도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지금 오남 육교 있는 데서 파크골프장까지 가는 길이 이제 아시겠지만 좀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지방도 구간이어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거기가 파크 골프장까지 한 1.3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 청미 천변으로만 따지면 1킬로 정도도 안 되고 오남 육교 있는 데서 닿아서 오면 1.3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좀 확장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네, 그게 연결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시도 6호선이 근데 주로 이제 파크골프장은 청미천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길은 거기로 들어와도 또 파크 골프장 가려면 또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방도로 지정돼 있는 거 맞나요? 그게 지정됐다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 임진모 위원 철거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피양지식으로 해서 좀 넓게 넓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 임진모 위원 피양지도 하고 거기에 이제 파크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크 골프장을 증설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337 도로가 그 어석리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청미천변 지금 하상 폭을 넓히려고 하천 폭 넓히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손 댈 때 그 337 지방도도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거기가 멋진 어떤 그 길이 이렇게 순환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회전 교차로가 지난번에는 1차로로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몇 차로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회전 교차로 내에서 돌 수 있는 차량이 2차로에요.

○ 김하식 위원 2차로요. 거기 뭐야 왕복 4차로 도로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죠. 이 2차로로 돌 수 있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섬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가운데 말고 그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다가.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차선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회전이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또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같이 이거 교통섬이가 이걸 없애야 같이 선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지 않나요?

지금 다른 시군에 가도 이렇게 해놓은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현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설계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자체를 확인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그냥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만 어떤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 김하식 위원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 어떤 사업으로 하든 간에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정이 돼야죠.

○ 김하식 위원 설계하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다시 시정을 해 나가야지 이거 28년 준공인데 지금 안 하면 안 되죠.

그때 가서 담당 바뀌고 뭐 하고는 전혀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가질 텐데 이거 꼭 좀 저기 시정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신설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회전 교차로를 원활히 괜히 뭐 시골 동네 가가지고 신호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기존 도로는 모르지만 신설 도로는 웬만하면 회전교차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추후에 회전교차로를 해놓고 만일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뭐야 신호 체계를 해서 해놔도 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변경을 하려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왜 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125쪽에서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방음벽에 관련된 내용은 백사의 모전 5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에 자꾸 모자라서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아, 정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지금 답변을 보면 소음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으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지금 최근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모전 5리 쪽에 좀 점검 좀 좀 다시 한번 소음 측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다음 좀 차선책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방음벽이 안 되면 그 법면에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큰 나무 있잖아요. 도로 밖에다가 나물 좀 식재를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면까지도 그 전용도로의 부지로 돼 있다고 해서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나무를 식재하면 아무래도 방음 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민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창문도 못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측정의 기준치만 따질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것들은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129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산업 다양화 및 물류ㆍ유통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정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물류ㆍ유통 산업을 하게 되면 이게 저는 가장 빠른 어떤 성장 가능성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일단 물류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실질적인 추진이나 내지는 내부적인 이런 거는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시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게 또 다른 어떤 단순 창고 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집적, 집적적인 어떤 이런 산업단지 형태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산업단지 내지는 물류단지 주변은 교통 인프라가 선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지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도로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하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창고 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스마트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풀필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풀필먼트라는 센터, 요즘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관이라든가 그냥 창고 시설로서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처리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통 우리 쿠팡이나 내지는 이런 데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천시에 물류단지가 내지는 이런 시설이 그냥 어떤 창고시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처리가 되고 배송이 돼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우리 이천시가 ‘창고 도시’라는 얘기도, 오명을 갖고 있어요. 이 창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통이나 내지는 환경에 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시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풀필먼트 이런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하면 유통이나 IT나 또 내지는 물류를 결합한다고 하면 이게 고부가가치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통이나 환경에 이런 것들의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천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풀필먼트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이천시의 물류ㆍ유통 차고지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제가 알아본 거는 기본적으로 인접 지역까지 다 차고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천에다 등록을 해요. 그리고 용인이나 여주에다 차고지를 놓죠. 그리고 운행은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실제 운영을 따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관리ㆍ단속도 안 될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갈등요인도 유발을 할 테고, 이렇게 차고지를 두면 정말 이 차고지에 갖다가 이 차를 차고지에 두는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접근하는 데 요샌 유류가도 오르는 상황이고 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서 과연 이곳의 차고지에 이 차를 주차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전반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근거는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의하실 부분은 좀 건의하시고 하셔서 지금 보면 이런 차고지 설치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주차가 길거리나 내지는 도심의 여러 군데에서 또 위험 요소를 내포하는 상황이 악순환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현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할 건 강구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차량등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에게) 네.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킥보드도 많이 없어지고 정렬돼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보다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애써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질문 타임을 놓쳐가지고.

우선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내 중심권 주차장 건립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고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으로 건립할 때 그 주차박스를 설치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자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거기에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시내권에 그래도 관고전통시장이나 주변에 은행이나 방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관련된 것 같이 의논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백사면의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필요성은 지금 신안실크밸리 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백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쪽에 상권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현방리 상권하고 모전리 상권하고.

그래서 우선은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거기가 도농 복합의 백사가 대표예요. 그래서 시골 동네에서 상가를 저녁에 저녁 자리나 이렇게 이용하게 하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신안실크밸리 쪽에도 상가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전리 상권이나 현방리 상가를 이용하려면 똑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의 답변은 시내버스 노선 개선되고 이런 거는 잘했다고 보지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신안실크밸리가 지금 현재 880세대가 입주를 해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고, 또 5월에 예정인데 981세대가 또 입주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좀 더 민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학이’는 지금 이게 데이터 분석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석으로 꽉 차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입석으로 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거리의 학생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석으로 서서 오는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학이는 좀 조속하게 증차나 이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또 질문 좀 드릴게요. 118페이지 보시면 구도심 공동화 심화가 있어요.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예전부터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이 중리천 복원에 관련돼서 지금은 관고전통시장 문화상인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북쪽에, 이 상단 쪽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것 설치를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미널 밑으로 이렇게 복개했던 건데 그 반대로 지금 그 터미널이 이제 새롭게 주상복합, 호텔에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픽스가 된 상태에서 이대로 두면 제가 봤을 때 추후에 그것 복개, 개복 못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계획을 하신다면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단부터, 지금 미란다는 지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쪽은.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시민들이 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걷고 뭔가, 거기 롯데캐슬이나 주변의 아파트 분들은 분명히 그 상권이 또 다른 형성이 될 거예요.

한 예로 화성 쪽에 보면 옛날에 주거단지인데 커피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변경해 주니까 또 다른 메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속 이렇게 두면 지금 그 중앙통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보니까 지금 상가가 계속 비어 있는데도 계속 늘고 있고, 이대로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본적인 것 뭐 이렇게 변화시킨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그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하단부터 제가 봤을 때는 조속히 검토하셔서 올라가면 터미널까지만 해도 새롭게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학이는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통학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사를 왜 넣으셔가지고…… 백사는 백사대로 오고, 신둔은 신둔대로 와야 되는데 백사 현방리부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백사에서 처음 타는 아이들은 상당히 곤혹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뭐 처음에 타니까 앉아서는 오지만 그거는 또 곤혹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건의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요즘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는 게 제가 좀 부탁드리…… 그 순환형 대중교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발에서 신둔으로 오는 337 지방도로에서 신둔에서 또 시청으로 와서 시청에서 이천역을 거쳐서 부발을 통해, 그러니까 부발역이죠. 현대하이닉스 부발역으로 해서 이 신둔 축을, 부발이랑 신둔 축 시내권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버스를 갈아타고 시내까지, 백사 모전리에서 그 언저리 분들이 시내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송정동을 가야 되니까 1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백사 모전리에서 걸어서 신둔까지 오셔서 송정사거리로 농로 길을 걸어서 지금 송정동을 가시는 거예요. 그 차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체도로 있잖아요. 부체도로 현황 파악하실 거죠?

그 부체도로가 예전에 왜 부체도로에 대한 거를 도로 할 때 안 했는지, 지금 수정리처럼 부체도로 했으면 이 백사나 신둔 쪽은 접근성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빙빙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그 잔여지가 제가 보면, 지적도를 보면 잔여지가 조금씩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변 예전에는 거기가 오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좀 더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41쪽 수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요. 이천시 내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자리를 파내고, 제가 이천역 근처도 많이 봤는데 그 42번 국도도, 이천역 근처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올해 쭉 파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런데 메워놓고 딱 해놓으면 그다음에 또 파요. 그리고 또 파고.

이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관도 하고, 전기 배관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깝게 왜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느냐? 그냥 그걸 한 번에 공유를 해가지고 한 번 파가지고 같이하면 예산 낭비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워낙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최근 이천역 근처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거의 판 자리를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지금 이걸 질의한 건데 이거는 꼭 환경수자원국만이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모든 과가, 이천시 모든 과에서 공유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한 거거든요. 좀 공유가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최소한 1년, 2년은 안 파야 돼요. 판 자리는 1년, 2년 정도는 파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1년 단위로 거의 파대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앙통 쪽에 하면 그것도 피해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공유해서 이천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냥 한 번 파면 한 2, 3년은 안 파는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전반? 전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 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주신 답변 잘 받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원래 센터장 인건비는 저희 재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대학 측으로 재정부담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나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인건비가 줄어든 거는 어떤 몫으로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대체를 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찌 됐건 센터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가고 다른 강사진이 와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한테 인건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박노희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적정성 검토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진다든가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존재하는 거는 지금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일 없으시면 미래도시과 151쪽에서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역세권별 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경강선이 개통이 됐어요.

○ 송옥란 위원 역 개통은 완료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 개발은 10년째 진행 중이에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때 역이 들어오는 거에만, 역에 유치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 플랜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10년째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발의 한계, 그러면 공공개발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째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거든요. 역세권의 이 개발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경제ㆍ사회적인 어떤 기회를 상실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실이 되면 도시 성장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계속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여하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서 실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이라도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최우선 집중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특히 지금 보면 제가 제안한 역세권별 특성을 살린 개발을 제가 제안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천역세권 같은 경우는 교통ㆍ문화ㆍ상업의 어떤 신도시 개념, 신둔역세권은 문화시설, 그리고 부발역세권은 산업지원시설로 특성화를 가져오시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특성 맞춤형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주민의 혜택도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살리고 이 사업에 집중하셔서 이제 15년이 되지 않도록, 20년이 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옆에 계신데요.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전동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신다고 답변 요지에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제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민간 개발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협소한 지역이잖아요. 수익 구조가 안 난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기반시설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 개발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게 공공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나 이런 거를 유도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이거를 도시재생이나 민간 투자 산업으로 민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공공 개발도 마찬가지고 단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창전동은 공공 개발을 주도를 해서 안전이나 생활이나 경제나 도시 경쟁력을 한 번에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엄청 심각하시네. 왜 쇠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택지 개발 내에 이전하신 분들이 중리동 창전동 거기 사시는 분이 많이 이전하셨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된 게 아니라고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분들이 나갔고 그 지역은 지금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노후돼 있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주해야 될 여건인 분들이 그곳에 자꾸 유입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슬럼화가 되고 이게 우범화까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재생 사업은 재생 사업대로 진행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역세권 개발 지원 공공 기여 시설의 선제적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팀에서 이제 내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 역세권이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역세권에 보면은 그 공공 기여 부분이 있죠.

○ 위원장 서학원 공공 기여 부분을 저희가 공공 기여를 받을 계획이 다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둔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일단 받고 그 하나 복지센터의 복지 시설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은 고 지금 4차선이 이번 며칠 26일인가 언제 개통이 됐어요? 신둔역에서 도암 산단까지.

근데 거기 구간이 이제 4차선이 확장되면서 이면도로의 역세권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4차선의 도로가 처음부터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이 주차 공간을 한 차선씩 잡고 있는 그 곳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니 저희가 공공 기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도랑 좀 법이 바뀌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우리 지소연 팀장님이시죠.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 건데 답변이 이제 도시 개발 시작 단계에서 답변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공사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지금 이 진행 역세권 진행에 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민간이 지금 여기 중리 택지지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진행 중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민간은 대부분이 끝날 부분에 우리 공공 기여를 건드려요.

그러면은 착공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3년이 걸리면 3년 마지막 단계의 공공 기여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은 주민분들이 지금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적인 관계 딜레이 시간이 또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해서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 좀 도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가능하면 이렇게라도 공공기업 부분을 빨리 받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주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게 역은 들어왔지만 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들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간으로서 해결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9쪽에서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차별화된 기능성 프리미엄 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성 품종을 선발 집중 육성하며 프리미엄 쌀 생산이 가능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신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기능성 프리미엄 쌀 생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수요자 중심의 생산이 될 거고 이것이 또 기능성 프리미엄 쌀로 수출의 어떤 전략의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되다가 보면 소비자의 건강까지 챙기는 가치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쌀 생산으로 인해서 지역 특화 브랜드 창출의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여기 이제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추진 실적이랑 향후 계획을 보다 보니까 좀 단편적으로 확인 인증체 확인하고 또 이제 지원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차원의 이제 6차 산업 진흥 방안이 아니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6차 산업 생산 그리고 이제 가공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렇게 쭉 오가면서 아까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 쌀이라든지 뭐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좀 전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쌀 문화 축제까지 관련된 이 전체적인 농업 생산의 트렌드가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는 느낌이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푸드테크하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포장제도 이천 쌀이나 복숭아 거의 수십 년 동안 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제도 지속 가능이라든지 윤리적인 소비 트렌드에 좀 맞춰가지고 개편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그 글로벌화 이런 거에서도 좀 이 맥락을 같이 해야 좀 축제도 저희 이제 모가에서 여기 복하천으로 왔지만 천 명…… 교통이 편리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기존에 천 명이 오던 게 2,000명이 늘어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100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개발 방향 이런 게 있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쌀 산업이라든지 복숭아 산업 인삼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뭐 육류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단위 사업 이런 시범 사업의 단위 사업이 아니라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도 좀 많이 편성도 했으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복하천으로 또 온다고 하니까 거기 주변을 해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6차 산업 선진 사례로 슈슈팜이라든지 뭐 여기 그 농장 같은 데 여러 가지 또 가마도 온천이라든지 이런 또 지역 특화랑 연계한 사업도 있었고 또 뭐 그냥 단순히 베트남의 호이안 같은 데도 하천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졌을 때 6차 산업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축산과 163쪽에서 농업진흥과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이번에 수변공원에서 이제 쌀문화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 임진모 위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수변 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섭대천 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복하천에 보면은 1수변 공원, 2수변 공원, 3수변, 4수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다 이섭대천 공원으로 명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 임진모 위원 4수변 공원만,

○ 임진모 위원 이섭대천 공원으로 지금 명명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 쌀 축제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섭대천 공원 하나랑,

○ 임진모 위원 3수변 공원.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멋지게 행사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제가 예전서부터 그 진리뜰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고려를 안 해 보신 건가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진리뜰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축제장……. 축제장을 저는 이제 진리뜰 장기적인 거 봤을 진리뜰을 이야기하는 건데 진리뜰 어디 표현하는 건지 아시죠? 진리 앞에 이제 논 이제 넓은데.

○ 김하식 위원 그 공간을 이야기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는 아직…….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한 게 진리뜰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3번 도로와 이제 부발 42번 도로 그쪽에다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올해는 제2 수변공원 제3 제4 수변공원 지금 하기로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차난은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제가 그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징검다리 한 4개 정도만 놓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은 있어요, 지금.

○ 김하식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징검다리 제가 이야기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뭐 지금 현재 파크 골프라든가 운동장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징검다리 해 놨을 때는 그래서 지금 하루 빨리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축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전에 그 마암리에서 아나방다리 이렇게 해놓은 거 기억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재현을 해 놓으면 하나의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자료,

○ 김하식 위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 얼마든지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임시 가교를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하천변에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이제 우천시에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건너에서 부발 쪽에서 오시는 분들…….

○ 위원장 서학원 그분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서희교에서도 서희교를 이용해서 오는 곳도 상당히 멀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인도 개념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경주에 가 보시면은 이제 예전 걸 우리 이제 이섭대천이라는 건 하천을 넘어갔지만 시대적으로 약간에 맞게 저희가 그 트렌드에 맞게 해 놓으면 출렁다리 개념처럼 지금 오면은 주차를 하시고 지금 도로 45번 국도인가요?

그거 국도를 건너서 횡단을 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제 아예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약간 아치형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면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변으로는 전통을 살리고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 위원장 서학원 여기가 하천 여기가 수변 공원이 정착이 되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아마 그때 가서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소장님 지금 장소를 결정을 하셨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다가 하기로 한거예요.

○ 김재국 위원 어느 공간인지는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그 공원에다가 하는 건 안 된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 공원부터 그 이섭대천 공원까지 그 서희교 있는 데까지 공원, 그 공원 조성한 곳에다가 축제를 하겠다 이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재국 위원 쌀 축제 오시는 관광객이 몇 명이에요?

○ 김재국 위원 그 20만 명이 수변공원 그 위에 공원 조성돼 있는 데를 밟는다는 얘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 김재국 위원 그 동선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스나 공연이나 뭐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또 공원 조성하는 데 또 예산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할 겁니까?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저희 몇몇 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그 천연 잔디를 활용한 축구장이나 거기 야구장 있잖아요. 파크 골프장 있는 쪽. 거기를 얘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 갑자기 수변 공원 얘기 그 공원을 얘기를 하신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수변 공원을 그 축제로 또 공원을 망가뜨려 놓고 그 이후에 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또 하겠다.

○ 김재국 위원 네, 걱정이 돼요. 저는 거기를 여러 번 왔다갔다 했고, 지금 캠핑장 있는 데까지 축제장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고.

○ 김재국 위원 아니, 거기를 어떻게 축제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축제장으로.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까지 매겨서 제가 그걸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국 위원 그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그 수변공원을 밟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훼손될 거예요. 지금 그 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 김재국 위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난색을 표할 겁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가 나는…… 지금 훼손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 훼손된다고 봐요. 아니, 꽃나무하고 사계절 꽃 심어놓고 정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아니요. 망가지죠, 당연히.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공원 조성으로. 축제를 하면 그 공원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 김재국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걸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할 수 있다.

○ 김재국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능하다고요?

○ 김재국 위원 (웃음)

○ 김재국 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 김재국 위원 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염려가 돼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